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괄호 안은 2022. 7. 5. 시행 현행 조문)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의 국제재판관할(실질적 관련성 구 제2조(현행 제2조), 최후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근로자 보호관할 구 제28조 제3항(현행 제43조 제1항), 분쟁 전 B국 전속관할합의의 무효 구 제28조 제5항(현행 제43조 제3항))과 그 준거법(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에 따라 구 제24조(현행 제40조)가 아닌 근로계약 준거법인 일상적 노무제공지 대한민국법, 구 제28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 영업방해 손해배상의 불법행위 준거법(B국은 적어도 결과발생지이나, 선결문제인 甲회사의 통상실시권은 근로계약 준거법에 따르고, 불법행위는 종속적 연결 구 제32조 제3항 또는 가해자·피해자 공통 상거소지 같은 조 제2항(현행 제52조 제3항·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법), 라이센스계약 실시료청구의 준거법(이용계약의 특징적 이행자 乙의 상거소지법 추정, 구 제26조 제2항 제2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2호) — B국 관련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대한민국법, 번복을 긍정하면 B국법)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CISG 적용 여부(비체약국 A국 본점·복수영업소(제10조)에도 준거법으로 지정된 체약국 대한민국법에 의한 제1조(b)호 간접적용, 설치비 10%인 혼합계약도 매매(제3조)), 1차 'Y Type' 인도의 본질적 위반과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 방치로 부식된 1/4은 제82조로 상실), 분할인도계약의 2·3차 해제(제73조 제1·2항, 설치분은 제82조 제2항 (c)호로 해제권 유지), 발전소 공기지연 지체상금의 손해배상(제74조 예견가능성은 긍정되나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로서 면책특약에 포함 — 유효성은 제4조 (a)호에 따라 대한민국법, 고의·중과실이면 청구 가능)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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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이고^1·10, A국 국적의 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甲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1·2·6. 甲회사와 乙 간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3·6·7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甲회사 전자제품의 주된 시장인 B국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 乙은 기술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전자제품에 사용될 청색발광다이오드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 乙은 해당 기술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등록을 하였고 甲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⁵. 그 후 甲회사에 설정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乙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아 퇴사한 乙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2·10·12·15}. 해고된 후 乙은 달리 소득이 없자 위 직무발명으로 인한 위 특허권의 우선권에 기초하여 B국에 특허등록을 한 후¹¹ 甲회사의 동의 없이 그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인 丙회사에 설정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¹⁶. 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乙은 丙회사로부터 실시료를 수령하고, 丙회사가 위 발명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며¹⁵ 생산된 제품이 B국 시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¹⁶. 乙과 丙회사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합의한 사실은 없다¹⁴.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⁴, 甲회사는 乙이 B국에 있는 甲회사의 거래처에¹⁰ “甲회사가 청색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甲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9·11.

한편, 乙은 丙회사가 乙에게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¹³.

[전제사실]

사안에 관하여 관련 국제조약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대한민국·A국·B국의 직무발명 관련법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1.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¹¹.

3.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7·8.

4.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5.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

1.乙이 甲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보상금지급청구의 소에서,

가.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1·4. (20점)

나. 위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5·8. (20점)

2.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9·12. (20점)

3.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乙이 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료지급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13·16. (20점)

〈제 2 문〉

甲회사는 A국에서 화력발전시설의 건설·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A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¹⁸ A국에 본점,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乙회사는 발전소 보일러의 급수 공급용 파이프 생산·판매·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17·18. 甲회사는 乙회사에 발전소의 고온·고압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乙회사는 ‘X Type’파이프가 적합하다고 추천하였다. 甲회사는 이를 신뢰하여 丙전력회사가 자신에게 발주한 A국의 발전소에 설치할 3톤 분량의 ‘X Type’파이프를, 품질은 상급, 가격은 톤당 10억 원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2017. 3. 乙회사와 체결하였다²⁰. 이 계약의 주된 조건은 乙회사가 ‘X Type’파이프 1톤씩 2017. 10. 31.(1차), 2017. 11. 30.(2차), 2018. 1. 31.(3차)까지 3회에 걸쳐서²⁸ 각각 A국 현지 발전소 건설현장으로 운송해 와서 인도·설치하는 것이었다¹⁸. 3회에 걸친 파이프 설치비용은 계약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은 총 3억 원이다²⁰. 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A국 발전소에 특화된 파이프로서 다른 발전소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20·26·31, 적시에 공급·설치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26·31. 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며,¹⁹ 乙회사는 판매하는 파이프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와 우발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³².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17·21.

