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박변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를¹,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사 민변호의 입장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되⁷, 다음 쪽 검토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작성 요령】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법률명과 죄명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처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전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주의 사항】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진술서 포함)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검토의견서 양식】

검토의견서 (50점)

사 건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피고인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모욕의 점

2.절도교사의 점

3.장물취득의 점

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5.사기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¹

2018. 1. 10.

담당변호사 박변호 󰄫

【변론요지서 양식】

변론요지서 (50점)

사 건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피고인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민변호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준특수강도의 점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3.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8. 1. 10.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민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형사부 귀중

기록내용 시작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11. 10.

사건번호2017년 형제151352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최정훈 최정훈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72****-1******), 45세

직업상업, 010-****-****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길, 102동 106호(서초동, 푸른아파트)

등록기준지서울 관악구 신림동 335

죄 명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¹

적용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29조, 제362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율현(담당변호사 박변호)

2.피 고 인이을남 (72****-1******), 45세

직업 상업, 010-****-****

주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길, 2동 301호(역삼동, 하나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58

죄 명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⁷

적용법조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변호사 민변호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8. 23: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아르미르 주점에서, 그곳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장동근(44세) 일행이 떠든다는 이유로 그 룸에 찾아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김갑동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이을남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김갑동은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이을남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김갑동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2. 1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7길에 있는 갈채 주점에서, 김갑서 등과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을남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이고,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을남을 모욕하였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6. 20.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에 있는 서중기의 집에서 이을남에게 이동수의 돈을 훔쳐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을남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을남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6. 25. 2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로5길에 있는 피해자 이동수의 주거지 책상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BC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을남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⁴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에 있는 서초반점에서, 이을남이 제3의 나.항과 같이 훔쳐온 피해자 이동수 소유인 BC카드 1장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⁴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한성민이 운영하는 축제 주점에서^5·6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2의 다.항과 같이 취득한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BC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이을남

가.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8. 23: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피해자 나행복(40세)이 운영하는 행복슈퍼마켓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배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고 슈퍼 밖으로 나오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담배값을 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9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5. 2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로5길에 있는 피해자 이동수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BC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Ⅲ. 첨부서류

1. 현행범인체포서 1통 (첨부 생략)

2.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 1통 (첨부 생략)

3. 피의자석방보고 1통 (첨부 생략)

4. 변호인선임서 2통 (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1항은 주점 룸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주점 화장실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고, 2의 가.항은 이을남을 모욕한 적이 없으며, 2의 나.항은 절도를 교사한 적 없고, 가사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절취 전에 만류했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1·2·4·6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 1항은 주점 룸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고 말렸을 뿐이고, 3의 가.항은 커터 칼을 휘두른 적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⁷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17. 12. 14.

법 원 사 무 관 한지은 󰄫

재판장 판 사 박동우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출석한 증인 장동근, 서중기, 김갑서, 나행복을 별지와 같이 신문하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압수된 커터 칼(증 제1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후에 발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다.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증거목록 순번 11, 12, 18, 27을 제시, 열람케 하고) 피고인은 고소장 등을 직접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증거목록 순번 14, 26을 제시, 열람케 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SD카드와 녹취서이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고인은 김갑동이 “이을남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이고, 개새끼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직접 듣지는 못했고, 저는 김갑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²

문김갑동이 피고인에게 돈을 훔쳐오라는 말을 하였나요.

답예, 저는 김갑동의 지시를 받고 돈을 훔쳤습니다. 2017. 6. 20. 21:00경 친구인 서중기 집에서 서중기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갑동이 합의금이 필요한데 부자인 이동수의 돈을 훔쳐오라고 말했습니다.³ 그 후에 서중기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김갑동이 절도범행을 말리지 않았나요.

답범행 전에 “지난 번 한 말은 잊어라. 니가 돈을 다 마련하지 않더라도 내가 분담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김갑동이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변론 속행(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17. 12. 28.

법 원 사 무 관 한지은 󰄫

재판장 판 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증 인이 름장동근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1을 제시, 열람케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김갑동이 합의를 위해 증인을 찾아왔을 때, 김갑동이 이을남도 주점 룸에서 증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이야기한 바 있지요.

