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7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7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제7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찬솔 리더
조세·금융 전문 리더
답안 개요
제1문
- 제1문은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乙의 잘못된 서면답변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甲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본세는 甲이 신고하였더라도 부담하였을 세액이어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신뢰이익 침해(신의칙 요건 ④)가 없으므로 제1주장(본세 취소)은 부당하고, 乙의 답변은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국기법 제48조 제1항) 제2주장(가산세 취소)은 타당하며, 무신고에 따른 7년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시행령 제12조의3) 내의 처분이어서 제3주장(제척기간 도과)은 부당함을 다룬다.
제2문
- 제2문은 100% 자회사의 은행 대출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거래(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로서 이익 분여(같은 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증액처분이 적법하다는 점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흡수설에 따라 당초신고 누락 원재료비의 손금산입을 주장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불복 제한은 증액처분 당시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만 미치는데, 설문의 수험용 법전 가정에 따라 5년의 경정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면 2010 사업연도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은 2016. 3. 31. 만료되고 이 사건 증액처분(2015. 10. 1.)은 그 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A회사는 증액세액뿐 아니라 당초 신고세액 중 원재료비 손금 상당 세액까지 감액을 구할 수 있어 감액 주장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누락을 발견한 2017. 9. 1.에는 별도 경정청구는 불가하나 소송상 주장은 가능하다는 점, 다만 실제 사안이라면 2014. 12. 23. 개정법(법률 제12848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3년 기간(2014. 3. 31. 만료)이 적용되어 증액세액 한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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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조 세 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있어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甲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4·8. 甲은 2000. 5. 1. 지리산 근처에 있는 과수원을 상속하였다. 甲은 이후 10여 년 동안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8. 甲의 과수원은 2010년 댐 건설을 위해서 수용되었다8. 甲은 2010. 5. 10. 과수원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5·13·14. 과수원의 수용으로 인하여 甲은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甲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乙에게 과수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2·3·8.
乙은 甲이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고 과수원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1·2·3·8. 甲은 乙의 답변을 믿고 과수원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4·12. 그런데 乙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8. 甲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2017. 6. 10. 甲에게 과수원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6·14.
甲은 乙의 서면 답변을 믿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제1주장), 적어도 가산세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주장)1·5·6·7·9·10. 또한 甲은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3주장)11·12·15·16.
1.｢국세기본법｣ 제15조, 제47조의2, 제47조의4 및 제48조를 참조하여 甲의 제1주장 및 제2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7·9·10. (50점)
2.｢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甲의 제3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11·13·15·16. (3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있어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지는 내국법인 A회사는 다른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다17·18·28·31. A회사는 2010. 1. 1. X은행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2%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같은 날 X은행은 A회사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B회사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6%로 대출하였다19·20·21·24. A회사는 위 정기예금 예치 시 Y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6%의 차입금(총 1,000억 원, 만기일 2010. 12. 31.)이 있는 상태였다19·21.
A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15. 8.경 A회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시 위 정기예금 거래 사실을 적출하고, 2015. 1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대하여 A회사의 차입이자율(연 6%)과 정기예금이자율(연 2%)의 차이를 곱한 금액(40억 원)을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하는 처분22·23·28·29·31(이하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한편, A회사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9. 1. 2010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한 원재료비 50억 원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25·26·29·30.
1.｢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를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17·23·24. (40점)
2.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위 원재료비 전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25·26·27·32. (40점)
〈제1문〉 1. 신의칙 위반 여부·가산세 면제(제1·제2주장)50점
쟁점 1신의성실의 원칙 — 국세기본법 제15조5점
문제 지문
“乙은 甲이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고 과수원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의 서면 답변을 믿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제1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15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甲은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乙의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면답변을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다.
소결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제1주장의 쟁점이다.
쟁점 2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요건 — 공적 견해표명5점
문제 지문
“甲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乙에게 과수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이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고 과수원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칙이 적용되려면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그 신뢰에 기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신의칙 적용 여부는 위 네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乙의 서면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한다.
소결신의칙 적용은 공적 견해표명 등 네 요건의 충족을 요한다.
