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A국 의회의 비준 동의 거부에도 비준서를 기탁한 것이 국내법 위반이나, 그 위반이 다른 당사국에 '명백'하지 않으므로 비엔나협약 제46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명백하더라도 위반 사실을 알면서 발효 후 2년 넘게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여 제45조 (b)의 묵인으로 원용권을 상실하였으므로 A국 주장은 부당함, ② A국의 무력증강(6,000→9,000톤)은 서명 후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 전에 협정의 대상·목적(감축·폐기)을 저해한 것으로 제18조 잠정의무 위반으로 위법함, ③ B국의 한정적 유보(안보상 긴요 시 제5조 부적용)는 제6조의 완전 폐기의무가 유지되어 대상·목적과 양립하므로 허용되고, 제2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락한 A국과는 제5조가 변경 적용, 이의하되 발효에 반대하지 않은 C국과는 제5조가 부적용되는 관계가 성립함을 다룬다.

제2문의1

제2문의1은 ① A국 군인(국가기관)인 甲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한 하나호 폭파는 초안 제4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되는 B국 영토주권 침해(제2조·제12조)로 국가책임이 성립하고, 합의에 의한 甲의 3년 두리섬 체류는 책임자 개인에 대한 조치로서 비물질적 피해에 대한 만족(제37조, 재발방지 기능 포함)에 해당하며 피해에 비례하고 A국에 굴욕적이지 않아(제37조 제3항) 배상방법이 될 수 있음(Rainbow Warrior 사건 1986년 UN 사무총장 결정), ② 동의·불가항력은 원용할 수 없고, 생명의 위험이 인정되는 치료 이송은 B국의 동의를 성실히 구한 뒤의 조치로서 조난(제24조, 제2항 배제사유 없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Rainbow Warrior 사건 1990년 중재판정), 완치로 위험이 소멸한 후의 반환거부는 배상합의 위반으로 위법하고(제27조 (a)),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관한 긴급피난(제25조)은 이 사안에 맞지 않음을 검토한다.
제2문의2는 ① 국민차 회사가 수입하는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1조치)는 상품과 무관한 수입자 지위를 조건으로 하고, 그 지위가 A국 기업 Auto사에만 부여되어 A국산 부품에 면제가 돌아가는 구조라면 B국산 동종 부품의 경쟁기회를 불리하게 하므로(EC—Seal Products 상소기구의 경쟁기회 기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이고, B국산 부품도 같은 면제를 받을 실질적 기회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국산 국민차에 대한 사치세 면제는 제3조 문제), ② 국산부품 사용비율을 조건으로 한 사치세 면제(제2조치)는 수입 부품을 국산 부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제3조 제4항)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B국산 수입 완성차에 면세되는 동종 국내 자동차를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여(제3조 제2항 제1문)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위반임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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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국 제 법

쪽

〈제 1 문〉

(가) A, B, C국은 지역 내 군사력 경쟁을 완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¹⁵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종국적으로는 폐기하는 내용의⁹ ｢생화학무기 감축 및 폐기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각국 대표는 2005. 3. 1. 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⁸, 3개국이 비준서를 모두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 협정 제5조는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50% 이하로 감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협정 발효 후 20년 내에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완전 폐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3·15. 위 협정 서명 당시 A국은 6,000톤⁹, B국은 1,000톤, C국은 800톤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인접한 X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A국은 X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2007. 3. ~ 2008. 2. 자국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렸다^7·8·9·10. 이후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X국과의 갈등이 진정되었고, A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고자 위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였다^2·4. 그러나 A국 의회는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자국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생화학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다³. 그러나 A국은 2009. 5. 20. 자국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다^2·3·5.

(다) 한편, B국은 협정을 비준하면서, “국가안보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축시한과 감축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유보를 첨부하여^11·12·13 2009. 5. 30.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러한 B국의 유보에 대해 A국은 B국의 유보를 수락하였으나, C국은 이의를 제기하였다^14·15.

(라) C국은 협정을 비준하면서, B국의 유보에는 이의가 있지만 협정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B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15·16. C국이 2009. 6. 30.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위 협정은 2010. 1. 1.자로 발효되었다⁵.

A, B, C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이다.

