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년 전부개정 전, 괄호 안은 현행 조문)에 따라 혼인 성립의 준거법(각 당사자 본국법, 구 제36조, 현행 제63조), 상속의 준거법(피상속인 본국법 및 유언에 의한 준거법 지정, 구 제49조, 현행 제77조)과 혼인에 의한 유언 철회의 준거법(구 제50조 제2항, 현행 제78조 제2항), 이시사망에 따른 상속의 연쇄(A국법이 적용되는 甲 상속의 순위는 지문상 미확정)와 乙 상속의 반정(구 제9조, 현행 제22조, 반정 시 甲과 乙의 부모 공동상속), 기획여행계약 위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국제재판관할(소비자계약의 특별관할 구 제27조 제4항, 실질적 관련성 구 제2조, 현행 제42조·제4조·제6조)과 그 준거법(소비자 상거소지법 구 제27조 제2항, 불법행위의 종속적 연결 구 제32조 제3항), 변제자대위로 이전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준거법(불법행위지법 구 제32조, 태국법)과 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 준거법(구 제35조 제1항, 현행 제55조 제1항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변제 자체의 법적 근거여야 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제1항설은 전제사실 1로 간주되는 기획여행계약 관계를 원인관계로 보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대한민국법(구 제27조 제2항)에 의하되 같은 항 단서로 丁에 대하여 태국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을 병용하고, 제2항설은 丙의 책임이 부정된 임의 변제여서 원인관계가 없다고 보아 같은 조 제2항, 현행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인 태국법(구 제32조)에 의한다.
답안은 기준을 밝히고 택한 견해를 사실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하면 된다)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CISG의 간접적용(비체약국 매도인이나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지정, 제1조 제1항 (나)호)과 적용제외 매매(제2조 (가)호·(마)호, 화물운송용 드론의 항공기 해당 여부)·제작물공급계약과 혼합계약의 적용배제 여부(제3조), 인도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과 독립적 이행보조자의 불이행에 따른 면책(제79조 제2항·제3항·제4항, 손해배상청구 기각),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인도분에 관한 검사·통지(제38조·제39조·제40조·제44조)와 계약적합성(제35조, 묵시적 약정 품질 미달 여부는 조건부)과 대체물·수리청구(제46조 제2항·제3항) 및 대금감액(제50조), 미인도분에 관한 이행청구·부가기간(제46조 제1항·제47조)과 본질적 계약위반에 따른 일부해제(제25조·제49조 제1항·제51조), 인도분의 해제기간(제49조 제2항)과 계약 전체 해제의 요건(제51조 제2항)을 다룬다.
※ 국제사법 조문은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행일(2017. 1. 1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제사법(2001. 7. 1. 시행, 2022년 전부개정 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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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국제거래법

〈제 1 문〉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1·5·7·9·13}. 甲과 乙은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다^2·5. 甲은 유효한 유언장을 혼인 전에 작성하였고 자신의 재산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였다^4·5.

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태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丙여행사는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⁹. 甲과 乙은 인터넷 검색으로 동 상품에 만족하고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준거법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9·12·13. 이 여행계약에 따르면 丙의 직원이 현지에서의 선택관광 상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¹⁴. 그 후 甲과 乙은 예정대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한편 丙의 직원인 丁(국적은 A국이며 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음)은 현지에서 소형 선박을 소유하여 호객하는 무허가 불법업자인 戊로부터 뒷돈을 받고, 甲과 乙에게 戊의 선박을 안내하였다^15·16. 그런데 항해 도중 그들이 탑승한 소형 선박이 정비불량으로 침몰하여 甲과 乙 모두 실종되었다^10·16. 태국경찰은 실종자 수색 끝에 甲과 乙을 발견하였으나, 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甲은 구조된 후 3일 뒤 사망하였다⁶.

[ 전제 사실 ]

1.아래 질문 3., 4. 에서 甲의 부모는 甲이 丙과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9·13·18.

2.A국법상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 전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3·6.

[ 질문 ]

1.乙의 부모는 甲과 乙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2(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0점)

2.甲의 부모는 乙의 재산이 甲에게 상속된 뒤, 乙의 재산 및 甲의 재산 모두가 다시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3·6. 甲과 乙의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甲의 부모의 주장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⁷(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5점)

3.甲의 부모는 丙이 기획여행업자로서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위반책임을 주장하고¹¹, 아울러 丙이 丁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甲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다^10·14.

가.甲의 부모는 이러한 두 가지 근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8·11.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당부를 논하시오⁸. (15점)

나.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甲의 부모의 청구 각각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¹². (15점)

4.대한민국 법원은 甲에 대한 丙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부정하였다고 가정한다¹⁸. 그러나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15·18·20. 그 후 丙은 변제자대위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다^17·19.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한다면,

가.丙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¹⁵. (10점)

나.丁을 상대로 한 상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7·19·20. (15점)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21·24. 乙은 드론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영국 런던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²¹. 甲과 乙은 2016. 3. 2. 화물운송용 드론 100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²⁴, 선적일은 2016. 6. 30., 가격은 1대당 미화 1만 달러로 약정하였다^23·31. 乙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에는 드론 운영체계 노하우를 甲에게 전수하고 甲의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²³.

