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자연환경보전법상 핵심구역 내 乙 건축행위의 금지와 예외(제1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4호, 완충구역에 한정되는 제3항 제1호의 배제),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의 처분성과 권역 안 토지소유자 乙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제34조·현행 시행령 제28조. 乙의 건축 제한은 핵심구역 지정의 효과이고 등급 상향은 개별 토지이용을 직접 제한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의 논리상 처분성·원고적격 모두 부정될 가능성이 크고 개발가능성 제약을 중시하는 견해에서만 긍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인근 도로사업에 대한 A시장의 자연경관영향 협의(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 제28조 제1항)와 환경부장관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협의의견 통보·반영 요청(제28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이동경로 단절 우려가 조사로 확인되면 A시가 하여야 할 생태통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45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현행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인·허가 통보와 부과·징수(제46조·제47조), 환경단체 甲이 위원회(A시가 당사자이므로 중앙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調整), 곧 알선·조정(調停)·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출제 당시 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조 제3호,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예상 피해이므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중재는 A시가 응하여야 이용 가능)과 절차별 효력(제33·42·45조의4, 현행법은 책임재정에만 재판상 화해 효력)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소음·진동관리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방음시설 설치 후 착공·저감대책 수립·시행 의무(제22조, 방음시설·저감대책은 출제 당시 제3항·현행 제5항)와 규제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제21·23조), 乙의 손해배상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 배제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수인한도론·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의 일응 증명과 반증(대기·수질오염 공해소송에 관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법리의 원용)·유지청구(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제217조, 점유자는 제205조·제206조), 乙의 A시장에 대한 조치명령 신청권(제23조 제1항이 권한만 부여하고 신청 규정이 없어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의 기준상 부정되기 쉬우나 제21조의 사익보호성은 인정)과 재량수축에 따른 행정개입청구권 긍정론, 신청권 유무에 따른 거부·부작위 항고소송의 적법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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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환 경 법

쪽

〈제 1 문〉

A시에 소재한 X지역은 특이한 암반대로 구성된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2급 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음이 최근에 밝혀짐에 따라⁹, 환경단체 甲과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장관에게 X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X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1·2, 종전까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X지역을 1등급으로 변경하였다^3·4.

A시는 관할구역 내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X지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m에서 300m 떨어진 4.8km 구간의 토지를 기존의 지방도 구간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5·8(이하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강우유출수 등은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7·9·12, 환경단체 甲과 일부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반대하고 있다^6·8. 甲은 10년 전 자연환경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이를 정관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회원 150명으로 지금까지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다¹².

한편 X지역 내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은 해당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1·2·4.

1.乙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², 그리고 乙이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각각 검토하시오^3·4. (20점)

2.이 사건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인 A시장 및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6·7·10. (30점)

3.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에 반대하는 甲이 소송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종류와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1·13·14·15·16}. (30점)

[ 참조조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⁵	500m

〈제 2 문〉

시공회사 甲은 A시 소재 ○○동에서 대지 1,000㎡상에 연면적 6,000㎡의 지하 3층, 지상 7층의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¹⁷. 甲은 2017. 12. 25.부터 2018. 1. 13. 현재까지 터파기공사, 발파공사, 흙막이공사 등의 토(土)공사와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¹⁸. 이 과정에서 주변에 아무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¹⁸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을 사용하고 있다¹⁷. 공사작업시간은 8시부터 16시이고, 평균 80dB(A), 최대 100dB(A)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9·23. 이러한 소음수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19·24·29.

乙은 위 공사장 인근에서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25·30,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어지럼증, 이명, 불안감,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21·25·26·31}. 乙은 甲에게 공사작업시간의 단축, 방음벽의 설치, 특정 기계의 사용 금지 등 개선대책의 시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甲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23·27·31.

1.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甲이 준수해야 할 ｢소음·진동관리법｣상 의무에 대해서 검토하시오^18·20. (20점)

2.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21·22·28? (40점)

3.乙은 A시장에게 ‘甲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일정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시오^29·30·32. (20점)

[ 참조조문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⑧ <생략>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20점

