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7회 민사법 기록형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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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

귀하는 변호사 이영호로서, 의뢰인 강주원과의 상담을 통해 아래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의뢰인 희망사항】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습니다.1

의뢰인을 위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 작 성 요 령 】

1.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18. 1. 12.로 하시오.10

2.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으로 특정하시오(예,‘피고 홍길동’)

3.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가급적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시오.

[이하 작성요령은 실무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4.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1, 전속관할이 있는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고9·10,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는 하지 마시오.

5.【의뢰인 희망사항】란에 기재된 희망사항에 부합하되 현행법과 그 해석상 승소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하고, 소 각하나 청구기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오.1

6.상대방에게 항변사유가 있고 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청구범위에 반영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으로 정리된 사항에 관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범위에 반영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구원인 부분에서 배척의 이유를 기재하시오.

7.[의뢰인 상담일지]와 첨부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작성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첨부된 서류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8.<증명방법>란과 <첨부서류>란 기재는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기는 아래 [목록(부동산의 표시)]을 소장말미에 첨부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되, 소장에 [목록(부동산의 표시)]을 기재하지 마시오.

9.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기록상의 날짜가 공휴일인지 여부, 문서의 서식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마시오.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대 250㎡9

2.제1항 대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0㎡, 2층 120㎡ (동탄로 16)

3.제1항 대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화장실 겸

창고 15㎡

4.서울 송파구 방이동 284 잡종지 200㎡

5.김포시 풍무동 324 대 3,000㎡

6.제5항 대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영업소 300㎡

(풍무로 18). 끝.

【참고자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이하 제2호 내지 제7호는 생략)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일부)
고등법원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
서울서울중앙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수원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9.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성남성남시·하남시·광주시
여주이천시·여주시·양평군
평택평택시·안성시
안산안산시·광명시·시흥시
안양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의뢰인 상담일지
변호사 이영호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 02)515-3000, 팩스 02)515-3001, 전자우편 hoon1004골뱅이naver.com
접수번호2018-03상담일시2018. 1. 6.
의 뢰 인강 주 원
010-****-****		내방경위지인의 소개
【 상 담 내 용 】
1.권창균은 화성시 동탄면 소재 대지(별지 목록 제1항-‘동탄면 대지’라 함)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김정우로부터 동탄면 대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탄면 대지를 인도받았고, 잔대금 3억 원은 건물이 완공된 후 2개월 내에 지급하되, 그와 동시에 김정우는 권창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동탄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2 그 후 권창균은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탄면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3
2.그 후 권창균은 윤태건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계약하고, 그에 따라 윤태건은 2017. 4. 15.경 동탄면 대지상 건물(별지 목록 제2항-‘동탄면 건물’이라 함)을 완공하였다.2·5
3.강주원은 권창균에 대하여 8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2. 9. 권창균과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동탄면 대지 및 동탄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5
4.윤태건은 권창균의 승낙 없이 이청준에게 동탄면 건물 중 1층을 임대하였는데6·7, 건축법상 동탄면 대지에는 현재의 동탄면 건물 면적 이상으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청준은 2017. 5. 초경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건축허가도 없이 동탄면 건물로부터 5m 가량 떨어진 곳에 화장실 겸 창고건물(별지 목록 제3항-‘동탄면 별채건물’이라 함)을 건축하였다.7
5.이청준은 2017. 4. 30. 동탄면 건물 1층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고 그날부터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7. 12. 중순경 윤태건과 같은 달 29.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6,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7. 12. 29. 영업용 비품을 그대로 두고 출입문을 잠근 채 현재까지 동탄면 건물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7
6.김정우는 강주원에게 2015. 4. 10.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2016. 4. 10.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강주원의 처(妻) 박경주 소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2016. 10. 10. 1억 원을 담보 없이 대여하였다. 그 후 김정우는 2017. 3. 23. 강주원에게 위 세 차례의 대여금을 모두 갚으라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다음날 강주원에게 도달하였다.4
7.천우식은 김정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김정우의 강주원에 대한 2015. 4. 10.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강주원은 그 정본을 송달받고서 2016. 4. 9. 천우식에게 3,360만 원을 지급하였다.4
8.강주원은 2017. 4. 9. 김정우의 은행계좌로 변제할 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김정우도 변제충당할 채무를 특정하지 않았으며4, 그때부터 일주일가량 지난 후에 김정우로부터 위 담보로 교부했던 약속어음을 돌려받았다.
9.주식회사 이글골프(‘회사’라 함)는 김포시 풍무동 소재 대지 및 영업소 건물(별지 목록 제5, 6항-‘풍무동 각 부동산’이라 함)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 회사의 대표이사 나도연은 태양광에너지 사업이 더 장래수익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산매각 등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를 얻기 위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10. 위 주주총회에서 풍무동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제1호 안건과 신임이사를 선임하자는 제2호 안건에 관하여 나도연은 모두 찬성하였지만 강주원은 모두 반대하였고, 주주총회 의장은 모든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는 최금례에게 풍무동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사건관계인의 주장】
1.권창균은 대물변제약정 당시 동탄면 대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가 물품대금 채권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5
2.김정우는 동탄면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3
3.김정우는 권창균이 잔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탄면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및 잔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기 전에는 누구에게든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3
4.윤태건은 동탄면 건물의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주장한다.6
5.이청준은 자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7
6.김정우는 소장이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에 기한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한다.4
【의뢰인 희망사항】
1.동탄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 및 행사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실현하되,2 권창균과 윤태건 사이의 금전관계 분쟁도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한 상태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를 제기하여 주기 바란다.
2.동탄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는 이청준이 추후 윤태건에게 이를 인도할 경우에도 인도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7
3.김정우와의 관계에서 차용금반환채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한 소 제기를 희망한다.
4.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최금례에게 이전된 풍무동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소 제기를 희망한다.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甲과 乙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甲은 甲 소유의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대 250㎡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총 6억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宇金