한편, 2017. 5.경 乙회사는 ‘X Type’파이프보다 더 고온·고압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Y Type’파이프를 개발하였으나, ‘Y Type’파이프의 실제 활용성을 테스트해 보지는 못하였다^32·33. 乙회사는 1차 인도분으로 ‘Y Type’파이프를 2017. 10. 25. 甲회사에 인도하였고²², 甲회사는 인도분이 모두 ‘X Type’파이프인 줄 알고 이를 수령하였다. 甲회사의 요청으로 건설현장에 상주하던 甲회사의 발주처인 丙전력회사의 기술자가 물품을 즉시 검사해 보니 파이프가 ‘X Type’이 아닌 ‘Y Type’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기술자는 ‘Y Type’파이프가 고온·고압에 견디기 위해 필요한 ‘몰리브덴’성분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면서²², 그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³. 전문 검사결과 위 기술자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甲회사가 1차 인도분인 ‘Y Type’파이프를 건설현장의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²⁵ 검사결과가 나오는 1주일간 해풍에 노출되어²⁵ 1톤 분량의 파이프 중 1/4은 급속도로 부식되어 발전소용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나, 밑단에 쌓여 있던 나머지 3/4은 부식되지 않았다²⁵. 甲회사는 물품수령 1주일 후 최종 검사결과를 받고 乙회사에 그 하자를 즉시 통지하면서²⁴, 계약상 인도되어야 할 물품은 ‘X Type’파이프라고 주장하며 이미 인도받은 1차 인도분인 ‘Y Type’파이프를 수거해 가라고 요구하고, 1차 인도분 전량을 ‘X Type’파이프로 교체하여 인도해 줄 것을 乙회사에 청구하였다²⁴.

그 후 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전량 ‘X Type’파이프로 2017. 11. 30.까지 甲회사에 인도하여 A국 발전소 건설현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²⁶. 그러나 2차 인도분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시운전 도중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이프에 균열이 발생하여, 확인 결과 파이프 제조상 결함으로 밝혀졌으며, 甲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乙회사에 즉시 통지하였다²⁶. 甲회사는 3차 인도분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하여 줄 것을 乙회사에 요청하였으나, 乙회사는 3차 인도분도 동일한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인도기일까지 제조공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甲회사에 통지하였다^27·29. 아직 3차 인도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²⁷.

한편, 甲회사는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될 경우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甲회사와 丙전력회사 간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³⁰. 乙회사의 하자 있는 물품인도로 甲회사의 A국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되었다³². 甲회사는 乙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19·21 (20점)

2.甲회사는 1차 인도분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23·25 (20점)

3.甲회사는 2차 및 3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26·28·29 (20점)

4.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甲회사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30·33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가. 보상금지급청구의 국제재판관할20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성5점

문제 지문

“가.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질문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 국적의 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甲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하 국제사법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괄호 안에 2022. 7. 5. 시행 현행법의 대응 조문을 적는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현행 제2조 제1항). 이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의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는, 당사자·분쟁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제2항). 피고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조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있고(현행법에서는 제3조 제3항의 일반관할),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도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이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그 분쟁이 외국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소결국제재판관할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현행 제2조).

