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최고 담당변호사 정의호가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인 변호사 강변호의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되, 다음 쪽 검토의견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Ⅲ, Ⅳ 부분 및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작성 요령】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법률명과 죄명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주의 사항】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진술서 포함)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검토의견서 양식】

검토의견서 (40점)

사 건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고인김갑동

Ⅰ.사기의 점

Ⅱ.횡령의 점

Ⅲ.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Ⅳ. 상습존속폭행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9. 1. 9.

담당변호사 정의호 󰄫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보석허가청구서 (60점)

사 건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고인이을남

청구인변호인 변호사 강변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합니다.¹⁴

청구취지

피고인 이을남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Ⅰ.보석사유의 존재 (15점)

Ⅱ.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45점)

※ 유죄가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정상변론을 할 것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9. 1. 9.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강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귀중

기록내용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구공판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만료

2019. 1. 13.

미결구금

최종만료

2019. 5. 13.

대행 갱신

만 료

기일

사건번호

2018고합1947

담임

제12부

주심

다

1회 기일

12/13 A10

사 건 명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라. 사기

마. 횡령

바. 상습존속폭행

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2/27 P2

검 사

서윤재

2018형제171539호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바.김갑동

구속

2. 가.나.사. 이을남

구속

공소제기일

2018. 11. 14.

변 호 인

사선 법무법인 최고 담당변호사 정의호(피고인 김갑동)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11. 14.

사건번호2018년 형제171539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서윤재 서윤재 (인)

제 목공소장

접󰀺수

No. 14535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1947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84****-1******), 34세

직업회사원, 010-****-****

주거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길, 301호(방배동, 태원오피스텔)

등록기준지 경기도 파주시 신곡로 335

죄 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기, 횡령, 상습존속폭행

적용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⁶,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¹², 제30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2018. 10. 27. 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최고(담당변호사 정의호)

2.피 고 인이을남 (86****-1******), 32세

직업 회사원, 010-****-****

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1, 106호(노량진동, 미래연립)

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45

죄 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¹³

적용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²¹, 제30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2018. 10. 27. 구속

변 호 인변호사 강변호

Ⅱ.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갑동은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⁹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8.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4길에 있는 비어호프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나병녀(여, 18세)와 술을 마시다가,¹⁵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위 주점 근처에 있는 블루문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8. 10. 8. 2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5길에 있는 위 블루문 모텔 608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차례로 1회씩 간음하였다.¹⁶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¹⁵

2. 피고인 김갑동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1. 박수련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서초구 방배로2길에 있는 태양오피스텔 103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윤동민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¹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채,¹ 2018. 3. 15. 서울 서초구 방배로2길에 있는 태광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다 옮겼으니 이제 보증금을 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¹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 서초구 방배로2길에 있는 태광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임대인 윤동민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피해자 박수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16.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³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박수련(여, 34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외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⁶ “소송하는 것은 좋은데 사건하고 관계없는 사진까지 제출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 있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밤길 무사히 다닐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⁷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⁶

라.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20. 23: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대로12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최미자(57세)의 집에서^9·10·12 피해자로부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있냐는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이을남

피고인은 2018. 10. 22. 1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1 미래연립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병녀는 고교 시절부터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일삼았는데, 최근에도 계속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 사는 남자들도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나병녀가 사는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122 우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게시판 10곳에 부착하였다.²¹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²¹

Ⅲ. 첨부서류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2통 (첨부 생략)

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통 (첨부 생략)

3. 변호인선임서 2통 (첨부 생략)

4. 피의자수용증명 2통 (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관련하여, 반환받은 보증금은 박수련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시 박수련의 승낙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³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합니다.²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저는 나병녀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김갑동이 간음한 사실도 몰랐습니다.^14·16 공소사실 3항은 인정합니다.²²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18. 12. 13.

법 원 사 무 관 김초원 󰄫

재판장 판 사 이동헌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출석한 증인 나병녀, 강지연, 박수련, 최미자를 별지와 같이 신문^8·13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증거목록 순번 3, 20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¹⁹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피고인은 이을남과 술자리나 모텔에 가기 전에 나병녀를 성폭행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답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¹⁹

문피고인은 모텔에서 이을남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문피고인은 이을남이 술을 사러 모텔 밖으로 나갔을 때 나병녀를 간음한 것은 아닌가요.

