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의1

제1문의1은 신규성 상실사유(특허법 제29조), 의사에 반한 공지(乙 무단공개)와 자기 공지(기자 배포일부터 12개월 내 출원, 출원 시 취지 기재·30일 내 증명서류 제출, 누락 시 제3항 보완)에 대한 공지예외(제30조), 무권리자 丙 출원의 거절·무효와 정당권리자 보호(제33·34·35조·제99조의2)를 다룬다.
제1문의2는 간접침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요건(특허법 제127조)에서 카트리지의 다른 모델 사용가능성에 따른 간접침해 부정과, 선풍기 센서(D+E)는 甲 발명(A+B+C)의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그 '생산'에 쓰이는 물건이 아니므로 甲 발명에만 사용되더라도 간접침해가 부정됨을 검토한다.

제2문

제2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1·12·13조)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구제(제13·15조, 단독 정지청구는 제129·123조, 인격권 위자료는 민법), 공동저작물성과 전원 합의 없는 단독 이용허락 불가 및 동의에 갈음하는 판결(제2·48조, 드라마화로 내용이 변경되면 저작인격권도 제15조의 전원 합의 대상), 2차적저작물 성립요건과 입시문제(제5·32·36조), 법정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학원 丁의 제25조 부적용·공정이용 부정(출제 당시 제35조의3, 현행 제35조의5 — 표현을 바꾸지 않은 영리적·비변형적 이용, 이용 분량은 설문상 불명확)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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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쪽

지적재산권법

쪽

〈제1문의 1〉

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시제품을 제작한 다음, 일부 집단의 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¹.

1.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2. (10점)

2.다음 각 사안에서 甲이 발명 A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5·7·8.

가.甲은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참가자들에게 시제품을 배포하였다³. 시험참가자들은 비밀서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시험참가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시험이 비공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³. 그러나 시험에 참가한 乙이 이후에 무단으로 시제품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게 되었다^4·5. (15점)

나.甲은 홍보를 위해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제품을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⁶. 이후 참가한 기자들에 의해 발명 A의 시제품이 뉴스에 소개되었다^6·7. (15점)

3.시험에 참가한 丙이 시제품을 받아 발명 A를 무단으로 직접 특허출원한 경우, 丙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9·10와 만일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그 특허가 유효한지를 검토하시오¹⁰. (10점)

〈제1문의 2〉

대법원은 프린터와 그 소모부품인 프린터 카트리지에 관한 사건(이하 ‘카트리지 사건’이라 함)에서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¹²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11·12.”라고 판시하고 있다.

1.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설명하고¹¹, ‘카트리지 사건’에서 프린터 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의 프린터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13·14, 특허권자 아닌 자가 위 프린터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¹⁴. (20점)

2.甲은 A, B, C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A+B+C)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¹⁶. 乙은 어린이의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하여 D, E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개발하고, 甲의 특허출원일 후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¹⁵. 乙이 특허받은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는 甲의 발명에만 사용된다고 한다^15·16. ‘카트리지 사건’에서 특허발명인 프린터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X, Y, Z이며, 프린터 카트리지는 구성요소 X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¹⁶, 위 판결에 비추어 乙이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甲의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¹⁶. (10점)

〈제 2 문〉

A출판사는 甲, 乙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甲, 乙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로 교과서 X를 제작하였다^19·20·21. 교과서 X는 甲과 乙이 각각 집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구상이나 구체적인 내용 전개 등에 있어 두 사람의 공동작업이 발현된 것이다²².

1.이후 A출판사가 일부 내용을 최근의 추세에 맞게 수정하여 배포하자^18·20, 甲, 乙이 A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한다^17·19. 甲,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고^17·18, 그 침해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²⁰. (20점)

2.드라마제작자 B가 교과서 X의 내용 일부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甲과 乙에게 하였다²³. 甲은 이 제안이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찬성하지만, 乙은 자신의 저작물이 드라마에 사용되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²⁴.

가.교과서 X가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21·22. (10점)

나.甲이 단독으로 드라마제작자 B에게 교과서 X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23·24. (10점)

3.C대학교의 교수인 丙은 교과서 X를 기본으로 C대학교 입시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출제하였고^26·27·32, 사설학원의 강사인 丁은 C대학교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학원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29·30·31·32}.

가.대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²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1)위 판결에서 제시된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지적하시오²⁵. (10점)

(2)丙이 만든 C대학교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26·27·28. (10점)

나.丁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제35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29·30.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의1〉 1. 신규성 상실사유10점

쟁점 1신규성의 의의와 판단5점

문제 지문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시제품을 제작한 다음, 일부 집단의 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제1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규성이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연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을 요하는 특허요건이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발명 A가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소결신규성은 출원 전 공지·공연실시·간행물 게재가 없을 것을 요한다.

