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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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甲의 폐수배출로 인한 乙 양식장 피해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같은 법 제9조의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의 수인한도 판단요소에 의한 위법성, 개연성설과 판례의 증명 구조(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유해 원인물질의 배출·도달·그 후 손해 발생의 증명, 원인물질 부존재·안전농도 범위 내의 반증과 전적으로 다른 원인의 간접반증), 희석 후 일부 도달만으로 도달이 부정되지 않으나 처리 후 배출수의 유해성과 피해는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결론, 같은 법 제7조의 책임한도와 배제사유,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무과실책임의 성립을 배제하지 못하고, 규제기준 미달만으로는 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반증이 되지 않아 판례상 인과관계도 부정하지 못하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수인한도 판단의 한 요소가 되나 관계 법령·인허가조건 준수와 책무 이행을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3항), 물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조업정지,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따른 제42조의 허가취소·폐쇄·조업정지(허가·신고 여부에 따른 제44조 적용 구분), 제43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 과징금(출제 당시 3억원 이하,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과 배출부과금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정화책임자 범위와 제4호에만 적용되는 제2항의 제외사유에 따라 甲(제1호 오염원인자는 시간적 한정이 없어 시행 전 오염행위도 책임), 乙(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이면 제4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음), 丙(1996. 1. 6. 이후 양수로 제2항 제외 불가,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비용지원 불가), 丁(비용 근접·자력부족은 제외·지원 사유 아님)의 주장 당부와 시행령 제5조의3의 명령 순위·구상권, 위탁정화 원칙과 시행령 제11조의 직접정화 예외(중금속 오염이라 불허), 제15조의3 제3항~제5항의 반출정화 요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거래관계 없는 丁에 대한 甲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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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환 경 법

쪽

〈제 1 문〉

甲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는데, 이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에는 유기물질, 유류, 질소화합물, 중금속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2·5. 甲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해 오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해 인근 X하천으로 배출되었다⁶.

배출된 폐수는 X하천수와 합류되어 하류의 Y유수지에 일정기간 저류되는데, Y유수지의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간헐적으로 X하천과 바다 경계면에 있는 배수갑문이 개방되면서 바다로 방류되었다⁶. 바다에 방류된 폐수는 해수와 합류·희석되었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4·5·6.

乙은 甲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乙의 양식장에 유입되어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3·4·5·7·11}.

1.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1·2·7·8. (40점)

2.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9·10·11·12}, 甲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시오^9·10·12. (20점)

3.甲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13·14·15·16}, 관할 행정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13·14·15·16}. (20점)

〈제 2 문〉

甲은 1978년부터 A시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해 왔고, 그 후 주물제조공장을 철거한 뒤, 1997. 1. 30. 乙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였다^18·19·30. 乙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다가 2000. 1. 3. 丙에게 매도하였다²⁰. 丙은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다가, 2015. 3. 1. 농공단지로 개발하려는 丁에게 매도하였다²¹. 丁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 2016. 9. 1.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지의 일부가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어 A시장에게 신고하였고³², A시장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부지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까지 아연, 니켈, 구리로 심하게 오염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7·23·26·32}.

A시장은 정화명령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주장을 청취하였다^22·23.

- 甲: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시행일(1996. 1. 6.) 이전에 이루어졌던 자신의 토양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¹⁸.

- 乙: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지의 매수 당시 토양오염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책임이 없다¹⁹.

- 丙: 2001. 12. 31. 이전에 이 사건 부지를 매수했고, 이 사건 부지 정화비용이 거의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여서 책임의 면제 또는 정화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 丁: 이 사건 부지 정화비용이 거의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과다한 채무 등으로 정화비용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책임의 면제 또는 정화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²¹.

1.甲, 乙, 丙, 丁의 주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타당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17·22·24(위헌문제는 논외로 함). (40점)

2.A시장이 정화명령을 한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지^25·26, 그리고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27·28(시행규칙의 내용은 논외로 함). (20점)

3.丁은 甲이 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甲은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丁에 대해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29·31.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29·31·32 (소멸시효문제는 논외로 함)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손해배상의 법적 쟁점40점

쟁점 1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5점

문제 지문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乙의 양식장에 유입되어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의 폐수배출로 乙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면, 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원인자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쟁점 2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무과실책임·인과관계 추정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5점