印貞
계약금 및 중도금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함 3억 원 정히 영수함
2016. 7. 5. 김정우
잔 금금 3억 원은 乙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개월 내에 지급함
제3조甲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지장물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甲은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3

2.甲은 잔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2

2016년 7월 5일

晶孫

印茶

均權

印昌

宇金

印貞
매 도 인주 소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주민등록번호691207-1******성명김정우
매 수 인주 소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주민등록번호670723-1******성명권창균
중 개 인주 소화성시 동탄면 동탄로 20상호화성부동산
신 고 번 호화성 제23228호성명손다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토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고유번호 1532-4121-633187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접 수소재지번지 목면 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4년6월5일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대250㎡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18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1995년4월30일
제15230호		1995년4월9일
매매		소유자 김정우 691207-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77-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18일 전산이기
2가처분2016년7월9일
제2743호		2016년7월8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6카합35243)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권창균 67072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금지사항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8년 1월 5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51215149 1/1 발행일 2018/01/05

대 법 원

공사도급 계약서

공사목적물

위치: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건축할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0㎡, 2층 120㎡- 합계 240㎡.

공사기간

2016. 7. 10. ~ 2017. 4. 15. (설계 및 허가기간 포함)

공사대금

총 공사금: 3억 원 (300,000,000원)

지급방법: ① 甲은 계약금으로 공사대금 중 5천만 원을

본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잔금은 완공일에 지급한다.

기타

甲이 지급하는 공사대금 외의 건축비용은 乙이 조달하되,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한다.5

2016. 7. 10.

均權

印昌

甲(도급인): 권창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建尹

印泰

乙(수급인): 윤태건(상호: 태건건업)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전화: 010-****-****

영 수 증

금 5천만 원정 (50,000,000원)

위 돈을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지상 건물신축공사 계약금으로 수령합니다.

2016. 7. 10.

建尹

印泰

윤태건(태건건업)

이 행 요 청 서

발신인:강주원 (720421-1******)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수신인:김정우 (691207-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1.귀하의 댁내 행운을 빕니다.

2.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인은 2015년 5월경부터 권창균에게 컴퓨터 등 IT 관련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액이 약 8억 원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하게 별첨 대물변제 약정서 내용과 같이 권창균으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귀하가 권창균에게 매도한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대지 250㎡의 소유권을 귀하로부터 직접 이전받기로 권창균과 약정하였습니다.

3. 권창균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귀하와 권창균 사이에서도 권창균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귀하는 위 토지에 관하여 본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대물변제 약정서

2017년 12월 5일

源姜

印柱

발신인 강주원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이 우편물은 2017년 12월 5일 등기 제473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서울마포우체국장인

서울마포우체국

17 - 4732

2017. 12. 05.

대물변제 약정서

제1조甲은 乙에 대한 아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 전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아래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5

- 甲과 乙 사이의 2015. 5. 1.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甲이 乙로부터 컴퓨터 등 IT 관련 물품을 납품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무(현재 정산액 783,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토 지대 지면 적250㎡( 평)
건 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면 적1층, 2층 각 120㎡
제2조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이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김정우로부터 직접 넘겨받기로 하고, 甲은 그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2

제3조甲은 현재 신축 중인 위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조이 계약의 이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쌍방은 별도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7년 2월 9일

甲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주민등록번호

670723-1******

전화

02-2532-1706

성명

均權

印昌

권 창 균 󰂙

乙

주소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주민등록번호

720421-1******

전화

02-2658-0529

성명

源姜

印柱

강 주 원 󰂙

이행요청에 대한 답신

발신인:김정우 (691207-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수신인:강주원 (720421-1******)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1.귀하의 이행요청서는 2017년 12월 6일 잘 받았으나, 귀하가 작년 10월에 본인한테서 추가로 돈을 빌릴 당시 권창균에게서 받을 돈이 8억이나 되니까 그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고 했던 말을 상기하면, 권창균한테서 대물로 내 땅을 받기로 했으니 직접 이전등기 해달라는 요구는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권창균이 나도 모르게 위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서 등기까지 해 놓았고, 그 재판서에 보면 내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귀하는 물론 권창균에게도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3. 그리고 권창균은 3억 원이나 되는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위 토지를 인도받아 건물까지 신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와 같이 건물부지로 토지를 사용해 온 데 따른 부당이득금과 토지잔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전액 지급받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4. 본인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귀하와 권창균 사이의 문제는 두 분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7.

宇金

印貞

발신인 김정우

서울강서우체국장인

이 우편물은 2017년 12월 7일 등기 제425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서우체국장

서울강서우체국

17 – 4253

2017. 12. 07.

통지서

발신인:권창균 (670723-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 (연희동, 연희빌라)

수신인:강주원 (720421-1******)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1.귀댁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귀하가 올해 2월에 체결한 대물변제 약정과 관련하여 김정우에게 직접 동탄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3.그런데 본인이 곰곰이 따져보니, 위 토지 및 신축건물의 시세가 적어도 9억 원 이상(토지 매매가격: 6억 원, 건물 도급계약액: 3억 원)이고, 동탄면 일대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서 시가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본인의 물품대금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일입니다.

4.다행히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들었고, 본인이 약정 당시 건물인도가 다소 늦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지체책임을 면제받기로 약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는지는 계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5.따라서 본인으로서는 귀하와의 당초 약정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점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대문우체국

17 – 5759

2017. 12. 08.

2017. 12. 8.