답이을남도 함께 저의 멱살을 잡고, 뺨도 때렸다고 김갑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증인은 김갑동과 이을남이 같이 증인을 폭행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답지금 생각해보니 김갑동이 먼저 저희 룸에 들어와 저를 폭행하였고, 잠시 후에 이을남이 들어와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저의 몸을 뒤로 밀쳤습니다. 주점 화장실에서는 이을남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등을 밟았고, 김갑동은 옆에 있긴 했지만,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⁹ 김갑동이 계속 저를 노려봐서 김갑동도 폭행에 가담하지 않을까 걱정한 바 있습니다.

문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⁹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에 유리한 사항 신문. 신문사항 생략)

2017. 12. 28.

법 원 사 무 관 한지은 󰄫

재판장 판 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증 인이 름서중기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23을 제시, 열람케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경찰 진술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증인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증인은 혹시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2017. 12. 28.

법 원 사 무 관 한지은 󰄫

재판장 판 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증 인이 름김갑서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은바 증인이 피고인 김갑동과 사촌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로 소명하므로, 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였다.²

(증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김갑동의 부(父)는 김현수, 김갑서의 부(父)는 김현철, 김현수와 김현철의 부(父)는 김호문이라는 내용임)

2017. 12. 28.

법 원 사 무 관 한지은 󰄫

재판장 판 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증 인이 름나행복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3을 제시, 열람케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증인은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행복슈퍼마켓에서 강도를 당한 적 있지요.

답예, 2017. 6. 8. 23:50경 제가 운영하는 행복슈퍼마켓에 이을남이 들어와서 몰래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기에 제가 따라가서 담배값을 달라고 하면서 옷을 잡았습니다.

문그때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어 휘둘렀고,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을 갔지요.

답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뭔가 휘두른 것 같은데 그것이 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⁸

문수사기관에서는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

답제가 그 당시에는 당황하여 그렇게 진술을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칼 같은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⁸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당시 피고인이 커터 칼을 휘두른 적은 없었던 것이지요.

답그런 것 같습니다.

2017. 12. 28.

법 원 사 무 관 한지은 󰄫

재판장 판 사 박동우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7고합2428 준특수강도 등

피고인 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약식명령등본 1부. 끝.

2017. 12. 27.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박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형사부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2017. 11. 10. 확정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배수지 󰄫

사 건2017고약7777 사기 등

피 고 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주 형 과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⁵,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본임.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한가인 󰄫

2017. 10. 20.

판 사 이 영 호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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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임재영 운영의 갈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이동수가 도난당한 BC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5·6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BC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성 명 : 장 동 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가요.

답2017. 6. 8. 23: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아르미르 주점에서 김갑동, 이을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문폭행을 당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그날 친구인 강동환과 함께 그곳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갑동과 이을남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가 계속 떠들었다는 이유로 김갑동은 욕을 하며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때렸고, 이을남도 이에 가세하여 저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강동환이 룸을 나와 주점 화장실 쪽으로 피했는데, 김갑동과 이을남이 계속 화장실로 따라와, 이을남이 “참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등을 밟았고, 그때 김갑동도 옆에서 욕설을 하며 여차하면 폭행에 가담할 듯이 하였습니다.

문김갑동, 이을남의 연락처는 어떠한가요.

답아르미르 주점 주인에게 연락(010-33**-22**)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장 동 근 󰄫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김 경 사 󰄫

진 술 조 서

성 명 : 강 동 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폭행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지요.

답있습니다. 2017. 6. 8. 23: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아르미르 주점에서 저의 친구인 장동근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문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당시 친구인 장동근과 위 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김갑동이 룸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주먹으로 장동근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하여 잠시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을남이 룸으로 찾아왔고, 그때 다시 김갑동과 장동근이 욕을 하며 싸우려는데, 이을남이 장동근의 몸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주점 주인인 주진모 등의 만류로 룸에서의 폭행이 끝난 후 룸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와 장동근은 귀가하려고 주점을 나오면서 출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로 갔는데, 김갑동과 이을남이 화장실에 들어와 이을남이 장동근에게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하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등을 밟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주점 화장실에서는 김갑동이 피해자 장동근을 폭행하지 않았는가요.

답주점 화장실에서 김갑동은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⁹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강 동 환 󰄫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김 경 사 󰄫

진 술 조 서

성 명 : 나행복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준특수강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강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지요.