쟁점 2근로계약 사건의 보호관할5점

문제 지문

“A국 국적의 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甲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를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아 퇴사한 乙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 현행 제43조 제1항).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근로계약 사건으로서 위 보호관할의 대상이 된다.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

사안의 적용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甲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아 퇴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乙이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구 제28조 제3항(현행 제4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사용자 甲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있으므로 고용 영업소 소재지 관할은 보충적으로만 문제되나, 甲회사의 영업소도 대한민국에만 있어 결론은 같다.

소결대한민국은 乙이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로서 근로자 보호관할(구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 현행 제43조 제1항)이 인정된다.

쟁점 3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제한5점

문제 지문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甲회사 전자제품의 주된 시장인 B국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 간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 현행 제43조 제3항). 나아가 일반적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

사안의 적용근로계약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B국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에 맺은 것이어서 구 제28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관할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등 법정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이어서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관할합의는 구 제28조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더욱이 B국은 甲회사 전자제품의 주된 시장일 뿐,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한 乙의 보상금 분쟁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분쟁 발생 전에 체결되어 법정관할을 배제하는 B국 전속관할합의는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현행 제4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쟁점 4결론 —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인정5점

문제 지문

“가.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질문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 사건에서 구 제28조 제5항에 반하는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고, 근로자 보호관할(구 제28조 제3항)과 실질적 관련성(구 제2조)이 인정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구 국제사법 제2조, 현행 제2조·제43조).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B국 전속관할합의는 구 제28조 제5항(현행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대한민국은 乙이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구 제28조 제3항, 현행 제43조 제1항)이자 피고 甲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로서 당사자 및 분쟁과 실질적 관련성(구 제2조)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결론은 같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은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 1.나.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20점

쟁점 5준거법 결정 —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질결정5점

문제 지문

“나. 위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질문 · 원문에서 보기

“乙은 해당 기술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등록을 하였고 甲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 결정에 앞서 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로 보면 침해지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24조, 현행 제40조), 근로관계 문제로 보면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제28조, 현행 제48조). 판례는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로서,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 제2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구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에 의한다고 본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乙의 보상금청구권은 甲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기술개발팀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하여 甲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데서 발생한 권리로서, 대한민국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속지주의에 기초한 구 제24조(현행 제40조)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준거법(구 제28조, 현행 제48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을 정한다.

소결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쟁점 6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 일상적 노무제공지법5점

문제 지문

“甲회사와 乙 간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 국적의 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甲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구 제26조(현행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현행 제48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사안의 적용甲회사와 乙은 근로계약서에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선택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객관적 준거법으로 乙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판례는 대한민국 법인과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수행한 종업원 사이에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려는 묵시적 의사를 인정하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이 사안에서 乙이 A국 국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묵시적 선택을 부정하더라도 구 제28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준거법 미선택 시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대한민국법이 객관적 준거법이 된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현행 제48조 제2항).

쟁점 7근로자 보호 — 강행규정의 적용5점

문제 지문

“甲회사와 乙 간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객관적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며, 미선택 시에는 객관적 준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현행 제48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사안의 적용준거법 합의가 없는 이 사안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문제가 직접 발생하지 않고,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대한민국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결대한민국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근로계약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쟁점 8결론 — 대한민국법 적용5점

문제 지문

“나. 위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질문 · 원문에서 보기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은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이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현행 제48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고, 그 직무발명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소결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제1문〉 2.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20점

쟁점 9불법행위의 성질결정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청색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甲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32조, 현행 제52조).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는 乙이 B국에 있는 甲회사의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불법행위 준거법 규정이 적용된다.

소결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준거법 규정에 따른다.

쟁점 10행위지법 원칙과 공통 상거소지법 — 제32조 제1항·제2항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乙이 B국에 있는 甲회사의 거래처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퇴사한 乙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해석상 행위지에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현행 제52조 제1항은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으로 명문화하였다). 다만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현행 제52조 제2항).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상거소에 준하여 본다.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사안의 적용乙의 허위사실 유포는 B국에 있는 甲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한 것이고 영업방해의 결과도 B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B국은 적어도 결과발생지로서 행위지에 해당한다. 乙이 어디에서 유포행위를 하였는지는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행동지까지 B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해자 乙은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고, 피해자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다. 따라서 행위지가 어디이든 구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소결B국은 적어도 결과발생지로서 행위지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구 제32조 제2항(현행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행위지법에 우선한다.