답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이을남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럽 축구리그 생중계를 보다가 샤워를 하러 갔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예,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나는데, 이을남이 축구 광팬이라 전반전까지 보고 휴식 시간 15분 사이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후반전 시작부터 다시 함께 봤던 기억이 납니다.¹⁹

문사건 발생 이후에라도 이을남이 피고인에게 자신도 나병녀를 간음했다거나 피고인이 간음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답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¹⁹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¹⁴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18. 12. 27.⁸

법 원 사 무 관 김초원 󰄫

재판장 판 사 이동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증 인이 름나병녀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들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1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고인 이을남도 자고 있던 증인을 간음했다는 것인가요.

답예, 얼핏 남자 두 명이 제 몸 위에 올라와서 성폭행을 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피고인들에게 따졌을 때 이을남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홍중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을남으로부터 김갑동이 충동질하는 바람에 김갑동과 함께 사고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¹⁸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증인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는데, 그 기억이 틀림없나요.

답예, 그날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기억이 납니다.²⁰

문당시 피고인 이을남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이을남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²⁰

2018. 12. 27.

법 원 사 무 관 김초원 󰄫

재판장 판 사 이동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증 인이 름강지연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들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5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증인은 사건 당일에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답예, 다음 날 나병녀로부터 김갑동과 이을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¹⁸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술자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병녀가 이을남 쪽으로 쓰러질 뻔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나병녀가 이을남 쪽으로 쓰러질 뻔하면서 이을남의 옷에 나병녀의 립스틱이 묻기도 하였습니다.²⁰

2018. 12. 27.

법 원 사 무 관 김초원 󰄫

재판장 판 사 이동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증 인이 름박수련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⁸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8, 12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사실대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⁵

문피고인 깁갑동은 2018. 3. 15.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윤동민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의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아닙니다. 제가 2018. 3. 1. 김갑동을 만나서 채권을 양도받을 때 3. 14.에 이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후 김갑동이나 윤동민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이사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제가 김갑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⁴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증인이 피고인 김갑동에게 허락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답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가 김갑동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⁴

문증인은 지금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처벌을 바라나요.

답협박도 당해서 화가 많이 나긴 했는데, 구속까지 된 모습을 보니 너무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김갑동의 처벌을 바라지 않습니다.^5·8

2018. 12. 27.

법 원 사 무 관 김초원 󰄫

재판장 판 사 이동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증 인이 름최미자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13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2018. 10. 20. 이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었나요.

답예, 구속되기 이틀 전 저녁 19:00경에도 집에 찾아와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발로 제 허벅지를 걷어찬 적이 있습니다.¹¹

문구속되기 이틀 전이라면 2018. 10. 25.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¹¹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증인은 아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나요.

답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8. 12. 27.

법 원 사 무 관 김초원 󰄫

재판장 판 사 이동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2-530-5567)

제2019-4호2019. 1. 3.

수신서울중앙지방법원발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목공소장변경허가신청검사서 윤 수 󰄫

귀원 2018고합1947호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상습존속폭행

■ 추가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철회 하고자 합니다.

□ 변경

다음

공소사실 2. 라.항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25. 19: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대로12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최미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¹¹”

를 추가함. (인)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고인 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약식명령등본 1부

1. 처벌불원서(최미자) 1부(생략)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처벌불원, 인감증명서 첨부]¹²

2019. 1. 4.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법무법인 최고 담당변호사 정의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18. 11. 19. 확정¹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서봉미 󰄫

약 식 명 령

사 건2018고약463083 상습폭행¹⁰

피 고 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주 형 과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¹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 10. 23.^10·11

등본임.

2018. 1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허담비󰄫

판 사 문 경 희

--------------------------------------------------------------------------------------------------------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9. 15. 서울 서초구 방배로2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김순진이 피고인에게 “술 좀 제발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⁹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공탁서 1부(생략)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관련 2019. 1. 3. 나병녀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자 이을남이 300만 원을 공탁]^14·22

1. 주민등록등본 1부(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1 미래연립 106호,

세대주 : 이을남, 세대원 : 이수완(父), 유장숙(母)]¹³

1. 재직증명서 1부(생략) [성명 : 이을남, 직장명 : 팔성전자 주식회사, 재직기간 : 2015. 3. 2.~ 현재]^13·22

2019. 1. 4.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강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귀중

제 1 책

제 1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서류등(검사)

사 건 번 호

2018고합1947

담임

제 12부

주심

다

20 노

부

20 도

부

사 건 명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라. 사기

마. 횡령

바. 상습존속폭행

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검 사

서윤재

2018년 형제171539호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바.김갑동

구속

2. 가.나.사.이을남

구속

공소제기일

2018. 11. 14.