문제 지문

“甲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는데, 이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에는 유기물질, 유류, 질소화합물, 중금속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1. 1. 시행)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을 적용대상 시설로 하고(제3조 제2호),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전쟁·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무과실책임을 정하며(제6조 제1항),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9조 제1항). 이들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의 폐수배출시설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이므로, 피해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것이라면 乙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의 가동과정·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피해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을 보이면 제9조 제1항의 인과관계 추정도 받는다. 甲은 불가항력(제6조 제1항 단서)이나 추정 배제사유(제9조 제3항)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乙은 이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민법 제750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제9조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甲에게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 제750조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쟁점 3위법성 — 수인한도론5점

문제 지문

“乙의 양식장에 유입되어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위법성은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지로 판단하고, 수인한도는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로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경감하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와 난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乙의 주장대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유입되어 양식장이 황폐화되었다면, 생업의 기반인 양식장 자체가 황폐화되었다는 피해의 성질·정도와,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면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회피가능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甲 시설의 공공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해역의 지역적 특성 등 지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소결피해가 증명되면 그 성질·정도와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양식장 황폐화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쟁점 4인과관계 입증의 곤란과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乙은 甲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乙의 양식장에 유입되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바다에 방류된 폐수는 해수와 합류·희석되었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소송에서는 원인물질이 물 등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다는 개연성설이 주장되었다. 판례도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다만 판례는 단순한 개연성의 증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증명할 사실과 가해자가 반증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식(쟁점5)으로 이를 구체화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乙에게 甲의 폐수와 양식장 황폐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乙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지는 아래 판례의 증명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소결乙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완화되나, 구체적인 증명 대상은 판례의 증명 구조에 따른다.

쟁점 5신개연성설(간접반증)에 의한 입증완화5점

문제 지문

“이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에는 유기물질, 유류, 질소화합물, 중금속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바다에 방류된 폐수는 해수와 합류·희석되었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① 가해 공장에서 피해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폐수가 배출되고, ② 그 폐수 중 일부가 피해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③ 그 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이 경우 가해자는 반증으로 ㉠ 폐수 중에 피해를 일으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거나 ㉡ 원인물질이 들어 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간접반증으로 ㉢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乙은 ① 甲의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구로 배출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양식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물질을 함유하였다는 점, ② 그 폐수 중 일부가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는 점, ③ 그 후 양식장 황폐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처리 전 폐수에 유기물질·유류·질소화합물·중금속 등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사실과 폐수의 이동경로는 밝히고 있으나, 처리 후 배출수가 유해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한 피해는 乙이 주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증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증명되면 甲은 위 ㉠·㉡의 반증이나 ㉢의 간접반증을 하여야 한다.

소결乙이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도달·그 후의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고, 甲은 원인물질 부존재·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반증이나 전적으로 다른 원인이라는 간접반증을 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쟁점 6폐수의 도달경로와 인과관계5점

문제 지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해 인근 X하천으로 배출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배출된 폐수는 X하천수와 합류되어 하류의 Y유수지에 일정기간 저류되는데, Y유수지의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간헐적으로 X하천과 바다 경계면에 있는 배수갑문이 개방되면서 바다로 방류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바다에 방류된 폐수는 해수와 합류·희석되었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배출된 오염물질이 해수 등에 희석되더라도 그중 일정 비율이 피해 어장의 일부 해역에 도달하고 그 후 어장 수질 악화와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다고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다만 이는 배출된 오염물질이 유해하다는 점과 피해 발생이 함께 증명된 것을 전제로 하고, 단순히 폐수가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지문상 甲의 폐수는 X하천, Y유수지, 배수갑문을 거쳐 바다로 방류된 뒤 해수와 합류·희석되어 조류를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희석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도달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도달 경로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乙은 도달한 폐수에 양식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후 황폐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희석으로 양식장 해역의 농도가 안전농도 범위 내에 있었다는 사정은 甲이 반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다만 이는 피해를 일으킬 수 없는 농도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설문 2).

소결희석·이동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도달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려면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도달과 그 후의 손해 발생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쟁점 7손해배상의 범위5점

문제 지문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민법 제763조·제393조). 따라서 양식장 황폐화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등 소극적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배상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청구에서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의 확산방지 등 방제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7조. 현행 조문은 2020. 5. 26. 개정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763조·제393조)

사안의 적용乙은 양식장 황폐화로 인한 양식물의 손실 등 적극적 손해와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한 영업이익 등 소극적 손해를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乙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제7조의 책임한도가 문제되나, 甲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거나 고의·중과실이 있었다면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만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한도 적용 여부도 그 증명에 따라 정해진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에는 이러한 한도 규정이 없다.

