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처분성이 없는 과세예고통지 단계의 사전구제절차(과세 전 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2014. 8. 7.까지 A주식회사 명의로 청구)와 부과처분 후의 불복절차(임의적 이의신청 — 출제 당시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丙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되 현행법은 조사·처분 세무서장 상이 사유를 삭제함, 심사청구 제61조, 심판청구 제68조, 감사원 심사청구, 필요적 전치와 취소소송 제56조), 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제51조)과 환급거부의 비처분성에 따른 국가 상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당사자소송과 구별)·환급가산금(제52조)·5년 소멸시효(제54조)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을 전제로,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아파트(㉠) 이전이 공유물분할 법리가 준용되는 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닌 점과, 위자료에 갈음한 주식(㉡)의 이전이 위자료채무 소멸이라는 대가를 얻는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점을 구별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제47조)와 법령의 부지·오해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제4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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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조 세 법

쪽

조 세 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있어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내국법인 A주식회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억 원을 신고·납부 하였다³. 그런데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은³ 甲의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결과⁷ A주식회사의 승용차를 甲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여 A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丙에게 통보하였다⁷. 통보를 받은 丙은 A주식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4.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라 A주식회사에게 법인세 1,0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¹, A주식회사는 2014. 7. 8.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2·4.

1.甲은 위 통지가 위법하다며 2014. 7. 10.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1·2·3·4. (20점)

2.丙은 2014. 10. 1. A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과세예고한 대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A주식회사는 해당 고지서를 2014. 10. 8. 송달받은 후^5·7·8·11, 2014. 10. 31.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2014. 12. 31.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5·7·8.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여러 절차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되, 경정청구는 제외할 것)^{6·9·10·11·12}. (40점)

3.A주식회사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소송 끝에 위 승용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¹³. 그러나 국가는 위 납부한 법인세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13·16. 이에 甲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丙에게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14·15. A주식회사가 어떻게 하면 위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16. (2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거주자인 甲과 乙은 2003년에 서로 무일푼으로 혼인하였고, 혼인 중 남편 甲과 아내 乙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의류 도매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¹⁸. 그로 인해 이들 부부는 2010년경 동대문시장에 소재한 사업장 외에 서울 마포구 소재 단독주택 한 채, 서울 강남구 소재 중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여 甲의 명의로 보유하였고²⁰, 2013년경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 20,000주(㉡)를 1억 원에 매입하여 甲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²³. 하지만 2014년 이후 계속된 甲의 외도와 폭력으로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²¹, 위 소송 중 2015. 8. 3.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甲과 乙은 이혼한다.

나. 재산분할로 사업장과 단독주택은 甲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는 乙의 소유로 한다^18·19·30.

다. 甲은 乙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甲이 보유한 주식 20,000주(㉡)의 양도로 갈음한다^21·22.

위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에 관하여는 乙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¹⁹, 주식 20,000주(㉡)에 관하여도 乙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²².

한편 甲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²⁰, 주식 20,000주(㉡)는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23·28·29·31}.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2016. 10. 10.자로 아파트(㉠)의 양도 및 주식 20,000주(㉡)의 양도에 관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24·25·30(단, 주식 20,000주(㉡)는 양도 당시 2억 원으로 평가됨²³).

1.위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88조를 참조하여 양도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¹⁷, 위 사안의 조정결정에 따라 甲이 乙에게 아파트(㉠)와 주식 20,000주(㉡)를 각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17·24. (40점)

2.본세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47조를 참조하여 설명하고^25·26·32,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27·28·29·31·32}.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과세예고통지 단계의 다툼 방법20점

쟁점 1과세예고통지의 법적 성질 — 처분성 부정5점

문제 지문

“2014. 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라 A주식회사에게 법인세 1,0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통지가 위법하다며 2014. 7. 10.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장차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예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안의 적용丙이 A주식회사에 한 2014. 7. 1.자 과세예고통지는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예고로서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곧바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결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쟁점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사전구제절차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2014. 7. 8.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통지가 위법하다며 2014. 7. 10.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는 부과처분 전 단계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이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적용 배제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다(현행 같은 조 제3항). ※ 출제 당시 과세예고통지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였으나, 현행법은 2018. 12. 31. 개정으로 이를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로 옮기고 청구 근거를 같은 조 제2항에 두었다. 결론은 같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2014. 7. 8.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았으므로,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2014. 8. 7.까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지문상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없고 부과처분 후 불복으로 다투어야 한다).