1심 선고

20 . . .

항소

20 . . .

2심 선고

20 . . .

상고

20 . . .

확 정

20 . . .

보존

제 1 책

제 1 권

구공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증 거 기 록

검 찰

사건번호

2018년 형제171539호

법원

사건번호

2018년 고합1947호

검 사

서윤재

판 사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바김갑동

구속

2. 가.나.사.이을남

구속

죄 명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라. 사기

마. 횡령

바. 상습존속폭행

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소제기일

2018. 11. 14.

구 속

1. 2018. 10. 27. 구속

2. 2018. 10. 27. 구속¹⁴

석 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최고 담당변호사 정의호

2. 변호사 강변호

증 거 물

비 고

진 술 조 서

성 명 : 나 병 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0. 12.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현재 미성년자인가요.

답예, 제가 1999년 12월 31일생이라 아직 만 19세가 안되었습니다.¹⁵ 고등학교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진술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가요.

답2018. 10. 8. 서울 서초구 방배로5길에 있는 모텔에서 김갑동, 이을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문사건이 발생한 날 어떻게 김갑동, 이을남을 만나게 되었나요.

답김갑동은 작년 수능 시험을 마치고 연말에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채팅만 하다가 올해 들어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날도 김갑동과 김갑동의 후배인 이을남, 저와 제 친구 강지연이 19:00경부터 방배동에 있는 비어호프라는 주점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문성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사실 그날 다들 술을 많이 마셨고 저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²⁰ 그런데 김갑동, 이을남이 저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간 것 같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제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김갑동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따졌는데 자기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하였습니다.

문모텔의 구조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답나중에 나올 때 보니 블루문이라는 모텔의 608호였습니다. 그곳에는 침대가 있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었는데, 제가 눈을 떠 보니 저와 김갑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을남은 거실에 있는 쇼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부 쪽에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남성의 정액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지를 입은 다음 소리를 쳐서 김갑동이 먼저 깨어났고 제가 항의를 하니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을남이 일어났는데 옷에 제 립스틱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아 이을남도 성폭행한 것이 분명하여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니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²⁰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일단은 모텔을 빠져 나왔습니다.

문그 사건 이후 김갑동이나 이을남으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이 있나요.

답예, 김갑동이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를 않자 “잠든 모습이 너무 예뻐서 실수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을남은 저도 그날 처음 본 사람인데 따로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경찰서에는 오늘 처음 신고하는 것인가요.

답예, 신고를 하면 부모님도 아시게 되고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신고를 할지 말지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문혹시 당시 입었던 속옷을 현재 보관하고 있나요.

답제가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었으면 속옷도 보관을 하였을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다시는 그 속옷을 입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바로 버렸습니다.

문그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강지연과는 연락을 해 보았나요.

답예, 그런데 지연이는 그날 모텔로 같이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술에 많이 취해서 그냥 집에 갔다고 합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병 녀 󰄫

2018. 10. 12.

서울방배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하 경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0. 15.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강호는¹⁷ 사법경찰리 경사 민하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2018. 10. 8.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 나병녀를 간음한 사실이 있나요.

답(한숨을 쉬며) 예,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이와 생일을 알고 있나요.

답작년 연말에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고3이라고 하였고, 조금 있으면 생일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재수를 한다고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피해자가 고등학생인지 알면서도 연락하고 만났다는 것인가요.

답처음에는 호기심에 연락하게 되었는데, 올해 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이제는 성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입니다.

문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를 만취하도록 만들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죄송합니다.

문피의자는 2018. 10. 8.에 이을남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지요.

답그렇습니다. 이을남은 동네 후배인데, 제가 나병녀와 집 근처 방배로4길에 있는 비어호프에서 19:00경에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녀도 그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술을 마신 후 모텔로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22:00경에 1차를 마치고 2차를 어디로 갈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병녀의 친구는 집에 가겠다고 하며 먼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 후 저와 이을남은 술에 취한 나병녀를 일단 모텔로 데려가서 재우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문모텔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답블루문 모텔 608호로 들어가서 일단 나병녀를 방에 있는 침대에 눕혔고, 저희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보았습니다. 제가 22:30경에 나병녀가 잘 자는지 보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자고 있는 나병녀를 보니 갑자기 성관계가 하고 싶어져서 나병녀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이을남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병녀와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¹⁷

문피의자와 이을남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만들어서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간음하기로 했던 것은 아닌가요.