쟁점 11종속적 연결 — 기존 법률관계 준거법의 우선(제32조 제3항)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청색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위 직무발명으로 인한 위 특허권의 우선권에 기초하여 B국에 특허등록을 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현행 제52조 제3항, 종속적 연결). 따라서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제3항, 제2항, 제1항의 순서로 검토한다. 한편 판례는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본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사안의 적용乙이 유포한 '甲회사가 청색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허위인지는 甲회사가 B국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선결문제가 된다. 위 판례에 따르면 이 선결문제는 근로계약 준거법인 대한민국법(구 제28조 제2항)에 의하고, 직무발명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 甲회사는 乙이 B국에서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도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이는 선결문제의 준거법일 뿐이고, 불법행위 자체의 준거법은 구 제32조에 따라 따로 정한다. 乙의 유포행위는 근로계약에 기초한 직무발명 관계에서 甲회사가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긍정하면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근로계약 준거법, 즉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퇴사 후의 허위사실 유포는 근로계약 자체의 침해가 아닌 독립한 불법행위라고 보아 종속적 연결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구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결론에 차이가 없다.

소결선결문제인 甲회사의 통상실시권은 근로계약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르고,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종속적 연결을 긍정하면 구 제32조 제3항에 따라, 부정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12결론 — 대한민국법 적용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퇴사한 乙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종속적 연결(구 제32조 제3항), 가해자·피해자의 공통 상거소지법(제2항), 행위지법(제1항)의 순서로 정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현행 제52조).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영업방해가 근로계약에 기초한 직무발명 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보면 구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그렇지 않더라도 가해자 乙과 피해자 甲회사의 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결과발생지인 B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외국법 적용 시의 손해배상 제한(구 제32조 제4항, 현행 제52조 제4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소결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제1문〉 3. 실시료지급청구의 준거법20점

쟁점 13라이센스계약의 성질결정 — 계약 준거법5점

문제 지문

“乙은 丙회사가 乙에게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료지급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乙과 丙회사의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실시료지급청구는 계약상 채무이행청구이므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제26조, 현행 제45조·제46조).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乙이 丙회사에 구하는 실시료지급청구는 라이센스계약상 채권의 이행청구이고, B국 특허권의 성립·효력이나 침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구 제24조(현행 제40조)가 아니라 계약 준거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자치 및 객관적 준거법 규정이 순차 적용된다.

소결실시료지급청구는 라이센스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쟁점 14당사자자치의 결여5점

문제 지문

“乙과 丙회사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합의한 사실은 없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나,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그러한 선택이 없으면 객관적 연결에 의한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乙과 丙회사는 라이센스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지문상 묵시적 선택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결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객관적 연결로 준거법을 정한다.

쟁점 15객관적 준거법 — 특징적 이행과 최밀접관련국5점

문제 지문

“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乙은 丙회사로부터 실시료를 수령하고, 丙회사가 위 발명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퇴사한 乙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 선택이 없는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이 특징적 이행이고, 그 당사자의 계약체결 시 상거소지법(법인 또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법,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계약은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제26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46조 제2항 제2호).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다른 국가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면 번복될 수 있다.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사안의 적용이 라이센스계약은 乙이 丙회사에 B국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이용계약이므로,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乙의 이행이 특징적 이행이다. 乙은 기술자 교육훈련 제공과 시장조성 협력 의무도 부담하여 용역제공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나, 이 역시 乙의 비금전적 이행이고 丙회사의 주된 의무는 실시료 지급이므로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는 여전히 乙이다. 乙은 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고, 乙이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계약은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결특징적 이행자 乙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46조 제2항 제2호).

