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Ⅰ. 행정소장 및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50점)

1.행정소장의 작성 (35점)

의뢰인 박시훈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보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행정소장 양식의 ①부터 ⑤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2. 이 사건 소의 적법성”부분(③)에서는 대상적격, 피고적격 및 전심절차만을 기재할 것

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부분(④)에서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라.소장의 작성 및 제출일은 2018. 6. 8.이며, 관할법원(⑤)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을 기재할 것⁶

2.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15점)

의뢰인 박시훈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보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심판청구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의 ①부터 ④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부분(③)에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⁹

다.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일(④, 제출일과 동일함)은 법령상 허용되는 청구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8·10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50점)

의뢰인 박시훈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보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¹¹

가.첨부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의 ①부터 ⑤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청구취지”부분(②)에서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연혁은 기재하지 말 것

다.“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부분(③)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기재할 것¹²

라.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일(⑤, 제출일과 동일함)은 법령상 허용되는 청구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¹⁵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 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3.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4.“(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5.문장은 경어체로 작성할 것

【 행정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생략)

피 고

①

주소·연락처 (생략)

사건명 (생략)

청 구 취 지

②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③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④

4.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2018. 6. 8.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⑤

귀중

【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생략)

피청구인 (생략)

청 구 취 지

①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청구기간의 준수

②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③

4. 결 론 (생략)

증 거 서 류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④ ○○○○. ○○. ○○.

청구인 대리인 (생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①

주소·연락처 (생략)

청 구 취 지

②

당해사건 (생략)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 (생략)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생략)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③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④

4. 결 론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⑤ ○○○○. ○○. ○○.

청구인 대리인 (생략)

헌법재판소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우보 내부회의록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용)

일 시: 2018. 6. 1. 16:00 ~ 18:00

장 소: 법무법인 우보 회의실

참석자: 강열정 변호사(송무팀장), 나형평 변호사

강 변호사:지금부터 수임번호 2018-108호 의뢰인 박시훈 사건에 관하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나 변호사: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⁷

강 변호사: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봅시다. 징계처분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가요?

나 변호사:징계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이 동료인 김동욱을 위해 팻말을 들고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를 하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동물의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정당인 동물보호당에 가입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강 변호사:그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해서 다투어 볼 만한 점이 있나요?

나 변호사:대법원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공무원들의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⁴

강 변호사: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판례를 토대로 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나 변호사: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다음으로 ‘정당가입금지’에 대해서 다투어 볼 만한 점이 있나요?

나 변호사: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취소소송의 소장에 작성하기보다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을 향후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강 변호사:좋습니다.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절차적 하자 등 추가적으로 주장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징계처분 외에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다툴 필요는 없나요?

나 변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볼 만한 사유도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5 따라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단순병합하여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1·2

강 변호사: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의뢰인이 공개를 청구했던 정보는 무엇인가요?

나 변호사:2018. 3. 2. 개최되었던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회의록 내용을 입수할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에 유용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⁹

강 변호사:중앙징계위원회가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 변호사:청구대상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강 변호사:비공개결정 전부에 대해서 불복할 예정인가요?

나 변호사:판례를 참고하여 인용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⁷

강 변호사:좋습니다.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⁸

나 변호사: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원 고

(청구인)

박시훈

피 고

(피청구인)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은 원고(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및 행정심판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나형평

2018. 5. 31.

법무

법인

牛 步

법무법인 우보

대표변호사 최공익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20 법조빌딩 204호

전화 (043) 234-3456 팩스 (043) 345-4567

(생략) 귀중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1.인적사항

성명(한글) 박시훈

(한자) 朴時勳

생년월일

1980. 2. 5.

소속

교육부

직위(직급)

주무관(6급)

재직기간

10년

주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2.징계사유

가. 혐의자는 2018. 1. 3.부터 1. 10.까지 김동욱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최강우 등과 함께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를 하는 한편, SNS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릴레이로 올림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함

나. 혐의자는 ｢정당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정당인 ‘동물보호당’에 가입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금지의무를 위반함

3.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의견

중징계를 요구함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V]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인

중앙징계위원회 귀중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확 인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교육부

주무관(6급)

박시훈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V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해당사항

없음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V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혐의자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과거 징계사실은 없음

6. 근무 성적(최근 2년)

(2016년) 96/100

(2017년) 95/100

7.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작성책임자 교육부 부이사관 최찬희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인