쟁점 2신규성 상실의 구체적 사유5점

문제 지문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규성 상실사유로는 ①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이 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공지(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실시(불특정인이 실시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간행물 게재 등이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소결공지·공연실시·간행물 게재 등이 신규성 상실사유이다.

〈제1문의1〉 2-가. 乙의 무단공개와 공지예외15점

쟁점 3비밀유지의무와 공지 여부5점

문제 지문

“甲은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참가자들에게 시제품을 배포하였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시험참가자들은 비밀서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시험참가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시험이 비공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정인에게 한정되고 비밀유지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시제품 배포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甲의 시험은 참가가 특정인으로 제한되고 비공개임을 참가자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비밀서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자체로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특정·비공개 시험에서의 배포는 묵시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어 공지가 아니다.

쟁점 4乙의 무단공개로 인한 공지5점

문제 지문

“그러나 시험에 참가한 乙이 이후에 무단으로 시제품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게 되었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무단으로 발명을 공개하면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乙이 묵시적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무단으로 시제품을 공개한 것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 A가 공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무단공개는 甲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한다.

쟁점 5공지예외의 적용 — 특허법 제30조5점

문제 지문

“그러나 시험에 참가한 乙이 이후에 무단으로 시제품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게 되었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다음 각 사안에서 甲이 발명 A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이 출원 전 공지되었더라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의 무단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소결甲은 12개월 내 출원으로 의사에 반한 공지의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받을 수 있다.

〈제1문의1〉 2-나. 기자 공개와 공지예외15점

쟁점 6자기 공개에 의한 공지5점

문제 지문

“甲은 홍보를 위해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제품을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후 참가한 기자들에 의해 발명 A의 시제품이 뉴스에 소개되었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스스로 발명을 공개하여 공지된 경우도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甲은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들을 초청한 시험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기자들에게 시제품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 배포 시점에 이미 甲 자신의 행위로 발명 A가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지되었다. 이후 기자들이 시제품을 뉴스로 소개한 것은 甲의 공개에서 비롯된 후속 공개에 해당한다.

소결甲이 기자들에게 시제품을 배포한 때 발명 A가 공지되었고, 뉴스 보도는 그 후속 공개이다.

쟁점 7자기 공지에 대한 공지예외 적용5점

문제 지문

“이후 참가한 기자들에 의해 발명 A의 시제품이 뉴스에 소개되었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다음 각 사안에서 甲이 발명 A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도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12개월의 기간은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뉴스 보도일이 아니라 최초 공지일인 시험·시제품 배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뉴스 보도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 공개에 대한 기간을 넘길 수 있다. 뉴스 보도도 甲의 공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함께 공지예외 주장의 대상으로 삼아,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결甲은 시제품 배포일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며 공지예외 취지를 표시·증명하면 예외를 적용받는다.

쟁점 8공지예외 적용의 절차적 요건5점

문제 지문

“다음 각 사안에서 甲이 발명 A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제1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자기 공지(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제출처는 출제 당시 특허청장, 2025. 10. 1. 개정 후 현행 지식재산처장). 다만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포함)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일이 그보다 앞서면 그 날까지)에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015. 1. 28. 신설).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甲은 출원서에 공지예외 주장의 취지를 기재하고 시제품 배포 등 공개 사실의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 시 이를 누락하였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제3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가의 의사에 반한 공지(제1항 제2호)에는 이러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결출원 시 취지 기재·출원일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누락 시 제3항에 따른 보완)을 갖추면 등록받을 수 있다.

〈제1문의1〉 3. 무권리자 丙의 출원10점

쟁점 9무권리자 출원 — 특허법 제33조5점

문제 지문

“시험에 참가한 丙이 시제품을 받아 발명 A를 무단으로 직접 특허출원한 경우, 丙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제1문의 1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특허법 제33조 제1항), 무권리자의 출원은 거절이유가 되며(제62조 제2호)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된다(제133조 제1항 제2호). 무권리자의 출원이 이를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제34조). (특허법 제33조)

사안의 적용丙은 甲의 발명 A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출원한 무권리자(모인출원인)이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그 출원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거절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 甲이 丙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하면 甲의 출원은 丙이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보호된다(제34조).

소결丙은 무권리자이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고, 甲은 30일 내 출원으로 출원일 소급(제34조)을 받을 수 있다.

