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괄호 안은 2022. 7. 5. 시행 현행 조문)에 따라 ① 丙의 소는 운송 도착지(의무이행지)인 부산이, 丁의 소는 피고 甲의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어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고(구 제2조, 현행 제2조·제3조·제41조), ② 준거법 약정이 없는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특징적 이행을 하는 운송인 乙의 영업소 소재지법인 A국법에 의하며(구 제26조 제2항 제3호·단서, 현행 제46조), ③ 보험자대위 자체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의하되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인 A국법의 채무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고(구 제35조 제1항, 현행 제55조 제1항), ④ 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원근로계약에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그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하되(구 제32조 제3항, 현행 제52조 제3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객관적 준거법(선적국법) 소속 국가 강행규정의 근로자 보호는 박탈되지 않고(구 제28조 제1항, 현행 제48조 제1항), '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실질법 지정을 확인할 뿐 법정지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며(구 제9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22조 제2항 제1호), 선장 戊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甲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인 파나마법이 원칙이나(구 제60조 제3호, 현행 제94조 제3호) 파나마와의 관련이 선적뿐이므로 구 제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에 의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참조)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협약 적용 및 계약성립(CISG 제1·100조, 계약 성립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카탈로그는 청약의 유인·구매제안서가 청약(제14조), 승낙 발송 후 철회 도달로 청약 유효(제16·18·23조)), 본질적 위반(제25조)에 따른 저장불능 500개의 일부해제(제49조 제1항 (가)호·제2항 (나)호, 제51조 제1항)와 해제 후 도난이 이미 행사된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제82조), 甲의 대체거래 차액 2,500달러(제75조, 해제통지는 제27조)와 보관의무를 어긴 甲에 대한 乙의 손해배상(제86·81·61·74조), 대금감액(카탈로그에 따른 구멍 없음의 부적합(제8·35조)·통지(제39·44조), 제50조 가액비율 1,000달러, 甲 과실 30%에 대한 제80조 적용으로 700달러)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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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甲회사는 그 소유의 파나마 선적인 로스토치호를 이용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3·11·13·15}. A국에 영업소를 두고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乙회사는^5·6 甲회사와, 甲회사가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참치를 乙회사가 그 소유의 사이프러스 선적인 카주비호를 이용하여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2·5,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하였다^4·9. 甲회사는 또한 위 참치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약정하였다⁸. 부산항에서 위 참치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甲회사는 위 카주비호의 냉동장치 고장으로 인해 위 참치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나머지 참치도 냉동이 잘못되어 변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²(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함).

丙회사는 甲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².

한편 甲회사는 동남아시아에 소재하는 여러 국적자들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참치를 어획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12·13·15. 甲회사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에는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13·14·16 다만 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¹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선원 중 C국 국적인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자 위 로스토치호 선장인 戊가 징계를 명목으로 丁을 폭행하고 어창에 감금하여 丁에게 상해를 입혔다^{10·11·12·15}.

이에 따라 丁은 대한민국 법원에 甲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³.

[질문]

1.대한민국 법원이 위 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¹. (15점)

2.丙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가.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4·6. (15점)

나.丙회사가 甲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7·9. (15점)

3.丁이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을 논하시오^10·16. (35점)

〈제 2 문〉

A국에서 영업판촉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乙은¹⁷ 자사 제품의 가격과 제품사양이 기재된 광고카탈로그를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甲에게 송부하였다¹⁷. 마침 고객사은품으로 USB메모리 1,000개가 필요했던 甲은 乙의 위 광고카탈로그에 소개된 제품 중 USB메모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²⁹. 甲은 乙에게 USB메모리의 종류, 수량(1,000개), 가격(1개당 미화 10달러), 인도일과 인도조건 등이 담긴 구매제안서를 우편으로 보냈고^18·31 위 제안서는 2018. 3. 1. 乙에게 도달하였다¹⁷. 乙은 2018. 3. 5. 甲의 구매제안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급명세서를 발송하였다^19·20. 甲은 2018. 3. 6. 위 구매제안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한을 乙에게 발송하여 위 서한은 같은 달 7일 乙에게 도달하였고¹⁹, 乙의 공급명세서는 같은 달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17·20·21.