소결A주식회사는 송달일부터 30일 내인 2014. 8. 7.까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3청구권자의 문제 — 납세의무자는 A주식회사5점

문제 지문

“내국법인 A주식회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억 원을 신고·납부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통지가 위법하다며 2014. 7. 10.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 전 적부심사 등 조세불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신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안의 적용이 사건 추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A주식회사이고 甲은 그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A주식회사이다. 甲 개인 명의로는 청구할 수 없고, A주식회사 명의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결청구권자는 납세의무자인 A주식회사이며, 甲 개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쟁점 4변호사의 설명 — 결론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2014. 7. 8.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통지가 위법하다며 2014. 7. 10.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는 처분 전 사전구제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30일 내에 A주식회사 명의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다툼 방법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에게는, ①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어서 직접 다툴 수 없고, ② A주식회사가 송달일(2014. 7. 8.)부터 30일 내인 2014. 8. 7.까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소결A주식회사 명의로 2014. 8. 7.까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제1문〉 2. 부과처분 후의 불복방법과 절차40점

쟁점 5부과처분의 처분성과 불복의 개시5점

문제 지문

“丙은 2014. 10. 1. A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과세예고한 대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A주식회사는 해당 고지서를 2014. 10. 8. 송달받은 후”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2014. 12. 31.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액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안의 적용丙이 2014. 10. 1. 법인세를 부과하고 A주식회사가 2014. 10. 8.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甲의 상담시점은 2014. 12. 31.이다.

소결부과처분은 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며, 송달일은 2014. 10. 8.이다.

쟁점 6행정심판전치주의 — 필요적 전치5점

문제 지문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여러 절차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되, 경정청구는 제외할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A주식회사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 전에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다.

소결국세소송은 심사·심판청구의 전치를 거쳐야 하므로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쟁점 7이의신청 — 임의적 절차5점

문제 지문

“甲의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결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丙에게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는 해당 고지서를 2014. 10. 8. 송달받은 후”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2014. 12. 31.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다(제66조 제1항 본문). 다만 출제 당시(수험용 법전) 제66조 제1항 단서는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제2호)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제3호) 등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보았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그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현행 제66조 제7항 본문;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면 60일, 같은 항 단서).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 현행 제66조 제1항 단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제1호)와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제2호)만 정하고 있어,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는 더 이상 지방국세청장 관할 사유가 아니다(2019.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66조)

사안의 적용이 사안에서 사실을 조사한 것은 甲의 관할 세무서장 乙이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A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丙이므로 출제 당시 제66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고, 설문 1에서 안내한 대로 丙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면 제3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A주식회사는 丙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丙에게 신청서를 내더라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에 따르면 丙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지방국세청장에게, 그렇지 않으면 丙에게 이의신청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고지서 송달일 2014. 10. 8.부터 90일(2015. 1. 6.까지)이므로 상담일 2014. 12. 31. 현재 아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다.

소결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90일 내(2015. 1. 6.까지)에 丙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출제 당시 법령 기준, 丙에게 한 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임의적 절차로서 거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쟁점 8심사청구 —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해당 고지서를 2014. 10. 8. 송달받은 후”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2014. 12. 31.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 송달일 2014. 10. 8.)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상담일 2014. 12. 31.은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소결송달일부터 90일 내(아직 도과 전)에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 9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5점

문제 지문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여러 절차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되, 경정청구는 제외할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69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제55조 제9항)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심사청구 대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소결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심판 중 하나를 선택한다.

쟁점 10감사원 심사청구 — 별도의 선택지5점

문제 지문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여러 절차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되, 경정청구는 제외할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현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2호),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외에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4. 10. 8.)부터 90일 이내(2015. 1. 6.까지)이고 처분일(2014. 10. 1.)부터 180일 이내이므로 상담일 현재 청구기간 내이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택하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이를 거치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결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11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5점

문제 지문

“丙은 2014. 10. 1. A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과세예고한 대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여러 절차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되, 경정청구는 제외할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심사·심판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결정기간 경과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소결전심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12불복절차의 종합 — 변호사의 설명(경정청구 제외)5점

문제 지문

“귀하가 변호사라면 甲에게 ｢국세기본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설명하시오(여러 절차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되, 경정청구는 제외할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① 임의적 이의신청,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필요적 전치, ③ 그 후 취소소송의 순서로 진행된다(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69조). 모두 처분의 상대방인 A주식회사가 청구·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에게는, 경정청구를 제외하고 ① 丙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임의), ②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필요적 전치), ③ 취소소송의 절차를, 모두 A주식회사 명의로 90일 등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함을 설명한다.