쟁점 1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X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X지역 내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은 해당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핵심구역에서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건축물등의 신축 등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乙의 나대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에 위치하므로, 그 위의 건축행위는 핵심구역 행위제한의 대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소결핵심구역 내 乙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쟁점 2예외적 허용행위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한편 X지역 내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은 해당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건축물등의 신축이 금지되나(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 제3호)나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 등에는 그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완충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乙의 토지는 나대지이나 X지역은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대지인 토지에서의 주거·생계용 건축 특례(제15조 제3항 제1호)는 완충구역에 한정된 규정이어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의 건축은 乙이 X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생활양식 유지·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거나(제2항 제3호),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제2항 제4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사실관계상 乙이 X지역 안에 거주한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乙이 건축하려면 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권자(관계 행정기관의 장)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결乙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완충구역 대지 특례는 핵심구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주민 생활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쟁점 3생태·자연도 변경처분의 처분성5점

문제 지문

“종전까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X지역을 1등급으로 변경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고시하는 지도로서(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제5항), 그 활용대상·활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때 1등급 권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라는 기준을 고려하도록 정한다(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 그러나 법령은 등급 자체로 개별 토지의 이용을 금지·제한하는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않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급권역 변경이 이러한 법적 효과를 갖는지가 문제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사안의 적용부정설은 생태·자연도가 행정기관이 계획 수립·협의에 활용하는 기준 지도에 불과하고, 시행령의 고려 의무도 행정기관을 향한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긍정설은 1등급 권역이 되면 그 권역 안 토지에 관한 개발계획·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보전·복원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권역 안 토지소유자의 개발가능성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약된다고 본다. 사안에서 乙의 건축이 금지되는 것은 핵심구역 지정(제15조 제1항)의 효과이지 등급 상향의 효과가 아니다. 등급 상향이 乙에게 따로 주는 불이익은 장래 개발계획·협의 단계에서 보전 기준이 고려된다는 것에 그치고,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고려 기준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이다. 따라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만 시행령이 협의 단계의 고려 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 권역 안 토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할 여지도 있다.

소결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은 그 자체로 乙 토지의 이용을 직접 제한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고, 시행령상 고려 의무를 중시하는 견해에 따를 때에만 권역 안 토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된다.

쟁점 4乙의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乙이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한편 X지역 내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종전까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X지역을 1등급으로 변경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법률상 이익은 근거법규·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은 생태·자연도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자는 등급변경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사안의 적용처분성을 부정하면 무효확인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원고적격을 따질 것 없이 부적법하다. 처분성을 긍정하는 전제에서 보면, 위 판결은 1등급 권역의 환경상 이익을 누리던 인근 주민이 등급 하향을 다툰 사안이고, 乙은 1등급으로 상향된 권역 안의 토지소유자라는 점에서 사안이 다르다. 그러나 乙이 받는 건축 제한은 핵심구역 지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등급 상향으로 乙이 입는 불이익은 장래 개발계획·협의에서 보전 기준이 고려된다는 간접적인 것에 그친다. 위 판결이 생태·자연도를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논리에 비추면, 제34조와 그 시행령이 권역 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적격도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등급 상향으로 권역 안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법령상 제약되는 이상 그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乙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의 인근 주민과 사안이 다르나, 등급 상향 자체가 乙 토지의 이용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이상 처분성과 원고적격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고, 등급 상향에 따른 개발가능성 제약을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는 견해에 따를 때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1문-230점

쟁점 5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5점

문제 지문

“X지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m에서 300m 떨어진 4.8km 구간의 토지를 기존의 지방도 구간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일정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시행령이 정한 거리 이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사업의 자연경관영향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300m 구간으로서 시행령 별표1의 협의대상 거리(생태·경관보전지역은 최고봉 높이와 해상형 여부에 따라 500m 또는 1,000m) 중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그 이내이므로,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 해당한다.

소결도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 해당한다.

쟁점 6A시장의 협의 요청 의무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인 A시장 및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반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거쳐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사안의 적용A시장은 도로건설사업의 인·허가에 앞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결A시장은 사전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쟁점 7환경부장관의 협의 의견 제시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강우유출수 등은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인 A시장 및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2항), 그 결과를 협의 내용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1항). 승인기관장등이 통보한 반영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4항).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은 A시장의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이 X지역의 암반 경관과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뒤, 노선 조정·저감시설 설치 등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시장에게 그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소결환경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통보하고,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쟁점 8환경영향평가의 병행5점

문제 지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반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지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m에서 300m 떨어진 4.8km 구간의 토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도로의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5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그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 X지역 경계로부터 시행령 별표1의 거리(500m 또는 1,000m) 이내에서 시행되므로, 자연경관영향 협의는 환경영향평가와 별개의 절차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A시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면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을 그 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결자연경관영향 협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 함께 이루어진다.

