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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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재난구조를 위해 A국의 처분에 맡겨진 B국 소방관 甲의 원자력선 강제진입행위가 초안 제6·7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되는지, 그것이 관습국제법상 C국 영토주권 존중의무의 위반(제12조)인지, 조난(제24조)·긴급피난(제25조)이 위험에의 기여와 더 큰 위험의 창출로 배제되는지(조각되더라도 물질적 손실 보상 문제는 남음 — 제27조 (b)), 직접피해국 C국의 책임추궁(제42조 (a)·제43조·제44조·제46조)과,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D국은 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나(제45조), A국이 원자력선 운항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D국 어장에 오염피해를 입히거나 해양환경 보호의무 위반이 D국 어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쳐 피해국이 되는 경우(제42조), 또는 집단이익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제48조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지(계속 시)·재발방지를 청구할 수 있음(설문상 어장 피해는 우려 단계여서 피해국성은 확정되지 않음)을 다룬다.

제2문의1

제2문의1은 국회동의를 결여한 'A-B 조약'의 무효 주장(비엔나협약 제46조 명백성)과 A국의 정보조작에 의한 기만(제49조 상대적 무효)을 검토한다.
제2문의2는 원료·생산방법(PPM)에 따른 종이 관세·소비세 차등의 GATT 제1조 제1항(사실상 최혜국대우)·제2조·제3조 제2항 위반과 제20조(b)·(g)호 일반적 예외 항변(국내제한 병행·역외자원 연관·두문 요건)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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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쪽

〈제 1 문〉

최근 A국에서 강진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B국은 A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재난구조전문가인 소방공무원 甲을 A국에 파견하였다^2·3. 甲은 A국 국가재난안전부에 배정되었고 A국의 지시와 통제하에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2·3. A국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국은 피해자들을 인접국인 B국으로 이동시켜 치료하기로 결정하였다.

A국은 원자력선(船)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A국은 동 선박이 최근 기계결함으로 인해 수차례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고장이 수리되었고 B국까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항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⁷. 甲은 피해자 운송 책임자로 동 선박에 승선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 A국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⁴. 그러나 A국을 떠나 항행 중이던 동 선박의 엔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사능 유출이 진행되었고 선박의 침몰도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⁶.

甲은 탑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고 당시 가장 인접한 C국의 X항구로 대피하기로 결정하였다⁶. X항구에는 C국 전체 국민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었다⁷. C국은 방사능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동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甲은 침몰이 임박한 동 선박을 C국에 강제로 진입시켰다^1·4·5·6. 이로 인해 X항구에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5·9·10. 이에 대해 C국은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10·11·12. 한편, 전통적인 어업국가인 D국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A국 원자력선(船)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해 D국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었지만¹³, 재난으로 악화된 A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14·15·16.

UN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甲의 행위로 인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1·8. (40점)

2.C국과 D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9·12·16. (40점)

〈제2문의 1〉

A국은 과거 100년 동안 인접국인 B국을 식민지배한 바 있다. 당시의 참혹했던 식민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로 B국 국민의 A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며, 이로 인해 양국은 오랜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B국의 또 다른 인접국인 C국은 양국 간 국경분쟁을 이유로 3개국 가운데 군사력이 가장 약한 B국에 대한 침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B국 대통령 甲은 외교부장관 乙을 A국에 급파하여 A국의 군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하였다²⁰. 지역 내 주도권 확보 문제로 B국과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던 A국은 협의 중에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乙에게 제공하였다^22·23. 이에 乙은 국가안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A국의 B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과 A국의 B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소위 ‘A-B 조약’에 서명하였다^19·23·24. 동 조약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였다. 한편, A국과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¹⁷.

1.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17·18·19·20·21}? (25점)

2. 만약 A국이 乙에게 제공한 C국의 B국에 대한 정보가 A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22·24? (15점)

〈제2문의 2〉

A국은 종이의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는 소량의 종이만 생산하고 있다^27·32. B국과 C국은 A국에 종이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²⁸. B국은 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는 반면, C국은 자국의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26·31. 과거 A국은 수입 종이에 대해 종이의 원료, 생산방법 및 그 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였다²⁶. 그런데 A국이 열대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열대우림보호협약’에 가입한 후, 열대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면서^30·31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조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가)관세 관련 조치

①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²⁸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20% 관세 부과²⁸