쟁점 16결론 — 추정의 번복 여부와 최밀접관련국법5점

문제 지문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인 丙회사에 설정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생산된 제품이 B국 시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료지급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제26조 제2항의 추정은 계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가 있음이 인정되면 번복되어 제1항에 따라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현행 제46조). 또한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제8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이 계약에는 B국과의 관련을 보여 주는 사정이 적지 않다. 실시 대상이 B국 특허권이어서 B국이 보호국이고, 실시권자 丙회사의 영업소가 B국에 있으며, 乙의 시장조성 협력 의무도 B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교육훈련의 장소는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를 중시하여 계약의 중심이 B국에 있다고 보면 추정이 번복되어 구 제26조 제1항에 따라 B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 제26조 제2항은 특징적 이행자의 상거소를 연결점으로 삼아 준거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이고, 이용 대상 권리가 외국 권리이며 이용자가 그 외국에 있다는 사정은 외국 특허의 이용계약에 통상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대한민국은 특징적 이행자 乙의 상거소지로서 계약과 근소한 관련만 있는 국가가 아니므로 구 제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이행의 중심이 B국에 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추정이 번복되어 B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소결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실시료지급청구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 乙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으로 봄이 타당하다(추정의 번복을 긍정하면 B국법).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20점

쟁점 17협약의 직접적용 —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지4점

문제 지문

“A국에 본점,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乙회사는 발전소 보일러의 급수 공급용 파이프 생산·판매·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a)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A국 본점·대한민국 지점을, 乙회사는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A국이 협약 비체약국이므로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라는 (a)호의 직접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a)호 직접적용은 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을 요한다.

쟁점 18복수 영업소와 가장 밀접한 영업소4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A국에서 화력발전시설의 건설·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A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각각 A국 현지 발전소 건설현장으로 운송해 와서 인도·설치하는 것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에 본점,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乙회사는 발전소 보일러의 급수 공급용 파이프 생산·판매·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영업소로 된다(협약 제1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A국 본점과 대한민국 지점을 가지나, 이 계약은 A국에서 화력발전시설의 건설·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甲회사가 丙전력회사로부터 발주받은 A국 발전소에 설치할 파이프를 A국 현지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인도·설치받는 매매로서, A국 본점이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甲회사의 영업소는 비체약국인 A국으로 본다. 만약 대한민국 지점을 기준 영업소로 본다면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이라는 협약 제1조 제1항의 국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甲회사의 영업소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A국 본점으로 본다.

쟁점 19간접적용 —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지정4점

문제 지문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영업소 소재국이 비체약국이더라도,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이 계약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명시하였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협약의 체약국이고 (b)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95조의 유보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b)호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 체약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제6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협약을 포함한 대한민국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소결준거법으로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지정되었으므로 (b)호에 의해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20매매계약성 — 제조물공급·설치 혼합계약(협약 제3조)4점

문제 지문

“3톤 분량의 ‘X Type’파이프를, 품질은 상급, 가격은 톤당 10억 원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2017. 3. 乙회사와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3회에 걸친 파이프 설치비용은 계약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은 총 3억 원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A국 발전소에 특화된 파이프로서 다른 발전소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보나,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약 제3조 제1항). 또한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

사안의 적용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A국 발전소에 특화된 파이프로서 乙회사가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이나, 甲회사가 그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한 사정은 없으므로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로 본다. 또한 3회에 걸친 파이프 설치비용은 총 3억 원으로, 3톤 분량에 톤당 10억 원인 계약대금 총 30억 원의 10%에 불과하여 乙회사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의 공급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소결이 계약은 설치 노무가 결합되어 있으나 협약이 적용되는 물품매매계약이다.