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제작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다²⁷. 이에 乙은 X특허기술을 보유한 일본 도쿄에만 영업소를 둔 丙회사에게 자동항법장치의 탑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6. 5. 30. 동경 일원에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하여 丙의 생산공장 대부분이 파괴되었고²⁷,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²⁸. 丙은 이러한 상황을 乙에게 2016. 6. 1. 통지하였다²⁸.

乙은 丙에게 의뢰한 부분을 제외한 드론 동체의 제작 및 그 밖의 공정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丙의 자동항법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원하는 수준의 드론 화물운송은 불가능하다. 乙은 甲에게 위 사실을 2016. 6. 3. 상세히 통지하였다²⁸. 한편 乙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丙의 기술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다²⁷. 그로부터 2016. 6. 30.이 지나도록 乙은 甲에게 1대의 드론도 선적하지 못하였다²⁵. 乙이 드론 100대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입은 막대한 신용하락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한다^26·29.

[전제사실]

1.영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비체약국이며²¹,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다²².

2.丙은 乙의 독립적인 이행보조자로 간주한다²⁷.

3.질문 2.를 해결함에 있어 질문 3.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22·24. (20점)

2.2016. 7. 30.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미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6·28.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25·29. (30점)

3.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후 다음 3가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31·33(손해배상청구 구제수단은 논의에서 제외함). (30점)

(1) 乙이 뒤늦게 丙이 오래전에 생산한 X특허기술 구 버전의 자동항법장치 재고품을 제3국에서 발견하여 이를 구매·탑재한 드론 50대를 甲에게 2016. 10. 30. 인도하였고,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30·31·33.

(2) 인도된 50대 드론의 가치는 1대당 미화 7,000 달러에 해당한다^30·31.

(3) 나머지 50대는 상기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32·33.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혼인 성립의 준거법10점

쟁점 1혼인 성립요건의 준거법 — 각 당사자 본국법5점

문제 지문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부모는 甲과 乙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하 국제사법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괄호 안에 2022. 7. 5. 시행 현행법의 대응 조문을 적는다(구법의 '상거소'는 현행법상 '일상거소'이다).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현행 제63조 제1항).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별로 그의 본국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구 국제사법 제36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모두 A국인으로 본국법이 A국법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혼인의 성립은 반정 배제 사유(구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국 국제사법이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을 지정한다면 구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지문상 A국 국제사법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결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은 甲·乙 각자의 본국법인 A국법이다(A국 국제사법이 대한민국법을 지정하면 반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민법).

쟁점 2혼인 성립의 방식의 준거법 — 거행지법 또는 본국법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부모는 甲과 乙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본문, 현행 제63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 (구 국제사법 제36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서울에서 100명의 하객 앞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고, 두 사람 모두 A국인이어서 같은 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식은 거행지법인 대한민국법 또는 당사자 본국법인 A국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갖추면 유효하다. 乙의 부모가 혼인 불성립을 주장하나, 방식·실질요건 모두 위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혼인 방식은 거행지인 대한민국법 또는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며, 그 당부도 위 준거법으로 판단한다.

〈제1문〉 2. 상속의 준거법15점

쟁점 3상속의 준거법 — 피상속인의 본국법3점

문제 지문

“A국법상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 전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제1문 · 전제 사실 · 원문에서 보기

“甲의 부모는 乙의 재산이 甲에게 상속된 뒤, 乙의 재산 및 甲의 재산 모두가 다시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현행 제77조 제1항). 상속의 개시·범위·순위·상속분 등 상속관계 전반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구 국제사법 제49조)

사안의 적용乙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사망 당시 乙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고, 甲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사망 당시 甲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한다. 甲·乙 모두 A국인이므로 양자의 상속준거법은 모두 A국법이다.

소결甲·乙의 상속은 각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한다.

쟁점 4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의 지정 — 구 제49조 제2항3점

문제 지문

“甲은 유효한 유언장을 혼인 전에 작성하였고 자신의 재산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지정 당시 상거소지국법(사망시까지 그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부동산 상속)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현행 제77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49조)

사안의 적용甲은 혼인 전 유효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상속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지정하였다. 甲이 사망시까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유지하였다면 구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甲의 상속에 한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반면 乙은 그러한 지정을 하지 않았다.

소결甲의 상속은 유언지정이 혼인으로 철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법, 乙의 상속은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한다.

쟁점 5혼인 전 유언의 철회 여부 — 유언 철회의 준거법(구 제50조 제2항)3점

문제 지문

“甲은 유효한 유언장을 혼인 전에 작성하였고 자신의 재산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50조 제2항, 현행 제78조 제2항). 혼인에 의하여 종전 유언이 법률상 당연히 철회되는지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혼인의 일반적 효력(구 제37조, 현행 제64조)의 문제로 성질결정하는 반대 견해도 있다. (구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甲은 유효한 유언장을 혼인 전에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였고, 그 후 乙과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종전 유언(준거법 지정 포함)이 철회되는지는 구 제50조 제2항에 따라 혼인 당시 甲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한다. A국법상 혼인으로 유언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甲의 준거법 지정은 유효하여 구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甲의 상속준거법이 되고, A국법상 혼인으로 유언이 철회된다면 준거법 지정도 효력을 잃어 구 제49조 제1항에 따라 甲의 본국법인 A국법이 상속준거법이 된다.