均權

印昌

발신인 권창균

이 우편물은 2017년 12월 8일 등기 제575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대문우체국장

서울서

대문우

체국장

의직인

합 의 서

甲과 乙은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2016. 7. 10.자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甲은 乙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위 공사의 중도금으로 금일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乙은 위 건물을 2017. 4. 15.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甲은 乙이 공사를 완공하여 이를 인도함과 동시에 乙에게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만약 공사완공 후에도 甲이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乙은 위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건물 중 2층 부분에 한하여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고, 그 대신 乙은 甲에게 완공 후라도 공사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6

2017. 3. 20.

均權

印昌

甲:권창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建尹

印泰

乙:윤태건(상호: 태건건업)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전화: 010-****-****

영 수 증

권 창 균 귀하

금 오천만 (50,000,000)원을 공사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7. 3. 20.

建尹

印泰

영수인 윤태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지상 근린생활시설 1층 120㎡

제1조위 부동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 각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

建尹

印泰

보증금

일억 (100,000,000) 원

월세금액

일백만 (1,000,000) 원 (매월 말일 선불)

계약금

일금 10,000,000 원정을 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지불함

위 금액을 전액 수령함. 2017. 4. 25. 윤태건

중도금

일금 원정을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일금 90,000,000 원정을 2017년 4월 30일 소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建尹

印泰

위 금액 및 첫달 월세 100만 원을 전액 수령함.

2017. 4. 30. 윤태건

제2조부동산은 2017년 4월 30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기간은 2017년 4월 30일부터 2018년 4월 29일까지(1년)로 한다.

위 계약조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4월 25일

建尹

印泰

임대인윤 태 건 (750413-1******)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

(당산동, 선유도아파트)

俊李

印靑

임차인이 청 준 (740214-1******)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사 실 확 인 서

권 창 균 귀하

1.본인은 동탄면 석우리 37 신축건물에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귀하와의 합의하에 2017. 4. 15.부터 2017. 10. 14.까지 6개월 동안 위 건물 2층에서 전입신고 없이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현재는 이사를 하였지만, 본인이 집기류를 둔 채 잠금장치를 해 두고 매일같이 왕래하면서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드립니다.

2.본인은 1층 부분을 이청준에게 임대해 주고 월세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본인은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를 내 주고 월세를 받을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임대를 한 이상 월세를 귀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귀하가 아직까지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3.이청준은 2017. 4. 30.부터 2017. 12. 29.까지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하다가 본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은 종료하였지만, 영업용 비품은 그대로 두고 출입문을 잠근 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본인을 찾아와 자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누가 요구하더라도 건물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험한 말을 하고 돌아갔는데, 본인으로서는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어서 귀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청준한테서 건물을 인도받기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4.귀하는 아직 모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청준은 본인은 물론 토지주, 건축주 등 누구의 동의도 없이 석우리 37 대지 한 구석에 본건물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 15㎡ 가량 되는 옥외 화장실 겸 창고를 지어 놓고 그 부분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청준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찌해야 할지 저로서도 고민 중입니다.

2017. 12. 31.

建尹

印泰

확인자 윤 태 건

답 변 서

발신인:권창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 (연희동, 연희빌라)

수신인:윤태건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 (당산동, 선유도아파트)

1.귀하가 보낸 사실확인서를 금일 잘 받아 보았습니다.

2.귀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본인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갈음해서 동탄면 신축건물의 2층 부분만을 귀하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1층 부분은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무단으로 이청준에게 임대하는 바람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을 기약이 없는 상태가 되어 난감합니다.

3.본인은 귀하가 무단임대로 받은 월세만큼을 본인에 대한 공사대금에 어떤 형식으로든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이청준이 지어 놓은 별채 건물도 귀하가 책임지고 철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별채 건물의 대지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데 따른 금전적인 이익도 어떤 형식으로든, 누구를 상대로 해서든지 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3일

均權

印昌

발신인 권 창 균

서울마포우체국

18 - 126

2018. 01. 03.

이 우편물은 2018년 1월 3일 등기 제12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서울마포우체국장인

사 업 자 등 록 증

317-12-17520

① 명칭(상호): 대박이동통신

②대표자: 이청준 (740214-1******)

③개업 연월일: 2017년 4월 30일

④사업장 소재지: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제1층

⑤사업의 종류: 유통업 휴대전화 및 부속기기

업태

종목

⑥교부사유: 신규

2017년 5월 1일

수원세

무서장

의직인

수 원 세 무 서 장

임료 시세 확인서

부동산 표시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37 대 250㎡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0㎡, 2층 120㎡

1. 위 건물 1층 및 2층을 각각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이 없는 상태라면 각 층 차임은 월 200만 원 정도임6

2. 보증금이 없는 경우 대지 차임은 ㎡당 월 10만 원 정도임(나대지 기준)

참고:1.위 평가는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임

2.현재까지도 시세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위 평가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서 거래된 내역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적인 판단과는 무관함

4.통상은 1층보다 2층이 저렴하지만, 위 건물 2층은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라서 1층과 동일시세로 평가하였음

2018. 1. 5.

爕宋印玟

공인중개사 송민섭

차 용 증

아래 차용인은 아래 대여인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 사항을 약정함

1.상환일자: 차용일로부터 1년 후(2016. 4. 9.)

2.이자는 월 1%로 하되, 원금상환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함

3.차용인은 위 차용금의 담보로 대여인에게 액면 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금일 발행하기로 함

2015. 4. 10.

宇金

印貞

대여인:김 정 우

源姜

印柱

차용인:강 주 원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 권 자천우식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04, 10동 309호 (신천동, 장미아파트)

채 무 자김정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제3채무자강주원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청구금액

금 50,000,000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3298호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329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16. 2. 20.

