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1.행정소장의 작성 (50점)

의뢰인 박갑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해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소장 양식의 ①부터 ⑧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소장 양식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④)에서는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만을 기재할 것

다.소장 양식의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⑤)에서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라.소장의 작성일(제출일과 동일함, ⑦)은 다툴 수 있는 처분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⁷

2.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50점)

의뢰인 박갑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해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의 ①부터 ⑧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Ⅰ. 쟁점의 정리” 부분(③)에서는 본안과 관련된 쟁점만 간략하게 기재할 것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행정소장 작성 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정’은 ‘금지해제결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정 취소처분’은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으로, ‘속초교육지원청공무원휴양시설 건립기금’은 ‘건립기금’으로 약칭할 수 있음

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 시 “신청이유” 부분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약칭할 수 있음

4.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5.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6.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7.“(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8.서술어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할 것 (미준수 시 감점)

【 행정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생략)

피 고

①

②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③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④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⑤

4. 결 론

⑥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⑦ ○○○○. ○○. ○○.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⑧

귀중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①

피 고 인 (생략)

신 청 인 피고인

신 청 취 지

②

신 청 이 유

Ⅰ. 쟁점의 정리

③

Ⅱ. 재판의 전제성

④

Ⅲ.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⑤

Ⅳ. 결 론

⑥

첨 부 서 류

(생략)

2017. (생략)

⑦

신청인의 대리인

귀중

⑧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동해 내부회의록

일 시: 2016. 9. 22. 21:00 ~ 23:00

장 소: 법무법인 동해 회의실

참석자: 김삼수 변호사(송무팀장), 나근면 변호사

김 변호사:지금부터 수임번호 2016-111호 의뢰인 박갑동 씨 사건에 관하여 승소전략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나 변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의료관광호텔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취소소송을 통하여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변호사:더 자세히 논의해 봅시다. 외설악의료관광호텔이 건축되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는가요?

나 변호사:해당시설은 의료관광호텔이고 내부에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서, 영랑중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훼손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건립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해제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변호사:의뢰인이 관할 행정청에 미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나요?

나 변호사:의뢰인은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2016. 8. 16. 담당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건립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금지해제결정이 곧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관할 행정청에 청문을 실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법｣에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⁵

김 변호사:의뢰인은 왜 건립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인가요?

나 변호사:의뢰인은 관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건립기금 납부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려던 차에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을 받은 것입니다.⁴

김 변호사:그렇군요. 그런데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으로 금지해제결정과 그에 부가된 조건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나 변호사: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오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³

김 변호사:다행이군요. 금지해제결정에 부가된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정 전체를 다투게 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¹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없나요?

나 변호사:정보 비공개결정의 경우, 일부패소의 위험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¹

김 변호사:좋습니다. 각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법무법인 동해 내부회의록

일 시: 2016. 11. 16. 17:00 ~ 18:00

장 소: 법무법인 동해 회의실

참석자: 김삼수 변호사(송무팀장), 나근면 변호사

김 변호사:수임번호 2016-159호 박갑동 씨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의뢰인을 위하여 어떤 소송전략을 구상하고 있나요?

나 변호사: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변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은 성매수자의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⁰ 그래서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그렇군요. 의뢰인이 관계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의뢰인의 기본권 등 위헌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그리고 관계 법령을 살펴보다 보니 최근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스폰서 계약의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지더군요.

나 변호사: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성행위의 대가로 일정 기간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위 스폰서 계약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¹⁰

김 변호사:그렇군요. 성매매가 근절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해로운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나 변호사께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원 고

박갑동

피 고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해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나 근 면

2016. 9. 19.

법무법인

동 해

법무법인 동해

대표변호사 김 영 현

속초시 중앙대로 50 법조빌딩 3층

전화 033-777-**** 팩스 033-777-****

(생략) 귀중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피 고 인

박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해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¹¹

담당변호사

변호사 나 근 면

2016. 11. 15.

법무법인

동 해

법무법인 동해

대표변호사 김 영 현

속초시 중앙대로 50 법조빌딩 3층

전화 033-777-**** 팩스 033-777-****

(생략) 귀중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수 신 박 갑 동

제 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2016. 6. 20.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은 속초시 영랑로2길 3 외설악의료관광호텔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결과통보서 1부. 끝.