乙은 인도일인 2018. 7. 1. 甲에게 USB메모리를 공급하였으나 甲의 검수결과 공급된 물품 1,000개(이하 ‘이 사건 매매물품’이라 함) 모두 USB메모리의 휴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²⁸, 그중 500개의 USB메모리의 경우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22·23·27.

甲은 2018. 7. 8. 乙에게 이 사건 매매물품 중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해제통지는 2018. 7. 12. 乙에게 도달하였다²⁴. 한편 甲이 위 USB메모리 500개를 외부 침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위 USB메모리를 2018. 7. 15. 외부인에 의해 전부 도난당하였다^26·27(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함).

甲은 이 사건 도난사고로 고객사은품의 수량이 부족해지자 USB메모리 500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8. 1. 丙으로부터 USB메모리 500개(1개당 미화 15달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5·26.

甲은 2018. 9. 5. 대한민국 법원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²⁵.

[전제사실]

1.A국에서는 2018. 3.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발효하였다¹⁷.

2.甲의 구매제안서에는 “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⁷.

3.인도 시인 2018. 7. 1.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20달러이고, 구멍이 없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16달러이다^30·31.

4.USB메모리에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생략된 원인은, 乙이 甲에게 제공한 위 광고카탈로그에는 이 구멍이 달린 제품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지만²⁹ 甲이 구매제안서에 이 구멍의 설치를 명확히 요청하지 않았고, 乙은 이를 甲에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 이에 대한 과실비율은 甲 30%, 乙 70%로 판단된다³².

[질문]

1.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¹⁷ 및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를 논하시오²¹. (25점)

2.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에 대하여,

가.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23·24. (15점)

나. 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25·27. (15점)

3.甲이 정상적 기능을 하는 나머지 USB메모리 500개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구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²⁸.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국제재판관할권15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법원이 위 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하 국제사법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괄호 안에 2022. 7. 5. 시행 현행법의 대응 조문을 적는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현행 제2조 제1항). 이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현행법은 일반관할(제3조)과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1조) 등 개별 관할 규정을 새로 두었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丙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丁의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각각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국제재판관할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쟁점 2丙회사의 소 — 운송 도착지(의무이행지) 관할5점

문제 지문

“乙회사가 그 소유의 사이프러스 선적인 카주비호를 이용하여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부산항에서 위 참치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甲회사는 위 카주비호의 냉동장치 고장으로 인해 위 참치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나머지 참치도 냉동이 잘못되어 변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실질적 관련을 인정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현행법은 용역제공계약에 관한 소를 용역제공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제41조 제1항 제2호).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丙회사의 소는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계약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계약상 청구이다. 乙회사는 참치를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이행지인 운송의 도착지가 대한민국에 있고, 甲회사가 참치의 멸실·변질 사실을 발견한 곳도 부산항이어서 손해에 관한 증거도 대한민국에 있다. 따라서 피고 乙회사의 영업소가 A국에 있더라도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부산항을 운송 용역의 제공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소결운송의 도착지인 부산항이 의무이행지로서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丙회사의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3丁의 소 — 피고 영업소 소재지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甲회사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따라 丁은 대한민국 법원에 甲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피고 법인의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현행법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소에 일반관할을 인정한다(제3조 제3항).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으므로, 가해행위가 남태평양 해상의 파나마 선적 선박에서 있었더라도 丁의 甲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피고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현행 제3조 제3항에 따르더라도 같다.

소결피고 甲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어 丁의 소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제1문〉 2-가. 운송계약 손해배상의 준거법15점

쟁점 4준거법 미합의 시 객관적 연결 — 가장 밀접한 관련5점

문제 지문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甲·乙 사이의 운송계약에는 준거법 약정이 없으므로, 객관적 연결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소결준거법 미합의 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쟁점 5특징적 이행 — 운송인의 영업소 소재지법 추정5점

문제 지문

“A국에 영업소를 두고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乙회사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가 그 소유의 사이프러스 선적인 카주비호를 이용하여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에서 용역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 상거소(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이 그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단서, 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단서).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해상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특징적 이행은 운송인 乙회사의 운송 이행이다. 乙회사는 A국에 영업소를 두고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영업활동으로 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乙회사의 영업소가 있는 A국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된다.