(나)소비세 관련 조치

①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10% 소비세 부과^25·27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30% 소비세 부과^25·27·31

1.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²⁹.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²⁹. (25점)

2.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³⁰.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설명하시오³².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甲 행위의 A국 귀속·국가책임 성립과 위법성조각40점

쟁점 1국가책임의 성립요건5점

문제 지문

“甲은 침몰이 임박한 동 선박을 C국에 강제로 진입시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행위로 인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①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 ②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ILC 2001 국가책임초안 제2조). 고의·과실이나 손해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아니다.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C국 X항구 강제진입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A국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려면, 운송책임자 甲의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그것이 C국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소결甲 행위의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쟁점 2국가기관의 행위 귀속 — 초안 제4조5점

문제 지문

“B국은 A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재난구조전문가인 소방공무원 甲을 A국에 파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국 국가재난안전부에 배정되었고 A국의 지시와 통제하에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행정·사법 등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또 국가조직상 어떠한 지위에 있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4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甲은 B국 소방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B국의 기관이고, 그 행위는 제4조에 따라 B국에 귀속될 수 있다. 다만 甲은 A국에 파견되어 A국 국가재난안전부에 배정되고 A국의 지시·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국에 귀속되는지는 타국이 제공한 기관에 관한 제6조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제4조상 B국의 기관이나, A국의 처분에 맡겨진 기관으로서 A국에 귀속되는지는 제6조에 따라 판단한다.

쟁점 3타국이 제공한 기관 — 초안 제6조5점

문제 지문

“B국은 A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재난구조전문가인 소방공무원 甲을 A국에 파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국 국가재난안전부에 배정되었고 A국의 지시와 통제하에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른 국가가 어느 국가의 처분에 맡긴 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자신이 처분에 맡겨진 국가(수령국)의 공권력 요소를 행사하여 행동하는 경우, 국제법상 수령국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6조). (국가책임초안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은 B국이 A국의 처분에 맡긴 소방공무원으로서 A국의 국가재난안전부 지시·통제하에 A국 공권력(재난대응)을 행사하였으므로, 甲의 운송 중 행위는 초안 제6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된다.

소결甲은 A국의 처분에 맡겨진 기관으로서 그 행위는 제6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된다.

쟁점 4월권·지시위반 행위의 귀속 — 초안 제7조5점

문제 지문

“甲은 피해자 운송 책임자로 동 선박에 승선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 A국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침몰이 임박한 동 선박을 C국에 강제로 진입시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기관이나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한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7조). (국가책임초안 제7조)

사안의 적용甲은 피해자 운송 책임자로서 비상상황 발생 시 A국에 즉시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설문은 甲이 강제진입 전에 보고하였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甲이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강제진입을 결정하였다면 A국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甲은 A국의 처분에 맡겨진 운송 책임자라는 공적 자격에서 선박의 대피를 결정한 것이므로, 초안 제7조에 의하여 그 행위는 여전히 A국에 귀속된다. C국의 입항 불허를 무시한 점은 A국의 지시 위반이 아니라 C국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의 문제로서 쟁점 5에서 본다.

소결甲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A국의 지시를 벗어났더라도 운송 책임자의 자격에서 행동한 이상 그 행위는 제7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된다.

쟁점 5국제의무 위반 — C국 영토주권 침해5점

문제 지문

“C국은 방사능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동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甲은 침몰이 임박한 동 선박을 C국에 강제로 진입시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로 인해 X항구에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합치하지 않으면 그 의무의 연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12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1차 의무는 관습국제법상 타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할 의무로서, 연안국의 동의 없이 그 항구에 진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다. 조난 선박의 피난 입항은 관습법상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나, 방사능이 유출되는 원자력선처럼 연안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책임초안 제12조)

사안의 적용C국은 방사능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입항을 명시적으로 불허하였는데, 방사능이 유출되는 원자력선이라는 점에서 이 거부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甲이 선박을 X항구에 강제진입시켜 대량의 방사능을 유출하고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것은 C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할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제12조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소결입항 거부를 무시한 강제진입과 방사능 유출은 관습국제법상 C국 영토주권 존중의무의 위반(제12조)이다.