쟁점 21결론 — 협약 적용4점

문제 지문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b)호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면 그 체약국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영업소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A국으로 보므로 양 당사자의 영업소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A국이 비체약국이어서 (a)호는 적용되지 않으나 준거법으로 지정된 대한민국법이 체약국법이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설치 노무가 주된 부분이 아닌 물품매매계약(제3조)이므로, 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이 계약에는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 2. 1차 인도분 대체물인도청구권20점

쟁점 22물품의 계약적합성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1차 인도분으로 ‘Y Type’파이프를 2017. 10. 25. 甲회사에 인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기술자는 ‘Y Type’파이프가 고온·고압에 견디기 위해 필요한 ‘몰리브덴’성분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요구하는 특정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은 부적합하다(협약 제3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계약상 인도대상은 'X Type' 파이프인데 乙회사는 몰리브덴 함량이 부족하여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하는 'Y Type'을 인도하였으므로,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

소결'Y Type' 인도는 계약상 'X Type' 적합성을 결한 부적합 이행이다.

쟁점 23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 — 본질적 계약위반5점

문제 지문

“그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1차 인도분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때에 한하여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발전소용 파이프가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해 터질 위험이 있어 그 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甲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소결사용 불가능한 'Y Type' 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쟁점 24통지요건과 대체물청구의 시기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물품수령 1주일 후 최종 검사결과를 받고 乙회사에 그 하자를 즉시 통지하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차 인도분 전량을 ‘X Type’파이프로 교체하여 인도해 줄 것을 乙회사에 청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9조), 대체물인도청구는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협약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물품수령 1주일 후 최종 검사결과를 받고 즉시 하자를 통지하면서 'X Type'으로의 교체(대체물인도)를 청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통지·청구 요건을 충족한다.

소결甲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하자통지와 대체물인도청구를 하였다.

쟁점 25일부 부식과 원상회복 — 결론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1차 인도분인 ‘Y Type’파이프를 건설현장의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톤 분량의 파이프 중 1/4은 급속도로 부식되어 발전소용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나, 밑단에 쌓여 있던 나머지 3/4은 부식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1차 인도분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검사결과가 나오는 1주일간 해풍에 노출되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이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불가능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거나 검사로 인한 경우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협약 제82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1차 인도분을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검사결과가 나오는 1주일 동안 해풍에 노출된 결과 1/4이 부식되었다. 이 부식은 검사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고(제82조 제2항 (b)호), 매수인의 물품보관상 부작위(제86조 제1항의 보존의무 참조)에 기인한 것이므로 (a)호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식된 1/4은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권은 상실된다(제82조 제1항). 반면 부식되지 않은 3/4은 수령 당시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고 본질적 계약위반과 합리적 기간 내 통지·청구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회사는 부식되지 않은 3/4에 대하여 대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방치로 부식된 1/4에 대하여는 협약 제82조 제1항에 따라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잃는다.

〈제2문〉 3. 2·3차 인도분 계약해제20점

쟁점 26분할인도계약의 개별 해제 — 협약 제73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시운전 도중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이프에 균열이 발생하여, 확인 결과 파이프 제조상 결함으로 밝혀졌으며, 甲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乙회사에 즉시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적시에 공급·설치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2차 및 3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전량 ‘X Type’파이프로 2017. 11. 30.까지 甲회사에 인도하여 A국 발전소 건설현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A국 발전소에 특화된 파이프로서 다른 발전소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a)호 참조). 본질적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를 말한다(제25조). 해제하면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으면 해제권을 상실하나(제82조 제1항),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소비 또는 변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c)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2차 인도분은 설치를 완료한 후 시운전 도중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이프 제조상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다른 발전소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적시에 공급·설치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므로, 그 분할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에 해당한다. 甲회사는 이 사실을 乙회사에 즉시 통지하였으므로 제39조의 통지요건도 갖추었다. 2차 인도분은 이미 설치되어 수령한 상태대로 반환할 수 없으나, 이는 부적합을 발견하기 전에 계약 목적에 따라 통상의 용법대로 설치(변형)한 것이므로 제82조 제2항 (c)호에 따라 해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회사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2차 인도분의 제조결함은 그 분할분의 본질적 위반이고, 설치로 인한 반환불능은 제82조 제2항 (c)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차 인도분 해제가 가능하다.

