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1.소장의 작성 (50점)

의뢰인 왕재수와 김정비를 위하여 법무법인 필승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되¹,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첨부된 양식의 ①부터 ⑧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시오.

가.“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④)에서는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나.“입증방법”(⑤) 및 “첨부서류”(⑥)에는 각각 3개씩의 서류를 기재할 것⁵

다.소장의 작성일란(⑦)에는 소 전부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최종일을 기재할 것⁵

2.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50점)

문제 1.에 따라 제기된 행정사건에서, 의뢰인 왕재수와 김정비를 위하여 법무법인 필승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되⁶,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첨부된 양식의 ①부터 ⑥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시오.

가.“신청취지”(②)에서 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은 기재하지 말 것⁶

나.문제 1.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의 사건번호는 2017구단1075이고, 담당재판부는 행정3단독이라고 가정할 것^6·7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3.“(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4.문장은 존댓말로 작성할 것

【 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①

피 고 (생략)

②

청 구 취 지

③

청 구 원 인

Ⅰ.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Ⅱ.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생략)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④

Ⅳ.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⑤

첨 부 서 류

⑥

⑦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생략)

⑧

귀중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①

신 청 인 (생략)

신 청 취 지

②

신 청 이 유

Ⅰ. 재판의 전제성

③

Ⅱ.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성

④

Ⅲ. 결 론 (생략)

2017. (생략)

⑤

⑥

귀중

일 시:2017. 10. 13. 17:00 ~ 18:00

장 소:제5소회의실

참석자:이수민 변호사(공법송무팀장), 조연수 변호사(선임변호사), 최강 변호사(담당변호사)

이 변호사:수임번호 2017-행301호 의뢰인 왕재수, 김정비 사건에 관하여 논의를 해 볼까요? 이미 이 의뢰인들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나요?

최 변호사:네,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지금 형사팀에서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고, 얼마 전에 두 사람 모두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두 의뢰인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건가요?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같을 테니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최 변호사:예, 일단 두 사람이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사유 중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했다는 점은 두 의뢰인에게 공통되지만, 왕재수 의뢰인은 단속 경찰에 대한 폭행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추가되어 있습니다.⁷ 그래서 운전면허취소사유 중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왕재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⁷ ‘단속 경찰 폭행’은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입니다.^3·8

이 변호사:흠......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를 텐데 단속 경찰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⁸ 그리고 ‘단속 경찰 폭행’을 운전면허의 다른 취소사유와도 비교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⁸

최 변호사: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려고 별도의 위임장도 받아두었습니다.

이 변호사:기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다른 근거조항에 대하여도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요?⁶

최 변호사:그렇잖아도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의 내용이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⁹ 그 외의 다른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모호성이요? 혹시 모호성에 관한 판례는 찾아보았나요?

최 변호사: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다른 판례나 결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변호사:기존에 나와 있는 판례나 결정의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논리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판례나 결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변호사라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 그 조항에 대해서는 모호성 부분만 다투어 보기로 하지요.⁹

최 변호사:잘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하였는데, 사전통지는 왜 서울강서경찰서장이 하였나요?

최 변호사: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보았더니, 관계법령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 변호사:그 밖에 행정처분에 다른 절차적인 문제는 없던가요?

최 변호사: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또,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김정비에 대하여는 면허취소가 아니라 면허정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면허취소가 되었나요?

최 변호사: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경찰에 알아 보았는데, 처분기준대로만 하면 김정비는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만 되었지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처분청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기준대로 해 왔습니다.⁴ 그런데 이번에는 위 기준을 따르지 않고 김정비에게 면허취소를 한 것입니다.

조 변호사:그래요? 그 까닭을 알아보았나요?

최 변호사: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왕재수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김정비에 대하여도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⁴

이 변호사: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잘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최 변호사:알겠습니다.

조 변호사:왕재수가 김정비 수임료까지 모두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김정비도 꼭 구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변호사: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이야기할 사항이 있는가요?

조 변호사:김정비가 카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면허가 있어야 한다면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 변호사:그렇지 않아도 집행정지신청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사 건

(생략)

원 고

왕재수, 김정비

피 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필승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¹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강

이메일 strongest77골뱅이ryunpartners.com

2017. 10. 12.

법무법인 필승

법무법인

필 승

대표변호사 류 미 라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필승빌딩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사 건

(생략)

신 청 인

왕재수, 김정비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필승은 신청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⁹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강

이메일 strongest77골뱅이ryunpartners.com

2017. 10. 12.