소결혼인에 의한 유언 철회 여부는 혼인 당시 甲의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며, 철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법, 철회되면 A국법이 甲의 상속준거법이다.

쟁점 6동시·이시사망과 상속의 연쇄 — 준거법 적용4점

문제 지문

“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甲은 구조된 후 3일 뒤 사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부모는 乙의 재산이 甲에게 상속된 뒤, 乙의 재산 및 甲의 재산 모두가 다시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법상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 전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제1문 · 전제 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선후는 상속의 준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며, 생존배우자의 상속 여부도 피상속인의 상속준거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49조, 현행 제77조). 전제사실 2는 A국법상 자녀 없는 부부 일방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재산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는 것만 정하고 있다. (구 국제사법 제49조)

사안의 적용乙이 먼저 사망하고 甲이 3일 후 사망하였으므로, 먼저 乙의 재산은 乙의 상속준거법인 A국법에 따라 생존배우자 甲에게 전부 상속된다(반정이 없는 경우. 반정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이후 甲의 사망으로 甲의 고유재산과 乙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甲의 상속준거법에 따라 상속된다. ① 유언지정이 철회되지 않아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면, 甲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 乙도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직계존속인 甲의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② 유언지정이 철회되어 A국법이 적용되면, 甲의 사망 당시에는 생존배우자가 없으므로 전제사실 2는 적용되지 않고, 甲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지문에 나타나지 않은 A국 상속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다.

소결乙 재산은 A국법에 따라 甲에게 상속되고, 甲 재산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면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어 甲 부모의 주장이 타당하나, A국법이 적용되면 A국 상속법의 상속순위를 확인하여야 결론을 낼 수 있다.

쟁점 7乙의 상속과 반정(反定) — 구 제9조2점

문제 지문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甲의 부모의 주장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22조 제1항, 직접반정). 즉 반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질법이다. 상속은 같은 조 제2항의 반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의 준거법인 A국법(A국 국제사법)이 다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면 반정이 문제된다. (구 국제사법 제9조)

사안의 적용乙의 상속준거법인 A국법이 자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을 상속준거법으로 지정한다면, 구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乙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배우자 甲은 乙의 직계존속인 乙의 부모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그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에 그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따라서 '乙의 재산 전부가 甲에게 상속되었다'는 甲 부모의 주장은 그 한도에서 부정된다. 다만 사안상 A국 국제사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A국법이 적용된다. 甲의 상속은 유언지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유언으로 지정된 대한민국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반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으로 유언지정이 철회되어 甲의 상속에 본국법인 A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국 국제사법이 대한민국법을 지정하면 구 제9조 제1항의 반정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고, 이때 甲에게는 직계비속과 생존배우자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甲의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소결乙 상속은 원칙적으로 A국법에 의하나, A국 국제사법이 대한민국법을 지정하면 반정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 甲과 乙의 부모가 공동상속하므로 乙 재산 전부가 甲에게 상속되었다는 주장은 부정된다. 甲 상속은 유언지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고, 철회되어 A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A국 국제사법이 대한민국법을 지정하면 반정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

〈제1문〉 3-가. 손해배상청구의 국제재판관할15점

쟁점 8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성4점

문제 지문

“이러한 두 가지 근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당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현행 제2조). 구법은 이 일반원칙 외에 소비자계약(구 제27조)과 근로계약(구 제28조)에 관하여만 개별 관할 규정을 두었고, 현행법은 일반관할(제3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제4조), 관련사건의 관할(제6조), 소비자계약의 관할(제42조), 근로계약의 관할(제43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4조) 등 개별 관할 규정을 체계적으로 두었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의 부모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대한민국과 당사자·분쟁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약위반책임 청구에 관하여는 기획여행계약이 소비자계약(구 국제사법 제27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비자 상거소지국의 특별관할(같은 조 제4항)이 먼저 문제된다.

소결국제재판관할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쟁점 9계약위반책임에 관한 관할 — 소비자계약의 특별관할(구 제27조 제4항)4점

문제 지문

“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태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丙여행사는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인터넷 검색으로 동 상품에 만족하고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래 질문 3., 4. 에서 甲의 부모는 甲이 丙과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문 · 전제 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에는,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현행법은 제42조 제1항에서 이를 정하면서, 제1호의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라는 요건을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로 바꾸었다. (구 국제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둔 자로서 신혼여행이라는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홍보하였고(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甲은 인터넷 검색으로 동 상품에 만족하고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丙이 대한민국 지점에서 주문을 받았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획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이다. 전제사실 1에 따라 甲의 부모는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에서 구 제27조 제4항에 따라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설령 소비자계약성을 부정하더라도 丙의 대한민국 지점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지점의 영업활동에 관한 청구이므로 구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이 계약은 丙의 영업활동 범위에 속하고 대한민국 지점에서 주문을 받은 것이므로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여 결론이 같다.