쟁점 6위법성조각사유 — 조난(distress)과 긴급피난(necessity)5점

문제 지문

“동 선박의 엔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사능 유출이 진행되었고 선박의 침몰도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탑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고 당시 가장 인접한 C국의 X항구로 대피하기로 결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은 방사능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동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甲은 침몰이 임박한 동 선박을 C국에 강제로 진입시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위자가 자신 또는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국가책임초안 제24조 제1항, 조난).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의 긴급피난(제25조)과는 보호법익과 요건이 다르다. 또한 조난은 행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의무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불가항력(제23조)과 구별된다. (국가책임초안 제23조·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은 C국의 입항 불허를 알면서도 탑승객 구조를 위하여 강제진입을 '결정'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경우가 아니어서 불가항력(제23조)은 원용할 수 없다. 다만 甲은 피해자 운송 책임자로서 침몰이 임박한 선박의 탑승객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인접한 C국 X항구로 선박을 강제 진입시켰다. 이는 행위자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생명 구조를 위한 행위이므로 1차적으로 조난(제24조)의 원용 가능성이 문제되고, 보충적으로 긴급피난(제25조)도 검토한다.

소결甲의 강제진입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난의 외형을 갖추어 그 원용 가능성이 문제된다.

쟁점 7조난·긴급피난의 배제사유 — 위험에의 기여와 더 큰 위험의 창출5점

문제 지문

“A국은 동 선박이 최근 기계결함으로 인해 수차례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고장이 수리되었고 B국까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항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항구에는 C국 전체 국민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난 상황이 원용국의 행위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기인하였거나, 그 행위가 비슷하거나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난을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4조 제2항 (a)·(b)). 긴급피난도 상대국이나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아야 하고(제25조 제1항 (b)), 원용국이 그 상황에 기여한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b)). (국가책임초안 제24조 제2항·제25조)

사안의 적용A국은 동 선박이 기계결함으로 수차례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고장이 수리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자력선의 운항을 결정하였다. 위험 상황에의 기여는 부수적인 정도를 넘어 실질적이어야 하므로, 수리가 끝났다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기여를 부정할 여지도 있으나, 결함 이력이 있는 원자력선을 투입한 결정과 엔진 고장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실질적 기여로 볼 여지가 크다. 설령 기여가 부정되더라도, 방사능이 유출되는 선박을 C국 전체 국민의 약 25%가 거주하는 X항구에 진입시킨 것은 탑승객의 생명보다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조난은 제24조 제2항 (b)에 의하여 배제된다. 같은 이유로 C국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므로 긴급피난도 원용할 수 없고(제25조 제1항 (b)), 위험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그 점에서도 배제된다(같은 조 제2항 (b)).

소결A국의 위험 기여는 실질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렇지 않더라도 더 큰 위험의 창출로 조난·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쟁점 8결론 — A국의 국가책임 성립5점

문제 지문

“甲의 행위로 인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귀속과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배제되면 국가책임이 성립하며, 책임국은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국가책임초안 제31조).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의 보상 문제에는 영향이 없다(제27조 (b)). (국가책임초안 제27조·제31조)

사안의 적용甲의 행위는 제6·7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되고 C국 영토주권 존중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며, 위험에의 기여와 더 큰 위험의 창출로 조난·긴급피난이 모두 배제되므로, A국은 C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지고 완전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조난 등이 인정되더라도 제27조 (b)에 따라 C국이 입은 물질적 손실의 보상 문제는 남는다.

소결A국은 C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지며 완전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제1문〉 2. C국·D국의 책임추궁 가능성40점

쟁점 9책임추궁의 주체 — 피해국5점

문제 지문

“이로 인해 X항구에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과 D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반된 의무가 개별적으로 그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거나(국가책임초안 제42조 (a)), 그 국가를 포함한 국가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이 그 국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b)(i)) 등에는, 그 국가는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2조). (국가책임초안 제42조)

사안의 적용A국이 위반한 관습국제법상 C국 영토주권 존중 의무는 C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강제진입과 방사능 유출로 직접 피해를 입은 C국은 초안 제42조 (a)의 개별적 피해국으로서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자격이 있다.

소결C국은 제42조 (a)의 개별적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쟁점 10피해국의 청구 내용 — 중지·배상5점

문제 지문

“이로 인해 X항구에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C국은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책임국은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지하고, 사정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발방지의 확약과 보장을 제공할 의무를 지며(국가책임초안 제30조),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에 의한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제31조·제34조). 피해국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30조·제31조·제34조)

사안의 적용C국은 A국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과 재산·인명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사능 유출과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중지를, 원자력선의 재진입 등 재발의 우려가 있다면 재발방지의 확약·보장도 청구할 수 있다.

