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긴급수거·적치된 매트리스의 폐기물 해당성(폐기물관리법 제2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리명령(제39조의2)·조치명령(제48조)·대집행(제49조)·벌칙, 토양오염 부지에 관한 丁의 사법상 구제수단을 다룬다.
행정청의 조치는 출제 당시(2020. 1.) 법을 기준으로 하고 현행법의 변경(조치명령대상자 확대 등)을 함께 적었다.
丁은 오염을 발생시킨 甲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 배상책임과,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다.
丙은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어서 토양환경보전법상 배상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丙에게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제582조)·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다.
다만 丙·丁은 모두 회사여서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의무(상법 제69조)가 적용되므로, 인도 후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면 丙이 악의가 아닌 한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 제한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그 책임은 丙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제2문

제2문은 환경부장관 협의의 처분성, 협의 내용 이행확보수단(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甲·乙·丙·丁의 원고적격, 공청회 생략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효력을 검토한다.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甲과 대상지역 안에서 방목·승마영업을 하며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乙은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단지 토지를 소유할 뿐인 丙은 부정되며, 대상지역 밖의 丁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하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공청회 생략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절차상 하자이지만 취소사유에 그쳐 승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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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甲 회사는^3·6·9 자신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단 신소재 매트리스 침대를 전략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甲 회사의 침대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매출이 저감된 乙 회사는 甲 회사 침대의 인기비결과 특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甲 회사의 침대를 분해하여 실험하던 중, 매트리스에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이 법령상 허용치의 5배 이상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¹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지난 1년 사이에 甲 회사의 침대를 구매한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이 소식에 크게 놀라서 대책을 요구하자, 정부는 甲 회사에 대해 문제된 제품의 긴급수거조치를 권고하였다. 甲 회사는 전국에 판매된 수십만 개의 매트리스의 일부를 폐기하기 위하여 긴급수거하였고, 생산 중이던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². 甲 회사는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를 서울 구로구(상세 주소 생략) 등 30여 필지 35,011㎡에 소재한⁶ 자신 소유의 본사 창고와 공장하역장(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에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적치하였고,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3·4·5·6·8·9·14}. 이 소식을 알게 된 본사 인근 주민들이 관할 행정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甲 회사가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한 매트리스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¹. (10점)

2.설문의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4·5·7·8. (30점)

3.甲 회사가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해둔 사이에 이 사건 부지는 매트리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과 같은 토양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었다^{9·10·13·14}. 오염된 이 사건 부지는 丙 회사를 거쳐서 丁 회사에게 순차로 매매되었다^{11·13·14·15}. 丙 회사로부터 매수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오염여부를 몰랐던 丁 회사는^11·15 그 후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처리업체에 오염된 부지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다^{12·14·15·16}.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사법상 구제수단(유지청구는 논외로 한다)에 관해 검토하시오^9·16. (40점)

〈제 2 문〉

A군과 B군 사이에 ○○산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²⁹. 5년 전 B군이 관할구역 내에 ○○산도립공원 정상부근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많은 관광객이 B군으로만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A군의 관광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A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A군의 관할구역에서 출발하지만 정상부근이 아닌 다른 봉우리에 도착하는 케이블카와 상부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정상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케이블카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고 함)으로 지정된 구역은^24·29 한국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광활한 초원지대가 발달된 곳이며, 왕벚나무 등 A군에만 자생하는 희귀 동·식물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甲은 대상지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는 자이며²⁵, 乙은 대상지역 내의 임야를 1년간 임차하여 은퇴한 경주용 말 20마리를 방목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승마영업을 하는 자로 대상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²⁶. 丙은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 곳에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²⁷. 丁은 퇴직 후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을 만끽하고자 대상지역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7년 전 이주한 자이다²⁸.

주민 甲은 35명의 주민과 함께 케이블카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다³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A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C도지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다^18·19.

1.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가.환경부장관의 협의의 처분성 여부를 검토하시오^17·18. (10점)

나.｢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하시오^{19·20·21·22}. (20점)

2.甲, 乙, 丙, 丁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23·24 (30점)

3.주민 甲이 공청회 생략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의 무효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³². 이에 대하여 A군수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한 공청회 생략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³¹ 자신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한 C도지사의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은 유효라고 주장한다³². A군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³¹.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폐기물 해당성10점

쟁점 1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5점

문제 지문

“甲 회사가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한 매트리스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매트리스에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이 법령상 허용치의 5배 이상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가 긴급수거하여 적치한 매트리스는 카드뮴·벤젠·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의 5배 이상 검출되어 본래의 침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므로 폐기물의 개념에 해당한다.