법원주사 이제하

2016. 2. 20.

서울남부

지방법원

주사의인

사법보좌관 강 한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 4. 10.자 대여금). 끝.

통 지 서

발신인:강주원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수신인:김정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다름 아니오라, 본인은 2월 24일경에 법원으로부터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문건을 배달받았는데, 아는 법무사한테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물은즉, 본인이 귀하로부터 2015. 4. 10. 차용한 돈을 천우식이라는 사람한테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천우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본인을 찾아와 ‘법원에서까지 나에게 갚으라는 결정을 내렸으니 나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한 일이 있었고, 바로 어제는 천우식씨가 자기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제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내왔습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위 돈을 빌릴 당시 기한을 1년 후로 약정하였지만 담보로 액수가 넉넉한 약속어음까지 발행해 주었기에 변제기한은 서로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우식 씨로부터 거듭 독촉을 받고 나서 제가 어찌해야 할 것인지 몰라 귀하에게 통보드리는 것이니, 상황을 알아보시고 적절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源姜

印柱

발신인 강주원

서울마포우체국

16 - 1256

2016. 03. 15.

이 우편물은 2016년 3월 15일 등기 제125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서울마포우체국장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사 건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 권 자천우식

채 무 자김정우

제3채무자강주원

증명신청인강주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 및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채 무 자김정우2016. 2. 2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송달

제3채무자강주원2016. 2. 2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송달

2016. 3. 3. 확정. 끝.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주사의인

법원주사 이하린

영 수 증

강주원 귀하 2016. 4. 9.

금 33,600,000 원 정

위 금원을 전부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6타채2137 전부명령- 완제함

湜千

印雨

천 우 식

차 용 증

김 정 우 귀하

아래 차용인은 대여인 김정우로부터 금 1억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

1.상환일자는 차용일로부터 1년 후로 함(2017. 4. 9.)

2.이자는 월 1%로 하되, 원금상환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함

3.차용인은 담보로 본인의 처 소유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284 잡종지 200㎡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함

2016. 4. 10.

源姜

印柱

차용인: 강 주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84 고유번호 1772-2131-315167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접 수소재지번지 목면 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2년1월2일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84잡종지200㎡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18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1992년1월20일
제14210호		1992년1월10일
매매		소유자 박경주 74081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327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18일 전산이기
이 하 여 백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12331359 1/2 발행일 2018/01/05

대 법 원

[토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84 고유번호 1772-2131-315167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저당권설정2016년4월10일
제42812호		2016년4월10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7년 4월 9일
이자 월 1%
채무자 강주원 72042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창로 51
저당권자 김정우 691207-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8년 1월 5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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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12331359 2/2 발행일 2018/01/05

대 법 원

차 용 증

아래 차용인은 아래 대여인으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 사항을 약정함

1.상환일자:

2.이자는 월 1%로 하되, 원금상환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함

2016. 10. 10.4

宇金

印貞

대여인:김 정 우

源姜

印柱

차용인:강 주 원

이행 최고서

발신인:김정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수신인:강주원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1.본인은 귀하가 “사업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원에 관하여 연차로 분할상환을 요구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에, 세 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특히 2016년 10월 10일 귀하는 “권창균 씨한테 받을 돈이 8억 원이나 되므로 그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이라고 말했고, 본인은 그 말을 믿고서 귀하에게 담보도 없이 추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귀하도 잘 기억할 것입니다.

3.그런데 최근 본인은 귀하가 권창균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권창균이 지은 건물과 본인이 권창균에게 매도한 대지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귀하가 돈 대신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서, 본인에게 그와 같은 일을 사전에 상의하기는커녕 약정 후에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4.본인은 더 이상 귀하를 신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세 차례 빌려준 돈을 이번 달 말까지 반드시 갚을 것을 최고하오니,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3일

宇金

印貞

발신인 김정우

서울강서우체국장인

이 우편물은 2017년 3월 23일 등기 제167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서우체국장

서울강서우체국

17 - 1678

2017. 03. 23.

무통장 입금확인증

입 금 자강주원

수 금 자김정우

17233-53-10992 (신한은행 공항동지점)

입 금 액110,000,000원

입금일시2017.04.09. 15:23

주식회사 신한은행 공덕지점장

이행 최고서

발신인:김정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수신인:강주원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1.귀하는 4월 9일날 1억 1천만 원을 송금한 이래 아직까지도 나머지 돈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2.더구나 본인 소유 토지를 권창균한테서 대물로 받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본인한테서 직접 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를 들어 본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는데, 이는 생각할수록 참으로 염치없는 언사라고 생각됩니다.

3.본인은 천우식이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로 삼은 손해배상판결은 물론 그 소장조차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본 사실이 없고, 본인이 법원에 가서 물어본 결과,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종전에 거주하던 수원 영통구 원천동으로 소장과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럴 경우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귀하가 천우식에게 대신 갚았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본인은 올해 초에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고 나서 귀하에게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까지 돌려주었는데, 귀하가 천우식에게 대신 갚았다고 말할 줄 알았으면 2016년 4월 10일 1억 원을 더 빌려주지도, 어음을 돌려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5.귀하는 천우식에게 갚기 전에 본인에게 사실확인차 통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고, 더구나 귀하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이상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신경쓸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6.돈은 빌려준 순서에 따라 갚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4월 9일 송금받은 돈은 먼저 2015년도에 빌려준 3천만 원에 충당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2016년 4월에 빌려준 돈에 충당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계산하면 2015년도에 빌린 돈은 다 갚아진 것이지만, 현재 남은 채권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7.귀하가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부득이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속히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宇金