쟁점 10무권리자 등록특허의 효력과 정당권리자 보호5점

문제 지문

“시험에 참가한 丙이 시제품을 받아 발명 A를 무단으로 직접 특허출원한 경우”제1문의 1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만일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그 특허가 유효한지를 검토하시오”제1문의 1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권리자의 등록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제35조).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그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등록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제99조의2). (특허법 제99조의2)

사안의 적용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그 특허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가 있어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133조 제3항). 정당한 권리자 甲은 ①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출원함으로써 丙의 출원 시로 출원일 소급을 받거나(제35조), ② 법원에 丙의 특허권 이전을 청구하여 이전등록을 받음으로써 설정등록일부터 특허권자가 될 수 있다(제99조의2).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더 이상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호 단서).

소결丙의 등록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어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다만 甲에게 이전등록되면 무효사유에서 제외된다), 甲은 무효심판 후 출원일 소급(제35조) 또는 특허권 이전청구(제99조의2)로 보호받는다.

〈제1문의2〉 1. 카트리지의 간접침해 여부20점

쟁점 11간접침해의 의의 — 특허법 제127조5점

문제 지문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설명하고”제1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제1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27조 제1호. 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법은 2025. 1. 21. 개정으로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하였다). (특허법 제127조)

사안의 적용카트리지 사건에서 프린터 카트리지의 제조·판매가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결간접침해는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판매 등이다.

쟁점 12'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의미5점

문제 지문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제1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제1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상업적·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특허법 제127조)

사안의 적용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상업적·실용적 용도여야 하므로, 특허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실험적·일시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면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또한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소결다른 경제적·실용적 용도가 있으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쟁점 13다른 모델 프린터 사용가능성의 효과5점

문제 지문

“‘카트리지 사건’에서 프린터 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의 프린터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제1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해 부품을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에도 장착·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경제적·상업적·실용적 용도라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이론적·실험적·일시적 사용가능성에 그친다면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 제127조)

사안의 적용프린터 카트리지를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의 프린터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다른 모델이 실제로 판매·사용되고 있어 그 장착이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실용적 용도라면 다른 용도가 있으므로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모델에의 장착이 이론적·실험적·일시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면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용도가 없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소결다른 모델 장착이 실용적 용도이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이론적·일시적 가능성에 그치면 다른 용도로 볼 수 없다.

쟁점 14결론 — 카트리지의 간접침해 부정5점

문제 지문

“‘카트리지 사건’에서 프린터 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의 프린터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제1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특허권자 아닌 자가 위 프린터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제1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른 용도가 있는 부품의 제조·판매는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27조)

사안의 적용프린터 카트리지가 다른 모델에도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실용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그 제조·판매행위는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다른 모델 장착이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실용적 용도라면 카트리지 제조·판매는 간접침해가 아니다(이론적·일시적 가능성에 그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문의2〉 2. 선풍기 센서의 간접침해 여부10점

쟁점 15후특허권의 존재와 간접침해의 관계5점

문제 지문

“乙은 어린이의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하여 D, E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개발하고, 甲의 특허출원일 후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제1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이 특허받은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는 甲의 발명에만 사용된다고 한다”제1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출원에 의하여 별도의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선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본질적 구성요소라면 선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7조)

사안의 적용乙의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가 별도의 특허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甲의 선풍기 발명(A+B+C)의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요소인지와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후특허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선특허에 대한 간접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쟁점 16센서(D+E)의 간접침해 성부5점

문제 지문

“甲은 A, B, C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A+B+C)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제1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카트리지 사건’에서 특허발명인 프린터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X, Y, Z이며, 프린터 카트리지는 구성요소 X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제1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위 판결에 비추어 乙이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甲의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제1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이 특허받은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는 甲의 발명에만 사용된다고 한다”제1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간접침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간접침해의 대상물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그것으로 특허물건을 완성하는 데 쓰이는 물건이어야 하고, 특허발명에만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특허법 제127조 제1호). (특허법 제127조)

사안의 적용카트리지 사건의 카트리지는 특허발명인 프린터의 본질적 구성요소 X에 해당하여, 이를 결여한 프린터에 장착하면 X+Y+Z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물건이 완성되므로 특허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이다. 반면 甲의 특허발명은 A+B+C로 구성되고 乙의 센서(D+E)는 A·B·C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가 장치이므로, 이미 완성된 선풍기(A+B+C)에 센서를 붙이더라도 甲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생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센서가 甲의 발명에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乙의 센서 제조·판매는 甲의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센서를 결합한 선풍기(A+B+C+D+E)를 甲의 허락 없이 업으로 생산하는 행위는 甲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직접침해가 될 수 있다.