소결수거·적치된 매트리스는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

쟁점 2객관적 폐기 의사·성상에 의한 판단5점

문제 지문

“甲 회사는 전국에 판매된 수십만 개의 매트리스의 일부를 폐기하기 위하여 긴급수거하였고, 생산 중이던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어떠한 물건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을 보유하는 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객관적 성상, 거래가치의 유무, 통상적 처리방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는 일부를 폐기하기 위하여 수거하였고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 매트리스에는 유해물질이 허용치의 5배 이상 들어 있어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수거품과 미판매 재고를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1년 이상 적치해 온 사정을 종합하면, 적치 물량 전부를 객관적으로 폐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소결객관적 성상과 처리의사에 비추어 적치된 매트리스 전부가 폐기물에 해당한다.

〈제1문〉 2. 관할 행정청의 조치30점

쟁점 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의무5점

문제 지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甲 회사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적치하였고,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분리·보관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수거 매트리스를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1년 이상 적치하여 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

소결甲 회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적정처리·분리보관 의무를 부담한다.

쟁점 4조치명령 —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5점

문제 지문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적치하였고,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설문의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 10. 1. 개정. 이하 출제 당시 명칭에 따른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법이 정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폐기물의 '처리'에는 보관이 포함되므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3), 甲 회사가 폐기물을 종류·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라는 원칙(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을 어기고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섞어 1년 이상 적치한 것은 제13조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한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로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5조치명령의 상대방 — 처리책임자의 범위5점

문제 지문

“자신 소유의 본사 창고와 공장하역장(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에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적치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설문의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제 당시(2020. 1.) 제48조는 조치명령의 상대방을 ① 폐기물을 처리한 자, ②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③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로 정하였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각 호). 현행법은 2019. 11. 26. 개정(2020. 5. 27. 시행)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정의하고 조치명령대상자를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제1항 제1호), 처리과정에 관여한 자(제4호), 직접 처리하거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제9호) 등 9개 호로 넓혔다. 또 2025. 3. 25. 개정으로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폐기물의 처리에는 보관이 포함되므로(제2조 제5호의3), 폐기물을 자신의 부지에 보관한 甲 회사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1호)로서 조치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제3호는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적치가 사실상 방치되어 버려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甲 회사가 토지 소유자로서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甲 회사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제1항 제1호)로서 제2항 제1호의 1순위 대상자이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甲 회사가 조치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된다.

쟁점 6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보관기간 초과5점

문제 지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甲 회사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 구로구(상세 주소 생략) 등 30여 필지 35,011㎡에 소재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사안의 적용甲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수거·재고 매트리스를 1년 이상 적치하여 처리 기준과 방법이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였다. 이 처리명령의 권한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서울특별시장이다. 구로구청장에게는 제39조의2의 권한이 없으나 제48조의 조치명령은 할 수 있다. 제39조의2는 보관기간 초과에 대한 처리명령이고 제48조는 처리 기준 위반 전반에 대한 조치명령이므로, 각 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청은 어느 것이든 발할 수 있다. 한편 甲 회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니므로, 허가취소·영업정지(제27조)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은 甲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서울특별시장 등은 보관기간을 초과한 甲 회사에 제39조의2에 따른 처리명령을 할 수 있고,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은 甲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7대집행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5점

문제 지문

“설문의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9조).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가 제39조의2의 처리명령이나 제48조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그 비용을 甲 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

소결처리명령·조치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쟁점 8벌칙·행정형벌에 의한 제재5점

문제 지문

“설문의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적치하였고,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9조의2에 따른 처리명령이나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폐기물관리법 제65조). 출제 당시 같은 법 제66조 제1호는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였다. 현행 제66조 제1호는 2019. 11. 26. 개정으로 오염 결과를 요건에서 빼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가 처리명령·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65조의 행정형벌 대상이 된다. 부적정 보관 자체에 대한 제66조 제1호의 처벌은, 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청은 이러한 형사제재를 위하여 고발 등 수단을 병행할 수 있다.

