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시험 당시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전부개정 전의 것, 괄호 안은 2021. 12. 30. 시행 현행 조문)에 따라 점유율 60%를 근거로 한 甲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과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인정(구법 제2조 제7호·제4조, 현행 제2조 제3호·제6조), X상품 전면 공급중단이 하류(전방) Y상품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활동 방해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구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 사업자의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하나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화되어 의도·목적이 사실상 추정됨)과 시정조치·과징금(구법 제5·6조, 현행 제7·8조 —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 현행 100분의 6), 거래상 지위가 열위인 B에 대한 丙의 임원 선임·해임 승인요구가 거래상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구법 제23조 제1항 제4호·구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 6.마.,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 해당함을 논한다.
제2문
제2문은 상조계약이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용역 및 부수 재화의 대금을 공급 전에 분할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이고 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임(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제4호), 乙의 계약서가 약관이고(약관규제법 제2조) 계약서 송부로 명시는 되었으나 중요한 내용인 사은품 임의변경 조항(제30조 제2항)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편입이 부정됨(제3조), 乙 입장에서 사은품의 임의적 제공·부수적 급부성·수급사정·동일 가격대 한정을 근거로 한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주장, 할부거래법상으로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14일의 철회기간 도과와 서면 미발송으로 철회가 불가하나(제24조), 소비자 유리 원칙(할부거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장례용역이 아직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7일이 진행하지 않아 철회할 수 있고, 사은품 전달을 공급 시작으로 보더라도 광고와 다른 사은품을 안 날부터 30일 내의 철회(제17조 제3항)가 가능하며 구두 통지도 유효함을 다룬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67곳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원자재인 X상품은 국내에서 사업자 甲, 乙, 丙이 생산하고 있는데(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라고 가정함1), 甲, 乙, 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0%, 35%, 5%이다2.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 丙의 연간 매출액 총합계는 약 10조 원이다2·12. X상품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이 시장에는 최근 20년 동안 새로운 진입자가 없었다2. 한편 원자재인 X상품을 가공하여 소비재인 Y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A는 지난 10년 동안 甲으로부터 X상품을 전량 구매해 왔고4, 乙과 丙으로부터는 X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국내 Y상품시장에서 A의 시장점유율은 50%이다7(관련시장은 ‘국내 Y상품시장’이라고 가정함).
甲은 A가 국내 Y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고 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하여 A에게 X상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지하였다6. 이에 A는 乙과 丙에게 X상품의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乙과 丙은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 그 결과 A는 Y상품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어 甲에게 X상품 물량을 종전 대비 50% 정도라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5, 甲은 A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X상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이하 ‘甲의 행위’라 함)4·5·10. 이로 인하여 A는 Y상품 제조에 필요한 X상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폐업하였고8, 국내 Y상품시장에서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9. A가 폐업한 뒤 甲은 국내 Y상품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6·7.
한편 생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인 B는 丙에게 해당 서비스를 5년 동안 공급해 왔는데, 회사의 규모와 교섭력에 있어서 丙에 비해 현저히 열위에 놓여 있다14. 丙이 B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할 경우 B는 丙 외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14. 丙은 이를 기화로 B가 주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丙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였다15·16(이하 ‘丙의 행위’라 함). B는 丙과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丙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16.
1.甲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1. (10점)
2.甲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가정할 때,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3·10. (40점)
3.甲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甲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1·12. (10점)
4.B에 대한 丙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13. (20점)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9. 29.>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15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칠순이 된 甲은 2018. 12. 1. TV를 시청하던 중 상조업체 乙의 장례관련 상조상품 광고방송을 접하였다18·30. 乙의 광고에는 최근 어르신들이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례 관련 상조상품에 많이 가입한다는 정보와 함께,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족욕기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1·31·32. 평소에 상조상품 가입을 고민하던 甲은 마침 족욕기가 필요하기도 해서21 바로 乙에 전화를 걸어 상조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0. 이후 甲은 2018. 12. 5. 乙이 보내 준 계약서와 함께 사은품 박스를 전달받았다27·28·31·32. 이 계약서는 乙이 자사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19 甲이 수령한 계약서에는 가입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납입하고 乙은 가입자 사망 시에 장례 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재화를 제공하기로 함과 아울러17·18 乙의 주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乙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8. 甲은 계약서 수령 당일에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팩시밀리로 乙에게 송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2018. 12. 20. 족욕기를 사용하려고 사은품 박스를 개봉해 보니 박스에는 족욕기가 아닌 가습기가 들어 있었다28·31·32. 甲은 乙에 전화로 항의한 후, 자신은 가습기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가습기를 족욕기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지하였다29·31·32.