쟁점 3공적 견해표명의 인정5점
문제 지문
“甲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乙에게 과수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이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고 과수원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의 구체적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공적인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乙은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으로서 甲의 구체적 문의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서면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쟁점 4납세자의 신뢰와 귀책사유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甲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의 답변을 믿고 과수원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신의칙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甲은 비전문가인 공무원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서면답변을 신뢰한 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그 신뢰에 기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뢰 및 신뢰에 기한 처리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甲의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그 신뢰에 기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쟁점 5제1주장의 검토 —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甲은 2010. 5. 10. 과수원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의 서면 답변을 믿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제1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칙이 적용되려면 앞의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요건 ①~③이 충족되더라도 요건 ④는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甲의 양도소득은 2010. 5. 10.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실현되었고, 甲이 乙의 답변을 믿고 한 행위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뿐이다. 甲이 답변을 믿지 않고 신고하였더라도 같은 본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본세 부과는 견해표명을 믿은 데서 생긴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본래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세에 관하여는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요건 ④)가 없고, 합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甲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신뢰로 인한 불이익은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한정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 문제로 다룬다. 이에 대하여 무신고 자체를 신뢰에 기한 행위로 보아 견해표명에 반하는 부과처분 전체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세는 신뢰와 무관하게 부담하였을 세액이므로 따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본세에 관하여는 신뢰이익의 침해(요건 ④)가 없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6가산세의 의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5점
문제 지문
“甲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2017. 6. 10. 甲에게 과수원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적어도 가산세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제47조의2),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제47조의4) 각각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사안의 적용甲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甲의 무신고·미납부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7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 국세기본법 제48조5점
문제 지문
“적어도 가산세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47조의2, 제47조의4 및 제48조를 참조하여 甲의 제1주장 및 제2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가산세는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는바,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쟁점 8정당한 사유의 인정 — 과세관청의 잘못된 답변5점
문제 지문
“그런데 乙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후 10여 년 동안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과수원은 2010년 댐 건설을 위해서 수용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이 주말마다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었고 과수원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 乙에게 과수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처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것을 따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권한 있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이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이를 믿은 데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乙의 답변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 甲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수용에 의한 이전도 유상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면대상 거주자의 범위와 직접 경작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술적 요건이어서, 일반 납세자가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정이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乙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으로서 甲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였던 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 따라서 乙의 답변이 일반 납세자의 처지에서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재촌 요건은 법률 문언('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에 직접 드러나 있어 서울 거주자가 감면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甲이 담당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서면답변까지 받은 이상 그 이상의 주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소결乙의 잘못된 서면답변은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쟁점 9제2주장의 검토 — 가산세 취소5점
문제 지문
“적어도 가산세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47조의2, 제47조의4 및 제48조를 참조하여 甲의 제1주장 및 제2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乙의 서면답변은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서 甲에게는 이를 신뢰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제2주장은 타당하다.
소결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제2주장은 타당하다.
쟁점 10결론 — 제1·제2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의 서면 답변을 믿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제1주장), 적어도 가산세 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47조의2, 제47조의4 및 제48조를 참조하여 甲의 제1주장 및 제2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본세는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본세는 甲이 신고하였더라도 부담하였을 세액이어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가산세 부분은 乙의 서면답변이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2주장은 타당하다.
소결제1주장은 부당하나 제2주장(가산세 취소)은 타당하다.
〈제1문〉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제3주장)30점
쟁점 11부과제척기간의 의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5점
문제 지문
“또한 甲은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3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甲의 제3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2017.6.10.자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부과제척기간의 기산·만료 여부가 제3주장의 쟁점이다.
쟁점 12부과제척기간의 연장 — 무신고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의 답변을 믿고 과수원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甲은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3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된다.
소결甲은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13제척기간의 기산일 — 시행령 제12조의35점
문제 지문
“甲은 2010. 5. 10. 과수원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甲의 제3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사안의 적용甲은 2010.5.10.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1.5.31.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인 2011.6.1.부터 기산된다.
소결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1.6.1.부터 기산된다.
쟁점 14제척기간의 만료일 계산5점
문제 지문
“甲은 2010. 5. 10. 과수원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2017. 6. 10. 甲에게 과수원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기산일부터 7년이 되는 날에 만료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기산일 2011.6.1.부터 7년이 되는 2018.5.31.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므로, 2017.6.10.자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소결7년의 제척기간은 2018.5.31.에 만료하므로 2017.6.10. 처분은 기간 내에 있다.
쟁점 15제3주장의 검토5점
문제 지문
“또한 甲은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3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甲의 제3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17.6.10.자 부과처분은 7년의 제척기간(2018.5.31. 만료)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3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있어 제3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16결론 — 제3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또한 甲은 2017. 6. 10.자 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3주장)”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甲의 제3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신고 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무신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처분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3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제3주장(제척기간 도과)은 타당하지 않다.
〈제2문〉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증액처분의 적법성40점
쟁점 17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 법인세법 제52조5점
문제 지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지는 내국법인 A회사는 다른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를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와 B회사는 100% 모자회사로 특수관계인이므로, A회사의 저리 정기예금 예치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18특수관계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5점
문제 지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지는 내국법인 A회사는 다른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출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 보유하는 모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출제 당시 기준이며, 시행령 제87조는 2019. 2. 12. 삭제되고 현행법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서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나, 100% 모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라는 결론은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B회사의 100% 주주이므로, A회사와 B회사는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소결A회사와 B회사는 100% 모자회사로서 특수관계인이다.