소결C국은 원상회복·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중지·재발방지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1책임추궁의 절차 — 청구의 통고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해 C국은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책임을 추궁하는 피해국은 그 청구를 책임국에 통고하여야 하며, 청구의 내용과 배상의 형태를 명시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3조). 또한 청구가 국적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국내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되는 청구로서 이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국내구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제44조). (국가책임초안 제43조·제44조)

사안의 적용C국이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초안 제43조의 청구 통고에 해당한다. C국의 청구에는 자국민의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청구는 C국 영토주권 침해라는 국가에 대한 직접 피해가 우월한 혼합청구이고, C국 국민은 스스로 A국의 관할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A국과 자발적 연관도 없으므로 국내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4조 (b)). 따라서 C국의 책임추궁은 수리가능하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소결C국의 손해배상 요구는 적법한 청구 통고이고 국내구제완료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쟁점 12C국 책임추궁 결론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해 C국은 A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과 D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일한 국제위법행위로 여러 국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국은 개별적으로 책임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6조). (국가책임초안 제46조)

사안의 적용C국은 제42조 (a)의 개별적 피해국으로서 A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같은 사고와 관련하여 D국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더라도, 각 피해국은 개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므로 D국의 포기는 C국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결C국은 피해국으로서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D국의 포기는 C국의 청구에 영향이 없다.

쟁점 13D국의 지위 — 어업이익 침해와 피해국성5점

문제 지문

“전통적인 어업국가인 D국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A국 원자력선(船)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해 D국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었지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해국인지는 실제 물적 손해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된 것인지(국가책임초안 제42조 (a)),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한 국가집단이나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로서 그 위반이 그 국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지((b)(i))에 따라 판단한다. 해양오염으로 연안어업이 폐쇄되는 경우처럼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영향을 받는 국가가 (b)(i)의 예이다(ILC 제42조 주석). 손해 발생은 국제위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이 아니므로 실제 오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국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위반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책임초안 제42조)

사안의 적용D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1차 의무는 ①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활동이 타국과 그 환경에 중대한 오염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일반국제법상 방지의무(영역사용의 관리책임 — 트레일 제련소 중재판정(미국/캐나다, 1941))와, ② A국과 D국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라면 자국의 관할·통제하의 활동이 타국에 오염피해를 주지 않고 사고로 인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같은 협약 제194조 제2항)이다. 이들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 의무이므로, 위반 여부는 A국이 원자력선이라는 고위험 활동에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다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설문상 A국은 동 선박이 기계결함으로 수차례 점검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되었고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운항을 결정하였는데(A국 기관의 결정으로서 제4조에 따라 A국에 귀속), 이는 상당한 주의의 결여를 가리키나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있어 최종 판단은 점검·수리의 적정성에 달려 있다. ①의 방지의무는 중대한 오염피해를 입는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D국 어장에 중대한 오염이 발생하면 D국은 제42조 (a)의 피해국이 된다. ②의 협약상 의무는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만으로 실제 오염 전에도 위반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이 전통적 어업국가인 D국의 인근 어장에 조업 제한 등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면 D국은 제42조 (b)(i)의 특별히 영향을 받는 피해국이 된다. 그러나 설문은 D국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었다고만 하고 실제 오염이나 구체적 영향을 보여 주는 사실은 없다.

소결D국은 A국의 상당한 주의 결여를 전제로, 자국 어장에 중대한 오염피해가 발생하면 제42조 (a)의 피해국이 되고, 실제 오염 전이라도 협약상 오염방지조치 의무 위반이 D국 어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면 제42조 (b)(i)의 피해국이 된다. 설문상 피해는 우려 단계여서 피해국성은 확정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48조의 자격을 따로 검토한다.