법무법인 필승

법무법인

필 승

대표변호사 류 미 라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필승빌딩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생략) 귀중

증서 2017년 제502호

2017년 8월 3일

발송

송달서류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1부

발 송 자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송달받을 자왕재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영수인 왕재수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2017. 8. 4. 09시 50분

송 달 장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

티지캐릭터빌)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8. 7.

서

배

달

서초우체국 집배원 서배달 󰄫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7년 제242호

2017년 8월 3일

발송

송달서류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1부

발 송 자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송달받을 자김정비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영수인 김정비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2017. 8. 7. 10시 05분

송 달 장 소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8. 8.

신

송

달

증서 2017년 제578호

2017년 9월 22일

발송

송달서류행정심판재결서 1부

발 송 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받을 자왕재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영수인 왕재수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2017. 9. 25. 14시 50분⁵

송 달 장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

티지캐릭터빌)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9. 26.

서

배

달

서초우체국 집배원 서배달 󰄫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7년 제270호

2017년 9월 22일

발송

송달서류행정심판재결서 1부

발 송 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받을 자김정비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영수인 고모친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김정비의 모 고모친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2017. 9. 28. 15시 00분⁵

송 달 장 소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9. 29.

신

송

달

강서우체국 집배원 신송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7. 14.

사건번호2017년 형제61322호

수 신 자서울남부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김병희 김병희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왕재수 (860924-1******), 30세

직업부동산임대업, 010-****-****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등록기준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0

죄 명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필승(담당변호사 정기준)

2.피 고 인김정비 (860809-1******), 30세

직업 정비기사, 010-****-****

주거 서울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 207

죄 명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필승(담당변호사 정기준)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1. 2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왕재수는 18도1234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피고인 김정비는 29무5678 아우디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경적을 울리며 3차로와 4차로를 나란히 운전하였다.²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⁹

2. 피고인 왕재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최단속으로부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시비를 벌이다가 위 최단속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Ⅲ. 첨부서류

1. 변호인선임서 2통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왕재수

위의 사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사경은 사법경찰리 경사 양사법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왕재수(王財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확인 관련 문답,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관련 문답 생략]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관련]

문피의자는 김정비를 아나요

답예, 잘 압니다.

문김정비를 어떻게 아는가요

답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고등학생 때에는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카센터에 맡기러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김정비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문김정비와 같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서 단속된 것인가요

답2017. 5. 21. 2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문무슨 이유로 단속된 것인가요

답저와 김정비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음악을 크게 틀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어떤 차를 운전하였나요

답저는 제 차인 18도1234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몰고, 김정비는 역시 제 차인 29무5678 아우디 R8을 몰았습니다. 두 차 모두 제 소유이기는 한데, 김정비가 차가 없어서 제 차인 아우디를 몰도록 빌려주었습니다.

문피의자들은 스피드를 즐기며 서로 경주하는 동호회 소속인가요

답저는 ‘광속오토클럽’이라는 동호회 회원이지만, 김정비는 우리 회원은 아닙니다.

문단속될 당시 다른 회원들도 같이 있었나요

답아닙니다. 동호회 모임은 매달 말일입니다. 그 날은 제가 그냥 김정비와 함께 바람 쐬러 나갔다가 단속된 것입니다.

문당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많았나요

답밤 시간대이기는 했지만 공항 고속도로라서 그런지 차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주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한속도 정도로 달렸습니다.²

문그러면 교통단속은 왜 당하게 된 것인가요

답저와 김정비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나란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밤이라서 날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평소 좋아하는 BTS의 ‘DNA’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김정비가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경적을 한 번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비도 따라 울리고 하다 보니 서로 장난처럼 수 차례 경적을 크게 울려 가면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순찰차가 따라오더니 갓길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하여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경찰관이 “나란히 가면서 시끄럽게 운전하였지요?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통단속을 한 것입니다.

문피의자가 운전할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김정비와 나란히 달리기는 했지만, 과속이나 앞지르기,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음악을 좀 크게 틀고 경적을 울렸던 것뿐입니다.²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있습니다. 경찰관 지시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위반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크게 틀고 운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에 ‘내가 급제동이나 차선변경, 앞지르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제한속도 맞춰서 달리면서 내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죄냐, 대한민국에 그런 자유도 없느냐, 음악 크게 트는 게 도로교통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고 하면서 면허증을 창문으로 건네주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를 노려보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려!”라고 저에게 반말을 하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서 “그래, 내렸다. 어쩔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저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라고 혼자 중얼거리기에 너무 화가 나서 그 경찰관의 머리를 한 번 들이받고 말았습니다.⁸