답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술에 취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을남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술자리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문그렇다면 피의자와 이을남은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둘 다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¹⁷

문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할 때나 이을남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서로 그 장면을 보지는 않았나요.

답예, 다른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일부러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이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혹시 종업원이 오거나 하지는 않는지 상황을 봐 주게 되었습니다.

문피의자와 이을남이 차례로 간음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나요.

답이을남이 다시 거실로 나와서 같이 술을 더 마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잠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답저는 방에 있는 침대에서 나병녀 옆에 누워 있었고, 이을남은 거실 쇼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병녀가 화를 내면서 저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따졌고 제가 술 취해서 실수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을남도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피해자와 합의는 하였나요.

답합의할 생각은 있는데, 나병녀가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제 잘못을 반성하고 사실대로 모두 말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8. 10. 15.

서울방배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강 호 󰄫

사법경찰리경사민 하 경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0. 16.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강호는¹⁷ 사법경찰리 경사 민하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南)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김갑동과 함께 2018. 10. 8. 2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5길에 있는 블루문 모텔 608호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나병녀를 간음한 사실이 있나요.

답아닙니다. 그날 김갑동, 나병녀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도 가기는 했지만 제가 나병녀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김갑동이 간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¹⁶

문피의자가 김갑동, 나병녀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이 평소에 자기가 나이 어린 여자애를 만난다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도 그 여자애와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저도 한번 같이 만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니 그러자고 해서 갔고, 나병녀도 강지연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그러면 피의자도 나병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가요.

답예, 술자리에서 물어보니 둘 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9세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문술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답특별한 말은 없었고, 주로 요즘 뜨고 있는 영화, 드라마나 연예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사귀던 남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나이 차이 있는 오빠들을 만나는 게 더 좋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문피의자, 김갑동, 나병녀, 강지연은 술을 어느 정도 마셨나요.

답김갑동은 술을 잘 마시는 편이고, 저와 여자애들은 그렇게 잘 마시는 편이 아닌데, 게임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많이 마셨습니다.

문술자리를 마친 이후에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우선 강지연을 택시에 태워서 보냈고, 그 다음 나병녀도 보내려고 했는데, 김갑동이 한 잔 더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병녀는 술에 많이 취해서 더 마실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김갑동이 그러면 술을 사서 모텔로 가서 나병녀를 재우고 우리끼리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문모텔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답일단 나병녀를 침대에 눕혔고, 저와 김갑동은 거실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문피의자와 김갑동은 나병녀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답제가 김갑동과 TV로 축구를 보다가 술을 좀 깨기 위해서 방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¹⁶ 김갑동이 방에 들어갔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화장실이 방 안쪽에 있어서 소변을 보려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문피의자는 샤워만 하고 다시 거실 쪽으로 나왔다는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제가 샤워하러 방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 나병녀는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계속 자고 있었고,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서 김갑동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피의자와 김갑동은 언제까지 술을 마셨나요.

답술에 많이 취해서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먼저 거실에 있는 쇼파에 쓰러져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문피의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답다음 날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 나병녀가 김갑동에게 소리를 치며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따지고 있었고, 김갑동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병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끼어들 상황도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피의자도 나병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나요.

답김갑동이 사고를 친 것 같았고,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¹⁷

문피해자와 합의는 하였는가요.

답피해를 입었다니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8. 10. 16.

서울방배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강 호 󰄫

사법경찰리경사민 하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강지연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0. 17.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술자리에서 먼저 집으로 간 것인가요.

답술자리가 거의 마치는 분위기라서 저는 먼저 택시를 타고 간 것이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피의자들이 나병녀를 자기들이 알아서 잘 챙기겠다고 해서 믿고 간 것입니다.

문그 이후에 피해자 나병녀와 연락을 하지는 않았나요.

답그 다음 날 오후에 나병녀가 전화를 해서 전날 밤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문피해자가 진술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

답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의자들이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자고 있는 사이에 강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¹⁸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선뜻 뭐라고 말을 해 줄 수도 없어서 잘 생각해 보라고만 하였습니다.

문혹시 술자리에서 피의자들의 행동에 의심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답게임을 하면서 저희한테 조금 부담스럽게 스킨십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는 것도 보았는데, 그때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강 지 연 󰄫

2018. 10. 17.

서울방배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하 경 󰄫

고 소 장

서울방배경찰서 접수인(1327호)(2018. 10. 18.)

