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로여스 담당변호사 구원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를¹,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가 법원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되, 다음 쪽 검토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작성 요령】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법률명과 죄명은 특정에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약칭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주의 사항】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진술서 포함)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검토의견서 양식】

검토의견서 (55점)

사 건2019고합1997 상습절도 등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2. 사자명예훼손의 점

3. 상습절도의 점

4. 건조물침입의 점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6. 사기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0. 1. 8.

담당변호사 구원혜 󰄫

【변론요지서 양식】

변론요지서 (45점)

사 건2019고합1997 상습절도 등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2. 사자명예훼손의 점

3. 장물취득의 점

4. 사기방조의 점

5. 횡령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0. 1. 8.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귀중

기록내용 시작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27.

사건번호2019년 형제171539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엄정혜 엄정혜(인)

접수

No. 2453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2019. 11. 27.⁷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1997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89****-1******), 30세

직업무직, 010-****-****

주거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1, 301호(행운동, 행운아파트)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둔산북로 37

죄 명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건조물침입, 사자명예훼손

적용법조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8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로여스(담당변호사 구원혜)

2.피 고 인이을남 (89****-1******), 30세

직업 무직, 010-****-****

주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 103호(노량진동, 수산연립)

등록기준지 대전 유성구 대학로 154

죄 명사기방조,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자명예훼손

적용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8조, 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변호사 류무재

Ⅱ.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갑동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³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3. 1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1에 있는 피고인 김갑동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나부녀가 행운아파트 부녀회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¹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4. 15:00경 위 피고인 김갑동의 주거지에서¹¹ 사실은 피해자 채무왕이 사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100여 명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 카카오톡 대화방에 “필리핀에서 채무왕을 본 사람이 있다. 빚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고 해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²

2. 피고인 김갑동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9. 1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에 있는 피해자 나이기가 운영하는 등산복 매장 ‘히말라야’ 앞에 이르러^3·7 마침 피해자가 매장 셔터문을 내리고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해 셔터문을 들어 올려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K3 패딩점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13: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7길 119에 있는 피해자 고향미가 운영하는 ‘엄마손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⁴

(3) 피고인은 2019. 10. 31.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김부친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과 예금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⁵

(4) 피고인은 2019. 10. 31. 12: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신한은행 서초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예금통장을 넣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예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⁶ 다시 위 김부친의 신용카드를 넣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6·8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나이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⁷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4)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⁸

라.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14: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7길 114에 있는 피해자 주전자가 운영하는 삼성 디지털플라자 매장에서 사실은 태블릿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직원 어리숙에게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어리숙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1대를 건네받음으로써 어리숙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⁹

3. 피고인 이을남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7. 12. 24.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꼬꼬의 호프’ 주점에서 김갑동으로부터 그가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고향미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8길에 있는 ‘강남스타일’ 주점에서 김갑동으로부터 그가 제2의 가.(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인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생략)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3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 12:00경 피해자 장호구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¹⁴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12: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¹⁴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임의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위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추가로 발급받은 다음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12:15경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1. 12. 12: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75에 있는 국민은행 남부순환로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돈 4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¹⁴

Ⅲ. 첨부서류

1. 긴급체포서 1통

2.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1통(피고인 이을남, 2019.11.12. 영장청구,첨부생략)

3. 피의자석방보고 1통 (피고인 이을남, 2019. 11. 13. 석방, 첨부 생략)

4. 변호인선임서 2통 (첨부 생략)

긴 급 체 포 서

제 2019-5432 호

피

의

자

성 명

이을남

주 민 등 록 번 호

89**** - 1****** ( 30세 )

직 업

무직

주 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 103호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사기방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2019. 11. 12.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 의 감 (인)

체 포 한 일 시

2019. 11. 12. 13:00

체 포 한 장 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75, 국민은행 남부순환로점 인근 노상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범죄사실>피의자는 2019. 11. 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이 2019. 11. 12. 피해자 장호구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의자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체포사유>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송금된 금원이 인출된 국민은행 남부순환로점 부근을 탐문하던 중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하였음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서울관악경찰서 경위 정의감