소결기획여행계약은 구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이므로, 계약위반책임 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 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10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관할 — 결과발생지4점

문제 지문

“丙이 丁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甲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항해 도중 그들이 탑승한 소형 선박이 정비불량으로 침몰하여 甲과 乙 모두 실종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불법행위지(행동지·결과발생지)를 관할의 실질적 관련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라는 사정도 참작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2조 참작). 현행법은 불법행위지 관할(제44조) 외에,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제4조 제1항)와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그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같은 조 제2항)의 특별관할을 정한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丙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생명침해의 결과는 태국 해상에서 발생하였고 丁의 행위도 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지만으로는 대한민국과의 관련이 약하다. 그러나 이 불법행위책임은 丙의 대한민국 지점에서 체결된 기획여행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丙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피해자 甲도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구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태국이어서 제44조의 관할은 인정되지 않으나, 대한민국 지점의 업무인 기획여행 판매와 관련된 소로서 제4조 제1항, 한글 홈페이지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 영업활동을 한 것과 관련된 소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丙의 대한민국 지점 및 기획여행계약과의 밀접한 관련을 근거로 구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할이 인정된다(현행법상으로는 제4조).

쟁점 11관련사건의 관할과 결론 — 청구의 객관적 병합3점

문제 지문

“甲의 부모는 丙이 기획여행업자로서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위반책임을 주장하고”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두 가지 근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하나의 사고에서 비롯된 밀접한 관련 청구인 경우, 그중 하나에 관하여 관할이 인정되면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을 참작하여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조). 현행법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한다(제6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의 부모의 계약위반책임 청구와 불법행위책임 청구는 동일한 신혼여행 침몰사고에서 비롯된 밀접한 관련 청구이고, 계약위반책임 청구에 관하여 구 제27조 제4항의 관할이 인정되고 丙의 대한민국 지점·계약체결지·영업활동지가 모두 대한민국이므로, 양 청구 전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6조 제1항에 의하여도 같다.

소결계약위반책임 청구는 구 제27조 제4항, 불법행위책임 청구는 구 제2조(관련성)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긍정된다(현행 제42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1문〉 3-나. 손해배상청구 각각의 준거법15점

쟁점 12기획여행계약 위반책임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의 결여5점

문제 지문

“계약의 준거법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甲의 부모의 청구 각각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25조, 현행 제45조),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제26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다만 구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구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구 제27조 제2항, 현행 제47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기획여행계약은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당사자자치 결여) 객관적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계약은 소비자계약이므로 구 제26조가 아니라 구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다.

소결준거법 지정이 없으므로 소비자계약의 객관적 준거법(구 제27조 제2항)으로 나아간다.

쟁점 13계약위반책임의 객관적 준거법 — 소비자의 상거소지법(구 제27조 제2항)5점

문제 지문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준거법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래 질문 3., 4. 에서 甲의 부모는 甲이 丙과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문 · 전제 사실 · 원문에서 보기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구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 현행 제47조 제2항). 따라서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영업소)지법을 추정하는 구 제26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 국제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이 기획여행계약은 구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비자계약이고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제26조 제2항의 특징적 이행 추정은 배제되고 소비자 甲의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甲의 부모는 전제사실 1에 따라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계약위반책임 청구도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참고로 소비자계약성을 부정하더라도, 특징적 이행인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丙이 영업활동으로 대한민국 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영업소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될 수 있어 결론은 같다.

소결계약위반책임의 준거법은 구 제2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 甲의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14불법행위책임의 준거법 — 불법행위지·종속적 연결5점

문제 지문

“丙이 丁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甲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 여행계약에 따르면 丙의 직원이 현지에서의 선택관광 상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불법행위지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현행 제52조 제1항).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제32조 제3항, 현행 제52조 제3항, 종속적 연결).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丙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생명침해는 태국 해상에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甲과 丙 사이에는 기획여행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계약이 불법행위로 침해된 것이므로, 구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따라 구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계약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소결불법행위책임의 준거법도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계약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 된다.

〈제1문〉 4-가. 이전대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10점

쟁점 15이전대상 채권의 성질결정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5점

문제 지문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무허가 불법업자인 戊로부터 뒷돈을 받고, 甲과 乙에게 戊의 선박을 안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변제자대위로 이전된다고 주장되는 채권 그 자체의 준거법은 그 채권의 본래 성질에 따라 결정한다. 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채권으로서 구 국제사법 제32조(현행 제52조)에 의한다.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丙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丁의 불법행위(무허가 선박 안내·뒷돈 수수로 인한 생명침해)로 발생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는 불법행위채권이므로 그 준거법은 구 제32조에 의하여 결정한다.

소결이전대상 채권(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준거법은 불법행위 준거법인 구 제32조에 의한다.

쟁점 16丁의 불법행위지의 결정 — 결과발생지(태국)5점

문제 지문

“丙의 직원인 丁(국적은 A국이며 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음)은 현지에서 소형 선박을 소유하여 호객하는 무허가 불법업자인 戊로부터 뒷돈을 받고, 甲과 乙에게 戊의 선박을 안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항해 도중 그들이 탑승한 소형 선박이 정비불량으로 침몰하여 甲과 乙 모두 실종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지법(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불법행위지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며(현행 제52조 제1항은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으로 명문화하였다), 가해자·피해자의 공통 상거소지법(구 제32조 제2항)이나 종속적 연결(같은 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丁(A국적·태국 상거소)의 불법행위는 태국 현지에서 호객·안내행위로 이루어졌고 침몰사고의 결과도 태국 해상에서 발생하였다. 甲과 丁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공통 상거소지도 없으므로, 행동지·결과발생지인 태국법이 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이 된다.

