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 조문은 제7회 변호사시험 시행 당시(2018. 1. 13.) 시행 중이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준이다(부당공동행위 구법 제19조, 자진신고 감면 구법 제22조의2; 현행법에서는 조문 위치가 변경됨).

제1문

제1문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으로서 甲·乙·丙의 낙찰자·입찰가 합의의 부당공동행위 성립(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丁의 낙찰로 합의가 관철되지 않았어도 무방),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정보만 우연히 취득한 丁의 부당공동행위 불성립(의사연결의 상호성 결여), 丙의 조사개시 후 증거제공·조사협조에 따른 시정조치·과징금 감면(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제3호)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당성(제2조),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 특칙(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제2항 제한사유 배제)과 철회권 배제약정의 무효(제17조, 제35조), 약관규제법상 청약철회 제한약관(제11조)·해제권 제한약관(제9조)의 불공정성과 무효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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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쪽

〈제 1 문〉

甲, 乙, 丙, 丁(이하 ‘건설 4사’라 한다)은 각각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의 35%, 30%, 15%, 10%(관련시장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를 차지하고 있다^3·8. 국내에서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상당한 정도의 시공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현재까지 외국 건설사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⁵. 현재 정부에서 발주하는 항만건설공사의 대부분은 건설 4사가 수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급공사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과점구조에 따른 과도한 공사대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항만건설공사의 수주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었다^2·5.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 이후 첫 번째 항만건설공사 입찰에서는 甲이 500억 원을, 乙이 550억 원을, 丙이 570억 원을, 丁이 59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甲이 낙찰을 받았고, 두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450억 원을, 乙이 410억 원을, 丙이 480억 원을, 丁이 49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乙이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330억 원을, 乙이 350억 원을, 丙이 320억 원을, 丁이 37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丙이 낙찰을 받았고, 네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270억 원을, 乙이 280억 원을, 丙이 250억 원을, 丁이 23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丁이 낙찰을 받았다^8·11.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이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은 점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⁷,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2·4·6·7·14}. 그런데 丁은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9·12, 다만 甲, 乙, 丙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에 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10·11.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丙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합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13·14·15·16}.

1.甲, 乙, 丙 3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¹. (40점)

2.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9·12. (20점)

3.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13·15·16. (20점)

〈제 2 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부미용 용도의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17·18·19·20} 자사의 홈페이지에 각 품목별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계약해제의 요건 및 방법 등 제품구매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약관을 게시하고 있다¹⁸. 최근 소비자 A는 마스크 팩을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甲의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고²⁰, 거기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효과가 매우 마음에 들어, 甲의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 100개를 주문하고 위 약관에서 정한 대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17·20. 얼마 후 A는 100개의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는데^21·23, 실제로 3개를 사용해 보니 홈페이지에서 광고하였던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22·23·25. 이에 A가 제품배송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甲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자^21·22·26, 甲은 아래 약관 제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23·24.

제7조 (청약철회의 제한)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24·28·29.

제8조 (해제의 제한)

고객은 주문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30·31.

1.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¹⁹. (20점)

2.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전제할 때,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25·26. (30점)

3.위 약관 제7조 및 제8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27·28·32. (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3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甲·乙·丙 3사가 회합하여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사업자 간 경쟁제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된다.

쟁점 2입찰담합의 유형 해당성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항만건설공사의 수주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낙찰자·경락자·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문으로 금지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3사는 항만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각자의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유형에 해당한다.

소결낙찰예정자·입찰가 합의는 제8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쟁점 3사업자성과 관련시장의 획정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이하 ‘건설 4사’라 한다)은 각각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의 35%, 30%, 15%, 10%(관련시장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를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사업자이고, 경쟁제한성은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조)

사안의 적용건설 4사는 모두 사업자이고, 관련시장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으로 획정되며 3사의 점유율 합계는 80%(35+30+15)에 이른다.

소결3사는 사업자이며 관련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

쟁점 4합의의 존재 — 의사연결의 상호성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의 합치(의사연결의 상호성)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하였으므로 명시적 합의로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된다.

소결3사 간 명시적 합의가 인정된다.

쟁점 5경쟁제한성5점

문제 지문

“정부는 관급공사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과점구조에 따른 과도한 공사대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항만건설공사의 수주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내에서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상당한 정도의 시공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현재까지 외국 건설사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성은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가격·수량·품질 등 경쟁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된 시장에서 낙찰자·입찰가를 합의한 것은 가격경쟁을 봉쇄하여 공사대금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소결낙찰자·입찰가 합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쟁점 6부당성(공공성 항변의 배척)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입찰담합과 같은 경성카르텔은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며,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공정거래법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3사의 합의는 가격결정형 경성담합으로서 정당화 사유가 없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소결경성 입찰담합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쟁점 7합의의 추정과 입증5점

문제 지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이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은 점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둘 이상 사업자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정황증거가 있으면 합의가 추정될 수 있으나(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본 사안은 회합 사실이 밝혀져 추정에 의할 필요가 없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공정위 조사로 3사의 회합과 합의가 직접 입증되었으므로 추정규정을 원용하지 않고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소결회합·합의가 직접 입증되어 추정규정이 불필요하다.