인 치 한 일 시

2019. 11. 12. 13:30

인 치 한 장 소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구 금 한 일 시

2019. 11. 12. 14:00

구 금 한 장 소

경찰서 유치장 내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 직 및 성 명

경찰서 유치장 근무 순경 안정봉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제2의 가.(2)항의 캠코더는 얼굴이 찍혀 없애버릴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바로 부숴 쓰레기통에 버렸고⁴, 공소사실 제2의 가.(3)항의 신용카드와 예금통장은 사용한 후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고⁵,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김갑동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3의 가.(1)항과 관련하여 원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김갑동에게 돌려줄 의사였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2)항과 관련하여 김갑동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공소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통장과 체크카드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환전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¹³,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구원혜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다(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다(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검사에게

2019. 11. 13. 15:00 압수된 이메일 출력물(증 제5호)에 대하여 사후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석명을 구하다

검사

2019. 11. 13. 20:00 사후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석명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이을남 및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조력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고 피고인 이을남 역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검사가 변호인을 피고인 이을남 뒤에 앉게 하였는데, 당시 검사실에는 피고인 이을남 외에 조사를 받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검사는 변호인을 피고인 이을남 뒤에 앉게 하였고¹³, 그 때문에 피고인 이을남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그 외 별 의견 없다고 진술

검 사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이 피고인 이을남의 뒤 쪽에 착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 별 의견 없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 및 변호인 변호사 구원혜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19. 12. 12.

법 원 사 무 관 서초원 󰄫

재판장 판 사 경복웅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출석한 증인 고동창을 별지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김갑동 및 변호인 변호사 구원혜

제출한 합의서는 공소사실 제1항 관련이라고 진술하고¹, 그 외 별 의견 없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남 및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에게

피고인 이을남도 제1항 관련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다¹¹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석명¹¹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증거목록 순번 8, 22를 제시, 열람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2019. 11. 3. 12:00경 피고인이 작성한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취지의 글과 관련하여, 이을남도 관여한 부분이 있는가요.

답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그 글을 쓸 때 혼자 있었고, 이을남은 나중에 온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전에 언젠가 이을남에게 그런 글을 쓰겠다고 말했을 때 이을남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에 저는 이을남도 제가 글을 올리는 데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¹⁰

문피고인이 2019. 10. 31. 19:00경 이을남에게 200만 원을 교부할 때 아버지에게서 훔친 돈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나요.

답예. 아버지 돈을 훔쳐서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¹²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류무재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은 2019. 11. 8.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나요.

답전혀 몰랐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변론 속행(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19. 12. 26.

법 원 사 무 관 서초원 󰄫

재판장 판 사 경복웅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9고합1997 상습절도 등

증 인이 름 고동창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10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고인 김갑동이 어떤 경위로 2019. 11. 3.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답이을남이 자신에게 나부녀를 망신 주는 글을 올리자고 제안해서 그 제안에 따라 자신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김갑동이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¹⁰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이을남은 글 작성과 게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저는 김갑동의 말에 따라 이을남이 먼저 글을 올리자고 부추겼다고 생각했고, 실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19. 12. 26.

법 원 사 무 관 서초원 󰄫

재판장 판 사 경복웅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9고합1997 상습절도 등

피고인 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합의서 1부

2019. 12. 26.

2019. 12. 26. 법정접수^1·2

법원사무관 서 초 원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법무법인 로여스 담당변호사 구원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귀중

합의서

가해자 : 김갑동(인적사항 생략)

피해자 : 나부녀(인적사항 생략)

나부녀는 김갑동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김갑동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1·2·11

별첨 : 인감증명서 1통 (생략)

2019. 12. 25.

피해자 나 부 녀 󰄫

신 고 서

성 명 김부친 (인적사항 생략)

1. 피해내역

금일 제가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2019. 10. 31. 12:00경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그 직후 제 명의로 된 신한은행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경위 등 기타

위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제 통장과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집에 와서 찾아보니 통장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소 제 집을 드나드는 사람의 소행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잡아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4.

진술자 김부친 󰄫

서울관악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서울관악경찰서 접수인(1327호)(2019. 11. 6.)

고 소 인나부녀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불상

죄 명명예훼손

고소인은 2019. 1.경부터 현재까지 행운아파트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 11. 3.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부녀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단 한 푼의 공금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쓴 글로 글을 게시한 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하니 게시자를 찾아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 게시글 출력물 1부 (생략)

2019. 11. 6.

고소인 나 부 녀 󰄫

서울관악경찰서장 귀중

진 술 조 서

성 명 : 나 부 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6.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요.

답저는 행운아파트 부녀회장인데, 단 한 푼의 공금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2019. 11. 3. 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문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가요.