소결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준거법은 행동지·결과발생지인 태국법이다.

〈제1문〉 4-나. 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 준거법15점

쟁점 17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 —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4점

문제 지문

“그 후 丙은 변제자대위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丁을 상대로 한 상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자의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는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 현행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이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변제자대위로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변제자대위)의 문제이므로 구 제35조에 의한다.

소결변제자대위 주장의 타당성은 구 제35조(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의 준거법에 의한다.

쟁점 18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의미 — 결정적 기준과 두 견해4점

문제 지문

“아래 질문 3., 4. 에서 甲의 부모는 甲이 丙과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문 · 전제 사실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법원은 甲에 대한 丙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부정하였다고 가정한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 현행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제35조 제2항, 현행 제55조 제2항). 결정적 기준은 제1항의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변제 자체의 법적 근거(변제의무의 발생원인)까지 되어야 하는지이다. ① 제1항설은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안에서 변제와 채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족하고 그 관계에서 신채권자가 실제로 책임을 질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 제2항설은 제1항의 법률관계는 변제와 채권 이전을 법적으로 근거 지우는 관계여야 하므로, 의무 없이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계약관계가 있더라도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전제사실 1은 질문 4에도 적용되므로 甲의 부모는 丙과의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질문 4는 법원이 丙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부정하였고,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배상하였다고 가정한다. (1) 제1항설의 논거: ㉠ 제1항의 문언은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를 요구할 뿐이고, 丙은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甲의 부모에게 그 계약에 따른 여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배상하였으므로 채권 이전은 그 계약관계 안에서 생긴 것이다. ㉡ 문제는 전제사실 1을 질문 4에까지 명시적으로 미치게 하여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마련해 두었다. ㉢ 4-가가 이전되는 채권 자체의 준거법을 따로 묻고 있으므로 4-나에서 원인관계의 준거법을 묻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 채무자 丁의 이익은 같은 항 단서가 보호한다. 따라서 기획여행계약의 준거법, 즉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소비자계약으로서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구 제27조 제2항, 3-나)에 의한다. (2) 제2항설의 논거: ㉠ '이전의 원인이 된'이라는 문언은 변제와 채권 이전을 법적으로 근거 지우는 관계를 뜻하고, 다른 계약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을 적용하면 이 요건이 사실적 관련성으로 바뀐다. ㉡丙의 책임이 모두 부정된 이상 기획여행계약은 丙에게 배상의무를 지우지 않으며, 丙의 배상은 그 계약의 이행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른 임의의 변제이다. 제2항은 바로 이처럼 원인관계 없이 변제한 경우를 위한 규정이다. ㉢ 전제사실 1은 甲의 부모의 계약상 지위를 정할 뿐 질문 4가 부정한 丙의 배상의무를 되살리지 않는다. ㉣ 4-가는 이전되는 채권 자체를, 4-나는 대위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 것이므로 연결 결과가 같더라도 질문이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되는 채권인 丁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인 태국법(구 제32조, 4-가)에 의한다.

소결제1항설: 기획여행계약 관계가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이므로 구 제35조 제1항 본문(현행 제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한민국법 / 제2항설: 변제를 근거 지우는 원인관계가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현행 제55조 제2항)에 따라 태국법.

쟁점 19채무자 보호규정의 적용 — 이전되는 채권 준거법의 고려4점

문제 지문

“그 후 丙은 변제자대위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丁을 상대로 한 상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제35조 제1항 단서(현행 제55조 제1항 단서)는 원인관계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이 채무자 보호까지 함께 규율한다.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제1항설에 따르면 변제자대위의 성립과 효력은 기획여행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하되, 채무자 丁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인 태국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丁은 丙과 甲의 부모 사이의 기획여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법률관계의 준거법 때문에 태국법상 보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단서의 취지이다. 제2항설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태국법이 대위의 성립과 채무자 보호를 함께 규율하므로 단서가 따로 문제되지 않고, 계약 밖의 제3자인 丁에게 하나의 법이 적용되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

소결제1항설: 대한민국법에 의하되 丁에 대하여는 태국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이 함께 적용된다(구 제35조 제1항 단서) / 제2항설: 대위의 성립과 丁의 보호 모두 태국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쟁점 20변제자대위 주장의 결론 — 준거법 적용의 종합3점

문제 지문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丁을 상대로 한 상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변제자대위(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는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 준거법에 의하되 이전되는 채권 준거법상 채무자 보호규정이 함께 적용되고(구 제35조 제1항), 그러한 법률관계가 없으면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현행 제55조).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은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부정된 상태에서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배상하였다. 결론은 이 배상을 어떻게 보느냐, 즉 구 제35조 제1항의 원인관계가 변제 자체의 법적 근거여야 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제1항설에 따르면 이 배상은 전제사실 1에 따라 간주되는 기획여행계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丁을 상대로 한 丙의 변제자대위 주장이 타당한지는 구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구 제27조 제2항, 3-나)에 의하고, 태국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으면 丁에 대하여 그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같은 항 단서). 제2항설에 따르면 이 배상은 변제를 근거 지우는 법률관계 없는 임의 변제이므로, 구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인 丁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인 태국법(구 제32조, 4-가)에 의한다.

