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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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상 명의자 乙이 아닌 실질귀속자 甲에 대한 과세(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의 판단요소와 명의자의 증명 정도)와, 乙 명의 법인세 용인이 甲에 대한 비과세관행으로 성립하는지(국기법 제18조 제3항 — 상당기간의 불과세와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및 단순 과세누락과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묵시적 의향표시에 관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일 것과 납세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불법 PC방 운영의 위법소득 과세대상성(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형사재판 계속 중 몰수·추징 전이므로 과세 가능하고 장래 몰수·추징 시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과 사업소득성(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계속·반복성), 무신고에 따른 7년(부정행위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출제 당시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 현행 제2항)과 기산일을 검토하여 2011·2012년 귀속분은 제척기간 내이나 2010년 귀속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그 부분 처분이 무효임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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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를 계산할 때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이하 ‘甲’이라 함)은 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거니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는 이를 판매할 수 없었다^2·5. 그리하여 甲은 2006년경 같은 폐기물 재활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함)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乙이 甲에게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甲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2·3·6.

① 甲은 乙의 A영업소에서 乙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이 생산한 폐기물 재활용품을 乙 명의로 판매한다⁴.

② 乙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판매계약서의 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甲에게 제공한다⁵.

③ 甲은 乙이 개설해 준 乙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며^4·5·7, 甲이 乙과 거래할 때에는 乙의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사용하는 다른 계좌와 상호 이체거래를 한다.

④ 乙이 A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는 甲이 부담한다^4·7.

乙은 본점과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12·14. 그러던 중 관할세무서장은 乙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영업소에서의 일부 매출누락을 발견하였다며¹⁴, 乙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7·8(가산세는 논외로 함). 이에 대하여 乙은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 乙은 이 소송에서 위 판매약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1·6·7·8·9}.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위 판매약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1·9. (40점)

2. 만약 문1.에서의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할세무서장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영업소의 매출누락분 2017년 귀속 소득을 甲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하고자 한다면^14·16, 甲은 자신이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세무서장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은 그 자체로 자신과 관련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10·11·12·13·17}, 이제 와서 과세관청이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실소득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참조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10·15·17. (40점)

〈제 2 문〉

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18·21·22·23·29}. 甲은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28·29·30·32·33}. 甲은 위 기간 동안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甲은 2017. 6.경 다른 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이 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심이 진행중이다¹⁹.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甲에게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12. 3. 부과처분하였고^{24·26·27·31·32}(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018. 12. 5. 甲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³².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1.甲은 (1) 자신이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18·20·25, (2) 자신은 일시적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그 운영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21·23·25.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40점)

2.또한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26·33.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을 참조하여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27·30·31.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실질귀속자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40점

쟁점 1실질과세의 원칙 — 국기법 제14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乙은 이 소송에서 위 판매약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위 판매약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乙 명의로 판매되었으나 사실상 그 수익이 甲에게 귀속된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실질귀속자인 甲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乙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쟁점 2실질귀속의 판단기준5점

문제 지문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거니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는 이를 판매할 수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乙이 甲에게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甲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판매수익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명의(乙)가 아니라 甲이 乙 명의를 쓰게 된 경위(신용불량·생산자 직접판매 규제),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의 내용, 乙의 관여 정도와 범위, 甲과 乙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판매대금 계좌 등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실질귀속은 명의사용 경위·약정 내용·명의자의 관여 정도·내부적 책임과 계산 관계·독립적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쟁점 3판매약정의 내용 — 독립채산제5점

문제 지문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乙이 甲에게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甲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독립채산제 약정에 따라 명의자와 별도로 사업의 손익이 특정인에게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는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과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협의된 이윤을 붙여 공급받은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독자적으로 얻었으므로, 사업의 손익이 甲에게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구조이다.

소결독립채산제 약정상 판매손익이 甲에게 독립적으로 귀속된다.

쟁점 4사업의 실질적 지배·운영 주체5점

문제 지문

“④ 乙이 A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는 甲이 부담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③ 甲은 乙이 개설해 준 乙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① 甲은 乙의 A영업소에서 乙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이 생산한 폐기물 재활용품을 乙 명의로 판매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영업소의 운영비용 부담, 계좌·카드의 독자적 관리, 거래의 주도 등은 사업의 실질적 지배·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甲은 A영업소 임차료를 부담하고 乙 명의 계좌·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며 영업이사 직함으로 판매를 주도하였으므로, A영업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자는 甲이다.