소결A주식회사 명의로 이의신청(임의)·심사 또는 심판청구(전치)·취소소송의 순서로 다툴 수 있다.

〈제1문〉 3.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방법20점

쟁점 13판결 확정에 따른 과오납금의 발생 — 국세환급금5점

문제 지문

“위 승용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국가는 위 납부한 법인세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과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면 그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은 초과납부액(과오납금)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그 환급청구권은 부과처분의 취소로 조세채무가 소멸한 때 확정된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관청은 이를 지체 없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1,000만 원은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2016. 11. 11. 확정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 과오납금이 되었으므로,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대상이다.

소결취소판결 확정으로 납부세액 1,000만 원은 환급대상 과오납금이 되었다.

쟁점 14환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환급거부의 처분성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丙에게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사안의 적용丙의 환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A주식회사는 그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소결환급거부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이 아닌 직접 지급청구로 다투어야 한다.

쟁점 15과오납금 환급청구의 소송형식 — 부당이득반환청구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丙에게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가 어떻게 하면 위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처분의 취소·무효로 과오납이 된 세액의 반환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와 구별된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의 청구 대상은 부과처분 취소로 생긴 법인세 과오납금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달리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법인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인 A주식회사에 귀속되므로, 대표이사 甲이 개인 자격으로 한 환급청구와 그 거부는 A주식회사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A주식회사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법인세 1,000만 원과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청구권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2016. 11. 11.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소결A주식회사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쟁점 16환급가산금의 가산 — 결론5점

문제 지문

“그러나 국가는 위 납부한 법인세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가 어떻게 하면 위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환급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2014. 10. 31.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본세 1,000만 원에 더하여 그 다음 날인 2014. 11. 1.부터 계산한 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52조)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환급거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직접 지급을 구하면 된다.

소결A주식회사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로 본세와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제2문〉 1. 재산분할·위자료 양도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40점

쟁점 17양도의 개념 — 소득세법 제88조5점

문제 지문

“위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88조를 참조하여 양도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의 조정결정에 따라 甲이 乙에게 아파트(㉠)와 주식 20,000주(㉡)를 각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이전을 전제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에게 아파트(㉠)와 주식(㉡)을 이전한 것이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소결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각 자산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쟁점 18재산분할의 법적 성질 — 잠재적 지분의 청산5점

문제 지문

“혼인 중 남편 甲과 아내 乙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의류 도매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재산분할로 사업장과 단독주택은 甲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는 乙의 소유로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로 준용)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법적 성격·분할대상·범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한 자산 이전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공유물분할은 관념적인 지분권을 분할로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소득세법 제88조)

사안의 적용아파트(㉠)는 甲·乙이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의 성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甲 명의로 보유한 것이고, 조정결정은 이를 재산분할로 乙의 소유로 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공유물분할에 준하여 乙의 잠재적 지분을 청산한 것이다.

소결아파트(㉠)의 이전은 공유물분할 법리가 준용되는 공동재산의 청산, 곧 재산분할이다.

쟁점 19재산분할로 인한 자산이전 — 유상양도 부정5점

문제 지문

“재산분할로 사업장과 단독주택은 甲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는 乙의 소유로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파트(㉠)에 관하여는 乙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분할 법리에 따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는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유상양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소득세법 제88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乙에게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소결아파트(㉠)의 재산분할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쟁점 20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의 검토5점

문제 지문

“甲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 마포구 소재 단독주택 한 채, 서울 강남구 소재 중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여 甲의 명의로 보유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다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이 애초에 양도가 아니라면 비과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사안의 적용甲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이 재산분할로서 양도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덧붙여 甲 세대는 마포구 단독주택과 강남구 아파트(㉠) 2채를 甲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은 그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아파트(㉠)는 양도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21위자료 지급의 법적 성질 — 손해배상채무5점

문제 지문

“2014년 이후 계속된 甲의 외도와 폭력으로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채무로서(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이다. 본 사안에서 위자료 2억 원은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사안의 적용조정결정 다항의 위자료 2억 원은 甲의 외도·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이고, 재산분할(나항)과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이다.

소결위자료 2억 원은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손해배상채무이다.