고 소 인윤동민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죄 명사기

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로2길에 있는 태양오피스텔 103호를 피고소인에게 임대해 줬던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2018. 3. 15. 피고소인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피고소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18. 3. 1. 피고소인은 이미 박수련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보증금반환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삿짐을 다 옮겼으니 이제 보증금을 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박수련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소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텐데,¹ 피고소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속아서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소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박수련이 둘 사이에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고소인이 박수련에게 돈을 주지 않고 협박까지 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고, 박수련이 피고소인을 고소한다고 하여 저도 함께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서류 : 영수증 사본(김갑동) 1부(생략)

2018. 10. 18.

고소인 윤 동 민 󰄫

서울방배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서울방배경찰서 접수인(1328호)(2018. 10. 18.)

고 소 인박수련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죄 명횡령, 보복협박

1. 횡령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8. 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사이입니다.⁵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까지 피고소인이 계속 어린 여학생이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피고소인과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살던 오피스텔을 나와서 2018. 2.경부터 아는 언니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후 제가 피고소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18. 3. 1. 방배역 쪽에 있는 헤세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임대인 윤동민으로부터 돌려받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임대인 윤동민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³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피고소인이 이사를 한 것 같았는데도 임대인 윤동민이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말을 한동안 하지 않아서 연락을 해 보니 이미 피고소인이 보증금을 받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해 보니 피고소인은 잠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썼다고 하면서 금방 다시 갚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⁴

그래서 고소인은 몇 달 동안 피고소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 피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보복협박

고소인은 201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256)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⁶ 잠시 피고소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저한테 “소송하는 것은 좋은데, 사건하고 관계없는 사진까지 제출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 있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밤길 무사히 다닐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피고소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소송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한테 피고소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피고소인의 외도 장면을 찍은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⁶

피고소인은 욱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인데 실제로 저한테 보복을 할까 봐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⁷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김갑동, 윤동민) 1부(생략)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김갑동, 박수련) 1부(생략)

2018. 10. 18.

고소인 박 수 련 󰄫

서울방배경찰서장 귀중

진 술 조 서

성 명 : 최 미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존속폭행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0. 22.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아들 김갑동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언제, 어디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가요.

답2018. 10. 20. 23: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대로12 203호에 있는 저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들 김갑동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문아들인 김갑동이 진술인을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이 술버릇이 나쁩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좀 합니다.⁹ 그날도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찾아왔는데,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안 하면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문이전에도 피의자 김갑동이 진술인을 폭행한 일이 있었나요.

답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고, 신고를 했다가 차마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할 수 없어서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⁹ 그런데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도록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최 미 자 󰄫

2018. 10. 22.

서울방배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민 하 경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0. 22.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강호는⁵ 사법경찰리 경사 민하경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2018. 3. 1. 이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박수련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윤동민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2018. 3. 15.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채권양도 통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돌려받았는데,¹ 당시에는 박수련한테 전달만 해 주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³

문피의자는 윤동민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을 박수련에게 주었나요.

답제가 2018. 3. 15. 방배로2길에 있는 태광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박수련에게 전화를 해서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사정을 말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⁴ 그리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받은 돈을 썼더라도 갚아주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피의자가 박수련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았다는 날이 2018. 3. 15.이 맞나요.

답예,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 전화를 했습니다.

문돌려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제가 새로 원룸을 구했는데, 2018. 3. 16. 원룸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³

문피의자는 2018. 10. 16.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박수련에게 “소송하는 것은 좋은데, 사건하고 관계없는 사진까지 제출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 있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밤길 무사히 다닐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답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와 비슷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⁷

제가 박수련에게 5,000만 원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태라서 소송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과정에서 사건과 별로 관계도 없는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우리나라 사법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면 재판 중에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박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⁷

문피의자는 2018. 10. 20. 23:00경 피의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최미자의 집에서 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제가 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어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있냐고 핀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실수를 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8. 10. 22.

서울방배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강 호 󰄫

사법경찰리경사민 하 경 󰄫

진 술 서

성 명 나병녀 (인적사항 생략)

1.저는 지난번에 성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을남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를 모함하는 글을 붙여서 다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1. 이을남은 2018. 10. 22. 11:00경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122 우림아파트 동별 게시판 10곳에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처럼 글을 써서 붙여 두었습니다.

1.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아파트 우리 동 입구 게시판에 제 이름이 들어간 이상한 게시물을 보고 떼어 왔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보여 주셔서 알게 되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CCTV를 돌려 보아 이을남이 한 짓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붙어 있던 게시물은 당일 바로 떼어 내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²²

1. 게시물을 증거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출하겠습니다.

2018. 10. 23.