답김갑동이 죽은 남편 채무왕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생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2019. 11. 4. 김갑동이 올린 글을 남편 친구인 고동창이 캡처하여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었는데, “필리핀에서 채무왕을 본 사람이 있다. 빚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고 해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게시판에 글을 쓴 것도 김갑동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글을 출력하여 왔으니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을 임의로 제출하므로 이를 조서에 편철하기 위하여 제출받다.

문채무왕은 언제 사망하였는가요.

답2012. 2. 22. 저와 혼인신고하여 부부로 지내던 중 2016. 6. 25.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²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의로 제출하므로 이를 조서에 편철하기 위하여 제출받다.

문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답저는 남편이 김갑동에게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김갑동이 뜬금없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찾아와 저에게 남편 대신에 돈을 갚으라고 하기에 제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더니 저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게시판에 저를 험담하고, 카카오톡으로도 죽은 남편을 험담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²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부 녀 󰄫

2019. 11. 6.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주 경 󰄫

(첨부된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나부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상습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7.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의감은 사법경찰리 경사 민주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 2019. 10. 31.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문신한은행 서초지점 ATM에서 확인한 CCTV에 따르면 김부친이 도난신고를 한 통장과 신용카드로 피의자가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는데 어떤 경위로 돈을 인출한 것인가요.

답제가 2019. 6.경 고등학교 동창인 이을남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백수여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10.경 이을남이 돈을 갚으라고 심하게 독촉하여 할 수 없이 2019. 10. 31. 아버지가 출근한 뒤인 10:00경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아버지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과 예금통장 1개를 꺼내어 그것으로 돈을 인출한 것입니다.⁸

문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출하였나요.

답그날 12: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신한은행 서초지점에 가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먼저 예금통장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고,⁶ 더 이상 인출할 예금이 없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6·8 이렇게 인출한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9. 10. 31.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스타일’이라는 술집에서 이을남에게 주었습니다.

문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가요.

답제가 그 전에 아버지 심부름을 종종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문이을남에게 갚은 돈이 훔친 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요.

답예.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¹²

문훔친 신용카드와 통장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돈을 인출한 직후 아버지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문피의자는 나부녀를 알고 있나요.

답동창인 채무왕의 부인이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행운아파트 부녀회장입니다.

문피의자는 2019. 11. 3. 12:00경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날 제가 저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게시한 것이 맞습니다.

문나부녀가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사실인가요.

답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나부녀의 남편인 채무왕에게 받을 돈이 많이 있었는데, 채무왕이 그 돈을 갚지 않고 사망했고, 나부녀는 남편 채무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며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나 그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문범행은 혼자 한 것인가요.

답고등학교 동창인 이을남의 제안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을남도 채무왕에게 받을 돈이 많았는데, 저처럼 받지 못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2019. 11. 3. 이을남이 저에게 “화가 나서 못 참겠다. 개망신을 줘야겠다”라며 글을 쓰자고 하여 같이 글을 썼습니다.¹⁰

문피의자는 2019. 11. 4. 15:00경 고동창을 비롯한 100여 명의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필리핀에서 채무왕을 본 사람이 있다. 빚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고 해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나요.

이때 사법경찰관은 기록에 편철된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을 제시하다.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왕이 수년 전에 사망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채무왕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났고, 죽어서라도 사람들에게 망신 좀 당해 보라는 생각에 지어내서 글을 쓴 것입니다.

문카카오톡 글은 혼자 올린 것인가요.

답이을남이 옆에서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제가 불러주는 대로 입력한 후 올렸습니다. 카카오톡 글을 올리기 전 채무왕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을남과 채무왕을 망신주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을남은 제 휴대전화로 제가 불러 주는 대로 입력한 후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입니다.

□ 피의자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하여

문피의자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은 K3 패딩점퍼로 꽤 비싸 보이는데, 피의자가 산 것인가요.

답(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문피의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했지요.

답예.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백수생활이 오래되니 살기 어렵습니다.

문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있나요.

답사실은 제가 2017. 11. 19. 1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히말라야’라는 등산복 매장에서 훔친 것입니다.

문훔친 경위를 말해 보세요.

답우연히 ‘히말라야’ 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매장 주인이 셔터문을 내리기만 하고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운데 마침 잘 되었다 싶어 셔터문을 살짝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앞 쪽에 놓인 패딩점퍼 1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또 훔친 물건이 있나요.