답예, 있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서 행복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6. 8. 23:50경 피의자가 슈퍼에 들어오더니 몰래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기에 제가 뒤따라가서 담배값을 달라고 하면서 옷을 잡았는데, 피의자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을 꺼내더니 저를 향해서 휘둘렀고,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문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0분 후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찰관과 같이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피의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슈퍼로 돌아와서 장사를 하다가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 승강장으로 갔는데 그곳에 피의자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

문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병원에는 갔는가요.

답달리 다친 바는 없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행 복 󰄫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준특수강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상사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南)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가요.

답예, 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에서 훔쳤는가요.

답2017. 6. 8. 23: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행복슈퍼마켓에서 담배 1갑을 훔쳤습니다.

문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제가 그날 행복슈퍼마켓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김갑동과 술을 마시다가 나와서 혼자 집으로 가던 중에 담배를 사기 위해 위 슈퍼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주인이 없었고 담배판매대에 담배가 보이기에 욕심이 생겨서 던힐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언제 따라왔는지 슈퍼주인이 저의 뒤에서 담배값을 내라고 하면서 저의 옷을 붙잡기에 저는 도망을 가기 위해서 주먹을 수회 휘둘러 슈퍼주인의 얼굴을 때린 후 도망갔습니다.

문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도망을 가서 슈퍼 근처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숨어 있다가 약 40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옥상에서 내려와 귀가를 위해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저를 체포했습니다.

문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지요.

답저는 칼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허공에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을 뿐입니다.

문슈퍼주인은 피의자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을 꺼내어 휘둘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저는 칼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커터 칼을 제시하며)

문이것이 당시 사용하였던 커터 칼이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저는 칼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문당시 커터 칼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평소 택배 포장물을 개봉하는 등 업무에 필요하여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⁸

문처음부터 담배를 훔치기 위해서 슈퍼에 들어갔던 것은 아닌가요.

답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담배를 훔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가요.

답아직 하지 않았는데,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7. 6. 9.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서 울 강 남 경 찰 서

2017. 6. 9.

제 2017-(생략)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형 사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2017. 6. 8. 23: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행복슈퍼마켓 주인 나행복이 강도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여 위 행복슈퍼마켓에 출동하여 나행복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찾기 위하여 주변을 수소문하였으나 피의자를 발견할 수 없어 귀소하였음.

2017. 6. 9. 00:30경 재차 위 나행복이 피의자를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12길 1(도곡동) 소재 택시승강장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피의자를 준특수강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커터 칼 1개와 던힐 담배 1갑을 압수한 후 당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의자를 인치하였음. 끝.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15.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상사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지요.

답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에서 폭행을 하였는가요.

답2017. 6. 8. 23: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아르미르 주점에서 피해자 장동근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문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아르미르 주점 홀에서 친구인 이을남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장동근 일행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저와 이을남이 그 룸에 찾아가 저는 손으로 장동근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장동근의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문같이 갔던 이을남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가요.

답제가 장동근을 때렸을 때 이을남도 합세하여 장동근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습니다.

문그 후에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위와 같이 룸에서 장동근을 때린 후에 주위의 만류로 일단락되고, 그 후 약 20분 정도 더 술을 마시다가 이을남과 함께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장동근 일행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이을남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면서 장동근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등을 수회 밟았습니다.

문그때 피의자는 장동근을 때리지 않았는가요.

답그곳에서는 저는 옆에서 욕을 하기는 했으나 장동근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문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가요.

답아직 하지 않았는데,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위 주점은 자주 가는 곳인가요.

답예, 자주 가는 곳입니다. 피해자도 자주 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7. 6. 15.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16.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상사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에게 준특수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판사 기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문피의자는 피해자 장동근을 폭행한 적이 있는가요.

답예, 2017. 6. 8. 23: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8길에 있는 아르미르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몇 번 밟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당시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답저는 2017. 6. 8. 23:10경 아르미르 주점 홀에서 친구인 김갑동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장동근 일행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자 김갑동이 못 참겠다며 그 룸으로 갔고, 저는 홀에 있었기에 그때 그곳에서 벌어진 상황은 모르지만, 김갑동이 돌아오지 않기에 제가 불안하여 그 룸에 갔더니 김갑동이 장동근을 계속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갑동을 밀치고 장동근의 몸을 잡아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 후 저와 김갑동은 그 주점 홀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김갑동과 함께 주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동근 일행과 다시 마주쳤는데, 장동근이 노려보기에 화가 나서 제가 장동근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장동근의 다리 등을 밟았습니다.