1. 2012. 7. A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했던 정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⁵. 정권 교체 후, A국의 신정부는 자국법을 위반해서 위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1·4·6. A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1·6. (30점)

2. A국이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린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비엔나협약상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7·10. (20점)

3. 위 (다)에서, B국의 ‘유보’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B국과 A, C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1·12·14·16}. (30점)

〈제2문의 1〉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녹색지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 하나호를 A국의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A국은 당시 B국 항구에 정박 중인 하나호를 폭파시키기 위해 B국에 비밀요원 甲을 파견하였다¹⁷. 甲은 탑승객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하나호를 폭파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출국 전에 체포되었다¹⁹. B국의 수사를 통해 甲이 A국의 군인이며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¹⁸.

B국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A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¹⁹. 그리고 B국은 A국에게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甲을 3년 동안 A국의 두리섬에 있도록 요구하였고²⁰ B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두리섬을 떠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²⁴. A국은 B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²⁰.

두리섬에 머문 지 1년이 지난 후 甲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두리섬의 의료시설로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22·23. A국은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기로 결정하였고 B국의 동의를 요청하였지만 B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²². 그러나 甲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A국은 일방적으로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였고 완치 후 甲을 다시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21·22·23·24}.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에 근거하여 아래의 설문에 답하시오.

1.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설명하고¹⁷ 금전배상 외에 甲을 3년 동안 두리섬에 있게 하는 조치도 배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²⁰. (20점)

2. A국이 B국의 동의 없이 甲을 수도로 데려와 치료한 후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²¹. (20점)

〈제2문의 2〉

X국은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조치를 ｢자동차산업육성법｣에 차례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가) 2019. 2., X국은 자국의 생산시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국 국민이 소유하는 브랜드를 부착할 경우 그 자동차회사에 ‘국민차 회사’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26·27. A국의 자동차회사인 Auto사(社)는 X국의 자동차회사와 제휴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X국의 국민차 회사로 지정되었다^27·28. X국은 위 국민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였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국세인 사치세를 면제하였다^25·26·27(이하 ‘제1조치’라고 함).

(나) 2019. 6., X국은 X국산 자동차 부품의 사용비율을 일정하게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국민차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29·30. 따라서 이와 같이 국산화 부품비율을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치세를 면제하였다^30·31·32(이하 ‘제2조치’라고 함).

X국에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수출하는 B국은^27·31 X국의 위 조치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X, A, B국은 모두 WTO회원국이다.

1. 제1조치가 GATT 제1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25·28. (20점)

2. 제2조치가 GATT 제3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29·32.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국내법 위반 비준의 무효 여부3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국내법 위반 비준과 조약의 효력5점

문제 지문

“정권 교체 후, A국의 신정부는 자국법을 위반해서 위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동의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없고, 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일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A국 신정부는 의회의 비준 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비준서를 기탁한 것이 자국법 위반이므로 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의 가부를 검토한다.

소결국내법 위반 비준을 이유로 한 A국의 무효 주장 당부가 쟁점이다.

쟁점 2국내법 원용 제한의 원칙5점

문제 지문

“A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고자 위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2009. 5. 20. 자국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고, 이 규칙은 제46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조약법 제27조). 기속적 동의가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동의의 하자 문제는 제46조가 규율하며, 그 위반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제46조 제1항). 조약은 신의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한다(제2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사안의 적용비준 동의는 A국 국내 절차의 문제이다. 대외적으로 비준서를 기탁한 이상 A국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들어 조약상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제46조 제1항), 협정의 불이행을 국내법을 들어 정당화할 수도 없다(제27조).

소결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쟁점 3제46조 예외 — 명백성 요건5점

문제 지문

“A국 의회는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자국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생화학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2009. 5. 20. 자국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은 통상의 관행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도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조약법 제46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A국 의회의 비준 동의 거부 사실이 다른 당사국(B·C국)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다른 국가는 기탁된 비준서를 신뢰하고 타국의 국내 입법·헌법 절차를 확인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ICJ,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2002), 위반의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의회의 동의 거부는 공개된 행위이므로 명백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후술하는 제45조 (b)에 따라 A국은 무효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소결다른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명백성 요건이 결여된다.

쟁점 4제46조 예외 — 본질적 중요성 요건5점

문제 지문

“A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고자 위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정권 교체 후, A국의 신정부는 자국법을 위반해서 위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용 가능한 국내법은 조약 체결권한에 관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이어야 한다(조약법 제46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의회의 비준 동의권은 조약 체결권한에 관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질적 중요성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소결본질적 중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명백성 요건 결여로 충분치 않다.