소결乙은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을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받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청구에서는 제7조 단서의 사유가 없으면 책임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쟁점 8결론 — 甲의 손해배상책임5점

문제 지문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과실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이 성립하려면 甲의 배출과 乙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추정 또는 판례상 일응의 증명)가 인정되어야 하고, 판례에 따르면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사안의 적용乙이 정상 처리되지 않은 폐수에 포함된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 그 일부의 양식장 도달, 그 후의 황폐화 피해를 증명하거나(판례), 시설의 가동과정·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1항)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경우 甲이 원인물질 부존재·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반증이나 전적으로 다른 원인이라는 간접반증,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추정 배제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甲은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대로 乙이 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甲이 반증에 성공하면 책임이 부정된다.

소결乙이 유해물질의 배출·도달·손해 발생(또는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고 甲이 반증·간접반증이나 추정 배제를 하지 못하면, 甲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제1문〉 2. 배출허용기준 준수의 효과20점

쟁점 9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인과관계의 반증5점

문제 지문

“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상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면 가해자는 반증으로 배출물에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또는 간접반증으로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출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가 법령상의 규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출물이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이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행정상 규제기준을 지켰다는 것일 뿐 그 폐수가 乙의 양식생물에 피해를 일으킬 수 없는 안전농도 범위 내에 있었다는 증명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도달·그 후의 손해 발생을 증명하여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경우, 甲은 기준 준수 사실만으로 반증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폐수가 양식장 피해를 일으킬 수 없다는 무해성이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 준수는 원인물질의 농도가 낮았다는 간접사실로서 이러한 반증의 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

소결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는 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반증이 되지 않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쟁점 10무과실책임에서 기준 준수의 의미5점

문제 지문

“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무과실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책임의 성립을 좌우하지 못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결무과실책임에서는 기준 준수(무과실)가 책임 성립을 막지 못한다.

쟁점 11수인한도 판단요소로서의 기준 준수5점

문제 지문

“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법상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는 수인한도 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수인한도는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손해회피 방안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정하므로 기준 준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의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위법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위 판례도 침출처리수가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수인한도 내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지 않았다.

소결기준 준수는 그 자체로 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수인한도 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쟁점 12결론 — 책임 성립에 미치는 영향5점

문제 지문

“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출허용기준 준수는 무과실책임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 못하고, 판례상 인과관계의 반증(안전농도 범위 내)도 되지 못하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수인한도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증명으로 배제되는 외에,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배제된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甲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 요건에는 영향이 없고, 판례상 일응 증명된 인과관계를 깨뜨리는 반증도 되지 못하며, 乙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성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3항의 추정 배제사유의 일부가 되므로, 甲이 이에 더하여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되고, 乙은 인과관계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 준수는 책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 판단과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다면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한 책임한도 배제(같은 법 제7조 단서 제2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단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청구에는 책임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소결기준 준수만으로 甲의 무과실책임 성립이나 판례상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으나, 수인한도 판단에서 고려되고, 관계 법령·인허가조건 준수와 책무 이행을 모두 증명하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될 수 있다.

〈제1문〉 3. 물환경보전법상 행정조치20점

쟁점 13개선명령 — 물환경보전법5점

문제 지문

“甲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출제 당시 명칭. 2025. 10. 1. 개정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권한위임으로 관할 행정청)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이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14조업정지명령 — 물환경보전법5점

문제 지문

“甲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행정청은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0조). 2026. 2. 19. 개정 현행법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기간의 상한을 두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안의 적용甲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기준초과가 계속되면,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쟁점 15허가취소·폐쇄명령 — 물환경보전법5점

문제 지문

“甲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 환경부장관(권한위임으로 관할 행정청)은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제42조 제1항 제1호)나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같은 항 제10호),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13호·제14호) 등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은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으므로 제3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고, 이는 제42조 제1항 제1호·제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개선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재량으로 허가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甲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13호·제14호도 근거가 된다. 처분의 선택은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비례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한편 제44조의 사용중지·폐쇄명령은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지문에는 甲의 허가·신고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甲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제44조는 적용되지 않고, 무허가·무신고 시설이라면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개선 등으로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된다.

소결甲의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은 제42조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쟁점 16과징금·배출부과금5점

문제 지문

“甲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출제 당시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2019. 11. 26. 개정 현행법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바꾸었다). 다만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나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현행 제2호·제4호). 이와 별도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제41조 제1항·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甲이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고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관할 행정청은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여 제3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 행정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甲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소결과징금은 제43조 제2항의 제한 안에서만 조업정지에 갈음할 수 있고, 배출부과금은 이와 별도로 부과된다.