소결처리명령·조치명령 불이행은 제65조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고, 부적정 처리는 출제 당시 법상 주변 환경 오염 결과가 있으면 제66조 제1호로 처벌된다.

〈제1문〉 3. 丁의 사법상 구제수단40점

쟁점 9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부지는 매트리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과 같은 토양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사법상 구제수단(유지청구는 논외로 한다)에 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甲 회사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신 소유의 본사 창고와 공장하역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회사가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해둔 사이에”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이와 별도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의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사안의 적용丁 회사가 매수한 부지는 甲 회사의 매트리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카드뮴·벤젠·크실렌 등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토양오염 피해가 존재한다. 甲 회사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이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1호의 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창고도 시설에 포함한다. 그러나 수거·재고 매트리스의 적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배출시설 사업장의 본사 창고·공장하역장에서 생긴 오염이므로 시설의 운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피해에 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이 구체적 규정으로서 우선 원용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이와 경합하는 일반 근거가 된다.

소결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무과실의 배상·정화책임을 지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는 적치와 배출시설 운영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쟁점 10오염원인자 —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甲)5점

문제 지문

“甲 회사가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해둔 사이에 이 사건 부지는 매트리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과 같은 토양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이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동시에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여야 하는 정화책임자이기도 하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 회사는 매트리스를 부지에 적치하여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시킨 자로서,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소결甲 회사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오염원인자 책임을 진다.

쟁점 11丙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책임 — 정화책임자와 배상책임의 구별5점

문제 지문

“오염된 이 사건 부지는 丙 회사를 거쳐서 丁 회사에게 순차로 매매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丙 회사로부터 매수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오염여부를 몰랐던 丁 회사는”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한정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행정청이 토양정밀조사·정화 등(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로 정한 공법상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사법상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丙 회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뒤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였다가 丁 회사에 매도한 자로서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종전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청이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 丙 회사가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닌 이상 丁 회사는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丙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양수자 등 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은 자까지 '오염원인자'로 보아 피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었던 구조는 2014. 3. 24. 개정 전 구법의 것이다. 개정법은 배상책임의 주체를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한정하고 정화책임자를 제10조의4로 나누었으므로, 출제 당시에는 구법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丁 회사 자신도 현 소유자로서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양수 당시 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소결丙 회사는 정화책임자가 될 수는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아니므로, 丁 회사는 丙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구제를 구하여야 한다.

쟁점 12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 丁의 청구권5점

문제 지문

“관련 처리업체에 오염된 부지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 피해자는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사안의 적용丁 회사는 오염부지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오염을 발생시킨 甲 회사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 회사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따른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소결丁은 오염을 발생시킨 甲에게 지출한 정화비용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3연대책임 — 다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5점

문제 지문

“甲 회사가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해둔 사이에”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오염된 이 사건 부지는 丙 회사를 거쳐서 丁 회사에게 순차로 매매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양오염은 甲 회사의 매트리스 적치로 발생하였고, 丙 회사는 오염이 발생한 뒤 부지를 취득하였을 뿐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다. 따라서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이고 누구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제10조의3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甲 회사와 丙 회사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甲 회사가 단독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소결甲·丙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연대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甲이 단독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쟁점 14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보충적 청구원인5점

문제 지문

“오염된 이 사건 부지는 丙 회사를 거쳐서 丁 회사에게 순차로 매매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처리업체에 오염된 부지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 회사가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해둔 사이에”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자신 소유의 본사 창고와 공장하역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현재의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사용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을 유발한 종전 소유자는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지에 유해물질이 든 매트리스를 1년 이상 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고도, 정화하지 않은 채 부지를 丙 회사에 매도하여 유통시켰다. 이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취득자 丁 회사에 대하여도 위법행위가 된다. 丁 회사는 복합전자유통센터 개발을 위해 오염부지 처리비용 10억 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甲 회사의 오염 유발·유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반대의견은 오염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오염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유통시킨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다수의견에 따라 甲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소결丁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에 따라 甲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처리비용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5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丙에 대한 청구5점

문제 지문

“丙 회사로부터 매수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오염여부를 몰랐던 丁 회사는”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오염된 이 사건 부지는 丙 회사를 거쳐서 丁 회사에게 순차로 매매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처리업체에 오염된 부지의 처리를 의뢰하였고”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도인이 악의이면 그렇지 않다(상법 제69조). 이 규정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어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하자담보책임과 경합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민법 제580조)