소결견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제1항설: 구 제35조 제1항 본문(현행 제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인관계인 기획여행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같은 항 단서에 따라 丁에 대하여는 태국법상 채무자 보호규정 병용) / 제2항설: 같은 조 제2항(현행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인 태국법. 답안에서는 기준을 밝히고 어느 견해를 택하든 사실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하면 된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20점

쟁점 21협약의 직접적용 요건 — 영업소 소재지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5점

문제 지문

“甲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드론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영국 런던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영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비체약국이며”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으로서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가)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매수인 甲의 영업소는 대한민국(체약국), 매도인 乙의 영업소는 영국(비체약국)에 있다. 영국이 비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가)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영국이 비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가)호의 직접적용은 부정된다.

쟁점 22협약의 간접적용 —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지정5점

문제 지문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나)호).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면 그 일부로서 협약이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전제사실상 법정지인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고, 대한민국은 협약 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여 협약이 간접적용된다.

소결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해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제1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협약이 간접적용된다.

쟁점 23제작물공급계약과 혼합계약의 적용 배제 여부 — 협약 제3조5점

문제 지문

“선적일은 2016. 6. 30., 가격은 1대당 미화 1만 달러로 약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에는 드론 운영체계 노하우를 甲에게 전수하고 甲의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약 제3조 제1항). 또한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

사안의 적용① 乙은 드론을 제작하여 공급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이나, 주문자 甲이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였다는 사정은 없으므로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로 본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드론 100대(1대당 1만 달러, 합계 100만 달러)의 매매와 함께 운영체계 노하우 전수·임직원 교육(20만 달러)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무·용역 대가(20만 달러)가 물품대금(100만 달러)에 비하여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3조 제2항에 의한 적용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이 사건 계약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로 보고, 용역부분이 주된 부분이 아니므로 제3조 제2항의 적용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4적용제외 매매의 해당 여부 — 협약 제2조 (가)호·(마)호, 결론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2016. 3. 2. 화물운송용 드론 100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협약 제2조 (가)호)와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같은 조 (마)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협약은 항공기의 정의를 두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을 고려하여(협약 제7조 제1항) 국내법상 개념에 구애되지 않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조)

사안의 적용① 甲은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업에 쓰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드론을 구입하였으므로 (가)호의 개인용 매매가 아니다. ② 목적물인 화물운송용 드론이 (마)호의 항공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항공기 매매를 제외한 것은 항공기가 등록 등 국가별 특별 규율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이 사건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화물운송 장비로서 100대를 1대당 1만 달러에 대량 매매하는 것이고, 지문상 항공기로서 등록 대상이라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마)호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드론의 규모·성능에 비추어 항공기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마)호에 따라 협약은 적용되지 않고, 준거법인 대한민국법 가운데 협약이 아닌 민법·상법이 적용된다. ③ 결국 제1조 제1항 (나)호의 간접적용 요건이 충족되고 제2조·제3조의 적용배제 사유가 없으므로, 드론 매매와 부수적 노하우 전수·교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전체에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이 사건 드론은 제2조 (마)호의 항공기로 볼 사정이 없고 (가)호의 개인용 매매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드론을 항공기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문〉 2. 손해배상청구의 당부30점

쟁점 25매도인의 인도의무 위반 — 인도기일 도과6점

문제 지문

“그로부터 2016. 6. 30.이 지나도록 乙은 甲에게 1대의 드론도 선적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협약 제33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무위반이 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5조 제1항 (나)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3조)

사안의 적용乙은 선적일 2016. 6. 30.이 지나도록 甲에게 드론을 1대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제33조의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甲은 제4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소결乙은 인도기일을 도과하여 인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성립하나, 乙의 면책 여부(제79조)가 문제된다.

쟁점 26손해배상의 범위 — 예견가능성 기준6점

문제 지문

“乙이 드론 100대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입은 막대한 신용하락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6. 7. 30.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미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이익의 상실 포함)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甲의 영업상 손실 15만 달러는 드론 미인도로 상실한 이익이다. 화물운송용 드론 100대를 매매하는 계약의 성질상 乙은 계약 체결시 매수인 甲이 이를 영업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이다.

소결면책이 부정된다고 가정하면,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은 제74조의 예견가능한 손실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예비적 판단).