쟁점 5기속적 동의의 확정과 묵인에 의한 원용권 상실5점

문제 지문

“A국은 2009. 5. 20. 자국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이 2009. 6. 30.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위 협정은 2010. 1. 1.자로 발효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7. A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했던 정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준서의 기탁으로 기속적 동의가 확정된다(조약법 제16조). 국가는 제46조 등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유효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묵인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다(제45조 (b)). 정부가 교체되어도 국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A국 정부는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한 사실을 알면서 2009. 5. 20.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협정이 2010. 1. 1. 발효한 뒤 2012. 7. 총선거 때까지 2년 넘게 아무런 이의 없이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협정의 유효성과 효력의 존속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설령 제46조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A국은 제45조 (b)에 따라 무효사유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다. 신정부의 주장도 동일한 국가인 A국의 주장이므로 정권 교체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소결A국은 묵인으로 무효 원용권을 상실하였고, 정권 교체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쟁점 6소결 — A국 무효 주장의 부당5점

문제 지문

“정권 교체 후, A국의 신정부는 자국법을 위반해서 위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내법 위반은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규정에 관한 것일 때에만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고(조약법 제46조), 무효사유를 알게 된 후 조약의 유효성을 묵인한 국가는 그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제45조 (b)). 명백성 요건이 결여되고 묵인도 인정되므로 A국의 무효 주장은 부당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결국 A국 의회의 동의 거부는 다른 당사국에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A국은 비엔나협약 제46조에 의하여 협정 동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설령 명백하다고 보더라도 A국은 위반 사실을 알면서 발효 후 장기간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여 제45조 (b)에 따라 원용권을 상실하였다. A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A국의 무효 주장은 명백성 요건 결여 및 묵인에 의한 원용권 상실로 부당하다.

〈제1문〉 2. 무력증강 행위의 위법 여부20점

쟁점 7문제의 소재 — 발효 전 행위와 조약의무5점

문제 지문

“A국이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린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비엔나협약상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07. 3. ~ 2008. 2. 자국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렸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이라도, 서명 또는 비준한 국가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잠정의무)를 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이 2007~2008년에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6,0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린 행위가 비엔나협약상 위법한지 검토한다. 당시 A국은 협정에 서명만 한 상태였다.

소결발효 전 무력증강이 조약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쟁점 8서명국의 잠정의무(제18조)5점

문제 지문

“각국 대표는 2005. 3. 1. 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07. 3. ~ 2008. 2. 자국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렸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국가는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 전까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조약법 제18조 (a)).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2005. 3. 1. 협정에 서명하였고, 무력증강(2007~2008) 당시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바 없다. 따라서 A국은 협정의 대상·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잠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소결A국은 서명 후 협정의 대상·목적 저해 금지의 잠정의무를 부담하였다.

쟁점 9대상·목적 저해 행위 해당성5점

문제 지문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종국적으로는 폐기하는 내용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협정 서명 당시 A국은 6,000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07. 3. ~ 2008. 2. 자국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렸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정의 대상·목적은 생화학무기의 단계적 감축 및 종국적 폐기이다. 보유량을 대폭 증대시키는 것은 이러한 대상·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감축·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해 두고 오히려 생화학무기를 6,000톤에서 9,000톤으로 50% 증대시켰다. 이는 협정의 대상·목적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이다.

소결보유량 증대는 협정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쟁점 10소결 — 잠정의무 위반5점

문제 지문

“A국이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린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비엔나협약상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07. 3. ~ 2008. 2. 자국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렸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서명국은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기 전까지 대상·목적 저해 금지의무를 지므로, 이를 위반한 무력증강은 비엔나협약 제18조 위반으로 위법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결국 A국의 무력증강은 비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협정의 대상·목적을 저해하여 비엔나협약 제18조상 잠정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소결무력증강은 제18조 잠정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제1문〉 3. B국 유보의 허용가능성과 관계30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유보의 허용성과 효과5점

문제 지문

““국가안보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축시한과 감축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유보를 첨부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다)에서, B국의 ‘유보’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B국과 A, C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자국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일방적 선언으로(조약법 제2조 제1항 (d)), 그 허용성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가 문제된다(제19조 이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B국은 제5조(감축시한·감축량)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보를 첨부하였다. 그 허용가능성과, 수락한 A국·이의한 C국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소결B국 유보의 허용성과 A·C국과의 관계가 쟁점이다.

쟁점 12유보의 허용성 — 양립성 기준5점

문제 지문

““국가안보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축시한과 감축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유보를 첨부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다)에서, B국의 ‘유보’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이 유보를 금지하지 않고 특정 유보만 허용하는 것도 아닌 경우,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있어야 허용된다(조약법 제19조 (c)).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협정은 유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B국 유보가 협정의 대상·목적과 양립하는지가 허용성의 기준이 된다.