쟁점 22위자료에 갈음한 자산양도 —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甲이 보유한 주식 20,000주(㉡)의 양도로 갈음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식 20,000주(㉡)에 관하여도 乙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소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이 점에서 대가관계가 없는 재산분할과 구별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사안의 적용甲은 위자료 2억 원의 지급방법을 주식(㉡)의 양도로 갈음하였으므로, 주식 이전의 대가로 2억 원의 위자료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는 위자료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소결위자료에 갈음한 주식(㉡)의 이전은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쟁점 23주식 양도차익의 발생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5점

문제 지문

“2013년경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 20,000주(㉡)를 1억 원에 매입하여 甲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단, 주식 20,000주(㉡)는 양도 당시 2억 원으로 평가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식 20,000주(㉡)는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상장회사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이다.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의 양도가액은 변제된 채무액 상당으로 평가되며,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제94조)

사안의 적용주식(㉡)은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이므로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주식(㉡)은 2013년 1억 원에 취득하여 위자료 변제 당시 2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양도가액 2억 원에서 취득가액 1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甲의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주식(㉡)에는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쟁점 24부과대상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은 2016. 10. 10.자로 아파트(㉠)의 양도 및 주식 20,000주(㉡)의 양도에 관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의 조정결정에 따라 甲이 乙에게 아파트(㉠)와 주식 20,000주(㉡)를 각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산분할로 인한 자산이전은 양도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유상양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8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아파트(㉠)의 재산분할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나, 위자료에 갈음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소결아파트(㉠) 부분은 위법, 주식(㉡) 부분은 적법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

〈제2문〉 2. 가산세의 독립적 불복과 정당한 사유40점

쟁점 25가산세의 개념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은 2016. 10. 10.자로 아파트(㉠)의 양도 및 주식 20,000주(㉡)의 양도에 관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47조를 참조하여 설명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가산세는 형식상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지만(같은 조 제3항), 그 본질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사안의 적용본 사안에서 甲에게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제2조 제4호는 가산세를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를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같은 조 제3항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정하므로, 문언상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만을 본세와 떼어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한다.

소결가산세는 형식상 본세의 세목으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되나, 그 본질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다.

쟁점 26가산세의 독립성 — 본세와 별도의 부과·불복 가능성5점

문제 지문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47조를 참조하여 설명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가산세 부분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제2조 제4호와 제47조 제2항·제3항은 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같은 세목으로 징수하도록 한 징수 형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는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甲은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과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을 떼어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본세가 적법하더라도 가산세만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소결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甲은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

쟁점 27가산세 부과의 요건 — 의무위반과 정당한 사유5점

문제 지문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며,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적법한 부분(주식 ㉡ 양도)에 관하여 甲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데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가산세 면제 여부의 쟁점이다. (현행 제48조 제1항은 2018. 12. 31. 개정으로 호를 나누어 정당한 사유를 제2호에 규정하나 그 취지는 같다.)

소결가산세 면제는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쟁점 28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 고의·과실 불요5점

문제 지문

“주식 20,000주(㉡)는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이 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본 것은 위자료 대물변제가 유상양도이고 양도가액(소멸한 위자료채무 상당 2억 원)과 취득가액(1억 원)의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생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다. 위자료에 갈음한 자산 이전이 유상양도라는 법리는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로 확립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가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 등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그러한 사정이 증명된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소결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고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9주식(㉡) 양도 관련 가산세의 당부5점

문제 지문

“주식 20,000주(㉡)는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적법하게 과세되는 자산양도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오해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부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주식(㉡) 양도는 적법한 과세대상이고, 甲이 양도차익이 없다고 오해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그 부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소결주식(㉡) 양도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적법하다.

쟁점 30아파트(㉠) 관련 가산세의 당부5점

문제 지문

“재산분할로 사업장과 단독주택은 甲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는 乙의 소유로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2016. 10. 10.자로 아파트(㉠)의 양도 및 주식 20,000주(㉡)의 양도에 관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처럼 본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그 전제가 되는 본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부과의 기초를 잃는다. 다만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본세가 위법하다고 하여 모든 가산세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가산세가 본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따져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아파트(㉠)의 이전은 재산분할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자체가 없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아파트(㉠) 관련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

소결아파트(㉠) 관련 가산세는 전제가 되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쟁점 31적법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이행의 평가5점

문제 지문

“주식 20,000주(㉡)는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고·납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적법하게 과세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이 주식(㉡)을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과세대상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서 단순한 법적 평가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적법 과세부분(㉡)에 대한 신고불이행은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32가산세 다툼의 결론5점

문제 지문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47조를 참조하여 설명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이어서 따로 다툴 수 있으나(제2조 제4호·제47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적법한 과세부분에 대한 법령의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그 가산세는 유지된다(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결국 甲은 가산세 부분만 별도로 다툴 수 있으나, 주식(㉡) 양도에 관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그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파트(㉠) 부분 가산세는 전제가 되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취소된다.

소결가산세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나 주식(㉡) 부분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부재로 유지된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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