답이번 기회에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017. 12. 24. 직장을 알아 보려 서울 송파구 쪽에 갔다가 송파대로에 있는 ‘엄마손 식당’이라는 곳에서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려 할 때 무슨 일인지 주인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워 없었고, 카운터 위에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이 보이기에 신용카드와 카운터 모서리에 있던 캠코더 1대를 집어 들고 나왔습니다.

문신용카드 외에 캠코더는 왜 들고 나온 것인가요.

답신용카드를 집어 드는 순간 카운터 모서리에서 캠코더 불빛이 깜박거리는 게 보였고, 제 얼굴이 다 찍혔을 것 같아 없애버리려고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⁴

문훔친 물건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캠코더는 산산조각 내어 식당 부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⁴ 신용카드는 그날 저녁 19:00경 관악구 신림역 근처 호프집에서 저를 잘 따르는 친구 이을남을 만나 전동킥보드를 사오라고 시키며 주었는데⁴, 이을남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문이을남은 신용카드가 훔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예. 제가 훔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문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 또 있나요.

답2019. 10. 10. 14: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삼성 디지털플라자 매장에서 삼성 태블릿 1대를 들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어떻게 들고 나왔나요.

답2019. 10. 10. 14:00경 위 삼성 매장 앞을 지나는데 태블릿 행사기간이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보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었지만 직원에게 최신형 태블릿을 사겠다며 한번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⁹ 직원이 태블릿을 주기에 건네받아 이것저것 눌러 보다가 마침 다른 손님이 직원을 불러 그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태블릿을 들고 나왔습니다.⁹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9. 11. 7.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정 의 감 󰄫

사법경찰리경사민 주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고 동 창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7.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내용을 나부녀에게 알려 준 적이 있나요.

답예. 김갑동이 2019. 11. 4.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필리핀에서 채무왕을 본 사람이 있다. 빚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고 해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죽은 친구를 험담하는 내용이라 제가 나부녀에게 위 내용을 캡처하여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문진술인은 김갑동이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예. 제가 위 카카오톡 내용을 나부녀에게 보내 준 다음 김갑동에게 왜 죽은 친구를 험담하냐고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김갑동은 위 카카오톡 글은 이을남이 올린 것이라고 하면서, 부녀회 익명게시판에 올린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도 이을남과 함께 쓴 것이라고 하더군요.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고 동 창 (무인)

2019. 11. 7.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정 의 감 󰄫

진 술 조 서

성 명 : 주전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상습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8.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전자기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답예. 서울 강남구 도곡로7길 114에서 삼성 디지털플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진술인은 태블릿을 사기당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제가 운영하는 매장 직원이 속아서 제 소유의 판매 물건인 태블릿 1대를 손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문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당시 태블릿 행사기간이었는데, 2019. 10. 10. 14:00경 저희 매장에 피의자가 들어와 직원인 어리숙에게 최신형 태블릿을 사겠다며 보여 달라고 해서 어리숙이 100만 원 짜리 최신형 태블릿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살 것처럼 태블릿을 이것저것 작동해 보다가 어리숙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정신이 팔린 사이 들고 나갔다고 하네요.⁹ 어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예. 처벌해 주십시오. 괘씸합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주 전 자 󰄫

2019. 11. 8.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주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나이기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상습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8.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답예.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에서 ‘히말라야’라는 상호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진술인은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2017. 11. 19. 12:00경 저희 매장에 팔려고 전시해 두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K3 패딩점퍼 1개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문어떻게 하다 잃어버린 것인가요.

답원래 알바 청년이 오전에 나와 매장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알바 청년이 독감이 걸려 나오지 못해 제가 아침부터 매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점심을 먹고 오려고 셔터문을 내리고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 누군가 들어와서 패딩점퍼를 가져갔습니다.⁷ 식당이 바로 옆에 있어 금방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셔터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그 사이 가져간 것입니다.

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예. 처벌해 주십시오. 다시 생각하니 속이 쓰린데, 늦게라도 잡혀 다행입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이 기 󰄫

2019. 11. 8.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주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고향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상습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8.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답서울 송파구 송파대로7길 119에서 ‘엄마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무슨 피해를 당하였나요.

답2017. 12. 24. 13:00경 식당에 어떤 청년 1명이 김치찌개를 시켜 먹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해 잠시 나갔다 온 사이 계산대 위에 놓아 두었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과 계산대를 비추고 있던 캠코더 1대가 없어졌습니다.

문피해품은 찾았는가요.