사안의 적용丁 회사는 토양오염이라는 숨은 하자를 모르고 丙 회사로부터 부지를 매수하였다. 매수 당시 통상의 주의로 오염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도 없으므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요건은 갖춘다. 그런데 丙과 丁은 모두 회사로서 상인이므로(상법 제5조 제2항) 이 매매는 상인 간의 매매이고, 상법 제69조가 적용된다. 토양오염은 수령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이므로, 丁 회사가 부지를 인도받은 때부터 6월 내에 오염을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였어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면 丙 회사가 오염 사실을 알고 매도한 경우(같은 조 제2항)가 아닌 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해제를 구할 수 없다. 설문에는 인도·발견·통지 시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통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안 날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한편 상법 제69조는 불완전이행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 회사가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정화하지 않은 채 정상 토지로 인도하였다면, 丁 회사는 그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다. 丙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丁은 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인 간 매매이므로 인도 후 6월 내 발견·즉시 통지(상법 제69조)가 없었다면 丙이 악의가 아닌 한 이 청구는 막힌다. 丙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6청구권의 경합·구상관계5점

문제 지문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사법상 구제수단(유지청구는 논외로 한다)에 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련 처리업체에 오염된 부지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丁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및 불법행위책임과, 丙 회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상인 간 매매이므로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는다)·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구상권은 행정청으로부터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인정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丁 회사는 甲 회사와 丙 회사에 대한 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 丙 회사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가 상법 제69조로 막히고 丙 회사에 귀책사유도 없다면, 丁 회사의 실질적인 구제수단은 오염을 발생시킨 甲 회사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된다. 丁 회사는 행정청의 토양정화등 명령 없이 스스로 오염부지를 처리하였으므로, 제10조의4 제4항의 구상권이 이 사안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丙 회사가 丁 회사에 배상한 경우에는 오염을 발생시킨 甲 회사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하자담보책임은 甲·丙 사이에서도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는다)을 물어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소결각 청구권은 경합하되 이중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丙에 대한 청구가 상법 제69조나 귀책사유 부재로 막히면 甲에 대한 청구가 주된 구제수단이 되고, 명령 없이 스스로 처리한 丁에게 제10조의4 제4항의 구상권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2문〉 1-가. 환경부장관 협의의 처분성10점

쟁점 17처분의 개념 — 항고소송의 대상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의 협의의 처분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 10. 1. 개정. 이하 출제 당시 명칭에 따른다)과 사업승인기관 사이의 협의가 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외부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소결처분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일 것을 요한다.

쟁점 18환경부장관 협의의 법적 성질 — 처분성 부정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의 협의의 처분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A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C도지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는 사업승인기관에 대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견조정행위로서 사업승인처분에 흡수되는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의 협의는 C도지사의 승인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 협의 내용은 승인기관에 반영의무를 지우지만(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이는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 구속에 그친다. 협의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환경부장관의 협의는 내부적 의견조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문〉 1-나. 협의 내용 이행확보 수단20점

쟁점 19협의 내용의 반영의무5점

문제 지문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C도지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이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승인기관장등은 승인등을 한 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사안의 적용사업자인 A군수는 협의 내용을 케이블카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인 C도지사는 승인 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게 하고, 승인 후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경부장관은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C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결사업자·승인기관의 반영조치, 승인기관의 반영 확인과 결과 통보, 환경부장관의 반영 요청으로 협의 내용의 반영이 확보된다.

쟁점 20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관리·감독5점

문제 지문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관리대장에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며,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또 사업자는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조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사안의 적용사업자인 A군수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인 C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구나 출입·조사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소결사업자는 협의 내용 이행·사후환경영향조사 의무를, 승인기관은 이행확인 의무를 진다.