조사결과보고서

제2018-13호

수신: 교육부장관

참조: 고등교육정책실장

제목: 혐의자 박시훈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이

정

우

보고자: 교육부 운영지원과 4급 이정우

박

경

환

교육부 운영지원과 5급 박경환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박시훈

소속

교육부

직위(직급)

주무관(6급)

주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출석 이유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출석 일시

2018년 3월 2일 오전 10시

출석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실(308호)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중앙징계위원회

중앙징계

위 원 회

위원장인

박 시 훈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8-제175호 2018년 2월 26일 발송

송달서류출석통지서 1부

발송자중앙징계위원회

송달받을 자박시훈 귀하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영수인 박시훈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8. 2. 28. 17시 40분

송달장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8. 3. 2.

윤

배

달

우체국 집배원 윤배달 󰄫

교육부

수 신: 박시훈

제 목: 징계처분(정직 3월)

1. 귀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붙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2.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붙임: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1부. 끝.

2018년 3월 5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인

시행: 2018. 3. 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동 301호⁶

전화: (044) 203-2000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 서식]

[ √ ] 징계처분

[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교육부

주무관(6급)

박시훈

주 문

정직 3월 (2018. 3. 10. - 2018. 6. 9.)

이 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사본과 같음

｢공무원징계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인

붙임: 징계 의결서 1부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교육부

주무관(6급)

박시훈

의결 주문

정직 3월

이 유

-혐의자는 2018. 1. 3.부터 1. 10.까지 김동욱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최강우 등과 함께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를 하는 한편, SNS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릴레이로 올림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함

-혐의자는 ｢정당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정당인 동물보호당에 가입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금지의무를 위반함

-의무위반의 형태와 정도, 혐의자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정함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¹²

2018년 3월 2일

중앙징계위원회

중앙징계

위 원 회

위원장인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8-제193호 2018년 3월 5일 발송

송달서류징계처분서 등 각 1부

발송자교육부장관

송달받을 자박시훈 귀하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영수인 정순자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정순자 (박시훈의 모)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8. 3. 9. 13시 40분³

송달장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8. 3. 12.

윤

배

달

우체국 집배원 윤배달 󰄫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탄 원 서

수신: 소청심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6동 706호⁶

발신: 교육부 행정사무관 강의리 외 10인

저희는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정당가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박시훈 주무관과 같은 부처(교육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박 주무관은 같은 고등교육정책실에 근무하는 최강우 주무관 등과 함께 김동욱 주무관의 직위해제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를 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SNS에 릴레이로 올렸습니다. 박 주무관은 김 주무관이 유튜브를 통해서 개고기 식용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에 침묵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주무관은 평소 동료들을 아끼고 힘든 업무도 도맡아서 하는 정말로 성실한 공무원입니다. 이는 박 주무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도 동일하고, 근무기간·근무성적 등이 거의 같은 상황인 최 주무관에게는 감봉 3월의 경징계를 하면서 박 주무관에게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⁴

박 주무관은 10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최근에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고 혼자서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박 주무관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4. 10.

탄원인 교육부 행정사무관 강의리 외 10인 (서명생략)

소 청 심 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18-*****

소 청 인: 박시훈

피소청인: 교육부장관

주 문

소청인의 피소청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소청인은 2018. 1. 3.부터 1. 10.까지 김동욱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최강우 등과 함께 팻말을 들고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를 하는 한편, SNS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릴레이로 올림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정당인 ‘동물보호당’에 가입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관련 증거(……생략)에 의하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 4. 20.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기연 (인)

위 원 김세윤 (인)

위 원 이희진 (인)

위 원 양영민 (인)

위 원 하영조 (인)

위 원 이승수 (인)

위 원 성주명 (인)

위 원 이윤재 (인)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8-제203호 2018년 4월 20일 발송

송달서류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1부

발송자소청심사위원회

송달받을 자박시훈 귀하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영수인 정순자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정순자 (박시훈의 모)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8. 4. 23. 16시 40분

송달장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8. 4. 24.

윤

배

달

우체국 집배원 윤배달 󰄫

중앙징계위원회

수신자 박시훈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생략)

접수일 2018. 4. 24.