이에 대해 乙은 족욕기가 품절되어 비슷한 가격의 가습기로 교체한 것이라면서25·26 그 근거로 아래 계약서 제30조 제2항을 제시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이전에 乙로부터 제3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20·22. 아울러 乙은 청약을 철회하려면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다, 甲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은 후 이미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28·29·32.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20·24·26.
1.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17. (10점)
2.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9·22[단 할부거래법 제23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3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3.乙의 입장에서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23·24. (20점)
4.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유효라고 전제하고, 甲이 乙과 체결한 상조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27.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甲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성10점
쟁점 1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의 — 공정거래법 제2조5점
문제 지문
“甲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시험 당시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2조 제7호. 전부개정법은 2021. 12. 30. 시행되었고 현행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 이하 괄호 안은 현행 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현행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시장인 '국내 X상품시장'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결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자이다.
쟁점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점유율·진입장벽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0%, 35%, 5%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 丙의 연간 매출액 총합계는 약 10조 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상품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이 시장에는 최근 20년 동안 새로운 진입자가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고, 다만 그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구법 제4조 제1호, 현행 제6조 제1호. 현행법은 2024. 2. 6. 개정으로 제외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높였다). 이는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는 법률상 추정이므로, 진입장벽과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최종 판단한다(구법 제2조 제7호 후문, 현행 제2조 제3호 후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현행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의 점유율은 60%로 100분의 50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은 약 6조 원(10조 원 × 60%)으로 매출액 제외 기준(구법 40억 원, 현행 80억 원)을 훨씬 넘으므로 甲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나아가 X상품 제조에는 대규모 투자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최근 2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고, 경쟁사업자인 乙(35%)·丙(5%)의 점유율도 甲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
소결甲은 점유율 60%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고, 높은 진입장벽 등에 비추어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제1문〉 2. 甲의 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해당성40점
쟁점 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5점
문제 지문
“甲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가정할 때,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신규진입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가 있다(구법 제3조의2 제1항, 현행 제5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원자재인 X상품을 가공하여 소비재인 Y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A는 지난 10년 동안 甲으로부터 X상품을 전량 구매해 왔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결국 X상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이하 ‘甲의 행위’라 함)”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구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④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현행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이 X상품 거래처인 A에 대하여 종전 거래물량의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소결거래 거절·중단으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쟁점 5거래거절형 사업활동 방해의 성립요건5점
문제 지문
“그 결과 A는 Y상품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어 甲에게 X상품 물량을 종전 대비 50% 정도라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X상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의 거래거절 유형으로 포섭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같은 항 제3호(정당한 이유 없는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의 거절·중단)에도 해당할 수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10년간 X상품 전량을 공급해 온 계속적 거래상대방 A에게, A의 요청에 응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을 전면 중단하여 A가 Y상품을 제조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으로서 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심사기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甲에게 공급능력이 있었고 달리 공급을 중단할 정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X상품이 Y상품 제조에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면 같은 항 제3호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소결甲의 전면 공급중단은 거래거절형 사업활동 방해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6부당성 — 경쟁제한 효과와 의도5점
문제 지문
“甲은 A가 국내 Y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고 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하여 A에게 X상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가 폐업한 뒤 甲은 국내 Y상품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거래거절의 부당성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과 별도로 평가하므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등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부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A가 폐업에 이르렀다는 불이익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Y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그 효과가 있어야 한다. 甲은 A가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던 국내 Y상품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하여 10년간 계속된 원재료 X상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A가 폐업하여 甲이 Y상품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단순히 A가 불이익을 입은 것을 넘어 하류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효과가 있는 경우이다.
소결A의 불이익을 넘어 Y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효과가 인정되어 甲의 행위는 부당하다.
