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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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반란단체 X의 B국 경찰서 폭파행위가 신정부 수립으로 A국에 귀속되는지(국가책임초안 제10조), B국의 무인폭격이 강행규범인 무력사용 금지에 반하여 위법한지(제50·51·52조, UN헌장 제2조4항·제51조), 피해국 아닌 C국의 대세적 의무 위반 책임추궁(제48조)을 다룬다.

제2문의1

제2문의1은 외교부장관의 직무상 대표권(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a)호)과 국내법 위반의 명백성 부정(제46조)에 따라 협정이 유효하고, 경제적 압박은 제52조의 무력에 의한 강박이 아니며, 왜곡된 해양지도 제공은 B국이 제65조의 절차에 따라 원용할 수 있는 기만(제49조, 상대적 무효)임을 검토한다.
제2문의2는 B·C국산에 더 높은 특별환경세를 매긴 조치가 원산지 기준(법률상 차별)이든 탄소함량 기준(고탄소·저탄소 제품의 동종성이 인정되면 사실상 차별)이든 GATT 제1조 제1항에, 국산 저탄소 제품보다 높은 과세로서 제3조 제2항(제1문 또는 제2문)에 위반되나 조세 형태라 제11조 위반은 아니며, 제20조(b)호 항변은 정책목적 해당성이 인정되고, 세율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개별 제품의 탄소함량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고 A국이 조치의 실질적 기여와 탄소 표시제·기술지원 등 대체조치로는 자국이 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정당화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 여부에 따른 차등이거나 B·C국산을 일률적으로 고탄소로 취급한다면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문의 사실은 탄소함량 기준 쪽을 가리키지만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입증책임을 지는 A국의 항변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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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쪽

〈제 1 문〉

오랜 식민지배하에 있던 A국은 국제사회의 탈식민화 정책에 힘입어 1962. 1. 1. 독립하였다. 독립 이후 A국에는 독재정권이 줄곧 집권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함에 따라, 반정부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2018. 1. 1. 무장단체 X가 A국 정부의 독재, 무능 및 부패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A국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². 반란 상황에 직면한 A국 정부는 반란을 일으킨 무장단체 X를 진압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진압에 실패하였다.

이에 2018. 1. 20. A국 정부에 우호적인 인접국 B국의 국가원수는 A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경찰을 파견하여 A국의 질서 회복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B국의 의사표명이 있은 후,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1·2·4·5·8·11}. 그로 인하여 경찰서 건물이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4·8.

한편 2018. 2. 1. A국 내에서 A국의 군 지휘부가 무장단체 X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기존 정부에 반기를 듦에 따라, 무장단체 X는 A국의 기존 정부를 붕괴시키고, A국 영토의 대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다³. 이 후 무장단체 X가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자³, B국은 A국에 위 경찰서 폭파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다^6·7. 그러나 A국의 신정부는 책임을 부정하면서 B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⁶. 이에 B국은 2018. 2. 20.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고,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7·8·9·10·11·12}.

이러한 B국에 의한 폭격사태가 발생하자, C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B국의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¹³. C국은, B국의 행위는 위법한 무력사용으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9·14·16, B국에게 국가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⁵.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아래 설문에 답하시오.

1.B국에 잠입한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행한 경찰서 폭파행위에 대하여 A국은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논하시오¹. (30점)

2.B국이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취한 무인폭격기에 의한 경찰서 폭격행위는 적법한지 논하시오^7·9·10·12. (30점)

3.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닌 C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13·15·16. (20점)

〈제2문의 1〉

A국과 B국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경계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주장이 극심히 대립하여 교섭은 교착상태에 놓였다. 이에 A국은 동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B국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21·22. 한편 B국은 자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80% 이상을 A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러한 교역은 B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²². A국의 입장 발표 후 B국의 양보로 B국에 불리한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다²². 양국의 외교부장관은 2015. 9. 4. 양국 간 협정에 서명하였고^17·19, 동 협정은 2016. 5. 15. 발효되었다. B국의 ｢조약체결절차법｣에 따르면, B국 ｢정부조직법｣상 특정한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무부서와 관련한 조약체결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전권위임장을 발부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⁸. B국의 ｢정부조직법｣상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포함한 해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해양부’가 있다¹⁹.