쟁점 27이행보조자의 불이행과 면책항변 — 협약 제79조 제1항·제2항6점

문제 지문

“그런데 2016. 5. 30. 동경 일원에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하여 丙의 생산공장 대부분이 파괴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乙의 독립적인 이행보조자로 간주한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한편 乙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丙의 기술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제작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그 의무 불이행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고 그 장애나 결과를 회피·극복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협약 제79조 제1항).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이행보조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제3자 모두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사안의 적용전제사실 2에 따라 丙은 乙의 독립적인 이행보조자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이고, 乙의 불이행은 丙의 자동항법장치 탑재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제79조 제2항이 적용되어 乙과 丙 모두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丙: 2016. 5. 30. 동경 일원의 진도 7.5 강진으로 생산공장 대부분이 파괴된 것은 丙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이고, 2016. 3. 2. 계약 체결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복구에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여 회피·극복도 기대할 수 없다. ② 乙: 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제작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고, 乙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丙의 기술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乙이 丙의 공급 불능이라는 장애나 그 결과를 회피·극복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乙과 丙 모두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제79조 제2항의 면책이 성립한다. 공급자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위험 영역에 속하므로 면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으나, 사안은 대체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결乙과 丙 모두 제7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乙은 제7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쟁점 28면책의 효과·통지의무와 손해배상 가부 — 결론6점

문제 지문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이러한 상황을 乙에게 2016. 6. 1.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에게 위 사실을 2016. 6. 3. 상세히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6. 7. 30.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미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79조의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협약 제79조 제3항).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조는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사안의 적용丙의 생산공장 복구에는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므로, 甲이 소를 제기한 2016. 7. 30.은 장애 존속기간 중이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제3항). 또한 丙은 이러한 상황을 乙에게 2016. 6. 1. 통지하였고, 乙은 甲에게 위 사실을 2016. 6. 3. 상세히 통지하였으므로, 乙은 장애를 안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것도 선적일인 2016. 6. 30. 이전에 통지를 마쳤다. 따라서 통지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4항)도 없다. 결국 甲의 미화 15만 달러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甲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수단(대금감액·계약해제 등)은 행사할 수 있다.

소결乙은 제79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되고 통지의무(제4항)도 이행하였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 29신용하락 손해와 영업상 손실의 구별 — 배상범위의 확정6점

문제 지문

“乙이 드론 100대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입은 막대한 신용하락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 제74조의 손해배상은 위반으로 인한 손실로서 예견가능한 범위에 한정되며, 그 손실은 합리적으로 산정·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지문은 신용하락을 영업상 손실과 별도의 손해로 적고 있고, 甲이 이 소에서 청구한 것은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뿐이다. 따라서 신용하락 손해는 이 소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청구된 15만 달러는 신용하락과 구별되는 구체적으로 산정된 손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74조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乙은 제79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되므로, 甲의 청구는 배상범위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기각된다.

소결이 소의 대상은 신용하락과 구별되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한정되고, 그 손실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乙의 면책으로 청구는 기각된다.

〈제2문〉 3. 甲이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30점

쟁점 30인도된 50대의 계약적합성 — 협약 제35조8점

문제 지문

“乙이 뒤늦게 丙이 오래전에 생산한 X특허기술 구 버전의 자동항법장치 재고품을 제3국에서 발견하여 이를 구매·탑재한 드론 50대를 甲에게 2016. 10. 30. 인도하였고,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인도된 50대 드론의 가치는 1대당 미화 7,000 달러에 해당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협약 제35조 제1항),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이나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다(같은 조 제2항 (가)호·(나)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고, 乙이 인도한 50대에도 X특허기술 자동항법장치가 탑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丙이 오래전에 생산한 구 버전 재고품이다. 계약에 버전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으나, 2016. 3. 2.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丙이 그 무렵 생산·공급하는 장치를 탑재한 드론을 1대당 1만 달러에 매매하기로 하였다면, 그 장치를 갖춘 드론이 묵시적으로 약정된 품질이고 구 버전 장치를 탑재한 드론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적합하지 않다(제35조 제1항). 인도된 드론의 가치가 1대당 7,000 달러로 계약가격의 70%에 그친다는 점은 품질 차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나, 가격과 가치의 차이만으로 부적합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버전 장치로도 화물운송이라는 통상 사용목적이나 甲의 특별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면 제35조 제2항 (가)호·(나)호의 부적합도 인정되기 어렵다. 지문은 구 버전 장치의 기능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구 버전 장치 탑재가 묵시적으로 약정된 품질에 미달하여 부적합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소결인도된 50대는 계약 당시 공급되던 장치의 탑재가 묵시적으로 약정된 품질이라고 인정되면 제35조 제1항의 부적합 물품이 되고, 구 버전 장치로도 약정 품질과 사용목적을 충족한다면 부적합이 부정된다.