소결B국 유보의 허용성은 대상·목적과의 양립성으로 판단한다.

쟁점 13대상·목적과의 양립성 검토5점

문제 지문

““국가안보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축시한과 감축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유보를 첨부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6조는 “협정 발효 후 20년 내에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완전 폐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의 존재이유를 이루는 핵심적 의무를 배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포괄적인 유보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조약법 제19조 (c)).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제5조의 감축시한·감축량은 협정의 핵심 의무이고, '국가안보상 긴요한 필요'라는 요건은 B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포괄적 문언이어서 B국이 사실상 언제든 제5조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유보는 중간 단계의 감축의무인 제5조에 한정되고, 협정의 최종 목적인 20년 내 완전 폐기의무(제6조)는 B국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적용 배제도 안보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협정의 존재이유를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국 유보는 대상·목적과 양립하여 허용된다고 본다.

소결B국 유보는 제6조의 완전 폐기의무를 유지하는 한정적 유보로서 대상·목적과 양립하여 허용된다.

쟁점 14A국과의 관계 — 유보의 수락5점

문제 지문

“이러한 B국의 유보에 대해 A국은 B국의 유보를 수락하였으나, C국은 이의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과 A, C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른 당사국이 유보를 수락하면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서는 유보의 한도 내에서 조약 규정이 변경되어 적용된다(조약법 제20조 제4항 (a), 제21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

사안의 적용A국은 B국 유보를 수락하였다. 따라서 A국과 B국 사이에서는 제5조가 B국의 유보 내용대로(안보상 긴요한 필요 시 적용 배제) 변경되어 적용된다.

소결A·B국 사이에서는 제5조가 유보 내용대로 변경 적용된다.

쟁점 15C국과의 관계 — 유보에 대한 이의5점

문제 지문

“이러한 B국의 유보에 대해 A국은 B국의 유보를 수락하였으나, C국은 이의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은 협정을 비준하면서, B국의 유보에는 이의가 있지만 협정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B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 C국은 지역 내 군사력 경쟁을 완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6조는 “협정 발효 후 20년 내에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완전 폐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조약 전체를 모든 당사자 간에 적용함이 각 당사자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 유보는 모든 당사자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조약법 제20조 제2항).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유보에 이의하면서 조약의 발효에 반대하지 않으면 이의국과 유보국 사이에서 유보가 관계되는 규정은 그 유보의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제20조 제4항 (b), 제21조 제3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

사안의 적용먼저 협정은 교섭국이 3개국뿐이고 각국이 생화학무기를 상호 감축·폐기하는 구조이므로, 조약 전체의 적용이 각국 동의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아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C국의 이의로 B국 유보는 성립하지 않고, B국은 유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협정은 유보를 금지하지 않았고, A국이 유보를 수락하였으며, C국도 이의하면서 협정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서면 통보하였다. 또 협정의 최종 목적인 제6조의 완전 폐기의무는 B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조약 전체의 적용이 각국 동의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2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제20조 제4항이 적용된다. C국은 유보에 이의하였으나 발효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B·C국 사이에서 협정은 발효하되 유보가 관계된 제5조는 그 한도 내에서 양국 간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제2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B·C국 사이에서는 제5조가 유보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16소결 — 유보의 효과 정리5점

문제 지문

“B국과 A, C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C국은 협정을 비준하면서, B국의 유보에는 이의가 있지만 협정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B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허용되는 유보에 대하여 수락국과는 변경된 규정이, 이의하되 발효에 반대하지 않은 국가와는 유보 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조약법 제21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

사안의 적용결국 B국 유보는 제6조의 완전 폐기의무를 유지하는 한정적 유보로서 허용되고, 제2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A국(수락)과는 변경 적용, C국(이의·발효 비반대)과는 제5조 부적용의 관계가 성립한다. B국과 A·C국 모두 사이에서 협정 자체는 유효하게 발효한다.

소결유보는 허용되며 A국과는 변경 적용, C국과는 제5조 부적용 관계가 성립한다.