“A가 폐업한 뒤 甲은 국내 Y상품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원재료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하류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부당성 판단에 포함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X상품시장(상류)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X상품을 공급받아 Y상품을 생산하는 하류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 A를 제거하고 자신이 그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므로, 하류 Y상품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소결甲의 행위로 하류 Y상품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쟁점 8乙·丙의 거래거절과 인과관계5점
문제 지문
“이에 A는 乙과 丙에게 X상품의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乙과 丙은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로 인하여 A는 Y상품 제조에 필요한 X상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폐업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거래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가 고려되나, 대체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면 사업활동 곤란이 더욱 인정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A가 乙·丙에게 X상품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대체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공급중단과 A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근거 법리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면 경쟁제한의 우려와 의도·목적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A 폐업 후 국내 Y상품시장에서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A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위 당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그에 대한 의도·목적이 있었음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설문이 제외한 제5호(소비자이익 저해)가 아니라 제3호 부당성 판단에서 경쟁제한 효과의 징표로 보는 것이다.
소결가격 상승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 甲 행위의 부당성이 사실상 추정된다.
쟁점 10결론 — 사업활동 방해 남용행위 성립5점
문제 지문
“결국 X상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이하 ‘甲의 행위’라 함)”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객관적 요건(거래거절형 사업활동 방해)과 부당성(경쟁제한 의도·효과)이 모두 충족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의 X상품 전면 공급중단은 사업활동 방해의 객관적 요건과 경쟁제한적 부당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구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행위는 제3호 사업활동 방해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 3. 공정위의 행정처분10점
쟁점 11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제5조5점
문제 지문
“甲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甲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구법 제5조, 현행 제7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현행 제7조))
사안의 적용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X상품 공급중단행위의 중지, 향후 동일·유사행위 금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결공정위는 甲에게 행위중지·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쟁점 12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6조5점
문제 지문
“甲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甲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 丙의 연간 매출액 총합계는 약 10조 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법 제6조). 현행법은 이를 100분의 6, 20억 원으로 높였다(현행 제8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현행 제8조))
사안의 적용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현행법에 따르면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에서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인 정률 상한을 적용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의 정액 상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소결공정위는 甲에게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현행 100분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문〉 4. 丙의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성20점
쟁점 13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 남용)의 의의5점
문제 지문
“B에 대한 丙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된다(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현행 제45조))
사안의 적용丙이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B에게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승인을 요구한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설문상 구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현행 제45조 제1항 제8호)은 제외).
소결丙의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제4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14거래상 지위의 인정5점
문제 지문
“회사의 규모와 교섭력에 있어서 丙에 비해 현저히 열위에 놓여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B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할 경우 B는 丙 외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하려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 또는 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현행 제45조))
사안의 적용B는 회사규모·교섭력에서 丙에 비해 현저히 열위에 있고 丙 외에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워 거래 중단 시 폐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丙은 B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소결丙은 B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쟁점 15경영간섭 — 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5점
문제 지문
“丙은 이를 기화로 B가 주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丙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마., 현행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현행 제52조))
사안의 적용丙이 B에게 주요 임원의 선임·해임 시 丙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경영간섭의 유형에 해당한다.
소결丙의 승인요구는 거래상지위 남용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쟁점 16부당성과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은 이를 기화로 B가 주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丙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는 丙과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丙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지위 남용의 부당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위법하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현행 제45조))
사안의 적용丙은 B의 거래의존성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B의 경영의 본질적 사항인 임원 인사에 개입하였으므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소결丙의 경영간섭은 부당성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 甲·乙 계약의 성질10점
쟁점 17선불식 할부계약의 의의 — 할부거래법 제2조5점
문제 지문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가입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납입하고 乙은 가입자 사망 시에 장례 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재화를 제공하기로 함과 아울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할부거래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60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을 나누어 납입하고, 乙은 가입자 사망 시에 장례 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재화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대금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되고, 장례용역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공급된다. 또한 용역 제공시기는 가입자의 사망 시로서 그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라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용역과 그 부수 재화의 대금을 공급 전에 분할 지급하는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
쟁점 18상조계약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5점
문제 지문
“가입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납입하고 乙은 가입자 사망 시에 장례 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재화를 제공하기로 함과 아울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장례 관련 상조상품과 같이 용역 제공 시기 전에 분할 선납하는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여 그 규율을 받는다. (할부거래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의 상조계약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재화(계약서상 장례 관련 재화를 말하며, 사은품을 곧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의 대금을 가입자 사망 전에 60개월간 분할 선납하는 것으로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乙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소결甲·乙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이고, 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제2문〉 2. 제30조 제2항의 계약내용 편입 여부20점
쟁점 19약관의 의의와 편입통제5점
문제 지문
“이 계약서는 乙이 자사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이 가입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제30조 제2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지는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의 문제이다.
소결乙의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여 편입통제의 적용을 받는다.