청구 내용

2018. 3. 2.자 혐의자 박시훈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 중

1)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2)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7·9

비공개(전부)

내용 및 사유

1. 청구대상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및 그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의사결정이 내려진 후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⁹

2.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⁹

1.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8·10

중앙징계위원회

중앙징계

위 원 회

위원장인

기안자 주무관 신순희

검토자 사무관 김원춘

결재권자 부이사관 명유세

시행일

2018. 4. 30.

주소

(생략)

/

홈페이지 주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

전자우편 주소 (생략)

/

공개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8-제210호 2018년 4월 30일 발송

송달서류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1부

발송자중앙징계위원회

송달받을 자박시훈 귀하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영수인 박시훈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8. 5. 4. 17시 30분^8·10

송달장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8. 5. 8.

윤

배

달

우체국 집배원 윤배달 󰄫

사 실 확 인 서

성명: 홍명변

직업: 변호사 (등록번호 1998-***)

주소: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24 승소빌딩 407호

본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다 음

본인은 박시훈 주무관으로부터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절차의 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 홍명변입니다. 본인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18년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리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아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징계위원회 사무국 직원인 정상주가 중앙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의 참여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일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박시훈 주무관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임을 확인합니다.

2018. 6. 5.

辯護士

洪明辯

변호사 홍명변분평동

장의인

법무법인 우보 내부회의록 (헌법소원용)

일 시: 2018. 8. 9. 14:00 ~ 15:00

장 소: 법무법인 우보 회의실

참석자: 강열정 변호사(송무팀장), 나형평 변호사

강 변호사:의뢰인 박시훈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나왔군요. 의뢰인을 위하여 어떤 구제절차를 생각하고 있나요?

나 변호사: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으니,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의뢰인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위반되는 헌법원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나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¹³ 그렇다면 위헌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변호사:판례가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¹³

강 변호사:그렇다면 일단 대법원의 축소해석을 참고하면서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단순위헌으로 주장해 보기 바랍니다.¹³

나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이제 집단행위금지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김동욱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이 릴레이 1인 피켓팅 시위를 한 것과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정치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나 변호사:정치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인 김동욱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정치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동료의 징계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¹³

강 변호사:좋습니다. 다음으로 정당가입으로 인한 의뢰인의 징계 부분을 논의해봅시다. 어떠한 점에서 정당가입금지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이나요?

나 변호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이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정당가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¹⁴

강 변호사: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조항 외에 관련된 정당법 조항도 심판대상으로 같이 다투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 변호사: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서 징계사유로 정당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¹¹

강 변호사:그 쟁점은 그렇게 하지요. 끝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타 집단 간을 비교하여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그 부분은 주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 ○ 법 원

결 정

사 건2018초기18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 청 인박시훈

청주시 흥덕구 분평로 23 흥덕빌라 105호

당해사건 ○ ○ ○ 법원 2018구합12345 징계처분등취소¹²

주 문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12·15

이 유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

재판장 판사 김 도 담 (인)

판사 전 정 국 (인)

판사 황 민 현 (인)

송 달 증 명 원

사 건

2018초기18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 청 인

박시훈

피신청인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8.

신청인 박 시 훈 (인)

신청할 제증명 사항을 신청번호에 ○표하시고,

필요한 통수와 발급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비 고

1

집행문부여

2

1

송달증명

2018. 8. 7. 송달¹⁵

3

확정증명

4

승계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 ○ ○ 법원 귀중

위 증명문서를 틀림없이 수령하였습니다.

2018. 8. 8.

수령인 박 시 훈 (인)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청 구 인

박시훈

피청구인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나형평

2018. 8. 9.

법무

법인

牛 步

법무법인 우보

대표변호사 최공익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20 법조빌딩 204호

전화 (043) 234-3456 팩스 (043) 345-4567

헌법재판소 귀중

참고법령

｢국가공무원법｣ (발췌)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⑤ <생략>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⁵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⁵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④ <생략>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⑥-⑨ <생략>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³

② <생략>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11·14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⁴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④ <생략>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¹¹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④ <생략>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¹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② <생략>

｢공무원 징계령｣ (발췌)

[시행 2017. 2. 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3. <생략>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⑤ <생략>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생략>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생략>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8. <생략>

⑦-⑧ <생략>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⑧ <생략>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3. <생략>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⁶

5.-6. <생략>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생략>[별표 6]행정법원의 관할구역[별표 9]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참고자료 – 달력■ 2018년 1월 ~ 2019년 2월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