문장동근은 주점 룸에서도 피의자가 김갑동과 함께 와서 피해자 장동근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저는 그때 싸움을 말렸을 뿐 때린 적은 없습니다.

문주점 화장실에서 김갑동은 장동근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는가요.

답주점 화장실에서는 김갑동이 장동근을 때리거나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7. 6. 16.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주 진 모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19.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아르미르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목격한 적 있지요.

답예, 있습니다. 2017. 6. 8. 23:10경 제가 운영하는 아르미르 주점 룸 쪽에서 소란이 벌어져 룸에 갔더니 김갑동이 주먹으로 장동근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있었고, 잠시 후 이을남도 룸에 들어와 김갑동을 밀치고, 장동근의 몸을 붙들며 만류하자, 장동근이 “왜 나만 잡느냐?”라며 이을남의 멱살을 잡자 이을남이 그 손을 떼어내며 뿌리쳤습니다.⁹

문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일단 룸에서 폭행이 끝난 후, 장동근 일행이 조금 더 룸에 있다가 계산을 끝내고 나갔고, 홀에 남아 얼마간 머물면서 술을 더 마시던 김갑동과 이을남도 화장실에 갔다가 장동근 일행과 마주쳐서 다시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잠시 외출하는 바람에 그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진술인은 피의자들과 피해자를 잘 아는가요.

답피의자들과 피해자는 모두 저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입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주 진 모 󰄫

2017. 6. 19.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리경사 이 나 경 󰄫

고 소 장

서울강남경찰서 접수인(1327호)(2017. 9. 18.)

고 소 인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죄 명모욕

피고소인 김갑동은 저와 친구 사이입니다.

피고소인은 2017. 2. 1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7길에 있는 갈채 주점에서 친구인 김갑서와 저와 친한 다른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을남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이고, 개새끼다.”라고 저를 욕하였습니다.

저의 친구 김갑서가 2017. 7. 16. 저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²

자세한 내용은 김갑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갑서가 제게 준 SD카드와 녹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SD카드는 김갑서가 저의 생일날 제게 준 것입니다. 김갑서는 2017. 7. 초순경 김갑동을 만나 이야기할 때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SD카드에 저장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갑동이 위 갈채 주점에서 저를 욕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18.

고소인 이 을 남 󰄫

서울강남경찰서장 귀중

녹 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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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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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 생략)

김갑서 : 야, 갑동아. 너 전에 갈채 주점에서 이을남 욕한 것 생각나?

김갑동 : 내가 무슨 욕을 했지?

김갑서 : 니가 을남이 욕했잖아, 싸가지.. 뭐라 했었는데...

김갑동 : 아.. 내가 이을남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이고, 개새끼다라고 욕을 했었지.

김갑서 : 그때 왜 그런 욕을 했었지?

김갑동 : 을남이의 장사가 어려울 때 내가 돈도 빌려주고 도와주었는데 돈을 갚지도 않고 모른 척 하기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었지.

(이하 생략)

·

·

2017. 9. 11.

서울합동속기사무소 속기사 김연아 (인)

진 술 조 서

성 명 : 김 갑 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9. 20.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피의자가 2017. 2. 1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7길에 있는 갈채 주점에서 이을남을 모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예,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이을남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이고, 개새끼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문위와 같이 김갑동이 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이을남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위와 같이 이을남을 욕할 때 누가 있었는가요.

답저 그리고 이을남을 잘 아는 그 주점 종업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SD카드를 제시한 후)

문위 SD카드는 진술인이 이을남에게 준 것인가요.

답위 SD카드는 제가 2017. 7. 초순경 김갑동과 이야기할 때 몰래 녹음한 것인데, 김갑동은 이을남을 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² 제가 녹음을 해서 이을남의 생일날에 김갑동이 욕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을남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문위와 같은 사실을 이을남에게 알려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최근 제가 종중재산 문제로 김갑동과 사이가 벌어졌고, 또 제가 이을남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녹음도 하고 알려 준 것입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서 󰄫

2017. 9. 20.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9. 29.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상사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이을남을 알고 있나요.

답예, 알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입니다.