印貞

발신인 김 정 우
등기번호001142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록번호110111-017442
상 호 주식회사 이글골프. . 변경
. . 등기
본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9
(원천동, 원천빌딩)		. . 변경
. .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변경
. . 등기
1주의 금액 금 10,000원. . 변경
. .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 변경
. .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보통주식100,000주
우선주식 0주		금 1,000,000,000 원. . 변경
. . 등기
목 적
1. 골프연습장 운영사업
2. 제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황용현 740720 - 1******
2015년 2월 6일 취임 2015년 2월 6일 등기
이사 양영민 830110 - 1******
2015년 2월 6일 취임 2015년 2월 6일 등기
대표이사 나도연 720614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1
2015년 2월 6일 취임 2015년 2월 6일 등기
감사 임재영 660810 - 1******
2015년 2월 6일 취임 2015년 2월 6일 등기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중략)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등

기관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4010915313667289567922482064-1234-4032 1/1 발행일 2017/11/20

주 주 명 부

기준일: 2017. 10. 4. 현재
순번주 주주 소주식의
종류와 수		주 식
취득일
1나도연
(720614 – 1******)		서울 서초구 방배로 20보통주식 3만 주2015. 2. 6.
2황용현
(740720 – 1******)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356보통주식 3만 주2015. 2. 6.
3전제균
(870120 – 1******)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30보통주식 2만 주2015. 2. 6.
4박모란
(660810 – 2******)		서울 마포구 아현로 22보통주식 1만 주2015. 2. 6.
5강주원
(720421 - 1******)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보통주식 1만 주2015. 2. 6.
※당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설립 이래 변동사항이 없고,

당사의 모든 발행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이며,

당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주명부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株式會社 이글골프

代表理事印

2017. 12. 20.

대표이사 나도연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O 일시, 장소

2017. 11. 20. 본사 회의실

O 참석 주주

1. 나도연 (3만 주)

2. 강주원 (1만 주)

O 안건

▶ 제1호 안건: 부동산 매각의 건

당사 소유의 김포시 풍무동 324(풍무로 18) 대 3,000㎡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영업소 300㎡를 최금례에게 매매대금 55억 원에 2017년 연말까지 매각한다는 내용8

▶ 제2호 안건: 신임이사 선임의 건

이사 황용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사 사임을 원하고 태양광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그 방면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어, 홍정의를 황용현의 후임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

O 의사 진행 경과

1.의장 나도연은 임시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한 후 주주들이 의안을 심의하였다.

2.안건들에 대하여 나도연은 찬성하였으나, 강주원은 ‘비록 태양광에너지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기는 하나, 풍무동 각 부동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자산이고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골프연습장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매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8

3.최종적으로 표결한 결과, 모든 안건에 대하여 나도연(3만 주)은 찬성하였고, 강주원(1만 주)은 반대하였다.

4.황윤수, 한채아, 황용현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이종진 등이 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의장은 이들의 참석을 모두 불허하였다.

5.의장은 제1호, 제2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종결하였다.

O 의결 사항 제1호 및 제2호 안건 모두 가결함

淵羅

印度

의장 겸 대표이사 나도연

玟梁

印榮

이사 양영민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7. 12. 20.

대표이사 나도연

株式會社 이글골프

代表理事印

통 고 서

수신주식회사 이글골프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대표이사 나도연

1.존경하는 대표이사님,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께 이런 통고서를 보내드리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지난번 임시총회는 다음의 이유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첫째,주식 합계 40%를 가진 주주만 출석하고, 주식 30%를 가진 주주만 찬성하였는데 가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8

둘째,주주 전제균의 주식은 실제로는 황윤수의 주식이고 황윤수는 임시총회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의안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주식 소유주가 황윤수라는 사실은 대표이사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황윤수에게 의결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점은 잘못입니다.

셋째,박모란은 2017. 2. 13. 한채아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까지 하였는데 대표이사님이 한채아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입니다. 그날 한채아는 분명히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넷째,황용현 말로는 자신이 총회 전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하였다는데 대표이사님은 총회 당일 황용현의 대리인으로 온 이종진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이 점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3.대표이사님께서 향후에 회사의 부동산을 최금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할 경우 저는 회사의 장래를 위하여 부득이 회사 재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7. 12. 23.

源姜

印柱

발신인 강 주 원

서울마포우체국

17 - 5895

2017. 12. 23.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이 우편물은 2017년 12월 23일 등기 제589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서울마포우체국장인

주주님께 드림

수신강 주 원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1.주주님께서 보내주신 2017. 12. 23.자 통고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2.저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 운영 과정에서도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3.지난번 임시주주총회는 2017. 9. 5.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법률과 정관을 준수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4.지난번 주주님께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신 바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주주 황용현이 총회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회사에 전화로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총회 당일 황용현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종진은 위임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는 대리인을 총회에 참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주주 전제균 명의의 주식은 실제 소유주가 황윤수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주명부상으로는 황윤수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총회 당시 황윤수에게 의결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8

셋째,주주 박모란이 2017. 2. 13. 한채아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채아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8 지난번 임시총회 직전에 저는 한채아에게 이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서 한채아의 의결권 행사를 불허한 것입니다.

5.저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난번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7. 12. 22. 풍무동 토지 및 건물을 최금례에게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6.저도 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자산을 매각한 점은 아쉽지만 당사 소유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50억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를 위해서도 이익이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7.저는 향후에도 법과 상식을 지키면서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 12. 29.

주식회사 이글골프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株式會社 이글골프

代表理事印

대표이사 나도연

수원영통우체국

17 - 7455

2017. 12. 29.

