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국가책임초안상 C국 폭격의 위법성조각 항변을 다룬다.
A국의 강요에 기한 불가항력(제23조)은 C국의 논거가 될 수 있으나, 긴급피난(제25조)과 함께 강행규범 위반(제26조)이어서 배척된다.
또 C국에 기지를 제공한 D국의 원조·지원 책임(제16조)과, 지휘·통제 책임(제17조)이 부정되는 A국의 강요 책임(제18조)을 다룬다.

제2문의1

제2문의1은 외교부장관의 당연 대표권(조약법협약 제7조 제2항 (a)호)에 부과되었으나 통고되지 않은 특정 제한(제47조)으로는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점과, Y국의 은밀한 도청과 그 정보의 은폐된 이용이 허위진술이 없어 협의설에 따르면 기만이 아니지만 제49조의 넓은 문언상 기만적 교섭행위로 볼 수 있어 X국이 이를 독립한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는 점(협의설에 따르면 Y국 항변이 타당)을 다룬다.
다만 문화재 임대 조항은 Y국 동의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여지가 커 그 조항만의 분리무효(제44조 제3항·제4항)는 인정되기 어렵다.
제2문의2는 통관 시 집행되는 스티커 부착의무가 제3조 주석상 내국규제로서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를 위반하는지와, 제20조 (b)호 건강보호 예외가 B·C국이 제시한 자국 내 인쇄라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조치로 인해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두문 요건도 예비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다룬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59곳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 제 법

쪽

국 제 법

〈제 1 문〉

강대국인 A국과 인구 300여만 명이며 영토가 작은 국가인 B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호전적 성향을 지닌 甲은 A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 무력행사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A국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침략 대신에 제3국인 C국을 이용하여 침략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¹².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4·12·13.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4·12·13 A국 요구에 관하여 C국이 다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A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2·14.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2·3·14.

한편, A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국에게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7·10·12. 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였다⁸.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1·5·9·10, 이에 B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¹⁵.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C국의 폭격행위에 대해서 B국이 C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자 C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1·6.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3·5·6. (30점)

2.B국이 C국에게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한 D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7·11. (25점)

3.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12·15·16. (25점)

〈제2문의 1〉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X국과 해변휴양지로 유명한 Y국은 ｢양국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조약｣ (이하, ‘조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이 ‘조약’은 양국 간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및 무비자입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³. X국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국 교섭단 대표로 외교부장관 A를 파견하면서¹⁷, ‘조약’에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서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훈령은 Y국에게 통고되지는 않았다¹⁷. 한편, 교섭을 위해 전권위임장을 받은 Y국의 B는, X국 교섭단 숙소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며¹⁹ 이를 통해 ‘문화재 임대 조항’ 삽입이 X국의 훈령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¹⁸ 및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로 X국에게 당장 Y국과의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¹⁹ 이를 Y국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Y국 외교부장관은, X국 교섭단 대표인 A에게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20·23, 결국 A는 최대 10년간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조약’에 최종 서명하였다²⁰. 이후 X국은 Y국의 도청사실을 뒤늦게 알고²¹, 위 ‘조약’ 중 ‘문화재 임대 조항’만 무효화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²² 반면, Y국은 “X국의 훈령이 Y국에게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X국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18·21. X국과 Y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위 ‘조약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X국 주장과 Y국 항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²⁴. (40점)

〈제2문의 2〉

A국 의회는 담뱃갑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고문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져 담뱃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²⁵.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 담배는 통관 시 컨테이너에 실려 온 대형 화물을 풀어서 세관 직원이 담뱃갑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작업을 마치면 통관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²⁵.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26·27·31. 결과적으로 수입 담배는 통관과정에서 포장 해체, 스티커 부착, 재포장이라는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A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회사에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였다^27·31.

이에 대해 담배 수출국인 B국과 C국은 A국의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로서²⁶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³⁰. A, B, C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1.A국의 조치가 GATT 제3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²⁸. (20점)

2.A국은 경고문 부착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29·30. GATT 규정에 비추어 A국 주장의 합법성을 판단하시오^29·32.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30점

쟁점 1국가책임의 성립과 행위귀속5점

문제 지문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의 폭격행위에 대해서 B국이 C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자 C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작위·부작위가 국가에 귀속되고 그것이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C국 폭격기의 B국 폭격은 C국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C국에 귀속되고,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금지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일응 C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소결C국의 폭격은 일응 C국에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이다.

쟁점 2불가항력 항변5점

문제 지문

“A국 요구에 관하여 C국이 다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A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위국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의무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나, 그 상황에 행위국이 기여한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3조). (국가책임초안 제23조)

사안의 적용A국은 다른 대안을 일절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고하였고, 원조가 중단되면 C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하게 붕괴하리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C국은 A국의 강요가 그 요구에 따르는 것 외에는 실효적 선택을 남기지 않는 저항할 수 없는 힘(제2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ILC 주석도 제18조의 강요가 제23조의 불가항력과 본질적 성격이 같고(제18조 주석 (2)항), 그래서 제18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 제3국에 대한 피강요국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같은 주석 (4)항). C국은 그 상황의 발생에 기여하지도 않았다. 경제적 압력은 의무이행을 곤란하게 할 뿐 실질적 불가능에 이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문제의 사정은 C국 의사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므로 불가항력은 C국의 주된 항변 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원용은 강행규범인 침략금지와의 관계에서 제26조에 따라 제한된다.