문피의자는 이을남을 모욕한 적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문이을남은 피의자가 2017. 2. 1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7길에 있는 갈채 주점에서 친구인 김갑서 등이 있는 가운데 “이을남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이고,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당시 같이 있었던 김갑서도 피의자가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사실이 아닙니다.

문피의자는 2017. 7. 초순경 김갑서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을 한 적이 있지요.

답없습니다.

문이을남이 제출한 SD카드에는 피의자가 2017. 7. 초순경 김갑서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을남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음을 자인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래도 욕설한 사실이 없나요.

답없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사실입니다.

문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사실은 이을남이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그게 무슨 말인가요.

답이을남이 이동수의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동수는 누구인가요.

답이을남의 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7. 9. 29.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이 동 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10. 2.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적 있지요.

답예, 있습니다.

문누가, 언제 훔쳐갔는가요.

답이을남이 2017. 6. 25. 2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로5길에 있는 저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저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만 원과 BC카드를 훔쳐갔습니다.⁴

문이을남이 돈도 훔쳐갔다는 말인가요.

답예, 이을남이 저의 BC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100만 원도 훔쳐갔습니다.

문이을남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던가요.

답이을남이 가고 난 후에 제가 돈과 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을남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¹⁰ 그리고 이을남의 친구인 김갑동이 그 카드를 사용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C카드는 제가 그때 돌려받았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동 수 󰄫

2017. 10. 2.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10. 4.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상사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이동수를 알고 있지요.

답예, 알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이동수의 현금과 BC카드를 훔친 적이 있는가요.

답 예, 있습니다. 2017. 6. 25. 2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로5길에 있는 이동수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에 있던 피해자 이동수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만 원과 BC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갑동이 훔쳐오라고 시켜서 한 것입니다.

문김갑동이 시켰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답2017. 6. 20. 21:00경 친구인 서중기 집에서 서중기, 김갑동과 함께 술을 마시기 전에 김갑동이 저에게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청담동에 살고 있는 이동수가 부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돈을 훔쳐와서 내 돈도 갚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지못해 “알겠다.”라고 말하자, 김갑동이 저에게 “한잔하고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서중기에게 5만 원을 주고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서중기가 술을 사러 나갔고, 저는 이동수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문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그 다음날 김갑동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내가 한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17. 6. 25.경 제가 김갑동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았고, 잠시 후 김갑동이 “지난번 한 말은 잊어라. 니가 돈을 다 마련하지 않더라도 내가 분담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갑동에게 “이제 와서? 하라는 거야 뭐야, 이미 결심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훔친 현금과 BC카드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현금은 제가 폭행 사건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으로 주었고, BC카드는 2017. 6.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에 있는 서초반점에서 김갑동에게 주었습니다.

문김갑동에게 BC카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갑동이 BC카드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BC카드를 김갑동에게 주었습니다.

문김갑동에게 카드를 줄 때에 훔친 신용카드라는 것을 말하였는가요.

답예, 제가 훔친 이동수의 BC카드라고 말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7. 10. 4.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 의 자 : 김갑동

위의 사람에 대한 절도교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10. 25.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상사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이을남에게 남의 돈을 훔쳐오라고 시킨 적이 있는가요.

답그런 적 없습니다. 이을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2017. 6. 20.경 친구인 서중기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지요.

답예, 있습니다.

문이을남의 진술에 의하면, 2017. 6. 20. 21:00경 서중기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 피의자가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청담동에 살고 있는 이동수가 부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돈을 훔쳐와서 내 돈도 갚아라.”라고 하여 이을남이 마지못해 승낙하자, 피의자가 이을남에게 “한잔하고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서중기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는가요.

답그날 술을 마시기 전에 “이동수가 부자라고 했지.”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시면서 다른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그날 피의자가 5만 원을 서중기에게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시킨 적은 있나요.

답없습니다. 제가 돈을 준 적은 없고, 서중기가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면서 술을 사왔습니다.

문위와 같이 술을 마신 그 다음날 이을남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지요.

답아닙니다. 전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당시 피의자가 전화를 해서 “어제 내가 한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라고 이을남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이을남이 2017. 6. 25. 21:00경 저에게 전화를 했으나 제가 받지 않고 이을남에게 “지난 번 한 말은 잊어라. 니가 돈을 다 마련하지 않더라도 내가 분담할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문폭행사건의 합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답이을남이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돈을 마련해 와 그 돈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이을남으로부터 BC카드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답예, 있습니다.