소결특징적 이행을 하는 운송인 乙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법(A국법)이 준거법으로 추정된다.

쟁점 6결론 — 운송계약 준거법5점

문제 지문

“A국에 영업소를 두고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乙회사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추정을 깰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운송인 乙회사의 영업소 소재지인 A국의 법이다. 현행 제46조에 따르더라도 같다.

소결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A국법이다.

〈제1문〉 2-나. 보험자대위의 준거법15점

쟁점 7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구 국제사법 제35조5점

문제 지문

“丙회사가 甲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현행 제55조 제1항).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 甲회사와 신채권자 丙회사 간의 법률관계는 적하보험계약이다.

소결보험자대위는 구채권자·신채권자 간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된다.

쟁점 8이전의 원인된 법률관계 — 보험계약 준거법(영국법)5점

문제 지문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약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보험자대위의 요건·범위 등 대위 자체의 문제는 그 이전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 현행 제55조 제1항 본문).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회사와 甲회사 사이의 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영국법이므로(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丙회사가 甲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즉 대위 자체의 문제는 영국법에 의한다.

소결대위 자체의 가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의한다.

쟁점 9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 — 채무자 보호 규정의 적용5점

문제 지문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단서, 현행 제55조 제1항 단서). 이전되는 채권 자체의 성립·내용·소멸은 여전히 그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대위의 대상인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앞서 본 대로 A국법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는 A국법에 의한다. 또한 A국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예컨대 채무자 乙회사가 대위 전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던 항변을 丙회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대위 자체는 영국법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이 적용된다.

소결대위 자체는 영국법에 의하나, 이전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과 A국법상 채무자 보호 규정은 A국법에 의한다.

〈제1문〉 3. 선원 불법행위의 준거법35점

쟁점 10불법행위의 준거법 — 행위지법 원칙과 예외5점

문제 지문

“선원 중 C국 국적인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자 위 로스토치호 선장인 戊가 징계를 명목으로 丁을 폭행하고 어창에 감금하여 丁에게 상해를 입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현행 제52조 제1항은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 다만 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으면 그 국가의 법에 의하고(같은 조 제2항),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3항). 해상에 관하여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를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하는 특칙이 있다(구 국제사법 제60조 제3호, 현행 제94조 제3호).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丁은 선장 戊의 폭행·감금·상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이자 사용자인 甲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32조에 따라 행위지법과 종속적 연결을 검토하고, 선장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해상 특칙(구 제60조 제3호)과 준거법 지정의 예외(구 제8조 제1항)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甲회사와 丁의 상거소가 같은 국가에 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제2항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소결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지법이나, 종속적 연결과 해상 특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 11선박 내 불법행위의 행위지 — 선적국법5점

문제 지문

“그 소유의 파나마 선적인 로스토치호를 이용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원 중 C국 국적인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자 위 로스토치호 선장인 戊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상의 선박 내에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선적국법을 행위지법으로 본다.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丁에 대한 폭행과 어창 감금은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를 어획하던 로스토치호 선상에서 이루어졌고 동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다. 그 해역이 공해라면 선적국인 파나마의 법이 행위지법으로서 일응 준거법이 될 수 있다(연안국의 영해라면 그 연안국법이 행위지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종속적 연결이 행위지법에 우선하므로 해역의 성격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결선박 내 불법행위의 행위지법은 공해라면 선적국인 파나마법이 될 수 있으나, 종속적 연결이 이에 우선한다.

쟁점 12종속적 연결 — 침해된 선원근로관계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한편 甲회사는 동남아시아에 소재하는 여러 국적자들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참치를 어획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원 중 C국 국적인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자 위 로스토치호 선장인 戊가 징계를 명목으로 丁을 폭행하고 어창에 감금하여 丁에게 상해를 입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현행 제52조 제3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와 丁 사이에는 선원근로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甲회사 소유 선박의 선장 戊는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명목으로 丁을 폭행·감금하였으므로, 이 가해행위는 근로관계의 이행 과정에서 그 근로관계를 침해한 것이다. 丁의 청구는 사용자인 甲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는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된다.

