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甲, 乙, 丙 사업자와 다수의 군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소비재인 X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³.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 X 상품 시장은 甲이 25%(1위), 乙이 20%(2위), 丙이 15%(3위)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2·3. X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재인 Y 상품이 필요한데^2·3, Y 상품은 전량 C 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왔고, 2018년에 C 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Y 상품의 원활한 공급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甲은 그 동안 Y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중간재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한 성공가능성으로 인해 선뜻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³. 그러던 중 C 국으로부터 자재를 수급하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자 甲은 乙과 丙에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Y 상품의 대체재를 연구·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乙과 丙도 甲의 제안에 공감하여 甲, 乙, 丙은 공동으로 A 회사를 설립하였다^1·2.

A 회사는 Y 상품보다 원가가 낮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대체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에 따라 甲, 乙, 丙은 X 상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게 됨은 물론 소비자들도 가격 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4·6. 국내 X 상품 시장에서 甲, 乙, 丙 시장점유율 합계도 2019년 말 기준으로 종전의 60%에서 70%로 증가하였다^3·5.

A 회사를 통해 합작투자의 성과를 경험한 甲, 乙, 丙은 2019년 말 X 상품을 포함하여 취급상품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B 회사를 설립하였다⁷. 그런데, 甲, 乙, 丙의 예상과 달리 유통경로를 통합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甲, 乙, 丙의 X 상품 유통을 B 회사가 전담함에 따라 시장에서 X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X 상품의 추가적인 가격인하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甲, 乙, 丙의 A 회사 설립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6. (30점)

(2) 甲, 乙, 丙의 B 회사 설립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⁷. (10점)

2.B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경쟁사업자가 판매하는 X 상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가 판매하는 X 상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X 상품을 판매하였는데^{9·10·11·12},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9·12(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3.甲, 乙, 丙이 위 사안과 달리 A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각각 X 상품의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X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하고^13·14·15,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공정거래법상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13·14·16·17}. (20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고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9. 29.>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¹⁰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甲 피트니스센터(이하 ‘甲’이라 함)는 과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고객들을 상대로 2019. 11. 1. ‘동계 특별프로모션’에 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¹⁸ 이용료 할인 및 요가수업 3회 무료 수강이 포함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하단에 甲의 전화번호를 남겨서 상담을 유도하였다^19·21.

과거 甲의 회원이었던 A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甲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위 프로모션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甲의 상담원은 이번 프로모션이 1개월당 20만 원에 상당하는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30만 원에 제공하는 상품이며^20·24, 단 2주간만 회원을 모집하므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속히 등록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A를 설득하였다¹⁹. 이에 A는 11. 1. 전화상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당일에 이용대금 30만 원을 甲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19·23. 甲은 고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를 A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A가 받은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중도해지 및 그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아니하였다^20·23·24.

그런데 A는 11. 5. 거주지 인근에 새로 문을 연 乙 피트니스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甲의 시설을 5일간 이용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중²⁴ 11. 15. 친구 B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²³. 이에 甲에 같은 날 철회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甲은 A에게 계약 후 15일이 경과하였고 이미 피트니스센터 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22·23·25.

하는 수 없이 계속 甲을 이용하기로 한 A가 12. 2. 운동기구 X를 사용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운동기구에 경미한 고장을 일으켰다³⁰. A는 다음날 甲으로부터 새로운 운동기구 Y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운동기구 Y를 조작하다가 오작동으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²⁸.

A는 甲에 자신의 치료비 및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甲은 A와 체결한 아래의 甲 피트니스센터 회원 가입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운동기구 Y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입원비와 수술비만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통원치료비는 배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운동기구 X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8·30·31.

제10조

고객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동기구의 고장, 훼손을 야기한 경우에 고객은 해당 운동기구의 신제품 가격에 상응하는 금원 및 교체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금을 손해액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²⁹.

제11조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甲은 고객의 입원비와 수술비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²⁷.

1. 甲과 A 사이의 판매 또는 거래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8·21. (20점)

2.A의 청약철회 요구에 대한 甲의 답변 내용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2·25. (20점)

3.甲 피트니스센터 회원 가입 계약서 제10조 및 제11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를 설명하시오^26·31. (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4.피트니스센터 이용 약관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가 다수 야기되어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이 필요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되는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32·33.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