쟁점 83사 행위의 결론5점

문제 지문

“네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270억 원을, 乙이 280억 원을, 丙이 250억 원을, 丁이 23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丁이 낙찰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 丙, 丁(이하 ‘건설 4사’라 한다)은 각각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의 35%, 30%, 15%, 10%(관련시장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를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네 번째 입찰에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丁이 낙찰받아 3사의 합의가 그대로 관철되지 못하였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건설 4사 중 3사만의 합의라도, 관련시장 점유율 합계가 80%에 이르는 3사가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따라서 甲·乙·丙 3사의 입찰가격·낙찰자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소결합의가 관철되지 않았고 3사만의 합의이더라도, 甲·乙·丙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220점

쟁점 9합의 미참여자의 부당공동행위 성립 여부5점

문제 지문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丁은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 사이에 성립하므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丁은 甲·乙·丙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丁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다.

쟁점 10정보의 우연한 취득과 묵시적 합의5점

문제 지문

“다만 甲, 乙, 丙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에 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하나, 단순히 타사의 합의사실과 입찰정보를 우연히 알고 이용한 것만으로는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丁은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 3사와 의사를 교환·합치한 바 없다.

소결정보의 우연한 취득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11외형상 일치와 추정의 번복5점

문제 지문

“네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270억 원을, 乙이 280억 원을, 丙이 250억 원을, 丁이 23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丁이 낙찰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만 甲, 乙, 丙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에 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도 그것이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합의 추정은 번복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丁이 네 번째 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합의에 부합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취득한 정보에 따른 독자적 입찰행위로서 합의 추정이 번복된다.

소결丁의 행위는 독자적 판단으로서 추정이 번복된다.

쟁점 12丁 행위의 결론5점

문제 지문

“그런데 丁은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丁에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丁은 3사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사연결의 상호성도 없으므로, 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문-320점

쟁점 13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丙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합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이 공정위 조사에서 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자진신고자 감면의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소결자진신고·조사협조자는 시정조치·과징금 감면대상이 된다.

쟁점 14감면의 요건 — 증거제공·조사협조5점

문제 지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丙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합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가 1순위 감면을 받으려면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고, ② 공정위가 그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하였으며, ③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고, ④ 그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3. 시행 당시)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진신고자(제1호)가 아니라 조사협조자(제2호)로 분류된다. 丙은 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①의 증거제공과 ③의 성실 협조는 갖춘 것으로 보인다. ②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조사로 3사의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丙이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공정위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 요건도 충족한다. 나아가 丙이 3사 가운데 처음으로 단독 증거를 제공한 자인지(①)와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④)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결丙은 조사협조자로서 ①~④를 갖추면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5감면의 순위와 정도5점

문제 지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丙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합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사개시 후 1순위 협조자는 과징금을 면제받고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3. 시행 당시) 제35조 제1항 제2호).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로서 성실 협조와 중단 요건을 갖춘 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받고 시정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다만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요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자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같은 항 제5호),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도 같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이 최초의 단독 증거제공자로서 위 1순위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을 면제받고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丙이 두 번째로 단독 증거를 제공한 자라면 성실 협조와 중단 요건을 갖추는 한 과징금 50% 감경과 시정조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동행위 참여자가 3사이므로 2개 사업자 공동행위에서 2순위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같은 항 제6호 가목)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 사안에서 丙이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를 강요하였거나 반복하여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소결1순위는 과징금 면제·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시정조치 감경이다.

쟁점 16丙에 대한 감면의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丙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합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요건을 충족한 자진신고·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丙은 조사개시 후 협조자이다. 최초의 단독 증거제공자로서 공정위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다면, 과징금을 면제받고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증거제공자라면 과징금 50% 감경과 시정조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요·반복 위반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결丙은 협조 순위에 따라 과징금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면제, 또는 과징금 50% 감경과 시정조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제2문-120점

쟁점 17전자상거래의 개념5점

문제 지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부미용 용도의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 100개를 주문하고 위 약관에서 정한 대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거래는 재화·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을 판매하고 A가 이를 주문·결제하였으므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된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소결인터넷 주문·결제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쟁점 18통신판매의 개념5점

문제 지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부미용 용도의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사의 홈페이지에 각 품목별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계약해제의 요건 및 방법 등 제품구매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약관을 게시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거래조건을 제공하고 A의 청약을 받아 마스크 팩을 판매하였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소결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청약수령·판매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쟁점 19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5점

문제 지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부미용 용도의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홈페이지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하여 마스크 팩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결甲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쟁점 20A 구매의 해당성 결론5점

문제 지문

“최근 소비자 A는 마스크 팩을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甲의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 100개를 주문하고 위 약관에서 정한 대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부미용 용도의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신판매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사실상 그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제5호). 이 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면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는 마스크 팩 100개를 다량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재판매 등 상행위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 피부미용이라는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에 따라 일반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소비자에 해당한다. 만일 A가 재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사업자라면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다면 단서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A의 마스크 팩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

소결A는 소비자이고, A의 구매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한다.