쟁점 21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5점

문제 지문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1항·제2항).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사안의 적용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승인기관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발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소결협의 내용 불이행 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원상복구명령(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쟁점 22재협의·변경협의 및 벌칙5점

문제 지문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승인기관장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1항).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이면 사업자는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그 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승인기관장등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변경협의).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제73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도 벌칙이 적용된다(제74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6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사안의 적용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면 재협의를, 그 밖의 변경이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반영하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변경으로 협의 내용이 무력화되지 않는다.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와 행정형벌·과태료가 더해져 협의 내용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소결재협의·변경협의, 재평가와 벌칙·과태료에 의하여 협의 내용 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제2문〉 2. 甲·乙·丙·丁의 원고적격30점

쟁점 23원고적격의 일반론 — 법률상 이익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케이블카사업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환경영향평가법령 등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결원고적격은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 여부로 판단한다.

쟁점 2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원고적격 — 사실상 추정5점

문제 지문

“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고 함)으로 지정된 구역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 丙, 丁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영향권 안의 주민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영향권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 지역이므로(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이러한 영향권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사안의 적용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고 대상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추정을 받는 사람에는 대상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지 대상지역 안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소결대상지역 안의 주민과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 초과 피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쟁점 25甲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내 거주 소유자5점

문제 지문

“甲은 대상지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는 자이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甲은 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므로, 단지 건물을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다. 따라서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甲은 대상지역 내 거주 소유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26乙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내 영업·역외 거주5점

문제 지문

“乙은 대상지역 내의 임야를 1년간 임차하여 은퇴한 경주용 말 20마리를 방목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승마영업을 하는 자로 대상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대상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에 포함된다. 그러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乙은 대상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므로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추정을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대상지역 안의 임야를 임차하여 말 20마리를 방목하며 승마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작자와 마찬가지로 대상지역의 초원 등 자연환경을 현실적으로 이용·향유하는 사람이다. 임차기간이 1년이라는 사정만으로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때 기준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는지이고, 승마영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乙은 대상지역 안에서 방목·승마영업을 하며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27丙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5점

문제 지문

“丙은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 곳에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단지 대상지역 안의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丙은 대상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그곳에 출입도 거의 하지 않으므로 단지 토지를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이다. 따라서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지 않고, 설문상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丙은 단지 토지를 소유할 뿐이어서 침해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쟁점 28丁의 원고적격 — 대상지역 인근 거주자5점

문제 지문

“丁은 퇴직 후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을 만끽하고자 대상지역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7년 전 이주한 자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당해 처분으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丁은 대상지역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므로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어서 침해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지역과 매우 가깝고,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을 누리기 위해 7년 전부터 그곳에 거주해 왔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의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丁은 대상지역 인근 거주자로서 수인한도 초과 피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2문〉 3. 공청회 생략과 처분의 효력20점

쟁점 29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의견수렴 절차5점

문제 지문

“A군과 B군 사이에 ○○산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고 함)으로 지정된 구역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 그 절차에는 초안의 공고·공람과 설명회 개최, 일정한 경우의 공청회 개최를 정한 제13조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사안의 적용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므로, A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지역은 ○○산도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자연공원이므로, 관계 전문가 등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소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쟁점 30공청회 개최요건 — 주민 요구가 있는 경우5점

문제 지문

“주민 甲은 35명의 주민과 함께 케이블카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수렴에는 제13조가 준용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단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사안의 적용甲을 포함한 36명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30명 이상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사업자인 A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결주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쟁점 31공청회 생략의 절차상 하자 — 정당한 사유 여부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하여 A군수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한 공청회 생략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A군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청회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제13조 제3항). 그 사유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이를 생략하면 절차상 하자가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사안의 적용A군수가 주장하는 '사업의 시급성'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령이 정한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청회 생략은 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이고, 이 점에 관한 A군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은 생략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등 대체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제25조 제2항, 제13조 제3항 후단, 2024. 2. 20. 개정), 이 사안은 생략사유 자체가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결사업 시급성은 정당한 생략사유가 아니므로 공청회 생략은 절차상 하자이다.

쟁점 32절차상 하자의 효과 — 무효사유 여부(취소사유)5점

문제 지문

“주민 甲이 공청회 생략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의 무효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자신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한 C도지사의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은 유효라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고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내용의 사전 반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로 당연히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 의견수렴 절차의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은 내용의 부실이 아니라 절차 위반이어서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취소사유에 그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사안의 적용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도 거쳤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사실에서 보듯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고, 공청회만 개최되지 않았다. 주민 의견 수렴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의 사안과 달리,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친다. 따라서 무효사유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처분은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승인처분이 유효라는 A군수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소결A군수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공청회 생략은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승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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