강원도속초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속초교육지원청

교 육 장

기안 주무관 김소이

검토 사무관 박권

전결 운영관리과장 조상숙

시행

운영관리과-20161178 (2016.7.4.)

공개구분 (생략)

주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결과통보서

예정행위 및 시설

업종 의료관광호텔업

명칭(상호) 외설악의료관광호텔

소재지 속초시 영랑로2길 3

위치 속초시 영랑로2길 3

면적(㎡) 7,5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해당 학교 및 거리

학교명

영랑중학교

출입문(M)

120

경계선(M)

120

신청인

성명 박갑동

생년월일 1965. **. **.

주소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

전화번호 010-****-****

결과 및 해제조건

결 과

해제[√], 금지[ ]

[근거] 예정행위 및 시설은 영랑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됨⁴

해제조건

신청인은 2016. 8. 3.까지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에 속초교육지원청공무원휴양시설 건립기금 10억 원을 납부할 것^1·2·4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7월 4일

강원도속초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인)¹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6년 제402호 2016년 7월 4일 발송

송달서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회신 1부

발송자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달받을 자 박갑동 귀하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영랑동, 대관령아파트)

영수인 박갑동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6. 7. 5. 10시 50분^3·7

송달장소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영랑동, 대관령아파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6. 7. 7.

고

배

달

우체국 집배원 고배달 󰄫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수 신 박 갑 동

제 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 통보

1. 우리 청은 귀하가 신청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하여 2016. 7. 4. 금지해제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관련공문: 운영관리과-20161178(2016.7.4.) 참조].

2. 우리 청은 속초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유로, 위 금지해제결정을 취소합니다.²

가. 예정시설인 외설악의료관광호텔이 설치될 경우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교통량 및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가 발생하게 되며 관련 유흥시설의 증가로 영랑중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등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나. 금지해제결정을 받은 박갑동은 2016. 8. 3.까지 우리 청에 속초교육지원청공무원휴양시설 건립기금 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⁵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3. 우리 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속초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속초교육지원청

교 육 장

기안 주무관 김소이

검토 사무관 박권

전결 운영관리과장 조상숙

시행

운영관리과-20161234 (2016.8.17.)

공개구분 (생략)

주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6년 제452호 2016년 8월 17일 발송

송달서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해제결정 취소처분 통보 1부

발송자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달받을 자박갑동 귀하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영랑동, 대관령아파트)

영수인 박갑동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6. 8. 19. 11시 50분³

송달장소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영랑동, 대관령아파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6. 8. 22.

고

배

달

우체국 집배원 고배달 󰄫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수신자 박갑동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생략)

접수일 2016.8.29.

청구 내용

2016. 7. 1.자 속초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1)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2)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⁶

비공개(전부)

내용 및 사유

1. 청구대상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이미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어 쉽게 검색이 가능하므로 정보공개의 이익이 없음^2·6

2. 청구대상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⁶ 위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⁶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등⁶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속초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교 육 장

기안 주무관 김소이

검토 사무관 박권

전결 운영관리과장 조상숙

시행

운영관리과-20161345 (2016.9.5.)

주소

(생략)

/

홈페이지 주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

전자우편 주소 (생략)

/

공개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6년 제502호 2016년 9월 6일 발송

송달서류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1부

발송자 강원도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달받을 자 박갑동 귀하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영랑동, 대관령아파트)

영수인 박갑동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6. 9. 7. 09시 50분³

송달장소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영랑동, 대관령아파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6. 9. 12.

고

배

달

우체국 집배원 고배달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6. 11. 1.

사건번호2016년 형제161223호

수 신 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8·11발 신 자

검 사김동우 김동우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1. 박갑동 (65****-1******), 51세

직업 의사, 010-****-****

주거 속초시 영랑로2길 1, 3동 701호(영랑동, 대관령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0

죄 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적용법조(생략)

접󰀺수

No. 623

2016. 11.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접수실

1223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없음

피 고 인2. 정을순 (96****-2******), ○세

직업 무직, 010-****-****

주거 강릉시 경포대로13길 11(삼척동)

등록기준지 강릉시 경포대로 65

죄 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적용법조(생략)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강릉(담당변호사 김철현)

Ⅱ. 공소사실

1. 피고인 박갑동

피고인 박갑동은 2016. 8. 26. 14:00경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금강호텔 7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하나클럽”을 통해 알게 된 정을순(여, ○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⁹

2. 피고인 정을순

피고인 정을순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박갑동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Ⅲ. 첨부서류

1. 변호인선임서 1통 (생략)

춘 천 지 방 법 원

속 초 지 원

공 판 조 서판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박갑동 2. 정을순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박갑동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정을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박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나근면

피고인 박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위하여 변론 속행을 요청함^9·11 (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정을순의 변호인 변호사 김철현

피고인 정을순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판사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변호인)

판사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판사

변론 속행

2017. 1. 9.