〈제2문의1〉 1. A국 국가책임의 성립과 배상방법2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폭파행위의 국가책임5점

문제 지문

“이 정보를 입수한 A국은 당시 B국 항구에 정박 중인 하나호를 폭파시키기 위해 B국에 비밀요원 甲을 파견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설명하고”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책임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B국 항구에서의 폭파는 B국 주권 침해가 문제된다.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A국이 비밀요원 甲을 파견하여 B국 항구에 정박 중인 하나호를 폭파시킨 행위에 대하여 A국의 국가책임 성립과 배상방법을 검토한다.

소결하나호 폭파에 대한 A국 국가책임과 배상방법이 쟁점이다.

쟁점 18국가귀속 — 국가기관(군인)의 행위5점

문제 지문

“B국의 수사를 통해 甲이 A국의 군인이며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며(국가책임초안 제4조), 군인은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는 국가의 지시·지휘·통제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 국가에 귀속된다(제8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甲은 A국의 군인으로서 국가기관이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 공적 임무로 폭파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폭파행위는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라 A국의 행위로 귀속되며, 사인의 행위에 관한 제8조를 원용할 필요가 없다.

소결甲의 폭파는 국가기관(군인)의 행위로서 A국에 귀속된다.

쟁점 19국제의무 위반 — 영토주권 침해5점

문제 지문

“甲은 탑승객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하나호를 폭파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출국 전에 체포되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A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타국 영역 내에서 그 동의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파괴행위를 하는 것은 영토주권 존중의무 위반이다. 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가 요구하는 바와 합치하지 않으면 그 의무의 연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하고(국가책임초안 제12조), 무력을 사용한 파괴행위는 무력사용 금지(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 위반도 문제된다. (국가책임초안 제12조)

사안의 적용A국이 B국의 동의 없이 자국 군인을 B국 항구에 잠입시켜 정박 중인 선박을 폭파한 것은 B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국제위법행위이다. 폭발물을 이용한 파괴행위라는 점에서 무력사용 금지 위반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나, 요원 1명의 은밀한 파괴행위가 무력사용에 해당하는지에는 다툼이 있으므로 적어도 영토주권 침해로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도 없으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소결B국 항구에서의 폭파는 B국 영토주권 침해로 국제의무 위반이고,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쟁점 20배상방법 — 억류조치의 적부5점

문제 지문

“그리고 B국은 A국에게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甲을 3년 동안 A국의 두리섬에 있도록 요구하였고”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B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금전배상 외에 甲을 3년 동안 두리섬에 있게 하는 조치도 배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책임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배상할 의무를 지고(국가책임초안 제31조), 완전한 배상은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의 형태로 단독 또는 결합하여 이루어진다(제34조). 금전배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고(제36조), 만족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피해, 특히 주권 침해 같은 비물질적 피해에 대한 것으로서 위반의 인정, 유감 표명, 공식 사과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제2항). ILC 주석은 위법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징계·형사조치를 만족의 예로 든다. 다만 만족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하고 책임국에 굴욕적인 형태여서는 안 된다(제37조 제3항). 한편 중지와 재발방지의 보증(제30조)은 배상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효과이나, ILC 주석은 재발방지의 보증이 만족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고 본다. (국가책임초안 제37조)

사안의 적용B국은 금전배상 외에 폭파를 실행한 甲을 3년간 A국의 두리섬에 두고 B국의 승인 없이는 떠날 수 없도록 요구하였고 A국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 조치는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으로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형사조치에 준하고, B국의 주권 침해라는 비물질적 피해를 전보하는 만족(제37조)에 해당하며, 재발방지의 기능도 함께 가진다. 제37조 제3항의 한계도 넘지 않는다. 군인을 보내 타국 항구에서 선박을 폭파한 중대한 주권 침해에 비추어 책임자 1인을 3년간 두게 하는 것은 피해에 비례하고, 甲이 머무는 곳은 B국의 구금시설이 아니라 A국 자국 영토인 두리섬이며 A국이 스스로 합의하였으므로 A국에 굴욕적인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안의 모델인 Rainbow Warrior 사건에서도 1986년 UN 사무총장 결정은 프랑스의 공식 사과와 700만 달러 지급 외에, 두 요원을 프랑스령 Hao섬의 군사시설에 3년간 두고 양국 정부의 합의 없이는 섬을 떠날 수 없게 하였다.