문운전면허증을 일부러 던진 것인가요

답그건 아닙니다. 건네주려고 했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데, 경찰관은 제가 면허증을 일부러 던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반말로 하차를 요구한 것인가요

답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는 별 일이 아닌데도 외제차라고 일부러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짜증이 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반말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런 자식’이라는 말을 하였나요

답저한테 대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고개를 돌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문당시 김정비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나요

답아닙니다. 김정비는 차를 세운 후,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바로 잘못했다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와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니까 김정비가 제 쪽으로 와서 제 어깨를 잡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큰 일 난다.”라고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문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리란 생각을 하지 못하였나요

답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음악을 크게 틀고 경적을 몇번 울린 것만으로 법위반이라고 하니 순간 억울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제 차가 외제차이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생트집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진 김정비한테는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김정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왕 재 수 (무인)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정 사 경 (인)

사법경찰리경사양 사 법 (인)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김정비

위의 사람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사경은 사법경찰리 경사 양사법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정비(金整備)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확인 관련 문답,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관련 문답 생략]

문피의자는 왕재수를 아나요

답예, 압니다.

문어떻게 아는가요

답제 고등학교 동창인데다가 제가 일하는 정비소에 종종 차를 맡겨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문왕재수와 함께 교통단속을 당한 일이 있나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서 교통단속을 당하였나요

답2017. 5. 21. 2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당시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나요

답왕재수는 18도1234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몰고, 저는 29무5678 아우디 R8을 몰았습니다. 두 차 모두 왕재수 소유이기는 한데, 제가 차가 없어서 왕재수가 저에게 아우디를 몰도록 빌려주었습니다.

문피의자들은 스피드를 즐기며 서로 경주하는 동호회 소속인가요

답왕재수는 ‘광속오토클럽’이라는 동호회 회원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문단속될 당시 그 동호회 회원들도 같이 있었나요

답아닙니다. 당시 저와 왕재수만 드라이브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문당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많았나요

답밤 시간대이기는 했지만 공항 고속도로라서 그런지 차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문그래서 어떻게 운행을 하였나요

답차량이 좀 있어서 질주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와 왕재수는 그냥 편도 4차로의 3차로와 4차로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문그러면 교통단속은 왜 당하게 된 것인가요

답저와 왕재수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나란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밤이라서 날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평소 좋아하는 워너원의 ‘나야 나’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재수가 경적을 한 번 울리기에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따라 울렸더니 왕재수가 다시 울리길래 저도 되받아 몇 차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순찰차가 따라오더니 갓길에 세우라고 지시를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문피의자는 당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에 대한 항의를 하였나요

답아닙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며 순순히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문당시 왕재수도 단속에 순순히 응하였나요

답어...... 사실 왕재수는 좀 항의하기는 했습니다.

문뭐라고 항의하였나요

답왕재수가 ‘내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죄냐, 음악 크게 트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문피의자는 왕재수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답예,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나서 차에 앉아 있었는데, 왕재수와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붙는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왕재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왕재수가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건네주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왕재수에게 내리라고 했고, 왕재수가 화를 내며 내려서 반말로 대들다가 경찰관의 머리를 한 번 들이받았습니다.

문왕재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반말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당시 경찰관이 반말로 하차를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왕재수가 운전면허증을 떨어뜨리자 경찰관이 왕재수에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기는 하였습니다.

문왕재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음...... 왕재수가 차에서 내려서 “내렸다. 어쩔래?”라고 하면서 경찰관한테 대들었는데, 경찰관이 왕재수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피의자도 왕재수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가요

답그건 절대 아닙니다. 평소 왕재수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왕재수와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왕재수를 말리려고 왕재수 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저는 왕재수의 어깨를 잡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큰 일 난다.”라고 말렸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단속에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친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아직 결혼도 못했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셋방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무릎 주사 등 병원 치료비나 약값으로 매달 50만원쯤 들어갑니다. 지금도 제가 카센터에서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빠듯해서 대리기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만약 직장을 잃고 대리도 못 하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머니 치료비나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정 비 (무인)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정 사 경 (인)

사법경찰리경사양 사 법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왕재수 2. 김정비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변론속행

2017. 10. 11.

법 원 사 무 관 최봉칠 (인)

판 사 이진오 (인)

참 고 법 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발췌)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³

1.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췌)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³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 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생략)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1월 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삭제

6.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5월 5일 (어린이날)

8.6월 6일 (현충일)

9.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민법｣ (발췌)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⁵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