쟁점 14청구권의 포기·소멸 — 초안 제45조5점

문제 지문

“재난으로 악화된 A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해국이 청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행위에 의하여 청구의 소멸에 유효하게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45조). (국가책임초안 제45조)

사안의 적용D국은 A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D국이 피해국이라면 이는 초안 제45조 (a)의 청구의 유효한 포기에 해당하고, D국이 피해국이 아니라면 애초에 배상을 청구할 지위가 없으므로, 어느 경우든 D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소결D국이 피해국이라면 청구포기 선언은 초안 제45조 (a)의 유효한 포기로서 D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 15포기의 효과 — 책임추궁의 차단5점

문제 지문

“재난으로 악화된 A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효한 포기는 명확(unequivocal)하여야 하고,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의무부담은 제한적으로 해석된다(ICJ 핵실험 사건, 1974). 포기는 책임관계의 전부가 아니라 배상청구와 같은 일부 측면에만 미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에서만 피해국은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45조). (국가책임초안 제45조)

사안의 적용D국의 선언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하고 자발적인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나, 그 문언상 대상은 배상청구에 한정된다. 일방적 선언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D국이 위법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의 확약·보장(제30조)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포기의 범위가 좁다는 사실만으로 그 밖의 책임추궁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D국이 이를 추궁하려면 제42조 또는 제48조의 자격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소결D국의 포기는 손해배상에 한정되어 중지·재발방지에는 미치지 않으나, 이를 추궁하려면 D국에 별도의 추궁자격이 있어야 한다.

쟁점 16D국 책임추궁 결론5점

문제 지문

“재난으로 악화된 A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과 D국이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해국이 아닌 국가도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를 포함한 국가집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인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국가책임초안 제48조 제1항), 이때 위법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의 확약·보장 및 피해국 등을 위한 배상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48조)

사안의 적용D국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A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밖의 책임추궁은 D국의 자격에 달려 있다. ① D국이 쟁점 13에서 본 바와 같이 자국 어장의 오염피해나 협약상 의무 위반의 특별한 영향으로 피해국(제42조)에 해당한다면, 포기하지 않은 중지·재발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반된 해양환경 보호의무가 D국을 포함한 국가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예컨대 A국과 D국이 모두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라면 같은 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로 인정된다면 D국은 제48조 제1항 (a)에 따라 중지·재발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중지는 방사능 유출 등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재발방지의 확약·보장은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소결C국은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D국은 포기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A국의 상당한 주의 결여로 자국 어장에 오염피해를 입거나 협약상 의무 위반의 특별한 영향을 받아 피해국(제42조)이 되는 경우 또는 제48조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지(위법행위 계속 시)·재발방지의 확약·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설문상 어장 피해는 우려 단계이므로 그 가부는 A국의 상당한 주의 결여와 D국에 대한 구체적 영향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제2문의1〉 1. 국회동의 결여와 조약의 무효25점

쟁점 17조약의 기속적 동의와 국내법 위반5점

문제 지문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한편, A국과 B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는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을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제1항 본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乙이 국회동의를 요하는 B국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에 서명한 경우, B국이 그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국내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조약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쟁점 18예외적 무효 — 명백성·본질적 중요성5점

문제 지문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그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1항 단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B국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국회동의 요건의 위반이 ①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이고 ② 그 위반이 명백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결국내법 위반은 명백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무효사유가 된다.

쟁점 19본질적 중요성 — 국가안보 조약의 국회동의5점

문제 지문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은 국가안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A국의 B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과 A국의 B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소위 ‘A-B 조약’에 서명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체결에 관한 헌법상 국회동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해당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B국 국내법은 조약체결권한의 배분에 관한 헌법적 규정으로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해당한다.

소결국가안보 조약의 국회동의 요건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이다.

쟁점 20명백성 요건 — 객관적 명백성5점

문제 지문

“이에 B국 대통령 甲은 외교부장관 乙을 A국에 급파하여 A국의 군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하여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비엔나협약 제46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외교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상 직무상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가호), A국은 乙의 서명을 B국의 정당한 동의표시로 신뢰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게는 타국의 입법·헌법상 절차를 파악할 일반적 법적 의무가 없다(ICJ,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2002). 따라서 A국이 B국 내부의 국회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백성 요건의 충족이 의문이다.

소결국회동의 결여가 A국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21결론 — 무효 주장 가부5점

문제 지문

“만약 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B국의 국내법을 무시하고 ‘A-B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본질적 중요성은 인정되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46조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4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국회동의 요건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나 그 위반이 A국에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국은 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A-B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소결명백성 요건 흠결로 B국은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제2문의1〉 2. 조작된 정보 제공과 조약의 무효15점

쟁점 22기만에 의한 조약 — 비엔나협약 제49조5점

문제 지문

“협의 중에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乙에게 제공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만약 A국이 乙에게 제공한 C국의 B국에 대한 정보가 A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국가는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A국이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乙에게 제공하고 이를 신뢰한 乙이 'A-B 조약'에 서명하였다면, 기만에 의한 조약체결인지가 문제된다.