소결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고, 甲을 3년간 두리섬에 두는 조치는 피해에 비례하고 굴욕적이지 않은 만족(제37조)으로서 금전배상과 함께 배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2문의1〉 2. 일방치료·반환거부의 위법성 조각 여부20점

쟁점 21문제의 소재 — 동의 없는 이송·반환거부5점

문제 지문

“A국이 B국의 동의 없이 甲을 수도로 데려와 치료한 후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A국은 일방적으로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였고 완치 후 甲을 다시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미 성립한 배상합의(甲을 두리섬에 둘 의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국가책임초안 제20조~제25조). 동의(제20조)는 상대국의 유효한 동의가 있을 때 그 한도에서, 불가항력(제23조)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예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때 위법성을 조각한다. (국가책임초안 제20조·제23조)

사안의 적용A국이 B국 동의 없이 甲을 수도로 이송해 치료하고 완치 후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화되는지 검토한다. 먼저 동의(제20조)는 B국이 이송 승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원용할 수 없다. 불가항력(제23조)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예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는데, A국은 甲을 두리섬에 두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甲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송을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Rainbow Warrior 중재판정도 이행을 더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사정은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난과 긴급피난이 문제된다.

소결동의·불가항력은 원용할 수 없고, 조난·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2조난(distress)의 요건5점

문제 지문

“두리섬에 머문 지 1년이 지난 후 甲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두리섬의 의료시설로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기로 결정하였고 B국의 동의를 요청하였지만 B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A국은 일방적으로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였고”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난은 행위자가 조난 상황에서 자신 또는 그 보호 하에 맡겨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한다(국가책임초안 제24조 제1항). 다만 조난 상황이 이를 원용하는 국가의 행위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초래되었거나, 그 행위가 같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의 원인 불명의 복통이 계속 악화되었고 두리섬의 의료시설로는 치료할 수 없었다. 그대로 두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면, 甲의 신병을 맡은 A국이 甲을 수도로 이송해 치료한 것은 그 보호 하에 맡겨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조치로서 조난에 해당한다. 초안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요구하므로(ILC 주석은 중대한 건강상 위험을 기준으로 삼은 Rainbow Warrior 판정보다 좁게 본다)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이고, 단순한 건강상 위험에 그친다면 조난을 원용하기 어렵다. 조난 상황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생긴 것이어서 A국의 행위로 초래된 것이 아니고, 치료를 위한 이송이 같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제24조 제2항의 배제사유도 없다. Rainbow Warrior 사건(New Zealand/France, 1990 중재판정)에서도 중재재판소는 의료상 극도의 긴급성이 있는 요원의 본국 후송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면서, 상대국의 동의를 성실히 구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사건에서 뉴질랜드는 이송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자국 의사의 검진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안에서 B국은 승인 자체를 거부하였고 A국은 그 뒤 甲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서야 이송하였으므로 A국은 동의를 성실히 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결甲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한 이송·치료 자체는 조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쟁점 23긴급피난(necessity)의 엄격한 요건5점

문제 지문

“두리섬에 머문 지 1년이 지난 후 甲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두리섬의 의료시설로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A국은 일방적으로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였고”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긴급피난은 그 행위가 ①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의무의 상대국이나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25조 제1항). 해당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을 배제하거나 그 국가가 긴급상황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유이다. 甲 개인의 건강·생명에 대한 위험은 A국의 본질적 이익에 대한 위험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안에서는 긴급피난이 아니라 조난이 문제된다. 나아가 위험이 소멸한(완치된) 이후에는 더 이상 조난·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소결긴급피난은 이 사안에 맞지 않고, 위험이 소멸한 후에는 조난·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쟁점 24소결 — 반환거부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완치 후 甲을 다시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두리섬을 떠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하더라도 그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27조 (a)). 따라서 조각사유가 소멸하면 본래의 의무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책임초안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치료를 위한 이송은 조난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완치되어 위험이 소멸한 후에는 甲을 두리섬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되살아난다. 그럼에도 반환을 거부한 것은 배상합의 위반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Rainbow Warrior 사건에서도 중재재판소는 의료상 사유가 소멸한 뒤 요원을 복귀시키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소결치료 이송은 조각될 수 있으나 완치 후 반환거부는 위법하다.

〈제2문의2〉 1. 제1조치의 GATT 제1조 위반 여부20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GATT 제1조 최혜국대우5점

문제 지문

“X국은 위 국민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였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국세인 사치세를 면제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1조치가 GATT 제1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1조 제1항은 어느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전을 즉시·무조건으로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like products)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최혜국대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X국이 '국민차 회사'에 대하여 부품 수입관세 면제·사치세 면제를 부여한 제1조치가 GATT 제1조에 위반되는지 검토한다.