답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피해를 확인하고 바로 밖으로 나와 근처를 찾아보다 혹시나 해서 식당 길 건너 쓰레기통을 뒤져 보니 완전히 부숴진 캠코더 조각들이 있었고, 농협은행 신용카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문피해품은 얼마나 하는 물건인가요.

답캠코더는 100만 원 정도 하는 물건입니다.

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예. 처벌해 주십시오. 괘씸합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고 향 미 󰄫

2019. 11. 8.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주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김 부 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상습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11.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예금계좌에서 누군가 몰래 돈을 인출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제 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것을 2019. 11. 4. 발견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문수사해 보니 김갑동이 빼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갑동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제 아들입니다. 그날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안방 서랍에 통장과 카드는 그대로 있는데 통장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⁵ 누군가 아는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들놈이라니 갑갑합니다.

문아들은 뭐라 하던가요.

답그렇지 않아도 갑동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자기가 했다고 털어 놓더군요.

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아들의 처벌을 어떻게 원합니까. 그저 답답할 뿐이죠.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부 친 󰄫

2019. 11. 11.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주 경 󰄫

피 해 신 고 서

(보이스피싱 사기)

성 명 장호구(인적사항 생략)

1. 피해내역

금일 12: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자신이 검찰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그 사람이 말한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경위 등 기타

제가 일단 급한 마음에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한 후 아들에게 전화하여 제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저에게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으나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아 곧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첨 부 : 계좌송금내역 (생략)

2019. 11. 12.

진술자 장호구 󰄫

서울관악경찰서장 귀중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방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12.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의감은 사법경찰리 경사 민주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문피의자는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생략) 1개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2019. 11. 8. 서울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0만 원을 받고 제 명의 국민은행 통장,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2019. 11. 8. 인터넷으로 통장을 매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서울역 앞에서 만났고, 서울역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제 명의 통장과 그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주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은 현재 알지 못합니다.

문2019. 11. 12. 해당 통장의 계좌로 피해자 장호구가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의자는 양도한 통장이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그 점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연히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4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출한 것인가요.

답2019. 11. 8. 제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 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 외에 체크카드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이 제 문자로 알림이 오도록 신청해 두었는데, 2019. 11. 12. 12:15경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문자가 와서 2019. 11. 12. 12:30경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입금된 400만 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¹⁴

문피의자는 피의자 명의 통장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양도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다는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가요.

답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물취득 혐의에 대하여

문피의자는 2017. 12. 24. 김갑동이 훔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있는 ‘꼬꼬의 호프’에서 2017. 12. 24. 19:00경 김갑동을 만났는데, 김갑동이 어디서 슬쩍 한 것이라며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주었고, 그것으로 전동킥보드를 사다 달라고 하였습니다.¹²

문그래서 전동킥보드를 샀는가요.

답전동킥보드를 사서 그 카드와 함께 김갑동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카드를 잃어버려 킥보드를 사지 못했고, 카드도 김갑동에게 돌려주지 못했습니다.¹² 그것 때문에 김갑동에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문또 피의자는 2019. 10. 31. 19:00경 김갑동이 훔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제가 2019. 6.경 김갑동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김갑동이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기에 제가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2019. 10. 31. 김갑동이 아버지 통장에서 몰래 빼왔다며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¹²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문피의자는 2019. 11. 3. 12:00경 김갑동의 집에서 행운아파트 부녀회 게시판에 나부녀가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의 글을 김갑동과 함께 게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나부녀가 부녀회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김갑동이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피의자는 2019. 11. 4. 15:00경 김갑동의 집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필리핀에서 채무왕을 본 사람이 있다. 빚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고 해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 부분은 제가 죽은 채무왕에게 화가 나서 그런 글을 올리기로 김갑동과 이야기를 하였고, 김갑동이 불러주는 내용을 김갑동의 휴대전화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¹¹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9. 11. 12.

서울관악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정 의 감 󰄫

사법경찰리경사민 주 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상습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3호 검사실에서 검사 엄정혜는 검찰주사보 기민철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의 점]

(‘2019. 10. 31. 19:00경 이을남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서 주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여 경찰 진술내용과 동일함, 신문사항 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의 점]

문피의자가 2019. 11. 3. 12:00경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글을 게시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제가 이을남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화가 나서 부녀회 게시판에 글이라도 쓰자고 먼저 제안하자, 이을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제가 글 내용을 이을남에게 상의하며 작성하여 게시한 것입니다.¹⁰