A국과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이다²⁰.

1.B국은 B국 외교부장관이 해양경계획정의 주무장관이 아니고,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협정이 무효라 주장한다^17·20. B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20점)

2.B국은 자국이 협정을 체결한 것이 자국산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A국의 위협에 따른 것이므로, 동 협정은 무효라 주장한다²¹. B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10점)

3.B국은 A국이 사실을 왜곡하여 제작한 해양지도를 B국에게 제공하여 협정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기만에 해당하여 동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23·24. B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10점)

〈제2문의 2〉

A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2018. 1. ｢태양광 특별환경세법｣을 제정하여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25·26·27·28·30·31·32}. 반면 선진국인 D, E, 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25·26·27·31·32}. 한편 A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고²⁷,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27·32. 이러한 A국의 조치로 인하여 B, C국으로부터 A국으로의 태양광모듈판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31·32.

A, B, C, D, E, F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1.B, 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²⁹. A국의 조치가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26·28·29. (25점)

2.A국은 자국의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하였다^30·32. GATT 제20조 (b)호에 비추어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³⁰.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반란단체 폭파행위의 A국 귀속 여부30점

쟁점 1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국제위법행위5점

문제 지문

“1.B국에 잠입한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행한 경찰서 폭파행위에 대하여 A국은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국제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국제위법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국가책임 초안 제1조·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B국 경찰서 폭파가 A국에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려면,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소결국가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한다.

쟁점 2행위 당시의 귀속 — 반란단체 행위의 비귀속 원칙5점

문제 지문

“2018. 1. 1. 무장단체 X가 A국 정부의 독재, 무능 및 부패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A국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자신의 기관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부작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사안의 적용폭파행위 당시(2018.1.) 무장단체 X는 A국의 기관이 아닌 반란단체였으므로, X의 경찰서 폭파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시의 A국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폭파 당시 X는 반란단체에 불과하여 그 행위는 당시 A국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 3신정부 수립 시 귀속 — 초안 제10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무장단체 X는 A국의 기존 정부를 붕괴시키고, A국 영토의 대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후 무장단체 X가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반란단체가 새로운 정부가 되는 경우, 그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 초안 제10조 제1항).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사안의 적용무장단체 X가 A국의 기존 정부를 붕괴시키고 신정부를 수립하였으므로, 신정부 수립 이전 반란단체로서 행한 경찰서 폭파행위도 초안 제10조 제1항에 따라 A국의 행위로 소급하여 귀속된다.

소결X가 신정부를 수립하였으므로 폭파행위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A국의 행위로 귀속된다.

쟁점 4국제의무 위반 — 타국 영역 내 무력·재산침해5점

문제 지문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로 인하여 경찰서 건물이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타국 영토 내에서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시설을 파괴하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타국의 영토주권과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국제위법행위이다.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B국 영역 내 경찰서를 폭파하여 건물 파손과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은 B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소결B국 영역 내 경찰서 폭파는 B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국제의무 위반이다.

쟁점 5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의·자위·대응조치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국가책임 초안 제20조 내지 제27조). (국가책임초안 제20조)

사안의 적용X의 B국 경찰서 폭파에는 B국의 동의나 자위 등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결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폭파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쟁점 6국가책임의 내용 — 배상·사과5점

문제 지문

“B국은 A국에 위 경찰서 폭파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A국의 신정부는 책임을 부정하면서 B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을 할 의무를 진다(국가책임 초안 제31조·제34조·제37조). (국가책임초안 제31조)

사안의 적용A국 신정부는 귀속된 경찰서 폭파행위에 대하여 B국에 피해보상과 사과(만족)를 할 국가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을 부정한 A국 신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A국 신정부는 폭파행위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 등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제1문〉 2. 무인폭격기 폭격의 적법성30점

쟁점 7대응조치의 의의·요건5점

문제 지문

“이에 B국은 2018. 2. 20.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고,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A국에 위 경찰서 폭파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B국이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취한 무인폭격기에 의한 경찰서 폭격행위는 적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countermeasures)란 책임국의 국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국이 취하는 잠정적 조치이다(국가책임 초안 제49조). 피해국은 대응조치에 앞서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고하면서 협상을 제의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보전에 필요한 긴급 대응조치는 협상 제의 없이도 취할 수 있다(국가책임 초안 제52조 제1항·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52조)