소결제1조치의 GATT 제1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6적용대상 이익 — 관세·내국세 혜택5점

문제 지문

“X국은 위 국민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였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국세인 사치세를 면제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국은 자국의 생산시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국 국민이 소유하는 브랜드를 부착할 경우 그 자동차회사에 ‘국민차 회사’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조 제1항은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뿐 아니라 제3조 제2항·제4항에 규정된 내국세·내국규제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X국이 국민차 회사에 부여한 부품 수입관세 면제는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상 이익으로 제1조 제1항이 적용된다. 반면 사치세 면제는 X국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국민차, 즉 X국 국내상품의 판매에 부여되는 것이어서 서로 다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 사이의 차별이 아니므로, 제1조가 아니라 국산품과 수입품 사이의 문제(제3조)로 다루어야 한다.

소결부품 관세 면제는 제1조 적용대상 이익이고, 국산 국민차에 대한 사치세 면제는 제3조의 문제이다.

쟁점 27동종상품성과 사실상 차별5점

문제 지문

“X국은 자국의 생산시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국 국민이 소유하는 브랜드를 부착할 경우 그 자동차회사에 ‘국민차 회사’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자동차회사인 Auto사(社)는 X국의 자동차회사와 제휴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X국의 국민차 회사로 지정되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국에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수출하는 B국은”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국은 위 국민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였고”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조 제1항은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부여한 이익을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형식적 출처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de facto)의 차별도 금지한다(Canada—Autos 상소기구, WT/DS139·142/AB/R, 2000). '무조건'의 의미에 관하여 Indonesia—Autos 패널(WT/DS54·55·59·64/R, 1998)은 이익을 수입상품 자체와 무관한 조건(수입자의 지위 등)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넓게 보았으나, Canada—Autos 패널(WT/DS139·142/R, 2000)은 상품과 무관한 조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EC—Seal Products 상소기구(WT/DS400·401/AB/R, 2014)는 제1조 제1항이 모든 조건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원국산 동종 수입상품의 경쟁기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조건을 금지한다고 정리하였다. 불리한 영향은 실제 무역효과가 아니라 조치의 설계·구조·예상되는 작동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국민차 회사가 수입하는 부품과 다른 수입자가 수입하는 동종 부품은 물리적 특성·최종 용도·관세분류가 같은 동종상품이다. 관세 면제는 'X국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고 자국민 소유 브랜드를 부착'하는 수입자(국민차 회사)의 지위를 조건으로 하므로 수입상품 자체와 무관한 조건에 결부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그 조건이 B국산 동종 부품의 경쟁기회를 A국산 부품보다 불리하게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지문상 국민차 회사로 지정된 것은 X국 회사와 제휴한 A국 기업 Auto사뿐이고, 면제는 그 회사가 수입하는 부품에만 주어진다. A국 기업인 Auto사가 본국의 계열·협력 공급망에서 부품을 조달한다면, 이 조치는 면세 수입의 통로를 사실상 A국산 부품에 열어 주고, 다른 수입자를 통해 들어오는 B국산 동종 부품은 같은 면제 없이 경쟁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라면 실제 수입통계로 A국산 편중을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B국산 동종 부품의 경쟁기회에 불리한 영향이 인정된다. Canada—Autos 상소기구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자가 제한되어 그 혜택이 소수 국가산 상품에 돌아가는 구조를 근거로 사실상 차별을 인정하였다. 반대로 국민차 회사의 부품 조달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개방되어 B국산 부품도 국민차 회사에 공급되어 같은 면제를 받을 실질적 기회를 갖는다면, 조건이 원산지에 따라 경쟁기회를 바꾸지 않으므로 제1조 위반이 부정될 수 있다. 지문은 Auto사의 부품 조달처를 밝히지 않으나, A국 기업 한 곳만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위반 쪽을 가리킨다.

소결부품 관세 면제는 수입자 지위라는 상품 외적 조건에 결부되어 있고, 그 조건이 A국 기업 Auto사를 통한 A국산 부품에 면제를 열어 주어 B국산 동종 부품의 경쟁기회를 불리하게 하는 한 무조건성 요건에 위반된다. B국산 부품도 국민차 회사에 공급되어 같은 면제를 받을 실질적 기회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쟁점 28소결 — 제1조 위반5점