소결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된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된다.

쟁점 13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 당사자 자치와 근로자 보호5점

문제 지문

“甲회사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에는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甲회사는 동남아시아에 소재하는 여러 국적자들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참치를 어획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甲회사는 그 소유의 파나마 선적인 로스토치호를 이용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나(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선택이 없었다면 적용되었을 법, 곧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그러한 국가가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제2항, 현행 제48조 제1항·제2항). 선원근로계약에서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선원근로계약에는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는 명시적 준거법 선택이 있으므로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고, 종속적 연결에 따라 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다만 준거법 선택이 없었다면 丁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로스토치호의 선적국법인 파나마법이 객관적 준거법이 될 수 있으므로, 파나마법의 강행규정이 丁에게 대한민국법보다 두터운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는 박탈되지 않는다(파나마법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대한민국법이나, 객관적 준거법(선적국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한 근로자 보호는 박탈되지 않는다.

쟁점 14'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의미5점

문제 지문

“다만 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에는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그 국가의 실질법을 지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구 국제사법 제9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22조 제2항 제1호). 반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의 문제이다(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22조 제1항). 법정지 법원은 국제사법을 직권으로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므로 당사자가 약정으로 법정지 국제사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는 사후적 합의만 허용된다(구 국제사법 제33조, 현행 제53조). (구 국제사법 제9조)

사안의 적용단서의 '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실질법을 적용하라는 실질법 지정의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원래 실질법 지정이고, 대한민국법을 선택한 이 사안에서는 반정이 문제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단서는 확인적 의미에 그친다. 이 약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까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丁의 불법행위 준거법은 법원이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제28조, 제60조, 제8조 등을 적용하여 정한다. 또한 이 조항은 불법행위 발생 전의 근로계약상 약정이어서 구 국제사법 제33조의 사후적 합의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정하는 합의가 되지는 않고 종속적 연결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미칠 뿐이다.

소결이 단서는 대한민국 실질법 지정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법정지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에 따라 종속적 연결로 정해진다.

쟁점 15해상 특칙 —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와 준거법 지정의 예외(편의치적)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甲회사는 그 소유의 파나마 선적인 로스토치호를 이용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원 중 C국 국적인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자 위 로스토치호 선장인 戊가 징계를 명목으로 丁을 폭행하고 어창에 감금하여 丁에게 상해를 입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甲회사는 동남아시아에 소재하는 여러 국적자들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참치를 어획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60조 제3호, 현행 제94조 제3호). 다만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며(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1항), 이 예외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 사안에서, 선박이 편의치적되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등이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구 국제사법 제60조·제8조)

사안의 적용丁의 청구는 선장 戊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甲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甲회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해상 특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로스토치호의 선적국법인 파나마법에 의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둔 회사이고,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며, 선원들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적자들이고 조업 해역은 남태평양이다. 사실관계상 파나마와의 관련은 선적뿐이므로, 파나마법은 근소한 관련만 있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이 명백히 존재한다. 제60조 제3호에 따른 선적국법 지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제8조 제2항에 의한 배제도 없다. 따라서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선장 戊의 행위에 대한 甲회사의 책임범위도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甲회사의 책임범위는 파나마법에 의하게 된다.

소결선장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甲회사의 책임범위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파나마법)이나, 파나마와의 관련이 선적뿐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쟁점 16결론 — 丁의 손해배상청구권 준거법5점

문제 지문

“甲회사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에는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법률관계를 침해하면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선장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하되 준거법 지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丁이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된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종속적으로 연결되고(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선장 戊의 행위에 대한 甲회사의 책임범위도 선적국법인 파나마법 대신 준거법 지정의 예외에 따라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60조 제3호·제8조 제1항). '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는 박탈되지 않는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현행법(제52조 제3항, 제94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결론은 같다.