소결甲이 영업소 비용 부담·계좌 관리·판매 주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

쟁점 5명의대여의 평가 — 乙 명의의 형식성3점

문제 지문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거니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는 이를 판매할 수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 乙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판매계약서의 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甲에게 제공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③ 甲은 乙이 개설해 준 乙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명의자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질적 사업활동과 수익향유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乙은 신용불량·법령규제로 자기 명의로 사업할 수 없는 甲에게 명의·인감·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A영업소 매출에 따른 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자가 아니므로, 乙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소결乙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귀속자는 甲이다.

쟁점 6수익의 실질귀속 — 甲에 대한 귀속3점

문제 지문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乙이 甲에게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甲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소송에서 위 판매약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수익이 사실상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자가 실질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A영업소의 판매수익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甲이다.

소결A영업소 판매수익의 실질귀속자는 甲이다.

쟁점 7증명책임 —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증명4점

문제 지문

“乙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소송에서 위 판매약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③ 甲은 乙이 개설해 준 乙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④ 乙이 A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는 甲이 부담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고,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실질귀속이 불분명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관할세무서장은 명의자 乙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乙은 A영업소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乙이 독립채산제 판매약정, 甲의 임차료 부담, 甲의 계좌·직불카드 독자 관리·사용 등을 증명하면 법관으로서는 乙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므로, A영업소의 거래가 乙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진다.

소결乙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고,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쟁점 8乙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乙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소송에서 위 판매약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A영업소 매출누락분의 실질귀속자가 甲인 이상, 명의자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판례도 같은 구조의 독립채산제 판매약정 사안에서 판매자가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회사에 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소결실질귀속자 아닌 乙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9결론 — 乙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乙은 이 소송에서 위 판매약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위 판매약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므로 乙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A영업소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이상, 乙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소결乙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제1문〉 2.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40점

쟁점 10비과세관행의 의의 — 국기법 제18조 제3항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이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세무서장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은 그 자체로 자신과 관련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제 와서 과세관청이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실소득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참조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용인한 것이 비과세관행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가 금지된다.

쟁점 11비과세관행 성립의 요건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이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세무서장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은 그 자체로 자신과 관련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나아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은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소결비과세관행은 상당기간의 불과세라는 객관적 사실,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와 그 표시,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을 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쟁점 12객관적 사실로서의 관행 존재 — 일반성 요건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이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세무서장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은 그 자체로 자신과 관련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본점과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행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개별적 처리가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이 내세우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으로, 甲·乙 사이의 개별 거래에 대한 처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별적 처리가 관행의 한 정황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명의대여 사업의 소득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일반적 관행의 존재를 甲이 증명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더욱이 이는 乙에 대한 법인세 처리로서,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와는 세목과 납세자를 달리한다.

소결乙 명의 법인세 용인은 개별적 처리에 불과하여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 할 수 없고,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와도 구별된다.

쟁점 13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인식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이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세무서장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은 그 자체로 자신과 관련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 언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그것이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현행 제3항에 관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이 乙의 법인세 신고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乙에 대한 처리에 불과하고, 甲을 실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결과세관청이 甲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 14단순 과세누락과의 구별5점

문제 지문

“관할세무서장은 乙의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영업소에서의 일부 매출누락을 발견하였다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본점과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세무서장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영업소의 매출누락분 2017년 귀속 소득을 甲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하고자 한다면”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묵시적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세하지 못한 단순한 과세누락은 비과세관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이 A영업소 매출의 실질귀속자가 甲임을 알면서도 甲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법인세통합조사로 A영업소 매출누락을 비로소 발견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乙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甲에 대한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고 비과세관행이 아니며, 이와 달리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소결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甲에 대한 비과세는 단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

쟁점 15신의성실·소급과세 금지의 적용 한계5점

문제 지문

“이제 와서 과세관청이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실소득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참조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의성실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은 이와 별개의 법리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그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등 따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인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甲에게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정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아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 위반이 아니고, 공적 견해표명도 없어 신의칙 위반도 아니다.

쟁점 16甲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관할세무서장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영업소의 매출누락분 2017년 귀속 소득을 甲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하고자 한다면”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귀속자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며,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용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에 대한 과세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인 甲에게 A영업소 매출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소결실질귀속자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쟁점 17결론 — 甲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이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세무서장이 乙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문제 삼지 않아 온 것은 그 자체로 자신과 관련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서”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제 와서 과세관청이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실소득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참조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乙 명의 법인세 용인은 개별적 처리이자 단순 과세누락에 불과하고,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나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를 甲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甲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비과세관행 성립을 이유로 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2문〉 1. 위법소득의 과세대상성과 사업소득성40점

쟁점 18위법소득의 과세대상성 — 담세력의 존재5점

문제 지문

“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 자신이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 운영으로 소득을 얻었는바, 위법소득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며 향수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소결위법소득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향수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쟁점 19위법소득 과세의 한계 —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5점

문제 지문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심이 진행중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데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사행성 게임물 유통·이용제공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이 진행 중일 뿐이고, PC방 운영으로 얻은 이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甲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장차 형사판결에 따라 몰수·추징이 이루어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甲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결몰수·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과세가 배제되지 않고, 장래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다.