쟁점 9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조치5점

문제 지문

“멸종위기종 2급 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음이 최근에 밝혀짐에 따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강우유출수 등은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태·경관보전지역 밖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는 지역 안의 행위제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업이 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하여 저감·보전방안으로 반영되고(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이와 별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야생생물 서식 종,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종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도로 구간은 X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300m 떨어진 지역 밖이므로 제15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소음·진동·먼지·강우유출수 저감조치와 노선 조정 등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하고, A시장은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A시가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하고 A시장이 그 인·허가등을 하므로,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이동과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문에는 도로 노선이 X지역과 주변 서식지 사이의 이동경로를 가로지르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제45조 제3항의 조사를 거쳐 단절 우려가 확인되면 생태통로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결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조치는 제28조의 협의를 통하여 강구·반영되어야 하고, 조사 결과 이동경로 단절 우려가 있으면 A시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쟁점 10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와 인·허가 통보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인 A시장 및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2021. 1. 5. 개정 현행법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그 부과대상이다(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제2항 제2호). 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목적의 사업은 감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현행 조문은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을 감면 대상으로 정한다).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사업내용·사업규모 등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통보를 받으면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7조 제1항·제2항. 현행 조문은 통보를 인·허가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47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고, 감면 대상이 되는 목적의 사업이라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A시장은 이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인 A시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을 통지하여 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A시장은 앞서 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소결A시장은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A시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문-330점

쟁점 11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에 반대하는 甲이 소송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분쟁 조정법상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하고(출제 당시 제2조 제3호), 이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출제 당시 제6조 제1항 제2호).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내용을 제2조 제4호·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둔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사안의 적용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다투는 甲이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A시이므로 이 분쟁의 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소결환경분쟁은 알선·조정·재정·중재의 조정절차로 해결할 수 있고, A시를 당사자로 하는 이 분쟁은 중앙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쟁점 12환경단체 甲의 당사자적격5점

문제 지문

“甲은 10년 전 자연환경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이를 정관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회원 150명으로 지금까지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강우유출수 등은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분쟁 조정은 원칙적으로 환경피해(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호)를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가 신청한다. 다만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③구성원이 10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또한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

사안의 적용甲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고, 정관에 자연환경보호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회원 150명으로 10년간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해 왔으므로 제26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강우유출수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 등 X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甲 자신은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입는 환경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 이름으로 분쟁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 주민 등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조정'은 한자 없이 쓰인 법률상 용어로서 제2조 제3호의 조정(調整), 곧 알선·조정(調停)·재정·중재를 모두 가리키고, 제26조는 분쟁조정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甲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조정(調停)에 한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상 피해이고, 지문상 A시는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여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전이라면 신청 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사업계획 결정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제26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라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 주민 등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알선·조정(調停)·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쟁점 13알선·조정 절차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에 반대하는 甲이 소송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종류와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알선은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고,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출제 당시 환경분쟁 조정법 제28조·제32조·제33조 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은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알선이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알선에서는 알선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고, 조정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다.

소결甲은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알선·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쟁점 14재정 절차와 효력5점

문제 지문

“그 절차의 종류와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정은 조정위원회가 인과관계·피해액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은 제2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정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출제 당시 조문이고, 2018. 10. 16. 개정(2019. 10. 17. 시행) 이후 현행법은 재정을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나누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책임재정에만 인정하고, 원인재정을 받은 당사자는 알선·조정·책임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현행 제56조·제63조 제2항·제3항).

소결甲은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재정은 송달 후 60일 내 소 제기 등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현행법은 책임재정에만 이 효력을 인정한다).

쟁점 15조정의 효력 — 재판상 화해5점

문제 지문

“그 절차의 종류와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이 대리한 분쟁 당사자와 사업자인 A시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력이 인정된다. 현행법은 성립된 조정 외에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에도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현행 제50조·제54조).

소결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쟁점 16절차의 종류·효력 결론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에 반대하는 甲이 소송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종류와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분쟁조정절차는 알선·조정·재정·중재로 구성된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3호). 알선으로 성립한 합의는 사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에 그치나, 성립한 조정의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33조 제2항), 재정은 송달 후 60일 내 소 제기 등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42조 제2항),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5조의4).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은 제26조에 따라 위원회(A시가 당사자이므로 중앙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 주민 등을 대리하여 알선·조정(調停)·재정·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이므로 신청은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하여야 한다. 또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데 기초한 절차이므로 상대방인 A시가 응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현행 시행령도 중재 신청취지의 변경과 신청의 철회에 피신청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현행 시행령 제17조·제20조). 각 절차의 효력은 알선 합의가 사법상 화해계약, 성립한 조정이 재판상 화해, 확정된 재정이 재판상 화해, 중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서로 다르다.