사안의 적용B국은 A국 신정부에 경찰서 폭파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므로,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도록 한 제52조 제1항 (a)호의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B국은 2018. 2. 20.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면서 협상을 제의하지 아니한 채 '즉시' 폭격하였다. 이는 결정 통보와 함께 협상을 제의하도록 한 제52조 제1항 (b)호에 위반된다. 제52조 제2항은 권리 보전에 필요한 긴급 대응조치를 (b)호의 예외로 허용한다. 그러나 이미 종료된 폭파행위에 대응하여 무력으로 폭격하는 것은 권리 보전을 위한 긴급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국의 폭격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점만으로도 적법한 대응조치가 될 수 없다.

소결보상·사과 요구로 제52조 제1항 (a)호는 충족되었으나, 협상 제의 없이 즉시 폭격하여 (b)호를 위반하였다. 제2항의 긴급 대응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격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 8대응조치의 비례성5점

문제 지문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로 인하여 경찰서 건물이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문제된 권리를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상응하여야 한다(국가책임 초안 제51조). (국가책임초안 제51조)

사안의 적용경찰서 한 곳 폭파에 대하여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한 것이므로, 피해 규모만 보면 대칭적이어서 비례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51조는 입은 피해뿐 아니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문제된 권리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B국은 무력이라는 수단으로 A국의 영토보전이라는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협상 제의 없이 즉시 폭격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폭격은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어느 경우든 무력을 수반한 대응조치는 제50조 제1항 (a)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폭격이 위법한 핵심 근거는 제50조에 있고 비례성은 부차적 쟁점이다.

소결피해 규모는 대칭적이나, 무력이라는 수단과 침해된 영토보전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어느 경우든 위법성의 핵심 근거는 제50조 제1항 (a)호이다.

쟁점 9무력사용 금지 — 대응조치의 한계(강행규범)5점

문제 지문

“B국의 행위는 위법한 무력사용으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B국이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취한 무인폭격기에 의한 경찰서 폭격행위는 적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무력의 위협·사용 금지 의무 등 강행규범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가책임 초안 제50조 제1항).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사안의 적용무력사용 금지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므로, B국은 무력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고, 무인폭격은 대응조치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결무력사용은 강행규범상 금지되어 대응조치로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10무력사용 금지 원칙 — UN헌장 제2조 제4항5점

문제 지문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B국이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취한 무인폭격기에 의한 경찰서 폭격행위는 적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 (국제연합헌장 제2조)

사안의 적용B국의 무인폭격은 A국 영역에 대한 무력사용으로서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소결무인폭격은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쟁점 11자위권 항변의 부정 — UN헌장 제51조5점

문제 지문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 X의 비밀조직원들이 B국에 잠입하여 B국 소재 경찰서 한 곳을 폭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자위권은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국제연합헌장 제51조). (국제연합헌장 제51조)

사안의 적용B국 경찰서 폭파가 자위권을 발동할 만한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사후적 폭격은 필요성·비례성도 결하므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소결경찰서 폭파는 자위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폭격은 자위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쟁점 12결론 — 폭격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2.B국이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취한 무인폭격기에 의한 경찰서 폭격행위는 적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B국은 2018. 2. 20.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고, 즉시 자국 군사기지에서 무인폭격기를 발진하여 A국 내 경찰서 한 곳을 폭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력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폭격은 강행규범 위반으로서 대응조치로 허용되지 않고 자위권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사안의 적용B국의 무인폭격은 강행규범인 무력사용 금지에 반하므로 제50조 제1항 (a)호에 따라 대응조치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협상 제의 없이 즉시 감행되어 제52조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무력이라는 수단과 침해된 권리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례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자위권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폭격은 적법한 대응조치가 아니라 위법한 무력사용이다.

소결B국의 무인폭격은 위법한 무력사용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제1문〉 3. 피해국 아닌 C국의 책임추궁20점

쟁점 13책임추궁 자격 — 피해국과 피해국 이외의 국가5점

문제 지문

“3.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닌 C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C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B국의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칙적으로 피해국이 책임을 추궁하나,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인 경우에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 초안 제42조·제48조).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C국은 직접적 피해국이 아니므로, C국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려면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이어야 한다.