〈제2문〉 1. 甲·乙·丙·丁의 정화책임40점

쟁점 17토양정화책임자의 범위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의 주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타당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부지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까지 아연, 니켈, 구리로 심하게 오염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토양정화등)를 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1996. 1. 5. 이전 소유 상실, 1996. 1. 5. 이전 양수,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 소유·점유 중 귀책사유 없는 오염 발생)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제2항은 제4호에만 적용되고 제1호~제3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토양오염물질을 투기·매립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제4호에도 해당한다. 乙·丙은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丁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제4호에 해당하므로, 乙·丙·丁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甲은 제1항 제1호(및 제4호)의, 乙·丙·丁은 제4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고, 제4호 해당자는 제2항의 제외사유를 따져야 한다.

쟁점 18甲의 주장 — 법 시행 전 오염행위와 소급5점

문제 지문

“甲: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시행일(1996. 1. 6.) 이전에 이루어졌던 자신의 토양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1978년부터 A시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해 왔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정화책임자로 정할 뿐 오염행위의 시기를 한정하지 않는다. 1996. 1. 5./1. 6.이라는 시간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토지 소유자·점유자)를 제외하는 기준으로만 쓰인다(제2항 제1호·제2호 및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1978년부터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물질을 투기·매립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이고, 이 지위에는 시간적 한정이 없으므로 오염행위가 법 시행일(1996. 1. 6.)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甲이 제4호(토지를 소유하였던 자)의 지위에서 제2항 제2호(1996. 1. 5. 이전 양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제2항은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할 뿐 제1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甲은 제1항 제1호의 오염원인자로서 정화책임을 지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19乙의 주장 — 선의 양수인의 책임5점

문제 지문

“乙: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지의 매수 당시 토양오염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책임이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97. 1. 30. 乙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도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가 되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乙은 오염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호가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제4호만 문제된다. 乙은 1997. 1. 30. 양수하여 제2항 제1호·제2호(1996. 1. 5. 이전 소유 상실·양수)에는 해당하지 않고, 오염은 乙의 소유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제4호(소유 중 오염 발생)도 아니어서 제3호만 문제된다. 乙은 매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고, 과실 유무는 주물제조공장이 철거된 부지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무과실이 인정되면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설문상 제2항 단서의 사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소결乙은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쟁점 20丙의 주장 — 2001. 12. 31. 이전 양수와 면책5점

문제 지문

“丙: 2001. 12. 31. 이전에 이 사건 부지를 매수했고, 이 사건 부지 정화비용이 거의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여서 책임의 면제 또는 정화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다가 2000. 1. 3. 丙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가 되나(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한편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丙은 2000. 1. 3. 양수하여 1996. 1. 5. 이전 양수자가 아니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丙이 내세운 사정(2001. 12. 31. 이전 매수, 정화비용의 토지가액 근접)은 제2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가 된다. 2001. 12. 31.은 정화책임자 제외가 아니라 비용지원의 기준일이므로 제5항 제2호가 문제되나, 정화비용이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에 그쳐 토지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용지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더욱이 같은 항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이어서 丙에게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소결丙은 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고 비용지원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21丁의 주장 — 정화비용 과다·자력 부족5점

문제 지문

“丁: 이 사건 부지 정화비용이 거의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과다한 채무 등으로 정화비용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책임의 면제 또는 정화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5. 3. 1. 농공단지로 개발하려는 丁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 제3호). 정화책임자의 자력 부족은 같은 조 제2항의 제외사유(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나 제5항의 지원사유가 아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丁은 2015. 3. 1. 양수한 현 소유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이고, 丁이 내세운 비용 과다와 개인 채무는 제2항 각 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화비용이 토지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정도로는 토지가액과 기대이익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어 제5항 제3호의 지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 채무 등 자력 부족은 법률상 제외·지원 사유가 아니다. 다만 자력 부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화명령 상대방의 순위를 정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소결丁의 비용과다·자력부족 주장은 제2항의 제외사유도 제5항의 지원요건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다.

쟁점 22정화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의 책임관계5점

문제 지문

“A시장은 정화명령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주장을 청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 丙, 丁의 주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타당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오염시설의 점유자·운영자, 오염시설의 소유자,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의 순서로 명하도록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0조의4 제4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A시장은 원칙적으로 오염원인자인 甲에게 1순위로 정화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다음 현 소유자 丁, 과거 소유자 丙의 순으로 명할 수 있다(乙은 선의·무과실이면 정화책임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순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정화비용이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자에게 먼저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정화명령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한 丁 등은 甲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소결A시장은 법정 순위상 1순위인 甲에게 먼저 정화명령을 하여야 하고, 비용을 지출한 정화책임자는 구상권을 가진다.