이 우편물은 2017년 12월 29일 등기 제745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수원영통우체국장

수원영통우체국장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24 고유번호 1320-2918-577076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접 수소재지번지 목면 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3)		1997년8월4일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24대3,000㎡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21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1998년4월30일
제1530호		1998년4월19일
매매		소유자 김영철 731105-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7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21일 전산이기
2소유권이전2015년3월10일
제348호		2015년2월10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이글골프
110111-01744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거래가액 금 4,500,000,000원
3소유권이전2017년12월28일
제1267호		2017년12월22일
매매		소유자 최금례 75041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17
거래가액 금 5,000,000,000원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8년 1월 5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1247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51215037 1/1 발행일 2018/01/05

대 법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24 고유번호 1320-2916-353853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접 수소재지번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2012년8월21일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24
[도로명 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영업소 300㎡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소유권보존2012년8월21일
제1056호		소유자 김영철 731105-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7
2소유권이전2015년3월10일
제349호		2015년2월10일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이글골프
110111-01744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거래가액 금 400,000,000원
3소유권이전2017년12월28일
제1268호		2017년12월22일
매매		소유자 최금례 75041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17
거래가액 금 500,000,000원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8년 1월 5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1247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51215038 1/1 발행일 2018/01/05

대 법 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답안 목차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의뢰인 상담일지·첨부서류)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소장입니다. 작성요령 8.에 따라 증명방법·첨부서류란은 생략하고, 부동산은 소장 말미에 첨부하는 [목록(부동산의 표시)]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소장
원 고 강주원 (720421-1******)
서울 마포구 염창로 5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0, 607호(서초동, 법조빌딩)
전화 02)515-3000, 팩스 02)515-3001
피 고 1. 김정우 (691207-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2.권창균 (670723-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 가동 108호(연희동, 연희빌라)
3.윤태건 (750413-1******)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15, 107동 1302호(당산동, 선유도아파트)
4.이청준 (740214-1******)
서울 서초구 방배로 42
5.주식회사 이글골프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원천동, 원천빌딩)
대표이사 나도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 김정우는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2016.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2016. 10. 10.자 차용금채무는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피고 권창균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피고 윤태건은 피고 권창균으로부터 1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5.피고 이청준은 원고에게
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120㎡를 인도하고,
나.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중 위 건물의 부지 15㎡를 인도하라.
6.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의 2017. 1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최금례에게 매각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한다.
7.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제4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피고 김정우에 대한 청구
가.별지 목록 제1항 대지(이하 '동탄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청구원인 사실
권창균은 2016. 7. 5. 피고 김정우로부터 동탄면 대지를 6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대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잔금 3억 원은 권창균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개월 내에 지급하되, 피고 김정우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권창균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 권창균이 윤태건에게 도급한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동탄면 건물')은 2017. 4. 15. 완공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 2. 9. 권창균과 사이에, 2015. 5. 1.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정산액 78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동탄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등기명의자인 피고 김정우로부터 직접 넘겨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습니다(약정서 제1조, 제2조). 원고는 2017. 12. 5. 위 약정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김정우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서는 2017. 12. 6. 피고 김정우에게 도달하였습니다.
(2)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직접 청구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이 사건에서 최초 양도인인 피고 김정우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창균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미리 동의하였고, 중간자인 권창균은 대물변제약정 제2조로 원고를 그 지정인으로 정하여 동의하였으며,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2017. 12. 5.자 요청서로 피고 김정우의 위 사전 동의에 응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갖추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게 직접 원고 앞으로 2016.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피고 김정우의 동시이행항변 — 잔금과 민법 제587조의 법정이자(청구에 반영)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여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최초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그러므로 피고 김정우는 권창균으로부터 잔금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7조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되 대금의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위 판례들은 인도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인도 후 기한이 지나면 이자 지급의무가 생긴다는 아래 결론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제587조의 문언과 위 판시에 비추어 본 추론입니다. 권창균은 2016. 7. 5. 대지를 인도받았고 잔금 지급기한은 건물 완공일인 2017. 4. 15.부터 2개월이 되는 2017. 6. 15.이므로, 권창균은 그 다음 날인 2017. 6. 16.부터 잔금 3억 원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김정우가 이 법정이자를 지급받기 전에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는 잔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의 연 5% 비율의 법정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구합니다.
(4)피고 김정우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어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주장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더라도 가처분등기는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을 뿐, 소유권등기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더욱이 이 사건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6카합35243)의 채권자는 중간자 권창균 자신이고 피보전권리는 바로 동탄면 대지에 관한 권창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권창균의 지정에 따른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도 않습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전할 수 없다는 주장
권창균은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사용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또한 민법 제587조는 목적물이 인도된 뒤에는 매수인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매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 김정우는 앞서 반영한 법정이자 외에 매수인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따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원고가 권창균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므로 직접 이전등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와 피고 김정우 사이의 차용금 관계는 동탄면 대지 매매와 별개의 법률관계이고, 피고 김정우가 들고 있는 사정은 매매계약이나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전등기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나.2016. 10. 10.자 차용금채무의 일부 부존재확인청구
(1)청구원인 사실