소결센서(D+E)는 甲 발명(A+B+C)의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그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甲 발명에만 사용되더라도 乙의 제조·판매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문〉 1.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20점

쟁점 17저작인격권의 종류5점

문제 지문

“甲,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 乙이 A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제12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제13조)이 있다. (저작권법 제11조·제12조·제13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교과서 X의 저작자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설문은 A출판사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배포한 사안으로서 공표 여부나 성명표시가 아니라 내용의 변경이 문제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쟁점이 된다.

소결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고, 사안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다.

쟁점 18동일성유지권의 내용5점

문제 지문

“이후 A출판사가 일부 내용을 최근의 추세에 맞게 수정하여 배포하자”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삭제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저작권법 제13조). (저작권법 제13조)

사안의 적용A출판사가 교과서 X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배포한 것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다.

소결무단 내용 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 19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의 행사 — 저작권법 제15조5점

문제 지문

“A출판사는 甲, 乙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甲, 乙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로 교과서 X를 제작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이 A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다만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129조·제123조). 제129조의 단독 손해배상청구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자신의 지분에 한정되고 제125조도 저작인격권을 제외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로 구하며,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저작권법 제15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공동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전원 합의로 행사하여야 하나, A출판사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하여는 각자 단독으로 수정본 배포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제129조·제123조), 각자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은 전원 합의로 행사하되, 침해정지 청구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은 민법상 위자료로 구한다.

쟁점 20침해 여부의 판단 — 본질적 변경 여부5점

문제 지문

“A출판사는 甲, 乙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후 A출판사가 일부 내용을 최근의 추세에 맞게 수정하여 배포하자”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침해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나(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고,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조)

사안의 적용A출판사가 甲·乙의 동의 없이 교과서 X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배포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며, 출판계약에서 수정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 안의 수정만 허용된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출판계약 당사자인 A출판사의 수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과서의 성질상 통계·용어의 갱신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수정이 부득이한 범위에 그친다면 제5호에 따라 甲·乙은 이의할 수 없으나, 수정이 그 범위를 넘거나 교과서 X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된다.

소결동의 없는 수정은 원칙적으로 침해이고, 교과서의 성질상 부득이한 범위의 변경이면 이의할 수 없으나 그 범위를 넘거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제2문〉 2-가. 교과서 X의 공동저작물성10점

쟁점 21공동저작물의 의의 — 저작권법 제2조5점

문제 지문

“교과서 X가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 乙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로 교과서 X를 제작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판례는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되고,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고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사안의 적용교과서 X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려면 ① 창작적 표현형식에 대한 공동의 기여, ② 공동창작의 의사, ③ 분리이용 불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결공동저작물은 창작적 표현에 대한 공동 기여, 공동창작 의사, 분리이용 불가능성을 요한다.

쟁점 22분리이용 불가능성의 충족5점

문제 지문

“교과서 X는 甲과 乙이 각각 집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구상이나 구체적인 내용 전개 등에 있어 두 사람의 공동작업이 발현된 것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교과서 X가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甲·乙은 A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원고를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므로, 공동창작의 의사와 창작적 표현에 대한 공동의 기여가 인정된다. 또한 교과서 X는 甲·乙이 각각 집필한 부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 구상·내용 전개에서 공동작업이 발현된 것이므로 분리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과서 X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소결교과서 X는 공동창작 의사·공동 기여·분리이용 불가능성을 모두 갖추어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제2문〉 2-나. 甲 단독 이용허락 가부10점

문제 지문

“드라마제작자 B가 교과서 X의 내용 일부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甲과 乙에게 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이 단독으로 드라마제작자 B에게 교과서 X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교과서 X에 대한 드라마 이용허락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甲·乙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소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이용허락)는 전원 합의를 요한다.

쟁점 24신의칙상 합의 방해 금지와 甲 단독 허락의 가부5점

문제 지문

“乙은 자신의 저작물이 드라마에 사용되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이 단독으로 드라마제작자 B에게 교과서 X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乙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불쾌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乙의 반대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의에 반한 거부가 있으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단독 행사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제48조 제1항 문언상 전원의 합의가 행사요건이므로 甲이 단독으로 B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고, 甲은 乙을 상대로 합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B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판례는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데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甲이 합의 없이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같은 법리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제48조 위반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드라마화는 교과서 X를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서 그 과정에서 교과서 X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동일성유지권도 관련되는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역시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여야 하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제15조 제1항). 乙의 반대는 특별한 이유 없는 불쾌감에 그쳐 인격적 이익에 근거한 정당한 거부로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일 뿐 甲이 단독으로 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결乙의 반대는 신의칙에 반하나 甲이 단독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고(내용 변경이 따르면 저작인격권도 제15조에 따라 전원 합의 대상), 합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2문〉 3-가. 2차적저작물 성립요건과 입시문제20점

쟁점 25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5점

문제 지문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위 판결에서 제시된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지적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丙이 만든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① 원저작물(교과서 X) 기초, ② 실질적 유사성 유지, ③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결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 기초·실질적 유사성 유지·새로운 창작성 부가를 요한다.