쟁점 23정화명령의 법적 성질과 재량5점

문제 지문

“A시장은 정화명령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주장을 청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부지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까지 아연, 니켈, 구리로 심하게 오염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우려기준을 넘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명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나,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명령 상대방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순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후순위자에게 먼저 명할 수 있으며, 정화기간·정화범위 등에 관한 재량은 비례원칙 등에 의하여 통제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사안의 적용A시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화명령을 하되 그 상대방은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순위에 따라 1순위인 甲으로 정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자에게 먼저 명할 수 있다), 정화기간·정화범위 등은 오염의 정도와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자력 등을 고려한 비례적 명령이어야 한다.

소결정화명령(제11조 제3항)은 재량처분이나 상대방 선정은 법정 순위에 기속되고, 그 내용은 비례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쟁점 24소결 — 각 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의 주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타당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은 책임을 지고(주장 부당), 乙은 선의·무과실이면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며(주장 타당 가능), 丙은 1996. 1. 6. 이후 양수자이고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면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주장 부당), 丁은 비용 과다·자력 부족으로는 면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주장 부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丙·丁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乙은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A시장은 귀책정도에 따른 법정 순위에 따라 甲에게 먼저 정화명령을 하여야 한다.

소결甲·丙·丁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乙만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추면 정화책임자에서 제외된다.

〈제2문〉 2. 직접정화·반출정화의 가부20점

쟁점 25토양정화의 원칙 — 위탁정화5점

문제 지문

“A시장이 정화명령을 한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기용제류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사안의 적용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이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결토양정화는 위탁이 원칙이나 법정 예외 시 직접정화가 허용된다.

쟁점 26직접정화의 허용 여부5점

문제 지문

“A시장이 정화명령을 한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화할 수 있는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부지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까지 아연, 니켈, 구리로 심하게 오염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 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되며(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그 밖의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사안의 적용이 사건 부지는 군부대 오염이나 유기용제·유류 오염이 아니라 아연·니켈·구리 등 중금속으로 지하 6m까지 심하게 오염된 것이므로 시행령 제11조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화책임자는 직접 정화할 수 없고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하되,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면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은 생략할 수 있다(제15조의6 제1항). 설문에는 오염토양의 양이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중금속 오염토양으로서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정화는 허용되지 않고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쟁점 27오염토양 반출정화 금지의 원칙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5점

문제 지문

“그리고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며(부지내정화 원칙),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사안의 적용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예외사유가 있어야 한다.

소결오염토양은 부지 내 정화가 원칙이고 반출정화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쟁점 28반출정화의 예외 허용요건5점

문제 지문

“그리고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2025. 10. 1. 개정으로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토양정화업자의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고(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제2항),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사안의 적용정화책임자는 이 사건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정화계획서를 A시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후 반입정화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의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맡겨져 있어 논외로 한다.

소결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반출정화계획서의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반입정화시설로 반출정화할 수 있다.

〈제2문〉 3. 甲의 丁에 대한 불법행위책임20점

쟁점 29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 민법 제750조5점

문제 지문

“丁은 甲이 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甲은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丁에 대해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판례는 토지 소유자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정화비용 상당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의 주장은 위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이나,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의무를 지우는 환경 관계 법령의 취지와 오염토지가 유통될 때 그 위험이 전전 취득자에게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아니므로, 甲의 오염토지 유통행위로 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甲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소결거래관계 없이도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쟁점 30甲 행위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甲은 1978년부터 A시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해 왔고, 그 후 주물제조공장을 철거한 뒤, 1997. 1. 30. 乙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구 토양환경보전법·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등에 비추어,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한 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1978년부터 토양오염물질을 무단 투기·매립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고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채 1997. 1. 30. 乙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여 유통되게 하였다. 투기·매립의 상당 부분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1996. 1. 6.)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오염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유통시킨 행위 자체가 토지를 전전 취득한 丁에 대한 위법행위가 된다.

소결甲이 오염토지를 정화하지 않은 채 유통시킨 행위는 丁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쟁점 31거래관계 부존재 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丁에 대해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거래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직접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자신과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丁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 다수의견에 따르면 오염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유통시킨 행위는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되고 불법행위책임은 거래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32인과관계와 손해 — 결론5점

문제 지문

“丁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 2016. 9. 1.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지의 일부가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어 A시장에게 신고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부지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까지 아연, 니켈, 구리로 심하게 오염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나,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아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丁은 이 사건 부지를 농공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6m까지의 오염사실을 알게 되었고 A시장의 정화명령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甲은 丁에게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직접 거래관계가 없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丁이 정화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손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甲은 丁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민법 제75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763조·제39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003다2123 81다558 2009다66549 2009다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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