소결甲은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알선·조정·재정·중재(중재는 A시가 응하는 경우)를 이용할 수 있고, 절차별 효력은 알선(사법상 화해계약)·조정(재판상 화해)·재정(60일 경과 시 재판상 화해)·중재(확정판결)로 구별된다.

제2문-120점

쟁점 17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5점

문제 지문

“시공회사 甲은 A시 소재 ○○동에서 대지 1,000㎡상에 연면적 6,000㎡의 지하 3층, 지상 7층의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을 사용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활소음·진동이 규제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시작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사안의 적용甲의 신축공사는 연면적 6,000㎡(1천㎡ 이상)로서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항타기·천공기 등)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에 해당하므로, 甲은 공사 시작 전 사전신고 의무를 진다.

소결甲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진다.

쟁점 18신고 시 방음·방진대책 수립5점

문제 지문

“이 과정에서 주변에 아무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甲이 준수해야 할 ｢소음·진동관리법｣상 의무에 대해서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7. 12. 25.부터 2018. 1. 13. 현재까지 터파기공사, 발파공사, 흙막이공사 등의 토(土)공사와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고(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1호·제2호. 2021. 1. 5. 개정으로 현행 제5항 제1호·제2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사안의 적용甲은 특정공사의 시행자로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아무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2017. 12. 25.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출제 당시 제22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또한 항타기·브레이커 등 고소음 장비를 사용하면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2호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소결甲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착공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는데, 방음시설 없이 착공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쟁점 19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5점

문제 지문

“평균 80dB(A), 최대 100dB(A)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소음수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하고, 그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8)으로 정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이 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므로(제23조 제1항), 공사 시행자는 규제기준을 넘지 않도록 공사를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사안의 적용착공 전 의무를 묻는 설문이므로, 甲은 착공 전에 사용 장비·작업시간·방음대책을 별표 8의 규제기준에 맞추어 계획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수적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甲의 공사는 평균 80dB·최대 100dB로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제23조 제1항의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

소결甲은 규제기준을 넘지 않도록 공사를 계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다.

쟁점 20변경신고 및 의무 결론5점

문제 지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甲이 준수해야 할 ｢소음·진동관리법｣상 의무에 대해서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전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2항). 조치명령(제23조 제1항)의 요건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초과이고, 사전신고나 방음시설 설치 등 제22조의 의무 위반 그 자체는 조치명령의 요건이 아니라 별도 제재의 문제이다. 한편 2021. 1. 5. 개정 현행법은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와 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였다(현행 제22조 제3항·제4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사안의 적용甲은 사전신고·방음시설 설치 후 착공·저감대책 수립·시행·규제기준 준수 의무를 부담하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도 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소결甲은 사전신고·방음시설 설치 후 착공·저감대책 수립·시행·규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진다.

제2문-240점

쟁점 21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무과실책임5점

문제 지문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어지럼증, 이명, 불안감,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 규정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원인자에게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규정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 출제 이후의 판결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3조가 정한 시설에만 적용되고, 소음 분야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의 기계·기구·시설 등)에 한정된다(같은 법 제3조 제8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공장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니므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甲의 공사소음이라는 환경오염(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과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쟁점 22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5점

문제 지문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민법 제750조의 특칙으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乙은 민법 제750조에 의할 수도 있다. 甲이 방음시설 없이 고소음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乙의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음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과실 입증 없이 배상을 구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

소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특칙이다.

쟁점 23위법성 — 수인한도론5점

문제 지문

“평균 80dB(A), 최대 100dB(A)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에게 공사작업시간의 단축, 방음벽의 설치, 특정 기계의 사용 금지 등 개선대책의 시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甲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위법성은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수인한도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 비행장 소음에 관한 국가배상 사건이나 수인한도 판단 요소는 사인 간 생활방해에도 원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의 공사는 사적인 상가건물 신축으로 공공성이 크지 않고, 평균 80dB(A)·최대 100dB(A)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며, 방음벽 설치·작업시간 조정 등 회피수단이 어렵지 않은데도 乙의 개선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乙에게 어지럼증·이명·불면 등 건강피해까지 생긴 점을 종합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소결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

쟁점 24규제기준 초과와 수인한도 판단5점

문제 지문

“이러한 소음수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법상 규제기준의 초과는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나,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의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수인한도 초과를 강하게 추인할 수 있고, 피해의 내용·정도를 종합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소결규제기준 초과는 수인한도 초과의 유력한 징표이다.