쟁점 20명시·설명의무 — 약관규제법 제3조5점
문제 지문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계약체결 이전에 乙로부터 제3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어야 하며(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乙은 제30조 제2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甲에게 보내고 甲이 이를 받은 당일 서명하여 송부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본을 교부하는 명시·교부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시와 설명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사은품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제30조 제2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지를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전화로 가입하고 팩시밀리로 계약서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화 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명시·교부의무는 이행되었으나 설명의무는 별도로 문제되고, 설명의 현저한 곤란이라는 예외도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21'중요한 내용'의 판단5점
문제 지문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족욕기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평소에 상조상품 가입을 고민하던 甲은 마침 족욕기가 필요하기도 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나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乙의 광고는 가입 고객에게 족욕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하였고 甲은 족욕기가 필요하여 가입하였으므로, 사은품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은 甲이 알았더라면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사은품을 광고로 약속한 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고객이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령의 내용을 되풀이한 것도 아니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결사은품 임의변경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고 설명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2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편입 부정5점
문제 지문
“甲은 계약체결 이전에 乙로부터 제3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은 계약체결 전 제30조 제2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제30조 제2항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소결乙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30조 제2항은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다.
〈제2문〉 3. 乙의 불공정약관 아님 주장20점
쟁점 23불공정약관 무효의 일반론5점
문제 지문
“乙의 입장에서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나(약관규제법 제6조), 설문은 제6조 위반을 제외하므로 개별 금지조항(제10조 등)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乙의 항변을 구성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乙은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야 하므로, 급부변경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든다. 먼저 乙은 제30조 제1항이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사은품은 임의적·무상의 제공에 불과하므로 제30조 제2항은 제10조 본문의 '채무의 이행'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광고와 계약으로 사은품 제공을 약정한 이상 무상 급부도 채무가 될 수 있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乙은 예비적으로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소결乙은 제30조 제2항이 채무의 이행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는 주장과, 그렇더라도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쟁점 24급부의 변경 조항 — 약관규제법 제10조5점
문제 지문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입장에서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乙은 제30조 제2항이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급부변경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乙은 수급사정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쟁점 25사은품의 부수적 급부성5점
문제 지문
“① 회사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乙은 족욕기가 품절되어 비슷한 가격의 가습기로 교체한 것이라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변경 대상 급부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경 사유의 합리성, 변경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乙은 변경대상인 사은품(족욕기→가습기)이 상조용역이라는 본질적 급부가 아니라 이에 덧붙여 제공되는 부수적 급부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권을 유보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조계약의 핵심 급부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乙은 사은품이 부수적 급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의 근거로 들 수 있다.
쟁점 26동일 가격대 한정과 균형성5점
문제 지문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족욕기가 품절되어 비슷한 가격의 가습기로 교체한 것이라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변경 사유가 합리적이고 변경권의 행사범위가 객관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사업자가 급부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어서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乙은 제30조 제2항이 '해당 품목의 수급사정 등'이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 그것도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여 甲이 받는 사은품의 객관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도 족욕기가 품절되어 비슷한 가격의 가습기로 교체하였다.
소결乙은 수급사정이라는 변경 사유와 동일 가격대 한정을 근거로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공정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제2문〉 4. 甲의 청약철회 가부30점
쟁점 27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권 — 할부거래법 제24조5점
문제 지문
“계약서 제30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상 유효라고 전제하고, 甲이 乙과 체결한 상조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이후 甲은 2018. 12. 5. 乙이 보내 준 계약서와 함께 사은품 박스를 전달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불식 할부계약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24조 제1항). (할부거래법 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소비자로서 계약서를 받은 날(2018. 12. 5.)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소비자로서 할부거래법 제24조의 청약철회권을 가지나, 그 기간과 방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다.
쟁점 28청약철회 기간의 기산과 도과 여부5점
문제 지문
“이후 甲은 2018. 12. 5. 乙이 보내 준 계약서와 함께 사은품 박스를 전달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주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乙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은 후 이미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甲이 2018. 12. 20. 족욕기를 사용하려고 사은품 박스를 개봉해 보니 박스에는 족욕기가 아닌 가습기가 들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는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만 계약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기산점이 늦춰진다(같은 항 제2호~제4호).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57조). (할부거래법 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8. 12. 5. 계약서를 받았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12. 6.부터 계산하면 14일의 철회기간은 2018. 12. 19.에 만료된다. 甲이 받은 계약서에는 乙의 주소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었고 乙이 철회를 방해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른 기산점 연장 사유도 없다. 따라서 甲이 철회의사를 통지한 2018. 12. 20.은 할부거래법상 철회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가습기를 족욕기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청약을 철회하려면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2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할부거래법 제24조 제2항), 청약의 철회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할부거래법 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은 전화로 구두로 철회의사를 통지하였을 뿐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제24조 제2항의 서면 발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앞서 본 기간 도과까지 더하면 할부거래법만으로는 甲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기간이 지났다는 乙의 항변은 할부거래법상으로는 타당하다. 다만 할부거래법 제4조 단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전자상거래법상 철회 가부를 이어서 검토한다.