소결丁의 甲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제2문〉 1. 협약 적용 및 계약성립25점

쟁점 17협약의 적용 — 영업소 소재지·준거법 지정·시간적 적용(제1조·제100조)5점

문제 지문

“A국에서는 2018. 3.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발효하였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甲의 구매제안서에는 “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위 제안서는 2018. 3. 1. 乙에게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공급명세서는 같은 달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甲에게 송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에서 영업판촉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乙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이거나((가)호)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나)호)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다만 계약의 성립(제2편)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이 그 체약국에서 협약이 발효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당사자의 권리의무(제3편)에는 계약이 그 발효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제10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제100조)

사안의 적용甲(대한민국)과 乙(A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 A국에서는 2018. 3. 7. 협약이 발효하였는데 甲의 청약은 그 전인 3. 1. 乙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계약 성립에 관하여는 (가)호에 의한 직접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매제안서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지정하였고, 준거법 합의를 포함한 계약의 성립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적용될 준거법에 따르므로(구 국제사법 제25조 제5항·제29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5항·제49조 제1항)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 (나)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된다. 계약은 A국 발효 후인 3. 10. 체결되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는 (가)호로도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계약 성립에는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여, 권리의무에는 (가)·(나)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8청약 — 구매제안서의 청약성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에게 USB메모리의 종류, 수량(1,000개), 가격(1개당 미화 10달러), 인도일과 인도조건 등이 담긴 구매제안서를 우편으로 보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되고,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면 충분히 확정적이다(협약 제14조 제1항). 이에 이르지 못한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4조)

사안의 적용乙의 광고카탈로그는 특정인 甲에게 송부되었으나 가격과 제품사양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량을 정하거나 정할 방법이 없고, 승낙만으로 구속되려는 의사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 이에 대하여 甲의 구매제안서는 USB메모리의 종류·수량(1,000개)·가격(1개당 10달러)을 특정하고 인도일·인도조건까지 정하여 구속의사가 확정적이므로 청약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광고카탈로그는 청약의 유인이고, 甲의 구매제안서가 협약상 청약에 해당한다.

쟁점 19청약의 철회 가능 여부 — 협약 제16조5점

문제 지문

“乙은 2018. 3. 5. 甲의 구매제안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급명세서를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8. 3. 6. 위 구매제안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한을 乙에게 발송하여 위 서한은 같은 달 7일 乙에게 도달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철회될 수 있으나, 청약이 승낙기간을 정하는 등으로 철회불능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협약 제1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의 철회 서한은 3.7. 乙에 도달하였으나, 乙은 이미 3.5. 승낙(공급명세서)을 발송하였으므로, 철회 통지가 승낙 발송 후에 도달하여 청약은 철회되지 아니한다.

소결철회 통지가 승낙 발송 후 도달하여 甲의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다.

쟁점 20승낙 — 협약 제18조·도달주의5점

문제 지문

“乙은 2018. 3. 5. 甲의 구매제안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급명세서를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공급명세서는 같은 달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은 승낙이 되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18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乙의 공급명세서는 甲의 청약 내용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3.10. 甲에게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결乙의 공급명세서는 3.10. 도달하여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 21계약의 성립 시기5점

문제 지문

“乙의 공급명세서는 같은 달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협약 제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철회되지 아니한 甲의 청약에 대하여 乙의 승낙이 3.10.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8.3.10. 성립한다.

소결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승낙이 도달한 2018.3.10. 성립한다.

〈제2문〉 2-가.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15점

쟁점 22물품의 계약적합성 — 협약 제35조5점

문제 지문

“그중 500개의 USB메모리의 경우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통상 사용목적에 맞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자료저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는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 인도된 1,000개 중 일부만 이러한 부적합이 있으므로, 매수인의 구제수단(제46조~제50조)은 그 부적합 부분인 500개에 적용된다(제51조 제1항).

소결저장기능이 없는 USB 500개는 계약부적합 물품이다.