문그것이 훔친 카드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가요.

답이을남이 이동수가 안 쓰는 카드를 훔쳐왔다고 하면서 지난번 저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문BC카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요.

답2017. 6. 28.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축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문그 이외에 사용한 적은 없는가요.

답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당시 모두 같이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축제 주점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7. 10. 25.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진 술 조 서

성 명 : 서 중 기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절도교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10. 27.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김갑동, 이을남을 알고 있지요.

답예, 알고 있습니다. 모두 친구 사이입니다.

문진술인은 2017. 6. 20. 21:00경 진술인의 집에서 김갑동, 이을남과 술을 같이 마신 적이 있는가요.

답예, 있습니다.

문그때 김갑동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답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술을 마시기 전에 김갑동이 “이을남과 같이 한 폭행사건의 합의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을남 친척인 이동수가 부자다.”라는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³ 그러한 말을 한 후에 김갑동이 ”오늘 기분 좋다. 한잔 하자.”라고 하고, 저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술과 안주를 사오라 해서 사왔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서 중 기 󰄫

2017. 10. 27.

서울강남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상 사 󰄫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1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02호 검사실에서 검사 최정훈은 검찰주사보 한효주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상대로 신문하다.

[모욕, 장물취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절도교사의 점]

(경찰 진술내용과 동일함, 신문사항 생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문피의자는 아르미르 주점 룸이나 화장실에서 장동근을 폭행한 적이 있지요.

답주점 룸에서 장동근을 폭행한 적은 있으나, 주점 화장실에서는 장동근을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문 주점 룸에서는 이을남과 같이 장동근을 폭행하였는가요.

답저는 주점 룸에서 장동근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을남은 싸움을 만류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적은 없습니다.⁹

문주점 화장실에서 이을남이 장동근을 폭행할 때 피의자도 욕하거나 가담했나요.

답저는 이을남이 장동근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 욕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입실하게 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성명은 이을남,

(기타 인적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상대로 신문하다.

[준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경찰 진술내용과 동일함, 신문사항 생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문피의자는 아르미르 주점 룸이나 화장실에서 장동근을 폭행한 적이 있지요.

답주점 화장실에서 때린 적은 있으나, 주점 룸에서는 말렸을 뿐 때리지 않았습니다.

문김갑동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였는가요.

답주점 룸에서는 장동근을 폭행했습니다. 그러나 주점 화장실에서는 지켜보고 있었을 뿐 폭행한 적은 없고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

이 을 남 (무인)

2017. 1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최 정 훈 󰄫

검찰주사보한 효 주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합의서

-이을남이 행복슈퍼마켓 주인 나행복과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

○ 진술조서(이을남)

-김갑동을 모욕으로 고소한 후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고소장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며 조사과정에서 SD카드와 녹취서를 제출하였음)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SD카드, 녹취서)

-김갑동의 모욕 혐의와 관련, 이을남이 관련 증거라고 하면서 임의로 제출한 SD카드와 녹취서를 영장없이 압수하였다는 취지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장

-김갑동이 이을남에게 보낸 “지난 번 한 말은 잊어라. 니가 돈을 다 마련하지 않더라도 내가 분담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장³

-이을남이 김갑동에게 보낸 “이제 와서? 하라는 거야 뭐야, 이미 결심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장³

○ 진술서(한성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축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갑동이 2017. 6. 28. 19:00경 술과 안주 합계 15만 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동수의 BC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취지^4·6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김갑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사기죄 등 벌금 200만 원

-이을남 : 전과 없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2017. 6. 20. 21:10경 이을남이 이동수에게 전화한 사실, 2017. 6. 21. 10:00경 김갑동이 이을남에게 전화한 사실, 2017. 6. 25. 21:00경 이을남이 김갑동에게 전화한 사실 확인자료³

○ 가족관계증명서(공소제기 후 검찰에 제출되어 법원에 추송한 서류)

-이을남의 부(父)는 이상수, 이동수의 부(父)는 이상종, 이상수와 이상종의 부(父)는 이용만인 사실¹⁰

○ 주민등록등본(공소제기 후 검찰에 제출되어 법원에 추송한 서류)

-이을남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길, 2동 301호(역삼동, 하나아파트)¹⁰

-이동수 주소 : 서울 강남구 청담로5길, 3동 221호(청담동, 청담아파트)¹⁰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