문제 지문

“A국의 자동차회사인 Auto사(社)는 X국의 자동차회사와 제휴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X국의 국민차 회사로 지정되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1조치가 GATT 제1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른 회원국 상품에 부여한 관세상 이익을 다른 회원국산 동종상품의 경쟁기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조건에 결부시켜 즉시·무조건 부여하지 않으면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결국 X국의 제1조치 중 부품 관세 면제는 수입자의 국민차 회사 지위를 조건으로 하고, 그 지위를 얻은 것은 A국 기업 Auto사뿐이므로, Auto사가 본국 공급망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한 면제가 A국산 부품에 돌아가고 B국산 동종 부품은 같은 이익 없이 경쟁하게 된다. 이처럼 B국산 동종 부품의 경쟁기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한 GATT 제1조 제1항의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되며, 실제 수입 편중의 통계적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B국산 부품도 국민차 회사를 통해 같은 면제를 받을 실질적 기회가 있다면 위반이 부정될 수 있다. 국산 국민차에 대한 사치세 면제는 제1조가 아니라 제3조의 문제이다.

소결제1조치(부품 관세 면제)는 B국산 동종 부품의 경쟁기회를 불리하게 하는 조건부 이익으로서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는 것이 지문의 사실에 부합한다.

〈제2문의2〉 2. 제2조치의 GATT 제3조 위반 여부20점

쟁점 29문제의 소재 — GATT 제3조 내국민대우5점

문제 지문

“X국은 X국산 자동차 부품의 사용비율을 일정하게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국민차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2조치가 GATT 제3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3조 제1항은 내국세와 내국규제를 국내생산을 보호하도록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제2항은 내국세, 제4항은 내국규제에 관하여 수입상품에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X국이 'X국산 부품 사용비율'을 충족한 자동차에만 사치세를 면제한 제2조치가 GATT 제3조에 위반되는지 검토한다.

소결제2조치의 GATT 제3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30국산부품 사용요건과 내국민대우(제3조 제4항)5점

문제 지문

“X국은 X국산 자동차 부품의 사용비율을 일정하게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국민차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따라서 이와 같이 국산화 부품비율을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치세를 면제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상품에는 그 국내 판매·구매·운송·유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규정·요건에 관하여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3조 제4항).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산부품을 일정 비율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 부품의 국내 사용에 영향을 미쳐 이를 국산 부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 Canada—Autos 패널(WT/DS139·142/R, 2000)은 수입관세 면제의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캐나다 부가가치(CVA)를 요구한 것을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보았고, TRIMs 협정 부속서 예시목록 제1항 (a)도 이익을 얻기 위해 국산품의 구매·사용을 요구하는 조치를 제3조 제4항에 위반되는 조치로 예시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제2조치는 X국산 부품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사치세를 면제하므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수입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사용할 유인을 준다. 이는 수입 부품의 국내 사용에 관한 경쟁조건을 국산 동종 부품에 유리하게 바꾸어 수입 부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

소결국산부품 사용요건은 수입 부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

쟁점 31내국세 차별(제3조 제2항)5점

문제 지문

“따라서 이와 같이 국산화 부품비율을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치세를 면제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국에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수출하는 B국은”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조 제2항 제1문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비교 대상은 수입상품과 동종 국내상품이며, 동종성이 인정되면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이 된다(Japan—Alcoholic Beverages II 상소기구, WT/DS8·10·11/AB/R, 199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사치세 면제 여부는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과 무관한 국산부품 사용비율에 좌우된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B국 완성차도 X국산 부품을 써서 비율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는 있으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B국산 완성차는 면세되는 동종 국내 자동차보다 높은 사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양자는 물리적 특성·최종 용도가 같은 동종상품이고, 제3조 제2항 제1문은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상품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과세되는 것을 금지하므로, 국산부품 비율이라는 상품 외적 기준으로 동종 수입 완성차에 초과 과세하는 제2조치는 제3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 Indonesia—Autos 패널도 국산화 비율과 결부된 사치세 감면을 제3조 제2항 제1문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소결국산부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B국산 수입 완성차에 면세되는 동종 국내 자동차를 초과하는 사치세가 부과되어 제3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

쟁점 32소결 — 제3조 위반5점

문제 지문

“따라서 이와 같이 국산화 부품비율을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치세를 면제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2조치가 GATT 제3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산부품 사용요건과 결부된 내국세 면제는 수입상품을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므로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결국 X국의 제2조치는 국산부품 사용비율을 조건으로 사치세를 면제하여, 수입 부품을 국산 동종 부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제3조 제4항) 국산부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B국산 수입 완성차에 면세되는 동종 국내 자동차를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므로(제3조 제2항 제1문),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소결제2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한다.

근거 법령·판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국가책임초안(IL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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