쟁점 23본질적 계약위반 — 협약 제25조5점

문제 지문

“그중 500개의 USB메모리의 경우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위반이 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약 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USB메모리의 핵심 기능인 자료저장 기능이 결여된 500개는 사은품으로 쓸 수 없어 그 부분에 관하여 매수인이 계약에서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 저장기능이 없으면 USB메모리를 쓸 수 없다는 결과는 판촉물 공급업자인 乙은 물론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저장기능 결여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쟁점 24계약해제권 — 일부해제·해제기간과 해제 후 도난(제49조·제51조·제82조)5점

문제 지문

“甲은 2018. 7. 8. 乙에게 이 사건 매매물품 중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USB메모리 5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해제통지는 2018. 7. 12. 乙에게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49조 제1항 (가)호),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부적합하면 그 부적합 부분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51조 제1항).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하여야 하고(제49조 제2항 (나)호),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하며(제26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한 통지는 전달 중 지연·불착이 있어도 주장할 수 있다(제27조). 한편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으면 해제권을 상실하나(제82조 제1항), 이는 해제권 행사 전에 반환불능이 생긴 경우의 문제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82조)

사안의 적용甲은 7. 1. 인도된 물품을 검수하여 저장불능 500개를 발견하고, 1주일 만인 7. 8. 그 부적합을 특정한 해제통지를 발송하여 7. 12.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는 본질적 위반이 있는 부적합 부분 500개에 관한 일부해제로서(제51조 제1항), 합리적인 기간 내의 해제이고(제49조 제2항 (나)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한 통지(제39조 제1항)도 겸한다. 乙은 도난으로 甲이 500개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82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난(7. 15.)은 해제통지의 발송(7. 8.)과 도달(7. 12.) 뒤에 생긴 것이어서 이미 효력이 생긴 해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난은 甲의 보관 부주의로 생긴 것이어서 제82조 제2항 (가)호에 기댈 수는 없으나, 해제 후의 반환불능은 원상회복(제81조 제2항)과 보관의무(제86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된다.

소결甲의 500개에 대한 일부해제는 적법하고, 해제 후 생긴 도난으로 해제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다.

〈제2문〉 2-나. 甲·乙의 손해배상15점

쟁점 25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협약 제45·74조5점

문제 지문

“甲은 2018. 9. 5. 대한민국 법원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18. 8. 1. 丙으로부터 USB메모리 500개(1개당 미화 15달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 입은 손실(일실이익 포함)에 상응하되 위반자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협약 제45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의 계약부적합 인도로 인한 대체구매 차액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은 협약 제45·7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26대체거래에 의한 손해(제75조)와 도난 손해의 귀속5점

문제 지문

“2018. 8. 1. 丙으로부터 USB메모리 500개(1개당 미화 15달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위 USB메모리 500개를 외부 침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협약 제75조),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하려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86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甲은 적절한 방법으로 7. 8. 해제통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제27조에 따라 그 통지를 주장할 수 있고(도달은 7. 12.),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주 남짓 뒤인 2018. 8. 1. 丙으로부터 500개를 1개당 15달러에 대체매수한 것은 합리적 기간 내의 대체거래이다. 따라서 계약대금(1개당 10달러)과의 차액 2,500달러(5달러 × 500개)를 청구할 수 있다(그 밖의 손해는 제74조). 다만 도난은 甲이 외부침입에 취약한 창고에 보관한 보관의무 위반에 기인하므로 도난 자체로 생긴 손해는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소결甲은 대체거래 차액 2,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관과실로 인한 도난 손해는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쟁점 27乙의 손해배상 — 甲의 보관의무 위반(제86조)5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이 위 USB메모리 500개를 외부 침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위 USB메모리를 2018. 7. 15. 외부인에 의해 전부 도난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중 500개의 USB메모리의 경우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협약상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협약 제86조 제1항), 해제한 당사자는 수령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제81조 제2항). 매수인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나)호·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6조)

사안의 적용甲은 해제한 500개를 乙에게 반환할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데, 외부 침입에 취약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8. 7. 15. 전부 도난당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제86조 제1항의 보관의무 위반이므로, 乙은 제61조 제1항 (나)호·제74조에 따라 반환받았을 물품의 가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은 자료 저장 기능이 없는 부적합품이므로 손해액은 그 상태의 물품 가치에 한정되고, 乙은 이를 甲의 대금반환·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소결乙은 甲의 보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도난된 500개(부적합품)의 가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2문〉 3. 대금감액의 범위25점

쟁점 28대금감액의 요건 — 부적합과 통지(제50조·제39조·제44조)5점

문제 지문

“甲의 검수결과 공급된 물품 1,000개(이하 ‘이 사건 매매물품’이라 함) 모두 USB메모리의 휴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정상적 기능을 하는 나머지 USB메모리 500개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구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협약 제50조). 다만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부적합을 원용할 수 있고(제39조 제1항), 통지하지 못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4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8. 7. 1. 인도 직후 검수에서 1,000개 모두 끈 구멍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사실관계에는 저장 불능 500개에 대한 해제통지만 나오므로, 甲이 검수 뒤 합리적 기간 안에 구멍 하자도 통지하였다면 나머지 500개에 대하여 감액을 구할 수 있다. 통지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제44조에 따라 감액은 여전히 가능하다.