소결피해국 이외의 국가는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쟁점 14강행규범·대세적 의무 위반5점

문제 지문

“C국은, B국의 행위는 위법한 무력사용으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력사용 금지는 강행규범이자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이므로, 그 위반은 모든 국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B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은 강행규범 위반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접 피해국이 아닌 C국도 그 위반에 법적 이익을 가진다.

소결무력사용 금지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C국도 법적 이익을 가진다.

쟁점 15피해국 이외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5점

문제 지문

“B국에게 국가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발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3.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닌 C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해국 이외의 국가는 위법행위의 중지, 재발방지의 확보, 피해국·수익자를 위한 배상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책임 초안 제48조 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C국은 B국에 대하여 위법한 무력사용의 중지와 재발방지 확보, 피해국 A국을 위한 배상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C국은 위법행위 중지·재발방지·피해국을 위한 배상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6결론 — C국의 책임추궁 가능5점

문제 지문

“3.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닌 C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C국은, B국의 행위는 위법한 무력사용으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강행규범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B국의 무력사용 금지 위반은 대세적 의무 위반이므로, C국은 초안 제48조에 따라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소결C국은 초안 제48조에 따라 B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2문의1〉 1. 전권위임장 결여와 협정의 효력20점

쟁점 17조약체결권자·전권위임장5점

문제 지문

“1.B국은 B국 외교부장관이 해양경계획정의 주무장관이 아니고,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협정이 무효라 주장한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양국의 외교부장관은 2015. 9. 4. 양국 간 협정에 서명하였고”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 체결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나,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부장관은 직무의 성질상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a)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은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a)호에 따라 직무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전권위임장 없이 협정에 서명한 것 자체로 협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소결외교부장관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쟁점 18국내법 위반과 조약 — 비엔나협약 제46조5점

문제 지문

“B국의 ｢조약체결절차법｣에 따르면, B국 ｢정부조직법｣상 특정한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무부서와 관련한 조약체결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전권위임장을 발부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은 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동의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1항). 명백성과 본질적 중요성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누적적 요건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B국 ｢조약체결절차법｣은 주무부서가 있는 업무에 관한 조약은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의 전권위임장을 발부받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양경계획정은 해양부의 소관이다. 이는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이므로 그 위반은 제46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규정은 특정 조약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부과된 권한의 특별한 제한(제47조)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법상 권한 배분에 관한 것이다.

소결B국 조약체결절차법 위반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위반으로서, 명백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모두 갖추어야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쟁점 19명백성·본질적 중요성 요건의 불충족5점

문제 지문

“B국의 ｢정부조직법｣상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포함한 해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해양부’가 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양국의 외교부장관은 2015. 9. 4. 양국 간 협정에 서명하였고”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반이 '명백'하려면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분명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은 제7조 제2항 (a)호에 따라 전권위임장 없이도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외교부장관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통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A국으로서는 B국 내부의 주무부서 분장이나 전권위임장 발부 요건의 위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ICJ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 사건(2002) 판결도 국가원수가 서명한 Maroua 선언에 관하여, 조약체결 권한에 대한 국내 헌법상 제한은 적어도 적절히 공표되지 않는 한 제46조 제2항의 의미에서 명백하지 않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입법·헌법상 변화를 계속 파악할 일반적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결위반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질적 중요성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0결론 — 협정 유효5점

문제 지문

“1.B국은 B국 외교부장관이 해양경계획정의 주무장관이 아니고,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협정이 무효라 주장한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과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이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외교부장관의 직무상 대표권과 제46조의 누적적 요건에 비추어, 명백하지 않은 국내법 위반은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B국 국내법 위반은 명백하지 않아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협정이 무효라는 B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협정은 유효하며 무효라는 B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2문의1〉 2. 경제적 압박과 강박10점

쟁점 21국가에 대한 강박 — 비엔나협약 제52조5점

문제 지문

“2.B국은 자국이 협정을 체결한 것이 자국산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A국의 위협에 따른 것이므로, 동 협정은 무효라 주장한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A국은 동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B국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비엔나협약 제52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제52조의 강박은 '무력'의 위협·사용을 의미하므로, A국의 농산물 수입금지 위협이 무력에 의한 강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제52조의 강박은 무력에 의한 위협·사용을 의미한다.