쟁점 27장래 분할분의 해제 — 협약 제73조 제2항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3차 인도분도 동일한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인도기일까지 제조공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甲회사에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직 3차 인도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 기간 내에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乙회사가 3차 인도분도 동일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은 3차 인도분에 대하여도 본질적 위반이 발생할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甲회사는 3차 인도분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3차 인도분도 본질적 위반 발생의 충분한 근거가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쟁점 28상호의존성에 따른 전체해제 가능성 — 제73조 제3항5점

문제 지문

“이 계약의 주된 조건은 乙회사가 ‘X Type’파이프 1톤씩 2017. 10. 31.(1차), 2017. 11. 30.(2차), 2018. 1. 31.(3차)까지 3회에 걸쳐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2차 및 3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분할인도분이 상호의존관계에 있어 어느 분할분의 인도가 계약체결 시 양 당사자가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분과 장래의 인도분에 대하여도 동시에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다만 사안에서 각 분할분은 발전소 파이프로서 일정한 상호관련이 있으나, 본질적 위반이 분할분별로 개별 인정되므로, 甲회사는 우선 2차·3차 분할분에 대하여 각각 해제할 수 있다.

소결2차·3차 분할분에 대한 개별 해제가 인정된다.

쟁점 29해제권 행사의 통지 — 결론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2차 및 3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3차 인도분도 동일한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인도기일까지 제조공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甲회사에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차 인도분의 본질적 위반과 3차 인도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 발생의 충분한 근거를 이유로, 협약 제73조에 따라 2차·3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甲회사는 협약 제73조에 따라 2차·3차 인도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문〉 4. 지체상금의 손해배상 청구20점

쟁점 30손해배상의 범위 — 협약 제74조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甲회사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될 경우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甲회사와 丙전력회사 간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이 乙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그 손해의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손해배상의 범위는 예견가능성을 한계로 하는 협약 제74조에 따라 정한다.

쟁점 31예견가능성 — 발전소 공기지연과 지체상금5점

문제 지문

“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A국 발전소에 특화된 파이프로서 다른 발전소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적시에 공급·설치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예견가능성은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통상의 결과로서 발생할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파이프가 A국 발전소에 특화되어 적시 공급되지 않으면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은 통상 예견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

소결발전소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乙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이다.

쟁점 32면책특약의 효력 — 결과적·우발적 손해 배상 배제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판매하는 파이프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와 우발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의 하자 있는 물품인도로 甲회사의 A국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Y Type’파이프의 실제 활용성을 테스트해 보지는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협약 제6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면책특약도 할 수 있고, 그 의미는 협약 제8조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계약이나 그 조항의 유효성은 협약이 규율하지 않으므로(협약 제4조 (a)호),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계약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판단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조)

사안의 적용계약서는 '乙회사는 판매하는 파이프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와 우발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乙회사의 하자 있는 물품인도로 甲회사의 A국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하므로, 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부담하는 지체상금은 하자로 인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전형적인 결과적 손해로서 특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지체상금을 적시 인도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통상의 손해로 보아 특약 밖에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안은 지연의 원인을 하자 있는 물품인도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특약 문언에 포섭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약의 유효성은 대한민국법에 따르는데, 상인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책임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까지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민법 제2조)이나 민법 제103조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乙회사가 실제 활용성을 테스트해 보지도 못한 'Y Type'파이프를 甲회사가 'X Type'파이프인 줄 알고 수령하도록 인도한 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소결지체상금은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로서 면책특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乙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쟁점 33결론 — 지체상금 청구 가부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甲회사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Y Type’파이프의 실제 활용성을 테스트해 보지는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예견가능한 손해라도 유효한 면책특약의 범위에 해당하면 배상이 배제되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면책특약을 원용할 수 없다(협약 제4조 (a)호·제6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지체상금은 乙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로서 제74조의 배상범위에 포함되지만,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로서 유효한 면책특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甲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乙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乙회사가 실제 활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Y Type'파이프를 인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乙회사는 면책특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 甲회사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회사는 면책특약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乙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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