소결甲은 구멍 하자의 통지(또는 제44조의 합리적 이유)를 전제로 나머지 500개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

쟁점 29구멍 없음의 계약부적합성 — 카탈로그와 협약 제8조·제35조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의 위 광고카탈로그에 소개된 제품 중 USB메모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甲에게 제공한 위 광고카탈로그에는 이 구멍이 달린 제품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지만”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종류·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협약 제35조 제1항),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진술과 행위를 같은 상황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교섭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한다(제8조 제2항·제3항).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물품도 부적합하다(제35조 제2항 (c)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이 보낸 광고카탈로그에 소개된 USB메모리를 보고 그 종류를 특정하여 구매제안을 하였고, 카탈로그에는 끈 구멍이 달린 제품 사진이 실려 있었다. 같은 상황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카탈로그에 실린 그 제품을 계약 목적물로 이해하였을 것이므로, 구멍 없는 물품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맞지 않는다. 甲이 구매제안서에 구멍을 명시하지 않은 사정은 부적합 여부가 아니라 제80조의 기여 문제로 고려한다.

소결구멍 없는 나머지 USB메모리 500개는 계약에 부적합하다.

쟁점 30감액비율 — 인도 시 가액의 비율5점

문제 지문

“인도 시인 2018. 7. 1.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20달러이고, 구멍이 없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16달러이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감액 후 대금 = 계약대금 × (인도된 물품의 인도 시 가액 ÷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 시 가액)이고, 그 기준시점은 실제 인도 시이다(협약 제5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인도 시인 2018. 7. 1. 구멍 있는 적합품의 시장가액은 1개당 20달러, 구멍 없는 인도품은 16달러이므로 감액 후 대금은 계약대금의 16/20(80%)이다. 시장가액의 차액(4달러)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계약대금(10달러)에 적용한다.

소결감액 후 대금은 인도 시 가액 비율에 따라 계약대금의 16/20이다.

쟁점 31감액 금액의 계산5점

문제 지문

“가격(1개당 미화 10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 시인 2018. 7. 1. 끈을 매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20달러이고, 구멍이 없는 USB메모리는 시장가액이 1개당 미화 16달러이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대금에 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 후 대금을 산정하고, 계약대금과의 차액이 감액액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500개의 계약대금은 1개당 10달러 × 500개 = 5,000달러이고, 감액 후 대금은 5,000달러 × 16/20 = 4,000달러(1개당 8달러)이므로, 가액비율에 따른 감액액은 1,000달러(1개당 2달러)이다.

소결가액비율에 따른 감액액은 5,000달러 중 1,000달러이다(甲의 과실 반영은 다음 쟁점).

쟁점 32甲의 과실(30%)과 대금감액 — 협약 제80조5점

문제 지문

“甲이 구매제안서에 이 구멍의 설치를 명확히 요청하지 않았고, 乙은 이를 甲에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한 과실비율은 甲 30%, 乙 70%로 판단된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금감액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이어서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도에서는 그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협약 제80조). 대금감액과 별도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5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0조)

사안의 적용구멍이 생략된 부적합은 甲이 구매제안서에 구멍 설치를 명확히 요청하지 않은 부작위와 乙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부작위가 함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甲 30%·乙 70%이다(전제사실 4). 甲은 자신의 부작위에 기인한 30% 한도에서는 乙의 부적합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감액액은 1,000달러의 70%인 700달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제80조를 대금감액에 적용하지 않고 1,000달러 전액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소결甲은 협약 제80조에 따라 자기 과실 30%를 뺀 700달러의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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