피고 김정우는 원고에게 ① 2015. 4. 10. 3,000만 원(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 액면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음), ② 2016. 4. 10. 1억 원(이자 월 1%, 변제기 2017. 4. 9., 원고의 처 박경주 소유 서울 송파구 방이동 284 토지에 저당권 설정), ③ 2016. 10. 10. 1억 원(이자 월 1%, 상환일자 약정 없음, 무담보)을 각 대여하였습니다. 이자는 모두 원금상환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김정우의 채권자 천우식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로 위 ①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6. 2. 23. 피고 김정우에게, 2016. 2. 24.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전부명령은 2016. 3. 3.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 4. 9. 천우식에게 원금 3,000만 원과 2015. 4. 10.부터 2016. 4. 9.까지 12개월간 월 1%의 이자 360만 원을 합한 3,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세 차례의 대여금을 이번 달 말까지 갚으라고 최고하였고 이 최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4. 9.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피고 김정우의 은행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김정우도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확인의 이익
피고 김정우는 2017. 12. 20.자 이행최고서에서 위 1억 1,000만 원을 대여 순서에 따라 ① 채무와 ② 채무에 먼저 충당하여야 하므로 남은 채권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고 김정우의 계산에 따르면 ③ 채무 1억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③ 채무의 잔존 범위에 관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에는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3)① 채무는 2016. 4. 9. 천우식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였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위 전부명령은 2016. 3. 3. 확정되었으므로 ① 채권은 2016. 2. 24. 천우식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2016. 4. 9. 전부채권자 천우식에게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김정우는 천우식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과 판결정본이 종전 주소로 송달되어 자신이 받지 못하였으므로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변제자가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민법 제470조).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6. 3. 15. 피고 김정우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확인을 구하였으며, 2016. 4. 8. 법원으로부터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전부명령의 확정을 확인한 다음 변제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피고 김정우에게 소장과 판결정본이 어떻게 송달되었는지는 제3채무자인 원고가 알 수 없는 사정이므로 원고는 선의이고 과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계없이 ① 채무는 2016. 4. 9. 소멸하였고, 이와 다른 피고 김정우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2017. 4. 9.자 1억 1,000만 원의 법정충당
(가)충당의 대상과 순서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충당에 의합니다.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그 각 단계 안에서는 민법 제477조를 준용합니다(민법 제479조). 송금 당시 남아 있던 채무는 ② 채무와 ③ 채무뿐이고, 피고 김정우가 주장하는 '빌려준 순서'는 법정충당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자에 대한 충당
②채무의 2016. 4. 10.부터 2017. 4. 9.까지 12개월간 월 1%의 이자는 1,200만 원이고, ③ 채무의 2016. 10. 10.부터 2017. 4. 9.까지 6개월간 월 1%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반환시기 이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은 6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먼저 이들 이자 등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고, 9,200만 원이 남습니다.
(다)원본에 대한 충당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피고 김정우는 2017. 3. 24. 도달한 최고로 2017. 3. 31.까지 갚으라고 하였으므로 ③ 채무의 이행기는 2017. 3. 31. 도래하였고, ② 채무의 이행기는 약정에 따라 2017. 4. 9. 도래하였습니다. 두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변제이익의 다과를 따져야 하는데(민법 제477조 제2호), 두 채무의 이율은 같고,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② 채무의 저당권은 원고의 처 박경주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설정한 것이므로 두 채무의 변제이익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③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민법 제477조 제3호).
(라)소결
남은 9,200만 원은 ③ 채무의 원금 1억 원에 충당되어 ③ 채무는 원금 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김정우에 대한 2016. 10. 10.자 차용금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합니다.
2.피고 권창균에 대한 청구 — 동탄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청구원인 사실
권창균은 2016. 7. 10. 윤태건에게 동탄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하면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권창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윤태건은 2017. 4. 15.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건물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따라서 동탄면 건물은 권창균이 원시취득하였습니다.
원고와 권창균은 2017. 2. 9. 앞서 본 대물변제약정을 하면서, 권창균이 신축 중인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약정서 제3조). 그러므로 권창균은 원고에게 동탄면 건물에 관하여 2017. 2. 9.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피고 권창균의 민법 제607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권창균은 약정 당시 대지와 건물의 시가 합계가 물품대금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대물변제약정이 민법 제60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적용되지만(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50797 판결), 소비대차계약관계에서 생긴 채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356 판결).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대상 채무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이고, 이를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로 바꾸었다는 사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정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판례들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결론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그 법리에 비추어 본 추론이나, 제607조의 문언이 '차용물의 반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론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가격 평가의 기준 시점에 관한 권창균의 주장도 제60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피고 윤태건에 대한 청구 — 동탄면 건물의 인도
가.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원고는 권창균에 대하여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동탄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인도청구권(약정서 제3조)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정채권이어서 그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원고는 매수인이 아니라 대물변제약정상 양수인이지만, 유상으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지위는 같으므로 위 판시를 원용하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입니다. 원고는 권창균이 윤태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구합니다.
윤태건은 동탄면 건물 2층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2017. 10. 14. 이사하였으나 집기류를 둔 채 잠금장치를 하고 매일 왕래하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청준에게 임대하여 이청준을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고(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이청준이 추후 1층을 윤태건에게 넘겨주더라도 인도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고는 윤태건에게 1층을 포함한 동탄면 건물 전부의 인도를 구합니다.
나.윤태건의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청구에 반영)
윤태건은 동탄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2016. 7. 10.)과 중도금 5,000만 원(2017. 3. 20.)이 지급되었고, 2017. 3. 20.자 합의서 제2항에 따라 권창균은 윤태건이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함과 동시에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합의서 제3항에서 윤태건은 잔대금을 받을 때까지 2층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하는 대신 완공 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잔대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윤태건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위 잔대금채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있고(민법 제320조 제1항),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또한 건물건축공사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민법 제665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태건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1층을 대여하였으므로 권창균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324조 제3항), 그 경우에도 위 동시이행항변권은 남으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상환이행을 구합니다.
다.1층 무단 임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