쟁점 19부당행위의 유형 — 시행령 제88조(담보제공에 의한 이익 분여)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2010. 1. 1. X은행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2%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같은 날 X은행은 A회사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B회사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6%로 대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위 정기예금 예치 시 Y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6%의 차입금(총 1,000억 원, 만기일 2010. 12. 31.)이 있는 상태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9호)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B회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제6호의 저율 대부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A회사는 연 6%의 차입금이 있는데도 1,000억 원을 연 2%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X은행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B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출하였다. A회사는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예금의 유동성을 행사하지 못하고 B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예금을 잃을 위험까지 떠안은 반면, B회사는 A회사의 담보 덕분에 대출을 받는 편익을 얻었다. 이는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소결정기예금 담보제공은 B회사에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쟁점 20거래의 실질 — 우회거래의 재구성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2010. 1. 1. X은행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2%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날 X은행은 A회사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B회사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6%로 대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X은행을 거쳐 이루어졌으나, 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담보제공과 X은행의 B회사에 대한 대출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져 B회사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거래로 포섭된다. 다만 판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대출을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므로(위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이 거래를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저리 대여로 재구성할 것은 아니고 담보제공에 의한 이익 분여로 파악하여야 한다.
소결이 사건 거래는 X은행을 통한 A회사와 B회사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며, 그 유형은 직접 대여가 아니라 담보제공에 의한 이익 분여이다.
쟁점 21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위 정기예금 예치 시 Y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6%의 차입금(총 1,000억 원, 만기일 2010. 12. 31.)이 있는 상태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10. 1. 1. X은행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2%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고리(6%)의 차입금을 두고도 저리(2%)로 예치한 예금을 B회사의 대출 담보로 묶어 둠으로써 차입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6%−2%)에 해당하는 비용을 떠안고, B회사로 하여금 A회사의 담보 덕분에 대출을 받는 편익을 얻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A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
소결고리 차입 상태에서의 저리 예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다.
쟁점 22부인의 효과 — 시가에 의한 익금산입5점
문제 지문
“2015. 1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대하여 A회사의 차입이자율(연 6%)과 정기예금이자율(연 2%)의 차이를 곱한 금액(40억 원)을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하는 처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법인세법 제52조). 금전의 대여·차용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하는 특칙이 있으나(출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담보제공은 직접 대여가 아니어서 이 특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시가를 정한 직접 규정도 없으므로, 분여된 이익의 시가 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A회사의 차입이자율(6%)과 예금이자율(2%)의 차이(4%)를 곱한 40억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이는 A회사가 담보로 묶인 예금을 6% 차입금 상환에 쓸 수 없어 떠안은 이자 차액을 B회사에 분여한 이익으로 본 것이다. 판례는 정기예금 담보제공이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을 뿐 익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판시하지 않았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이 산식은 시가를 정한 직접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A회사가 실제로 떠안은 이자 차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설문상 일응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담보제공의 정상적 대가(보증·담보 수수료 등)를 뒷받침하는 다른 시가 자료가 제시된다면 익금산입액은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설문에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 또한 담보제공을 자산의 무상 제공(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차액 40억 원은 3억 원 이상이어서 그 기준을 충족한다.
소결차액 40억 원의 익금산입은 설문상 다른 시가 자료가 없는 한 분여이익 산정으로서 합리적이다.
쟁점 23증액처분의 적법성 판단5점
문제 지문
“2015. 1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대하여 A회사의 차입이자율(연 6%)과 정기예금이자율(연 2%)의 차이를 곱한 금액(40억 원)을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하는 처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를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특수관계인성, 이익분여,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모두 인정되고 익금산입액 산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증액처분은 적법하다.
소결이 사건 증액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쟁점 24결론 — 증액처분 적법5점
문제 지문
“같은 날 X은행은 A회사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B회사에 1,000억 원을 1년 만기, 연 이자율 6%로 대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를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인 간 비정상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증액처분은 적법하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정기예금 거래는 X은행을 통하여 특수관계인 B회사의 대출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이익 분여로서 A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를 부인한 증액처분은 적법하다.
소결이 사건 증액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 2. 증액처분 취소소송에서 누락 손금 감액주장40점
쟁점 25증액경정처분의 법적 성질 — 흡수설5점
문제 지문
“한편, A회사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9. 1. 2010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한 원재료비 50억 원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위 원재료비 전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결정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증액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결정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흡수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이 사건 증액처분의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원재료비의 손금산입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증액경정처분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범위가 쟁점이다.