쟁점 26입시문제의 새로운 창작성 부가 여부5점

문제 지문

“C대학교의 교수인 丙은 교과서 X를 기본으로 C대학교 입시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출제하였고”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丙이 만든 C대학교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입시문제는 교과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더라도 질문과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丙이 교과서 X를 기본으로 입시문제를 출제하면서 교과서 X의 창작적 표현을 유지한 채 문항 구성·지문 배열 등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 발췌에 그쳐 새로운 창작성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이 되지 않고, 교과서 X의 지식·아이디어만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교과서 X의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별개의 독립 저작물이 된다.

소결교과서 X의 창작적 표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면 입시문제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고, 아이디어만 이용한 독자적 표현이면 독립 저작물이다.

쟁점 272차적저작물 작성과 원저작자의 권리5점

문제 지문

“C대학교의 교수인 丙은 교과서 X를 기본으로 C대학교 입시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출제하였고”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丙이 만든 C대학교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나(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제5조). 학교의 입학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32조), 이 경우 허용되는 변형은 번역에 한정된다(제36조 제2항). (저작권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丙의 입시문제가 교과서 X의 창작적 표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라면 甲·乙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여 보호될 수 있다. 한편 C대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비영리 이용이라면 교과서 X를 복제·배포하는 것은 제32조로 허용되지만, 제36조 제2항은 번역만을 허용하므로 교과서 X를 개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데까지 제32조가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甲·乙의 허락이 없고 공정이용(제35조의3) 등 다른 제한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시문제 작성은 甲·乙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입시문제의 2차적저작물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입시문제는 허락 없이도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제32조는 개작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허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남는다.

쟁점 282차적저작물의 독자적 보호와 원저작물의 권리 병존5점

문제 지문

“丙이 만든 C대학교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소결2차적저작물 보호는 원저작자 甲·乙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병존한다.

〈제2문〉 3-나. 丁의 행위와 제25조·제35조의320점

문제 지문

“사설학원의 강사인 丁은 C대학교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학원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丁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제35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제 당시 저작권법 제25조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의 게재(제1항)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등을 하는 것(제2항, 2020. 2. 4. 개정으로 현행 제3항)을 허용한다. 영리성 자체가 독립된 배제요건은 아니며, 이용 주체가 법에 열거된 학교·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5조)

문제 지문

“사설학원의 강사인 丁은 C대학교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학원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丁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제35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판례는 구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 해당 여부를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영리적인 교육목적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 이용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丁은 입시문제를 표현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학원교재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설문상 문제 전부를 이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입시문제(기출문제)의 시장이나 가치를 대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기준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이용으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31공정이용 판단의 4요소 적용5점

문제 지문

“사설학원의 강사인 丁은 C대학교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학원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丁의 이용은 ① 영리적·비변형적이고, ② 이용된 입시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평가·교육용 어문저작물로서 교육적 성격만으로 영리적 이용까지 넓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③ 입시문제를 표현의 변경 없이 그대로 옮겼으므로 이용된 부분은 출제자의 창작적 표현의 핵심을 이루고, 설문상 이용 분량은 분명하지 않으나 문제 전체를 수록하였다면 양적 비중도 크며, ④ 기출문제 교재 등 입시문제의 현재·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므로, 4요소를 종합하면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4요소 종합 시 丁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 32丁의 책임과 권리자의 구제수단5점

문제 지문

“사설학원의 강사인 丁은 C대학교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학원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C대학교의 교수인 丙은 교과서 X를 기본으로 C대학교 입시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출제하였고”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권리자는 침해정지·예방청구(저작권법 제123조)와 손해배상(제125조)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재산권자는 단독으로 정지청구 및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제129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제9조). (저작권법 제123조)

사안의 적용丁이 그대로 이용한 것은 C대학교 입시문제이므로 1차 권리자는 입시문제의 저작자이다. 입시문제가 C대학교의 기획하에 교수 丙이 업무상 작성하여 C대학교 명의로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이라면 C대학교가, 그렇지 않다면 丙이 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입시문제에 교과서 X의 창작적 표현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는 원저작자 甲·乙도 권리를 가지며 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129조). 따라서 이들 권리자는 丁에 대하여 학원교재의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C대학교(또는 丙)와, 원저작물 표현이 남은 범위에서 甲·乙은 丁에 대하여 침해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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