(1)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하지 못하고(민법 제324조 제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위 판시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의 범위를 넘어 승낙 없이 대여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미루어 본 추론입니다. 권창균은 합의서 제3항으로 2층의 무상 사용만을 허락하였을 뿐 1층 사용을 허락한 일이 없는데도, 윤태건은 1층을 이청준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여 이청준이 2017. 4. 30.부터 임대차가 합의로 종료된 2017. 12. 29.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임료 시세 확인서에 의하면 1층의 보증금 없는 차임은 2017. 4. 기준 월 200만 원이고 그 후 변동이 없으므로, 윤태건은 권창균에게 8개월분 1,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2017. 12. 29. 이후에는 이청준이 영업을 종료하고 출입문만 잠가 둔 상태이어서 실제 사용·수익이 없으므로 이 기간은 포함하지 않았고, 2층의 무상 사용은 위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2)윤태건은 자신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일 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윤태건은 자신이 수급인 겸 유치권자에 불과하고 도급인 권창균이 2층의 무상 사용만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1층을 임대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권창균은 2018. 1. 3.자 답변서로 윤태건에게 무단 임대로 받은 월세만큼을 공사대금에 어떤 형식으로든 충당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그 답변서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위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권창균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1,6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윤태건의 잔대금채권 2억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고(민법 제493조 제2항), 잔대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라.소결
따라서 윤태건은 권창균으로부터 1억 8,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동탄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써 권창균과 윤태건 사이의 공사대금 및 1층 사용이익에 관한 금전관계가 함께 정리됩니다.
4.피고 이청준에 대한 청구
가.동탄면 건물 1층의 인도
(1)이청준은 2017. 4. 30. 윤태건으로부터 1층을 임차하여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7. 12. 29. 윤태건과 임대차를 합의로 종료하였으나, 영업용 비품을 둔 채 출입문을 잠가 현재까지 1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창균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이청준에게 원고에게 직접 1층을 인도할 것을 구합니다.
(2)이청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은 임차건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는 효력으로서 임대권한 있는 자와 맺은 유효한 임대차를 전제로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청준의 임대차는 권창균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 윤태건과 맺은 것이고 권창균은 윤태건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도 아니므로, 이청준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인도를 받았더라도 권창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이청준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보증금반환은 윤태건과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나.별지 목록 제3항 건물(이하 '동탄면 별채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1)이청준은 2017. 5. 초경 누구의 동의도,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동탄면 대지 위에 동탄면 건물로부터 5m 가량 떨어진 곳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화장실 겸 창고 15㎡를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동탄면 건물과 떨어진 독립한 건물이므로 이를 건축한 이청준이 원시취득하였고, 이청준에게는 동탄면 대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습니다.
(2)동탄면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김정우는 이청준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별채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동탄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특정채권이어서 그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이행기도 잔금 지급기한인 2017. 6. 15. 이미 도래하였습니다(민법 제404조). 피고 김정우가 잔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행기의 도래를 막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이청준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정우가 이청준에 대하여 가지는 별채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그 부지는 원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구합니다. 상가 소유자인 시에 대하여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점포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점유자들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자도 원시취득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이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위 판시에 비추어 본 추론입니다.
5.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에 대한 청구 — 주주총회결의 취소
가.청구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이글골프(이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100,000주이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나도연 3만 주, 황용현 3만 주, 전제균 2만 주, 박모란 1만 주, 원고 1만 주입니다. 피고 회사는 김포시 풍무동 소재 대지 및 영업소 건물(별지 목록 제5, 6항, 이하 '풍무동 각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7. 11. 20.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는 나도연(3만 주)과 원고(1만 주)만 출석하였고, 풍무동 각 부동산을 최금례에게 55억 원에 매각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하여 나도연은 찬성, 원고는 반대하였으나 의장은 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결의에 따라 2017. 12. 22. 최금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8. 최금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나.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풍무동 각 부동산은 골프연습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자산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매각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골프연습장 영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의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다.결의방법의 법령 위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제1호 안건에 찬성한 의결권은 3만 주로서 출석 의결권 4만 주의 3분의 2 이상이기는 하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의 3분의 1인 33,334주에 미달합니다.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따라서 이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실질주주 황윤수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양수인 한채아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도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337조 제1항), 이들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황용현의 대리인이라는 이종진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법 제368조 제2항) 그 참석 불허를 결의의 하자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위 정족수 미달만으로 취소사유가 충분합니다.
라.제소권자와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
원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의일인 2017. 11. 20.부터 2월 내인 2018. 1. 12. 이 소를 제기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판결에는 상법 제190조 본문만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76조 제2항) 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결과 풍무동 각 부동산의 매각은 특별결의 없는 처분이 되어 피고 회사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기초가 마련됩니다. 제2호 안건(이사 선임)은 풍무동 각 부동산의 회복과 관계가 없어 취소를 구하지 않습니다.
6.관할
청구취지 제6항의 결의취소의 소는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상법 제376조 제2항, 제186조), 피고 회사의 본점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나머지 청구 중 동탄면 대지·건물·별채건물에 관한 청구는 부동산이 있는 곳인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피고 김정우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같은 피고에 대한 대지 청구와 하나의 소로 제기하므로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같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이 사건 각 청구는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65조, 제25조 제2항) 전속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7.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8. 1.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수원지방법원 귀중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DRF 원문 대조를 거친 사건번호를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201조 제1항민법 제213조민법 제214조민법 제320조 제1항민법 제324조 제2항민법 제324조 제3항민법 제379조민법 제397조 제1항민법 제404조 제1항민법 제470조민법 제477조민법 제479조 제1항민법 제493조 제2항민법 제587조민법 제603조 제2항민법 제607조민법 제608조민법 제665조 제1항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0조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65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민사집행법 제231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상법 제186조상법 제190조상법 제337조 제1항상법 제368조 제2항상법 제374조 제1항상법 제376조 제1항상법 제376조 제2항상법 제434조93다477382003다6643198다13754, 137612004다821095다141902013다825096다447472009다6699096다5079791다135679다192881다1872002마351669다159292다221142009다4068475다130593다595022004다1371796다32768, 32775, 327822015다24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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