제2문-230점

쟁점 21청약철회권의 의의와 기간5점

문제 지문

“얼마 후 A는 100개의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A가 제품배송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甲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신판매의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으므로, 배송일부터 7일 이내인지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소결통신판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쟁점 22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철회기간 특칙5점

문제 지문

“실제로 3개를 사용해 보니 홈페이지에서 광고하였던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A가 제품배송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甲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광고된 효과가 없음을 사용 후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A는 제품배송일부터 며칠이 지난 후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한다.

소결광고와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내 철회가 가능하다.

쟁점 23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실제로 3개를 사용해 보니 홈페이지에서 광고하였던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아래 약관 제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얼마 후 A는 100개의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철회(같은 조 제3항)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므로 제2항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의 철회는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특칙(제3항)에 근거하므로, 3개를 사용한 사실은 제2항의 제한사유와 관계없이 철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1항의 원칙적 철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 3개 사용과 관련되는 사유는 제2항 제2호(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다. 사용하지 않은 97개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고, 사용한 3개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甲은 사용 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약관만 게시하였다. 따라서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소결3개 사용은 제3항 특칙상 철회에 장애가 되지 않고, 제2항 단서에 의해서도 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쟁점 24약관에 의한 철회권 배제의 효력5점

문제 지문

“甲은 아래 약관 제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안의 적용甲의 약관 제7조(사용 후 철회 불가)는 강행규정인 청약철회권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甲은 이를 근거로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소결약관 제7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철회를 막을 수 없다.

쟁점 25청약철회의 효과 — 대금환급·반환5점

문제 지문

“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전제할 때,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실제로 3개를 사용해 보니 홈페이지에서 광고하였던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이 철회되면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재화를 반환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안의 적용A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A는 마스크 팩을 반환하고 甲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반환비용은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甲이 부담한다.

소결철회 시 甲은 대금을 환급하고 반환비용을 부담한다.

쟁점 26A 청약철회 가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전제할 때,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A가 제품배송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甲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특칙(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은 제2항의 제한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철회권 배제약정은 무효이므로 A의 청약철회가 인정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광고와 다른 제품임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있다. 3개 사용은 제3항의 철회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약관 제7조는 무효이므로 A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A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2문-330점

쟁점 27불공정약관조항 규제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위 약관 제7조 및 제8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며(약관규제법 제6조),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의 약관 제7조(청약철회 제한)·제8조(해제 제한)가 약관규제법상 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된다(제6조 일반조항은 논외).

소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쟁점 28제7조의 성질 — 고객권익 제한조항5점

문제 지문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약관 제7조 및 제8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안의 적용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권은 법률이 소비자에게 부여한 권리이고, 항변권·상계권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에 해당한다. 약관 제7조는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하기만 하면 청약철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사용으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철회를 제한한다(제17조 제2항 제2호). 그마저 통신판매업자가 표시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회를 허용하고(같은 항 단서, 제6항),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허용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사용 여부만으로 철회권을 배제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 따른 해제권의 성질도 가지므로 제9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 풀이는 고객의 법정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아 제11조 제1호를 적용한다(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무효라는 결론은 같다).

소결제7조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쟁점 29제7조의 무효 — 강행규정 위반·고객 불리5점

문제 지문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안의 적용제7조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사용 여부만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므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다.

소결약관 제7조는 무효이다.

쟁점 30제8조의 성질 — 해제권 제한조항5점

문제 지문

“고객은 주문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8조는 주문 후 7일 경과 시 계약해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고객의 법정 해제권을 제한한다.

소결제8조는 고객의 법정 해제권을 제한한다.

쟁점 31제8조의 무효 — 해제권 배제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고객은 주문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상당한 이유'와 같은 별도 요건 없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를 무효로 한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제8조는 채무불이행·하자 등에 따른 민법상 법정 해제권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까지 주문 후 7일 경과만으로 배제한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별도의 부당성 판단 없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소결약관 제8조는 무효이다.

쟁점 32제7조·제8조 무효의 결론5점

문제 지문

“위 약관 제7조 및 제8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개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지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7조는 제11조, 제8조는 제9조에 따라 각 무효이며, 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소결약관 제7조·제8조는 모두 무효이다.

근거 법령·판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1. 13. 시행 당시) 제22조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98두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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