진술인 나 병 녀 󰄫

경 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병녀는 고교 시절부터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일삼았는데, 최근에도 계속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 사는 남자들도 조심해라.

2018. 10. 22.

나병녀 피해자 대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0. 24.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강호는 사법경찰리 경사 민하경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사법경찰관은 나병녀가 제출한 게시물을 피의자에게 제시하면서)

문피의자는 이와 같은 게시물을 만들어서 붙인 사실이 있나요.

답예, 제가 쉬는 날인 2018. 10. 22. 10:00경 억울한 마음에 집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나병녀의 아파트로 찾아가 게시판 10곳에 붙였습니다.²¹

문실제 나병녀가 고교시절부터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적이 있나요.

답술자리에서 나병녀가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 사귄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냥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²¹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8. 10. 24.

서울방배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강 호 󰄫

사법경찰리경사민 하 경 󰄫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3호 검사실에서 검사 서윤재는 검찰주사보 황보영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사기,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존속폭행의 점]

(경찰 진술내용과 동일함, 신문사항 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문피의자는 이을남과 함께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나병녀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후 제가 방에서 나병녀를 간음하는 동안 이을남은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간음을 하고 방에서 나와 이을남과 TV로 축구를 보고 있다가, 이을남이 샤워를 한다고 방으로 들어가서 30~40분 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을남도 당연히 간음을 했다고 봅니다.¹⁹

문이을남도 피해자 나병녀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나요.

답예, 제가 이전에 말을 해 주었고, 술자리에서도 나이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을남도 나병녀가 미성년자라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입실하게 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성명은 이을남, (기타 인적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경찰 진술내용과 동일함, 신문사항 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문피의자는 김갑동과 합동하여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나병녀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갑동이 했는지도 보지 못했는데, 나병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김갑동도 자기가 했다고 하니 김갑동이 나병녀를 성폭행했나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¹⁶

문그렇다면 피의자가 피해자 나병녀에게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이 미안하다고 하였지 제가 나병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

이 을 남 (무인)

2018. 1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서 윤 재 󰄫

검찰주사보황 보 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검사 서윤재

제목수사보고(참고인 홍중재 진술청취)

피의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수사 중 피해자 나병녀로부터 김갑동의 후배로 이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홍중재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홍중재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해외 출장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이 진술을 청취하였기에 이를 보고합니다.¹⁸

다 음

○ 2018. 10. 10. 친구인 이을남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여 만났더니 “김갑동과 함께 술에 취해서 뻗은 나병녀를 건드려서 나병녀가 신고할 것 같은데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¹⁸ 네가 나보다는 나병녀하고 잘 아니까 잘 좀 해결되게 도와달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저도 바쁘고 남 일에 깊이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나병녀에게 전화만 한 번 해 봤는데, 합의가 될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을남한테는 어렵겠다는 말만 해 주었습니다.

○ 그 밖에 그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는 없고, 지금 필리핀에 와 있는데, 사업 준비 중으로 조만간 귀국하기는 어렵습니다.

2018. 11. 9.

위 보고자 검찰주사보 황 보 영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문자메시지 사진

-김갑동이 2018. 10. 10. 나병녀에게 보낸“잠든 모습이 너무 예뻐서 실수했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 영수증 사본(김갑동)

-김갑동이 2018. 3. 15. 윤동민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은 내용²

○ 임대차 계약서 사본(김갑동, 윤동민)

-2016. 3. 16. 임대인 윤동민, 임차인 김갑동,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태양오피스텔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²

○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김갑동, 박수련)

-2018. 3. 1. 김갑동의 윤동민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박수련에게 양도하고, 김갑동이 윤동민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약정한 내용²

○ 진술조서(윤동민)

-윤동민이 김갑동을 사기로 고소한 후 작성된 진술조서(고소장 기재와 동일)²

○ 진술조서(박수련)

-박수련이 김갑동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 작성된 진술조서(고소장 기재와 동일)⁵

○ 조회회보서

-김갑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폭행죄 벌금 3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3. 폭행죄 벌금 1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상습폭행죄 벌금 200만 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9. 28. 상습폭행죄 처분미상

-이을남 : 전과 없음^13·22

○ 통신사실 확인자료

-2018. 3. 1. 이후 3. 20.까지 김갑동과 박수련은 서로 전화한 사실이 없고, 2018. 3. 21. 12:10경 박수련이 김갑동에게 전화한 사실⁴(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김갑동의 모(母)는 최미자

○ 주민등록등본

-나병녀의 주민등록번호는 991231-2******¹⁵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