쟁점 31인도된 50대에 관한 구제 — 대체물·수리청구와 대금감액(협약 제46조·제50조)8점

문제 지문

“인도된 50대 드론의 가치는 1대당 미화 7,000 달러에 해당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이 乙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드론 50대를 甲에게 2016. 10. 30. 인도하였고,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선적일은 2016. 6. 30., 가격은 1대당 미화 1만 달러로 약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때에 한하여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협약 제46조 제2항),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 청구도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그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협약 제50조). 다만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고(협약 제38조),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협약 제39조 제1항). 그러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제39조를 원용할 수 없고(협약 제40조), 통지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협약 제4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6. 10. 30. 50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검사하여 구 버전 자동항법장치 탑재라는 부적합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乙에게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제38조·제39조 제1항). 지문상 통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乙은 스스로 구 버전 재고품을 구매하여 탑재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이 이를 甲에게 밝히지 않았다면 제40조에 따라 乙은 통지 누락을 원용할 수 없다. 통지하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라 감액은 가능하다. ① 대체물인도청구: 가치 30% 하락이 甲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에 해당하는지는 구 버전 장치로 화물운송 용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 지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면 甲은 제39조의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丙 공장 복구에 최소 1년이 걸려 적합한 장치를 조달할 수 없으므로 그 실익은 제한적이다. ② 수리청구: 수리 청구 역시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46조 제3항 후문). 신버전 장치로 교체하는 수리는 丙 공장이 복구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 수리를 청구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행청구 형태의 구제는 법원이 자국법상 유사한 매매에서 특정이행을 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명할 의무가 없다(협약 제28조). ③ 대금감액: 乙이 제79조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금감액권의 행사는 방해받지 않는다. 지문상 乙이 제37조·제48조에 따라 불이행의 치유를 제공하였거나 甲이 그 수령을 거절한 사정은 없으므로 제50조 단서에 의한 감액 제한도 없다. 계약에 적합한 드론의 인도시 가액이 계약가격과 같은 1대당 1만 달러라고 전제하면, 인도된 50대의 인도시 가액(1대당 7,000 달러)은 그 70%이므로, 甲은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원래의 70% 수준으로 낮추어 1대당 3,000 달러씩(30% 감액), 50대분 합계 15만 달러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부적합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부적합 통지(제39조, 예외 제40조·제44조)를 전제로,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면 대체물인도를, 불합리하지 않으면 수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제한적이고,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원래의 70%로 낮추어 30%(15만 달러, 적합물품 가액이 1대당 1만 달러라는 전제) 감액할 수 있으며, 乙의 면책은 이에 영향이 없다(제79조 제5항).

쟁점 32미인도 50대에 관한 구제 — 이행청구·부가기간과 일부해제(제46조 제1항·제47조·제51조)7점

문제 지문

“나머지 50대는 상기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협약 제46조 제1항),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협약 제47조 제1항), 인도 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제1항 (나)호). 물품의 일부만 인도된 경우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한 부분에 적용되므로(협약 제51조 제1항), 그 부분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협약 제25조)이면 부가기간 지정 없이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제1항 (가)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1조)

사안의 적용나머지 50대는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① 이행청구: 제79조 제5항에 따라 乙의 면책이 이행청구권까지 막지는 않으나, 이행이 영구히 불가능하므로 이행청구는 실익이 없고, 법원도 제28조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할 의무가 없다. ② 부가기간: 甲은 제47조에 따라 부가기간을 정하고 그 경과 후 제49조 제1항 (나)호로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행이 불가능함이 확실한 이상 그 절차를 거칠 실익이 적다. ③ 일부해제: 미인도 50대 부분은 인도의 완전한 불이행이 확정되어 甲이 그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으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乙이 제79조로 면책되더라도 해제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甲은 미인도 50대 부분에 한하여 제51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가)호에 따라 부가기간 지정 없이 일부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제49조 제2항의 해제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소결미인도 50대 부분은 이행청구의 실익이 없고 부가기간 지정도 불필요하며, 본질적 위반으로서 제51조 제1항·제49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일부해제할 수 있다.

쟁점 33인도분의 해제기간과 계약 전체 해제의 가부 — 제49조 제2항·제51조 제2항, 결론7점

문제 지문

“나머지 50대는 상기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이 乙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드론 50대를 甲에게 2016. 10. 30. 인도하였고,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부만 인도된 경우 계약 전체의 해제는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계약 전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협약 제51조 제2항).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도지체에 대하여는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협약 제49조 제2항 (가)호), 그 밖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등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같은 항 (나)호)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권을 상실한다. 또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으면 해제권을 상실한다(협약 제82조 제1항). 이 사건 계약은 선적일 2016. 6. 30.에 드론 100대를 한 번에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분할인도계약에 관한 협약 제7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① 인도된 50대는 선적일(2016. 6. 30.)보다 늦은 2016. 10. 30.에 인도된 지체 인도분이자 부적합물이다. 甲이 이 부분까지 해제하려면 해제 사유(본질적 위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인도지체에 관하여는 인도 사실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에 관하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甲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해제권을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니며, 수령한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는 한 제82조에 의한 제한도 없다. 지문에 해제 시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② 계약 전체 해제: 100대 중 50대가 전혀 인도되지 못하고 인도된 50대도 품질에 미달하여 甲이 계약 전체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평가되면, 甲은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도된 50대 부분의 해제는 제49조 제2항의 기간 안에 하여야 하나, 미인도 50대 부분은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계약 전체 해제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도분에 관한 해제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인도된 50대에 대하여는 대금감액(제50조), 미인도 50대에 대하여는 일부해제(제49조 제1항 (가)호·제51조 제1항)가 甲의 구제수단이 된다. 손해배상은 본 문항에서 제외된다.

소결甲은 미인도분은 일부해제, 인도분은 대금감액(요건 충족 시 대체물·수리청구)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계약 전체 해제는 제51조 제2항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고 인도분에 관하여 제49조 제2항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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