소결교섭국의 기만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한 경우 기만을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쟁점 23기만의 요건 — 인과관계5점

문제 지문

“협의 중에 C국의 B국에 대한 침략이 급박하다는 정보를 乙에게 제공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은 국가안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A국의 B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과 A국의 B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소위 ‘A-B 조약’에 서명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9조의 기만은 교섭국의 고의적·기만적 행위가 상대국으로 하여금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인과관계를 요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A국이 침략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이를 조작·제공하였고, 乙이 그 정보(국가안보의 시급성)를 결정적 이유로 서명에 이른 것이므로, A국의 기만적 행위와 B국의 동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A국의 정보조작과 B국의 조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쟁점 24기만의 효과 — 상대적 무효5점

문제 지문

“만약 A국이 乙에게 제공한 C국의 B국에 대한 정보가 A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B국은 이 사실을 근거로 동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B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과 A국의 B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소위 ‘A-B 조약’”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만은 절대적 무효(제53조)와 달리 피해국이 원용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사유로서, 피해국은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B국은 A국의 정보조작이라는 기만을 이유로 'A-B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때 B국은 조약 전체에 관하여 기만을 원용할 수도 있고, 분리가능성 요건(제44조 제3항)을 충족하는 한 과거사 문제해결 조항과 같은 특정 조항에 관해서만 원용할 수도 있다(제44조 제4항). 다만 B국이 기만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약이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 행동으로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기만을 원용할 수 없다(제45조).

소결B국은 A국의 기만을 이유로 조약 전체 또는 특정 조항에 대한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으나, 사실을 안 뒤 명시적 동의나 묵인이 있으면 원용권을 잃는다.

〈제2문의2〉 1. 종이 규제조치의 GATT 위반(C국 제소사유)25점

쟁점 25내국민대우 원칙 — GATT 제3조 제2항5점

문제 지문

“①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10% 소비세 부과”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30% 소비세 부과”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은 동종 국내상품에 직접·간접으로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이 재활용 펄프 종이에 10%, 천연나무 종이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내국세 차별이므로, 두 종이가 동종상품인지와 차별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내국세 차별은 동종상품에 대한 초과과세를 금지하는 제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다.

쟁점 26동종상품성과 PPM(공정·생산방법) 기준5점

문제 지문

“B국은 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는 반면, C국은 자국의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과거 A국은 수입 종이에 대해 종이의 원료, 생산방법 및 그 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종상품 여부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 등으로 판단하며, 최종제품에 화체되지 않는 생산방법(non-product-related PPM)의 차이만으로는 별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재활용 펄프 종이와 천연나무 종이는 최종제품인 '종이'로서 물리적 특성·용도가 동일하고, 원료·생산방법의 차이는 최종제품에 화체되지 않는 PPM에 불과하므로 동종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소결원료·생산방법의 차이는 PPM에 불과하여 두 종이는 동종상품에 해당한다.

쟁점 27내국세 차별 — 제3조 제2항 위반5점

문제 지문

“A국은 종이의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는 소량의 종이만 생산하고 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①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10% 소비세 부과”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30% 소비세 부과”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종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하거나, 직접경쟁·대체상품에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면 제3조 제2항 위반이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은 소량이나마 종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므로 비교대상은 A국산 동종 종이이다. 소비세는 원산지가 아니라 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국내산 재활용 펄프 종이에 10%가 부과되는 한 동종상품인 수입 천연나무 종이에 30%를 부과하는 것은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과세이다. 따라서 이는 천연나무 종이를 수출하는 C국과의 관계에서 GATT 제3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

소결동종 국내산 종이가 10%로 과세되는 한, 수입 천연나무 종이에 대한 30% 소비세는 초과과세로서 제3조 제2항 제1문 위반이다.