쟁점 22경제적 압박의 강박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이에 A국은 동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B국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B국은 자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80% 이상을 A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러한 교역은 B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입장 발표 후 B국의 양보로 B국에 불리한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제적·정치적 압박은 비엔나협약 제52조의 무력에 의한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관행이다. 비엔나회의는 경제적 압박도 포함하자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최종의정서에 「조약 체결에 있어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강박의 금지에 관한 선언」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협약 규정이 아닌 선언에 그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B국이 농산물의 80% 이상을 A국에 수출하고 그 교역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압박의 정도가 컸더라도, A국의 농산물 수입 전면 중단 위협은 경제적 압박에 불과하고 무력의 위협·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52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경제적 압박은 제52조의 강박이 아니므로 협정은 강박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제2문의1〉 3. 기만과 협정의 효력10점

쟁점 23기만에 의한 조약 — 비엔나협약 제49조5점

문제 지문

“3.B국은 A국이 사실을 왜곡하여 제작한 해양지도를 B국에게 제공하여 협정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기만에 해당하여 동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제2문의 1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기만이 인정되려면 상대국의 의도적인 허위 표시 등 기만적 행위가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야 한다(인과관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A국이 사실을 왜곡하여 해양지도를 제작한 뒤 이를 B국에 제공한 것은 의도적인 허위 표시로서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 지도가 해양경계획정 협정의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B국은 그 기만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것이다. B국 스스로의 착오가 아니라 A국의 기만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착오(제48조)가 아니라 기만(제49조)의 문제이다.

소결A국의 왜곡된 해양지도 제공은 B국을 협정 체결로 유인한 기만적 행위로서 제49조의 기만에 해당한다.

쟁점 24기만의 인정·효과 — 상대적 무효5점

문제 지문

“3.B국은 A국이 사실을 왜곡하여 제작한 해양지도를 B국에게 제공하여 협정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제2문의 1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는 기만에 해당하여 동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제2문의 1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만은 조약을 당연히 무효로 만드는 강박·강행규범 위반(제51조~제53조)과 달리, 피해국이 원용하여야 기속적 동의가 무효화되는 상대적 무효사유이다. 피해국은 조약 전체 또는 제44조 제3항의 요건 아래 특정 조항만을 대상으로 원용할 수 있고(제44조 제4항), 원용은 제65조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실을 안 뒤 조약의 유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제45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B국은 A국의 기만을 원용하여 협정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협정이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B국은 제65조에 따라 A국에 무효 주장을 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B국이 기만 사실을 안 뒤 협정의 유효를 인정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원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도에서 기만을 이유로 한 B국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다.

소결B국은 A국의 기만을 원용하여 협정에 대한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제65조의 절차와 제45조의 제한 아래 B국의 주장은 타당하다.

〈제2문의2〉 1. GATT 제1·3·11조 위반 여부25점

쟁점 25최혜국대우 원칙 — GATT 제1조5점

문제 지문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반면 선진국인 D, E, 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어느 회원국이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혜·특권·면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관세뿐 아니라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 곧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에도 적용된다(GATT 제1조 제1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A국의 특별환경세는 수입품과 국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로서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제1조 제1항의 최혜국대우 심사 대상이 된다. A국이 B·C국산 고탄소 모듈판에는 30%, D·E·F국산 저탄소 모듈판에는 20%를 부과한 것이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인지가 문제된다.

소결내국세인 특별환경세에도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므로, 동종상품에 대한 세율 차별 여부를 검토한다.