법 원 사 무 관 박사무 󰄫

판 사 안덕중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박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9. 6. 속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유연해는 사법경찰리 경사 황동원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박갑동(朴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 없습니다.

(기타 병역관계, 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 재산이나 월수입, 건강상태 등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는 생략)

문피의자는 정을순을 알고 있나요.

답예. 제가 즐겨 찾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하나클럽”에서 채팅을 하다 알게 된 사람입니다.

문피의자가 정을순과 인터넷 채팅을 처음 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나요.

답예. 실제로 정을순과 만나기 전날 밤이었으니, 2016. 8. 25. 23:00경으로 기억합니다.

문피의자는 정을순과 실제로 만나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다음 날인 2016. 8. 26. 14:00경 속초시에 있는 금강호텔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금강호텔 705호실에 투숙하여 1회 관계를 가졌습니다.

문피의자는 정을순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있나요.

답예. 채팅 도중 정을순이 저에게 돈을 주면 만나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제가 15만 원을 제안하고 다음 날 만났던 것입니다. 호텔에 투숙하기 전에 현금으로 15만 원을 정을순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문피의자와 정을순은 이날 처음 알게 된 사이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의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가요.

답예. 제가 정을순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을순이 저에게 먼저 제의를 했고, 비록 돈을 조금 주기는 했지만 제가 정을순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한 바도 없습니다. 성인들끼리 합의하여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이 범죄행위가 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 갑 동 (무인)

2016. 9. 6.

속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유 연 해 󰄫

사법경찰리경사황 동 원 󰄫

피의자신문조서

성 명 : 박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10. 1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동우는 검찰주사 전예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 없습니다.

(기타 병역관계, 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 재산이나 월수입, 건강상태 등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는 생략)

문피의자는 정을순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2016. 8. 26. 14:00경 속초시에 있는 금강호텔 705호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문어떻게 발각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나요.

답그날 속초시에서 대대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정을순이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어 저까지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문피의자는 그날 정을순을 처음 만났나요.

답예. 맞습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입니다.

문피의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요.

답예. 제가 정을순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안 자체는 정을순이 저에게 먼저 하였고, 저는 합의 하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죄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일 제가 성매매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동안 의사로서 힘들게 쌓아 온 제 명성에 금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저를 찾지 않을 것 같아 많이 두렵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저를 유혹한 정을순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성판매자를 나라에서 엄격하게 단속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박 갑 동 (무인)

2016. 10. 1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 사김 동 우 󰄫

검찰주사전 예 리 󰄫

참 고 법 령

｢학교보건법｣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생략)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⁴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발췌)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을 말한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 ⑩ (생략)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② (생략)

｢관광진흥법｣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생략)

3. - 7.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발췌)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 바. (생략)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 6. (생략)

② (생략)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생략)

2. 호텔업

가. - 바. (생략)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생략)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생략)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생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발췌)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7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 11. (생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발췌)

[시행 2014.7.29.] [법률 제12458호, 2014.1.28. 개정]⁸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¹⁰

2. (생략)

3. (생략)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0조(성매매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10

제26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⁸

② (생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1087호, 2014.1.28.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금지되는 성매매의 유형)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발췌)

[시행 2016.8.29.] [법률 제23456호, 2015.12.28. 개정]⁹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¹⁰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제10조(성매매금지)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생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시행 2016.8.29.] [대통령령 제34087호, 2016.1.1.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금지되는 성매매의 유형) 삭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발췌)

[시행 2016.3.1.] [법률 제11151호, 2012.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⁷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표 6]행정법원의 관할구역[별표 9]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참고자료 - 달력■ 2016년 1월 ~ 2017년 2월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