쟁점 28관세 차별 — 양허·최혜국대우 문제5점

문제 지문

“B국과 C국은 A국에 종이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①재활용 펄프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20% 관세 부과”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세에 관하여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이익을 모든 회원국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며(제1조), 양허표상 양허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제2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재활용 펄프 종이에 무관세, 천연나무 종이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외관상 원산지 중립적이나, 재활용 종이는 주로 B국에서, 천연나무 종이는 주로 C국에서 수입되므로, B국산 동종상품에 부여한 무관세 혜택을 C국산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하지 않는 사실상(de facto)의 최혜국대우 위반(제1조 제1항)에 해당한다(Canada–Autos). 또한 20% 관세가 A국 양허표상 종이의 양허세율을 초과한다면 제2조 위반도 성립한다.

소결원료에 따른 관세 차등은 사실상의 최혜국대우 위반(제1조 제1항)이고, 양허세율을 초과하면 제2조 위반이다.

쟁점 29C국 제소사유 정리5점

문제 지문

“C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최혜국대우(GATT 제1조 제1항)는 관세뿐 아니라 제3조 제2항·제4항에 기재된 사항, 곧 내국세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세는 최혜국대우(제1조)와 내국민대우(제3조)로, 관세는 최혜국대우(제1조)와 양허(제2조)로 심사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C국은 ① 관세 차등에 대하여 B국산 재활용 종이 무관세·C국산 천연나무 종이 20%라는 사실상의 최혜국대우 위반(제1조 제1항)과, 20% 관세가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제2조 위반을, ② 소비세 차등에 대하여 B국산 동종 종이(10%)보다 C국산 종이(30%)를 불리하게 과세하는 제1조 제1항 위반과, 동종 국내산 종이가 10%로 과세되는 한 그 초과과세인 제3조 제2항 제1문 위반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C국은 관세 차등에 대하여 제1조 제1항·제2조 위반을, 소비세 차등에 대하여 제1조 제1항·제3조 제2항 위반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제2문의2〉 2.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항변15점

쟁점 30일반적 예외 — GATT 제20조 (b)·(g)호5점

문제 지문

“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이 열대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열대우림보호협약’에 가입한 후, 열대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면서”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회원국은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b)호)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g)호)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제20조 두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GATT 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열대우림 보호를 이유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므로,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g)호 및 (필요시) (b)호 요건과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제20조 항변은 (b)·(g)호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당화된다.

쟁점 31(g)호 요건 — 보존조치성·국내제한 병행5점

문제 지문

“A국이 열대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열대우림보호협약’에 가입한 후”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은 자국의 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열대우림에서 벌목한 천연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종이에 대한 30% 소비세 부과”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호는 조치가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할 것을 요한다(GATT 제20조 (g)호). 국내제한 병행 요건은 수입품과 국내품에 대한 제한의 공평성(even-handedness)을 뜻하며 동일한 대우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US–Gasoline). 한편 (b)호를 원용하려면 조치가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하여야 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Brazil–Retreaded Tyres).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열대우림은 생물자원이라도 고갈될 수 있으므로 유한 천연자원에 해당할 수 있고(US–Shrimp), A국이 열대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열대우림보호협약'에 가입한 사실은 열대우림 보존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존 목적임을 뒷받침한다. 천연나무 종이에 대한 차등 관세·소비세는 열대우림 벌목 수요를 줄이는 수단으로서 보존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 보호대상인 열대우림이 C국 영역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성 바다거북의 경우(US–Shrimp)보다 A국과의 관할적 연관이 약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A국이 협약 당사국이고 조치가 A국 내 소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관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되지만 소비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A국 내 천연나무 종이의 소비에 부과되는 국내 소비 제한이므로, 국내제한 병행 요건도 충족할 여지가 크다. (b)호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인증제도 등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가 추가로 문제된다.

소결A국 조치는 (g)호의 보존조치성과 국내제한 병행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크며, 정당화 여부는 두문 심사에서 최종 판단된다.

쟁점 32두문 요건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5점

문제 지문

“A국은 종이의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는 소량의 종이만 생산하고 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설명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당한 목적의 조치라도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면 제2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GATT 제20조 두문). 상대국과 진지한 교섭·협력을 시도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나, 수출국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 적용은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에 해당한다(US–Shrimp).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 조치는 원산지가 아니라 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비세는 국내산에도 적용되며, A국은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하고 소량만 생산하므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A국이 C국과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교섭이나 협력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C국의 산림관리 사정 등 수출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연나무 종이 전체에 일률적으로 높은 관세·소비세를 적용한다면, 동일 조건 국가 간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에 해당한다.

소결위장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C국과의 교섭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임의적 차별로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A국의 항변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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