쟁점 26동종상품성과 제1조 위반5점

문제 지문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반면 선진국인 D, E, 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조치가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종상품 여부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습관, 관세분류 등을 종합하여 사례별로 판단한다(EC–Asbestos). 조치가 오로지 원산지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면 법률상 차별로서 동종상품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고, 외견상 원산지 중립적인 기준을 쓰더라도 그 결과 특정 회원국 상품만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사실상 차별로서 제1조 제1항 위반이 된다(Canada–Autos).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① 세율이 개발도상국인 B·C국산과 선진국인 D·E·F국산이라는 원산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면 이는 법률상 차별이다. 같은 태양광모듈판인 이상 동종성이 추정되고, D·E·F국산에 부여한 20% 세율이라는 이익이 B·C국산에 즉시·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제1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② 세율이 탄소함량(고탄소 30%·저탄소 20%)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면 외견상 원산지 중립적 조치이므로 고탄소·저탄소 모듈판의 동종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두 제품은 태양광 발전이라는 최종용도가 같고, 탄소함량의 차이가 생산과정의 배출 차이에 그쳐 물리적 특성이나 소비자 기호를 달리할 정도가 아니라면 동종상품으로 볼 여지가 크다. 동종상품이라면 사실관계상 고탄소 모듈판은 B·C국에서, 저탄소 모듈판은 D·E·F국에서 수입되어 30% 세율의 부담이 B·C국산에만 돌아가므로, 이는 사실상 차별로서 역시 제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소결세율 차등을 원산지 기준의 법률상 차별로 보든 탄소함량 기준의 사실상 차별(동종성 인정 전제)로 보든, B·C국산 모듈판에 D·E·F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매긴 것은 GATT 제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쟁점 27내국민대우 원칙 — GATT 제3조5점

문제 지문

“한편 A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고”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반면 선진국인 D, E, 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품에는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제1문). 동종상품이 아니더라도 직접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수입품에 국내생산을 보호하도록 유사하지 않은 과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제2문·제1항 및 주해). 제3조 제2항 제1문의 동종상품은 좁게 해석되고, 제1문 위반은 초과 폭이 극히 작더라도 성립한다(Japan–Alcoholic Beverages II).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특별환경세는 수입품과 국산품에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이므로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 동종상품의 범위는 조항의 문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1조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옮길 수 없고, 수입 고탄소 모듈판과 국산 저탄소 모듈판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를 좁은 의미의 동종성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한다. 지문은 탄소함량의 차이가 생산공정의 차이인지 제품 자체의 차이인지 밝히지 않는다. 두 제품이 같은 태양광 발전 용도로 쓰이고 탄소함량의 차이가 상품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배출 차이에 그친다면 좁은 의미에서도 동종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A국 내에 고탄소 모듈판의 국내생산이 없더라도 국산 저탄소 모듈판이 비교 대상인 '동종의 내국산품'이 되고, 국산 저탄소 모듈판(20%)을 초과하는 30%를 B·C국산 고탄소 모듈판에 부과한 것은 제3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 EC–Asbestos는 건강 위험을 물리적 특성과 소비자 기호의 판단에 반영하였으므로, 탄소함량 차이가 제품의 물리적 특성 차이로 나타나거나 소비자가 탄소배출을 이유로 두 제품을 실제로 달리 선택한다면 동종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렇게 동종성이 부정되더라도, 두 제품은 최종용도가 같은 직접경쟁·대체상품이고, 10%p의 세율 차이는 미소한 수준을 넘는 유사하지 않은 과세이다. 또한 국내생산이 없는 고탄소 제품에만 높은 세율을 매겨 국산 저탄소 제품을 보호하는 구조이므로 제3조 제2항 제2문 위반이 인정된다. 한편 수입 저탄소 모듈판과 국산 저탄소 모듈판에 모두 20%를 부과한 부분은 내국민대우에 부합한다.

소결수입 고탄소 모듈판에 국산 저탄소 모듈판보다 높은 30%를 부과한 것은 두 제품을 좁은 의미의 동종상품으로 보면 GATT 제3조 제2항 제1문에, 동종성을 부정하더라도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보호적 과세로서 같은 항 제2문에 위반된다.

쟁점 28수량제한 금지 — GATT 제11조5점

문제 지문

“｢태양광 특별환경세법｣을 제정하여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조치가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의 금지나 제한을 설정·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GATT 제11조 제1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의 조치는 '특별환경세'라는 조세의 형태이므로, 관세·조세 이외의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결A국 조치는 조세 형태이므로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9결론 — GATT 위반 여부 정리5점

문제 지문

“1.B, 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조치가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율 차등이 원산지에 따른 법률상 차별이거나 동종상품에 대한 사실상 차별이면 제1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고, 수입품에 동종 국내상품보다 높은 내국세를 부과하거나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보호적 과세를 하면 제3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된다. 조세 형태의 조치는 제11조의 수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제3조·제11조)