소결구두 통지는 서면 발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간 도과와 함께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는 불가하다.
쟁점 30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 제17조5점
문제 지문
“TV를 시청하던 중 상조업체 乙의 장례관련 상조상품 광고방송을 접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바로 乙에 전화를 걸어 상조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신판매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사안의 적용乙은 TV광고로 상조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甲이 이를 보고 먼저 乙에게 전화하여 청약하였으므로, 乙의 전화권유에 의한 판매가 아니라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이 계약의 주된 재화등은 가입자 사망 시 제공될 장례용역 및 그 부수 재화로서 계약서를 받은 2018. 12. 5.보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7일의 철회기간은 장례용역 등을 공급받거나 그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진행한다. 설문상 장례용역의 공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철회기간이 진행하지 않았고, 사은품 박스를 개봉한 것만으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甲은 2018. 12. 20.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乙은 사은품을 함께 전달한 12. 5.에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제3항도 함께 검토한다.
소결甲은 통신판매의 소비자로서 장례용역이 아직 공급되지 않아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7일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쟁점 31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에 따른 철회기간 연장5점
문제 지문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족욕기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甲이 2018. 12. 20. 족욕기를 사용하려고 사은품 박스를 개봉해 보니 박스에는 족욕기가 아닌 가습기가 들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후 甲은 2018. 12. 5. 乙이 보내 준 계약서와 함께 사은품 박스를 전달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습기를 족욕기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화 등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사안의 적용광고는 가입 고객에게 족욕기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습기가 공급되었으므로, 제30조 제2항이 유효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한다. 사은품은 광고에서 가입의 혜택으로 제시되어 甲이 이를 보고 청약한 거래조건의 일부이므로, 그 내용이 광고와 다르면 상조계약 전체에 관한 청약철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은품은 부수적 급부에 불과하여 계약 전체의 철회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하므로, 이는 제1항에 따른 철회를 보충하는 논거이다. 甲은 2018. 12. 20. 사은품 박스를 개봉하여 가습기임을 알았고 그 날 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자 공급받은 2018. 12. 5.부터 3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사은품 전달을 재화등의 공급 시작으로 보아 제1항의 7일이 지났다고 보더라도 제3항에 따른 철회가 가능하다.
소결사은품 전달을 공급 시작으로 보더라도, 광고와 다른 사은품 공급을 이유로 甲은 안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보충 논거).
쟁점 32결론 — 甲의 청약철회 가부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에 전화로 항의한 후, 자신은 가습기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가습기를 족욕기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청약을 철회하려면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다, 甲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은 후 이미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甲이 2018. 12. 20. 족욕기를 사용하려고 사은품 박스를 개봉해 보니 박스에는 족욕기가 아닌 가습기가 들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후 甲은 2018. 12. 5. 乙이 보내 준 계약서와 함께 사은품 박스를 전달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족욕기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은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각각 자기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할부거래법 제4조 단서,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철회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의 효력발생시기만 정하므로(같은 조 제4항), 구두에 의한 청약철회도 유효하다. (할부거래법 제4조·전자상거래법 제17조)
사안의 적용할부거래법상으로는 철회기간(2018. 12. 19. 만료)이 지났고 서면 발송도 없어 甲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할부거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甲에게 유리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고, 장례용역이 아직 공급되지 않아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7일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은품 전달을 공급 시작으로 보더라도, 광고와 다른 사은품 공급을 안 2018. 12. 20. 당일 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제17조 제3항의 기간 내이다. 甲의 통지는 교체해 주지 않으면 철회하겠다는 것이었으나 乙이 교체를 거절하였으므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철회에 서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 통지도 유효하여,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14일이 경과하였다는 乙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결할부거래법상 철회는 불가하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보충적으로 제3항)에 따라 甲은 구두 통지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