쟁점 26심판범위 — 당초신고 사유의 주장 가부5점
문제 지문
“2010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한 원재료비 50억 원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위 원재료비 전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흡수설에 의하면 A회사는 증액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 관련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원재료비 50억 원은 A회사가 2010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한 것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데도 신고 시 누락되었으므로, A회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흡수설상 누락 원재료비의 손금산입 주장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허용된다. 다만 그 주장으로 당초 신고세액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제22조의2의 제한에 따른다.
쟁점 27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제한 — 불복범위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위 원재료비 전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현행 제22조의3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이 조항의 취지가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러한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따라서 A회사가 당초 신고세액까지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증액처분 당시 2010 사업연도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는지에 달려 있다.
소결증액처분 당시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는지가 감액 주장의 범위를 정한다.
쟁점 28경정청구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5점
문제 지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지는 내국법인 A회사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5. 1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대하여 A회사의 차입이자율(연 6%)과 정기예금이자율(연 2%)의 차이를 곱한 금액(40억 원)을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하는 처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설문은 적용 법령을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므로, 수록된 제45조의2 제1항의 5년 기간을 적용한다.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0. 12. 31.이므로 법정신고기한은 2011. 3. 31.이고,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은 그로부터 5년인 2016. 3. 31. 만료된다. 이 사건 증액처분(2015. 10. 1.)은 그 만료 전에 있었다.
소결이 사건 증액처분은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2016. 3. 31. 만료)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29경정청구기간 내 증액처분 — 당초 신고세액까지 취소 청구5점
문제 지문
“2015. 1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대하여 A회사의 차입이자율(연 6%)과 정기예금이자율(연 2%)의 차이를 곱한 금액(40억 원)을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하는 처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A회사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9. 1. 2010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한 원재료비 50억 원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있었다면, 납세자는 그 취소소송에서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2004 사업연도 부분).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이 사건 증액처분 당시 당초 신고세액은 아직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이 아니므로, 제22조의2에 의한 불복범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재료비 5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면 정당한 소득금액은 익금산입액 40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당초 신고 소득금액보다 10억 원 적다. 따라서 A회사는 증액세액 전부뿐 아니라 당초 신고세액 중 10억 원의 손금에 상당하는 세액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소결증액세액 전부와 당초 신고세액 중 원재료비 손금(순 10억 원) 상당 세액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쟁점 302017. 9. 1. 발견의 의미 — 경정청구와 소송상 주장의 구별5점
문제 지문
“한편, A회사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9. 1. 2010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한 원재료비 50억 원이 동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초 신고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 가부는 증액경정처분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가 원재료비 누락을 발견한 2017. 9. 1.에는 5년의 경정청구기간(2016. 3. 31. 만료)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시점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초 신고세액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었던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그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A회사는 계속 중인 취소소송에서 원재료비 손금산입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별도의 경정청구는 불가하나,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의 감액 주장에는 지장이 없다.
쟁점 31참고 — 실제 법률 적용 시 부칙의 경과조치5점
문제 지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지는 내국법인 A회사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5. 10.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정기예금액 1,000억 원에 대하여 A회사의 차입이자율(연 6%)과 정기예금이자율(연 2%)의 차이를 곱한 금액(40억 원)을 A회사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하는 처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었다가 2014. 12. 23. 개정(법률 제12848호, 2015. 1. 1. 시행)으로 5년이 되었다. 위 개정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이는 설문의 수험용 법전 가정을 떠나 실제 사안에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의 검토이다. 2010 사업연도 당초 신고세액의 종전 3년 경정청구기간은 2014. 3. 31. 만료되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사안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경우 이 사건 증액처분(2015. 10. 1.)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었던 것이 되어, A회사는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2002 사업연도 부분과 같은 구조). 그러나 설문은 수험용 법전 수록 법령의 적용을 가정하고 수험용 법전에는 부칙이 수록되지 않으며, 증액처분일(5년 기간 내)과 원재료비 발견일(5년 기간 후)의 배치도 5년 기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답안의 결론은 5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소결실제 사안이라면 부칙에 따라 증액세액 한도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나, 설문의 가정상으로는 5년 기간을 적용한다.
쟁점 32결론 — 감액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회사가 위 원재료비 전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었다면 납세자는 그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이 사건 증액처분(2015. 10. 1.)은 2010 사업연도 당초 신고세액의 5년 경정청구기간(2016. 3. 31. 만료)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22조의2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A회사는 흡수설에 따라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누락 원재료비 50억 원 전액의 손금산입을 주장하여 증액세액 전부와 당초 신고세액 중 그 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액을 구할 수 있다. 원재료비를 발견한 2017. 9. 1.에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소송상 주장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A회사의 감액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설문의 가정을 떠나 실제 사안에 2014. 12. 23. 개정법 부칙을 적용하면 증액세액 한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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