쟁점 20위법소득 주장(1)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1) 자신이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의 '위법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1)은, 위법소득도 현실적 이득의 지배·관리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고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환원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소결위법소득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1)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21사업소득의 의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2) 자신은 일시적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그 운영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같은 조 제3항),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도 포함된다(같은 항 제21호).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PC방 운영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이고, 甲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목적·자기계산과 책임·계속반복성 등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결사업소득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즉 자기계산·책임하에 계속·반복하는 영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쟁점 22계속·반복성의 판단5점

문제 지문

“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활동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0.1.경부터 2012.12.경까지 약 3년간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PC방을 운영하였으므로,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적 사업에 해당한다.

소결3년간 직원을 고용한 운영은 계속·반복적 사업에 해당한다.

쟁점 23일시적 운영 주장(2)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2) 자신은 일시적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그 운영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기간 계속하여 영리활동을 한 경우 이를 일시적 활동이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이 약 3년간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한 것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2)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약 3년간의 운영은 일시적이 아니므로 주장(2)는 타당하지 않다.

쟁점 24소득구분 — 사업소득으로의 과세5점

문제 지문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甲에게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12. 3. 부과처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속·반복적 영리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의 PC방 운영소득은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소결甲의 PC방 운영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쟁점 25결론 — 甲 주장(1)(2)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1) 자신이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 자신은 일시적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그 운영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도 과세대상이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甲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의 소득은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고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甲의 주장 (1)과 (2)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소결甲의 주장 (1)·(2)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제2문〉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40점

쟁점 26부과제척기간의 의의 — 국기법 제26조의25점

문제 지문

“또한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甲에게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12. 3. 부과처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부과제척기간) 안에만 부과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그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같은 법 제26조 제2호), 그 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에 대한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8.12.3. 처분, 2018.12.5. 송달)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귀속연도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쟁점 27원칙적 제척기간 — 5년5점

문제 지문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甲에게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12. 3. 부과처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을 참조하여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출제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2019. 12. 31. 개정 후 현행 제1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 5년이라면, 2010~2012년 귀속분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다.

소결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쟁점 28무신고의 경우 — 7년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출제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현행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PC방 운영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여, 적어도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甲은 무신고자이므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쟁점 29부정행위의 경우 — 10년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출제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불법 사행성 게임물 운영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부정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30부정행위의 판단 —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을 참조하여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그친다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신고에 따른 7년이 적용되나, 장부 은닉 등 적극적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단순 미신고는 7년, 적극적 은폐행위가 있으면 10년이 적용된다.

쟁점 31기산일 — 부과할 수 있는 날(시행령 제12조의3)5점

문제 지문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甲에게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12. 3. 부과처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을 참조하여 甲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31.이므로, 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예: 2012년 귀속분은 2013.6.1.부터).

소결기산일은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쟁점 32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5점

문제 지문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甲에게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12. 3. 부과처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8. 12. 5. 甲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기산일부터 적용 제척기간(7년 또는 10년)이 끝나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유효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무신고로 7년이 적용되는 경우 2012년 귀속분은 기산일(2013.6.1.)부터 7년인 2020.5.31.까지, 2011년 귀속분은 기산일(2012.6.1.)부터 2019.5.31.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18.12.5.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위 두 귀속분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있다. 그러나 2010년 귀속분은 기산일 2011.6.1.부터 7년인 2018.5.31.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뒤에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처분이다(처분일 2018.12.3.을 기준으로 하여도 결론은 같다). 사안에서 甲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장부 은닉 등 적극적 은폐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아 10년의 제척기간도 적용되기 어렵다.

소결무신고 7년 기준상 2011·2012년 귀속분은 제척기간 내이나, 2010년 귀속분은 제척기간이 지났다.

쟁점 33결론 — 甲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또한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세를 지금까지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제척기간은 귀속연도별로 따로 계산한다(무신고 7년, 부정행위 시 10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무신고자로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1·2012년 귀속분에 대한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있어 유효하나,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처분은 제척기간(2018.5.31. 만료)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소결제척기간 도과로 무효라는 甲의 주장은 2010년 귀속분에 한하여 타당하고, 2011·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81누266 2011두9935 2014두2522 2011두5940 81누136 2014두5514 2008두21768 2000두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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