문2019. 11. 4. “필리핀에서 채무왕을 본 사람이 있다. 빚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고 해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글도 피의자가 이을남과 함께 올린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채무왕을 망신주기 위해 같이 글을 올리기로 이야기했고, 제가 불러주는 내용을 이을남이 제 휴대전화로 그대로 입력하여 올린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입실하게 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성명은 이을남 (기타 인적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장물취득의 점]

문피의자는 2019. 10. 31. 19:00경 김갑동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문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 돈이 김부친으로부터 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답김갑동이 훔친 돈이라는 말을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빌려준 돈을 받는다고만 생각했고, 김갑동이 훔쳐서 돈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7. 12. 24. 장물취득의 점은 경찰 진술내용과 동일함, 신문사항 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의 점]

문피의자는 김갑동과 함께 2019. 11. 3. 부녀회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2019. 11. 4.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나요.

답2019. 11. 4. 카카오톡에 올린 글은 제가 그런 글을 쓰기로 김갑동과 이야기를 한 후 김갑동이 불러주는 대로 휴대전화로 글을 입력하여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9. 11. 3. 김갑동이 글을 쓸 때는 저에게 어떤 상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김갑동이 피의자에게 2019. 11. 4. 11:00에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때 검사는 압수된 이메일 출력물 제시하다.

답김갑동이 글을 써서 게시한 후 다음날 저에게 그런 글을 썼다고 이메일을 보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메일을 받고 출력해 놓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압수되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

이 을 남 (무인)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엄 정 혜 󰄫

검찰주사보기 민 철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성 명 :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방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3호 검사실에서 검사 엄정혜는 검찰주사보 기민철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변호사가 제 옆에 앉기를 원합니다.¹³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답예.

문피의자는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2019. 11. 8. 서울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0만 원을 받고 제 명의 국민은행 통장,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2019. 11. 12. 해당 통장의 계좌로 피해자 장호구가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의자는 양도한 통장이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보이스피싱 범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¹³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입금된 400만 원은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제 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전부 인출하였습니다.

문그와 같이 인출한다는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락받았는가요.

답허락을 받지 않았고, 제가 임의로 인출한 것입니다.

문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호인을 제 옆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사님께서 옆이 아닌 뒤에 앉게 하였습니다.¹³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변호인 류 무 재 󰄫

2019.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엄 정 혜 󰄫

검찰주사보기 민 철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2017. 11. 28. 항소기간 도과

2017. 11. 28. 확 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 건2017고단54321 상습절도^3·7

피 고 인김갑동 (89****-1******), 무직

주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1, 301호(행운동, 행운아파트)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둔산북로 37

검 사박민규 (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 용 진

판결선고2017. 11. 20.³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2. 15: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01에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4층 피해자 남성복이 운영하는 남성의류 매장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집어가 절취하였다.³

위 등본임

검찰주사 서 혜 민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판사 이 보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2019. 11. 4.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2019. 10. 31. 12:00경 신한은행 서초지점 ATM에서 김부친 명의 예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자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은행 직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인출한 자의 인적사항이 김갑동임을 확인

○ 게시글 출력물(2019. 11. 6.자 나부녀 고소장 첨부 서류)

-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내용

○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2019. 11. 6.자 나부녀 진술조서 작성시 제출 서류)

- “필리핀에서 채무왕을 본 사람이 있다. 빚 때문에 한국에서 못 살고 해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내용

○ 나부녀 가족관계증명서(2019. 11. 6.자 나부녀 진술조서 작성시 제출 서류)

-나부녀와 채무왕은 2012.2.22. 혼인했고, 채무왕이 2016.6.25. 사망한 사실

○ 2019. 11. 7.자 압수조서·압수목록

-김갑동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K3 패딩점퍼 1개(증 제1호), 태블릿 1대(증 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압수

○ 김갑동 가족관계증명서

- 김갑동은 김부친의 아들인 사실⁵

○ 계좌송금내역(2019. 11. 12.자 장호구 피해신고서 첨부 서류)

- 2019. 11. 12. 12:15경 장호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을남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송금

○ 2019. 11. 12.자 압수조서·압수목록

- 이을남을 긴급체포할 때 이을남이 장호구로부터 송금받은 것을 인출한 돈이라며 제출한 현금 400만 원(증 제3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4호)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압수

○ 2019. 11. 13. 압수된 이메일 출력물(증 제5호)

- 2019. 11. 4. 11:00경 김갑동이 이을남에게 발송한 이메일, 김갑동이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 김갑동: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4. 절도 벌금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1. 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0. 상습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을남 : 전과 없음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