사안의 적용A국의 조치는 B·C국산 모듈판에 D·E·F국산보다 높은 세율을 매긴 점에서, 원산지에 따른 법률상 차별로 보면 GATT 제1조 제1항에 위반되고, 탄소함량에 따른 조치로 보더라도 고탄소·저탄소 모듈판의 동종성이 인정되면 사실상 차별로서 같은 항에 위반된다(동종성이 부정되면 제1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나, 쟁점 26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또한 수입 고탄소 모듈판에 국산 저탄소 모듈판보다 높은 내국세를 부과한 점에서 제3조 제2항(제1문, 동종성이 부정되면 제2문)에 위반되며, 조세 형태인 점에서 제11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A국 조치는 원산지 기준이면 GATT 제1조 제1항에 위반되고, 탄소함량 기준이더라도 동종성이 인정되면 같은 항에 위반된다. 또한 제3조 제2항(제1문, 동종성이 부정되면 제2문)에 위반되고, 제11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문의2〉 2. GATT 제20조(b) 항변15점

쟁점 30일반적 예외 — GATT 제20조(b)호의 심사구조와 정책목적5점

문제 지문

“2.A국은 자국의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하였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GATT 제20조 (b)호에 비추어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2018. 1. ｢태양광 특별환경세법｣을 제정하여”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0조는 ① 조치가 각 호의 예외(여기서는 (b)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② 그 조치가 두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본다(US–Gasoline). (b)호에 해당하려면 조치의 정책목적이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이어야 하고, 그 조치가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야 한다. 두문은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태양광 특별환경세법｣을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하였다고 항변한다. 고탄소 제품에 높은 세율을 매겨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b)호의 정책목적에 해당한다. 탄소함량이 국외 생산과정의 배출을 뜻한다면 A국 영역 밖의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기후변화는 A국 국민을 포함한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책목적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소결A국 조치의 목적은 (b)호의 정책목적에 해당하므로, 이어서 필요성과 두문 요건을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31(b)호 요건 — 필요성 심사5점

문제 지문

“A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2018. 1. ｢태양광 특별환경세법｣을 제정하여”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A국의 조치로 인하여 B, C국으로부터 A국으로의 태양광모듈판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반면 선진국인 D, E, 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필요한' 조치인지는 보호하려는 이익·가치의 중요성, 목적 달성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 조치의 무역제한성을 형량하고, 제소국이 제시한 대체조치와 비교하여 판단한다(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Retreaded Tyres). 대체조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피소국이 선택한 보호수준을 같이 달성하며, 실제로 기존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이어야 한다(Brazil–Retreaded Tyres).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복합적 문제에 대한 조치의 기여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수 있다(Brazil–Retreaded Tyres). 필요성의 입증책임은 피소국에 있고, 제소국이 대체조치를 제시하면 피소국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US–Gambling). 회원국은 달성하려는 보호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나(EC–Asbestos), 필요성 심사는 그 보호수준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을 구별하여 수단에 대하여 행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과 환경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지문은 A국의 목적을 건강과 환경 보호로만 제시할 뿐 달성하려는 구체적 보호수준을 밝히지 않는다. 고탄소 제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정책수단이고 그 자체가 보호수준은 아니다. 지문은 B·C국산 고탄소 모듈판에 30%, D·E·F국산과 국산 저탄소 모듈판에 20%를 부과한 사실만 제시하고, B·C국산 저탄소 제품이나 D·E·F국산 고탄소 제품에 몇 %를 부과하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세율 기준을 나누어 본다. ① 세율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탄소함량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10%p의 세율 차이는 수요를 저탄소 제품으로 옮겨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B·C국의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은 조치가 구매 행태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무역제한 효과가 크다는 사정이기도 하다. 그 수요 이전이 실제로 탄소배출을 줄이는지, 곧 기여의 실질성은 A국이 증거나 근거 있는 추론으로 보여야 하는데, 지문에는 그에 관한 사실이 없다. B·C국은 탄소 표시제나 저탄소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처럼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이 A국이 정한 보호수준을 같이 달성하는지는 그 보호수준과 각 조치의 효과에 달려 있다. 표시제는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므로 세율 차이만큼 수요를 옮기지 못할 수 있으나, 그 점도 A국이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원산지 중립적 탄소함량 기준 과세는 지문의 제품 구성에서 기존 조치와 같은 결과(B·C국산 고탄소 30%, 그 밖의 저탄소 20%)를 낳으므로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필요성은 A국이 조치의 실질적 기여와 대체조치로는 자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인정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된다. ② 세율이 개발도상국 여부라는 원산지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원산지라는 구별 요소는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B·C국산 저탄소 제품에도 30%가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이때 원산지와 관계없이 실제 탄소함량에 따라 과세하는 조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한 과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B·C국산 저탄소 제품의 세부담을 낮추므로 실제로 덜 무역제한적이다. A국은 이미 고탄소·저탄소를 구별하여 과세하고 있어 이 대체조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므로, 필요성이 부정된다. 지문에는 같은 탄소함량의 제품이 원산지에 따라 달리 과세된 사실이 없고, 국산과 D·E·F국산 저탄소 모듈판에 같은 20%가 부과되므로, 주어진 사실은 ①에 가깝다. 다만 ①에서도 필요성을 뒷받침할 기여도와 대체조치에 관한 사실은 주어져 있지 않다.