쟁점 25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공사장 인근에서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어지럼증, 이명, 불안감,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판례는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대기오염·수질오염 공해소송에 관한 법리이고 사안은 수질오염 사건이다. 소음은 직접 도달하는 침해라는 차이가 있으나, 피해 발생 경로의 과학적 증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은 같으므로 학설은 이 법리를 소음 피해에도 원용한다). 이는 인과관계의 일응 증명과 가해자의 반증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 증명책임 자체가 가해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乙이 甲의 공사소음이 乙의 거주지에 도달한 사실과 그 후 어지럼증·이명·불면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고, 甲이 그 피해가 공사소음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乙이 소음의 도달과 그 후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고, 甲이 반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쟁점 26손해의 범위 — 정신적·신체적 손해5점

문제 지문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어지럼증, 이명, 불안감,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상범위에는 신체적 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다(민법 제751조·제763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乙은 어지럼증·이명 등 신체피해의 치료비와 불안·불면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27유지청구(공사금지·소음방지)의 가부5점

문제 지문

“乙은 甲에게 공사작업시간의 단축, 방음벽의 설치, 특정 기계의 사용 금지 등 개선대책의 시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 침해의 정지·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피해자가 토지·건물의 소유자이면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민법 제214조)과 생활방해 금지(제217조)이고,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이면 점유보유·보전청구권(제205조·제206조)이다. 공사로 인한 점유 방해의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 제3항·제206조 제2항).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지문은 乙이 공사장 인근에 '거주'한다고만 하므로, 乙이 거주 건물의 소유자이면 제214조·제217조에 따라, 임차인 등 점유자이면 제205조·제206조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소음에 대하여 작업시간 단축·방음벽 설치·특정기계 사용금지 등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공사는 2017. 12. 25. 착수되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점유보호청구의 제한기간에도 걸리지 않는다.

소결乙은 소유자이면 제214조·제217조, 점유자이면 제205조·제206조에 따라 손해배상 외에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 28손해배상청구 쟁점의 결론5점

문제 지문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 수인한도 초과의 위법성, 개연성에 의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고 乙의 피해와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소결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제2문-320점

쟁점 29조치명령제도5점

문제 지문

“乙은 A시장에게 ‘甲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일정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소음수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게 작업시간 조정·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사안의 적용甲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A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라 甲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소결A시장은 규제기준 초과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30乙의 조치명령 신청권(법규상·조리상 신청권)5점

문제 지문

“乙은 A시장에게 ‘甲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일정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위 공사장 인근에서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규제권 발동을 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근거법규가 행정청에게 개입의무를 부과하고 그 규정이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여야 한다(학설). 판례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고, 관계 법령에 그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근거 조항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면 그 조항은 신청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 구 건축법상 제3자 건축물 철거명령 등의 요구 사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사안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주민이 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위 판결은 구 건축법 사안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상 주민의 신청권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나, 그 기준을 적용하면 乙의 법규상 신청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제21조 제1항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근 주민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근거법규의 사익보호성은 긍정할 수 있다.

소결판례의 기준상 乙의 법규상 신청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거법규의 사익보호성은 인정된다.

쟁점 31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 — 재량의 수축5점

문제 지문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어지럼증, 이명, 불안감, 불면증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재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사안의 적용학설은 甲의 소음이 乙에게 어지럼증·이명·불면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甲이 乙의 시정 요구에 불응하여 사인 간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A시장의 조치명령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조치의무가 생기고 乙의 행정개입청구권(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는 학설에 따른 논증이고, 위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신청권이 부정될 수 있다.

소결학설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로 재량이 수축되어 乙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판례의 기준과는 긴장관계에 있다.

쟁점 32乙 신청권의 결론·불응 시 구제5점

문제 지문

“乙은 A시장에게 ‘甲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일정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없으면 거부는 처분이 아니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정할 뿐 의무이행소송을 두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사안의 적용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乙의 신청권이 부정되어, A시장이 乙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량수축을 근거로 신청권을 긍정하는 견해에 서면, 乙은 A시장에게 조치명령을 신청하고 거부·부작위를 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A시장에게 조치명령을 하라고 직접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A시장이 조치명령을 하였는데도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금지·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 어느 견해에 의하든 乙은 甲을 상대로 한 유지청구·손해배상으로 직접 구제받을 수 있다.

소결판례에 따르면 乙이 조치명령을 요구할 권리는 부정될 가능성이 크고, 재량수축론에 따라 긍정하면 거부·부작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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