소결세율이 탄소함량에 따른 것이라면 A국이 조치의 실질적 기여와, 탄소 표시제·기술지원 등 대체조치로는 자국이 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산지에 따른 것이라면 원산지 중립적 탄소함량 기준 과세가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가 되어 필요성이 부정된다. 지문의 사실은 전자에 가까우나,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쟁점 32두문 요건 — 자의적·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과 위장된 제한5점

문제 지문

“2018. 2.부터 개발도상국인 B,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 3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반면 선진국인 D, E, 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모듈판’에 대해서는 20%의 특별환경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고탄소 태양광모듈판’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A국의 조치로 인하여 B, C국으로부터 A국으로의 태양광모듈판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A국은 자국의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하였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두문은 조치의 적용 방식을 심사한다.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 사이의 차별이 정책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없거나 목적에 반하는 이유로 행해지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되고(Brazil–Retreaded Tyres), 수출국마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직성도 자의적 차별이 될 수 있다(US–Shrimp).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두문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 사이의 차별을 심사하며,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그 조건은 제품의 탄소함량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① 세율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탄소함량에만 따라 정해지고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고탄소 제품을 수출하는 B·C국과 저탄소 제품을 수출하는 D·E·F국은 탄소함량이라는 조건이 같지 않고, 세율 차이는 정책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므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다. 고탄소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30%의 부담이 수입품에만 돌아가고 B·C국의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장된 제한이 되지도 않는다. 다만 A국이 개별 제품의 실제 탄소함량을 따지지 않고 B·C국산이면 일률적으로 고탄소로 취급하여 B·C국 수출자에게 저탄소임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수출국마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성으로서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US–Shrimp). ② 세율이 개발도상국 여부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B·C국산 저탄소 제품에도 30%가 부과되는 구조가 되어 탄소함량이라는 같은 조건에 있는 국가를 목적과 무관한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정책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없는 자의적·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로서 두문을 충족하지 못한다(Brazil–Retreaded Tyres). 지문은 과세 대상을 국명과 개발도상국·선진국 지위로 함께 서술하지만, B·C국산 저탄소 제품의 세율이나 탄소함량의 판정 방식은 밝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제시된 세율 차이는 모두 탄소함량 차이와 일치한다. 탄소함량 기준의 일관된 적용은 두문 판단에 유리한 사정일 뿐, 쟁점 31의 필요성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소결A국의 항변은 세율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개별 제품의 탄소함량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고, A국이 필요성(조치의 실질적 기여와 같은 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의 부재)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조(b)호로 정당화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여부에 따라 세율을 정하였거나 B·C국산을 일률적으로 고탄소로 취급한다면 필요성 또는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문의 사실은 탄소함량 기준 조치 쪽을 가리켜 두문 판단에는 유리하나, 필요성의 입증책임은 A국에 있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문만으로 항변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판례

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10조 국가책임초안 제20조 국가책임초안 제31조 국가책임초안 제52조 국가책임초안 제51조 국가책임초안 제50조 국제연합헌장 제2조 국제연합헌장 제51조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제3조·제11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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