소결C국은 A국의 강요에 기한 불가항력을 항변 논거로 제시할 수 있으나, 제26조에 따라 침략금지 위반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쟁점 3긴급피난 항변5점

문제 지문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긴급피난은 중대·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나,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면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5조).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C국이 경제붕괴를 피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B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평화)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긴급피난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4강박(coercion)에 의한 항변 가능성5점

문제 지문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타국이 다른 국가를 강요하여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요국이 책임을 지나, 피강요국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C국은 A국의 경제적 강요를 받았음을 들어 책임을 A국에 돌리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8조는 강요국의 책임을 정할 뿐 피강요국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다. 강요는 불가항력(제23조)의 요건을 갖출 때에만 C국의 조각 근거가 되며(쟁점 2), 그 경우에도 무력행사라는 강행규범 위반행위에는 제26조에 따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소결A국의 강요가 있어도 C국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쟁점 5강행규범 위반과 위법성조각의 한계5점

문제 지문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26조). (국가책임초안 제26조)

사안의 적용무력행사금지는 강행규범이므로, C국은 불가항력·긴급피난 등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로도 폭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소결강행규범 위반에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쟁점 6C국 항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C국의 폭격행위에 대해서 B국이 C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자 C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C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C국은 강요에 기한 불가항력의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더라도 제26조에 따라 이를 원용할 수 없고, 긴급피난·강박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B국에 대한 국가책임을 진다.

소결C국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문-225점

쟁점 7타국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지원 책임5점

문제 지문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이 C국에게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한 D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원조 또는 지원한 국가는, 그 행위가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국제위법이었을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D국이 C국의 폭격을 위하여 공군기지·급유시설을 제공한 것은 C국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지원에 해당한다.

소결D국의 기지제공은 원조·지원 책임의 대상이다.

쟁점 8원조국의 인식 요건5점

문제 지문

“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조·지원 책임이 성립하려면 원조국이 그 위법행위의 사정을 알면서 행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려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면서 기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행위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소결D국은 위법행위의 사정을 인식하였다.

쟁점 9원조와 위법결과의 관련성5점

문제 지문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조·지원이 위법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폭격하였으므로, D국의 기지·급유 제공은 폭격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소결D국의 원조는 폭격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쟁점 10원조국에 대한 같은 의무의 구속성 요건5점

문제 지문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조·지원된 그 행위(피원조국의 위법행위)가 원조국 자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국제위법이었을 것, 즉 원조국도 같은 국제의무에 구속될 것이 요구된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b)호).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C국의 B국 폭격(무력행사)은 D국이 직접 하였더라도 무력행사금지(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 및 관습국제법) 위반으로 위법하였을 것이다. 이 의무는 D국에도 똑같이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 요건도 충족된다. 덧붙여 자국 영토를 타국의 처분에 맡겨 그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는 데 쓰도록 허용한 행위는 침략정의결의(국제연합 총회결의 제3314호) 제3조 (f)호에 따라 D국 자신의 침략행위에도 해당하므로, D국 책임의 독자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소결무력행사금지의무는 D국에도 구속력이 있으므로 제16조 (b)호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11D국 책임추궁의 결론5점

문제 지문

“B국이 C국에게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한 D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조·지원의 요건이 충족되면 B국은 D국에 대하여 그 원조행위의 범위에서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B국은 D국에 대하여 C국 폭격에 대한 원조·지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소결B국은 D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1문-325점

쟁점 12타국에 대한 지휘·통제 책임5점

문제 지문

“A국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침략 대신에 제3국인 C국을 이용하여 침략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국에게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타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지휘하고 통제한 국가는, 그 사정을 알면서 행위하고 자국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도 위법이었을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7조). (국가책임초안 제17조)

사안의 적용A국은 C국에 침략을 요구하고 원조 중단을 통고하였으며 D국의 기지 제공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제17조의 지휘·통제는 위법행위 수행에 대한 실제 지배나 작전적 지휘를 뜻하고, 단순한 영향력·요구·교사로는 부족하다(제17조 주석 (7)항). 문제의 사실만으로는 A국이 C국 폭격의 수행을 실제로 지휘·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국이 침략을 기획하고 기지까지 주선한 점을 들어 지휘·통제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폭격의 작전 수행을 A국이 지배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실은 없다.

소결A국의 제17조 지휘·통제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고, A국의 책임은 제18조의 강요로 검토한다.

쟁점 13강요(coercion)에 의한 책임5점

문제 지문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타국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국가는, 강요가 없었다면 그 행위가 위법이었을 것이고 강요국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국제책임을 진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경제원조 중단이라는 회복불가능한 결과를 들어 C국의 의사를 압도하여 침략을 강요하였으므로 강요에 의한 책임이 성립한다.

소결A국은 C국에 대한 강요로 책임을 진다.

쟁점 14경제적 압력의 강요 해당성5점

문제 지문

“A국 요구에 관하여 C국이 다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A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강요는 피강요국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압도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이 다른 대안을 일절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고하고 원조중단 시 경제붕괴가 확실한 상황은 C국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박탈하는 강요에 해당한다.

소결A국의 경제적 압력은 강요에 해당한다.

쟁점 15강요국 책임의 효과5점

문제 지문

“이에 B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강요국은 피강요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한다(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C국의 폭격으로 B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강요국으로서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소결A국은 폭격결과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쟁점 16A국 책임의 결론5점

문제 지문

“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지휘·통제 또는 강요의 요건이 충족되면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국가책임초안 제17조·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사안의 적용A국은 제17조의 지휘·통제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C국에 대한 강요를 통하여 B국 폭격을 야기하였으므로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소결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제2문의140점

쟁점 17전권대표의 훈령 위반과 조약의 효력5점

문제 지문

“X국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국 교섭단 대표로 외교부장관 A를 파견하면서”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조약’에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서명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훈령은 Y국에게 통고되지는 않았다”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표가 조약체결권한의 제한을 무시하고 동의를 표시한 경우, 그 제한이 동의표시 전에 상대국에 통고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협약 제4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7조)

사안의 적용A의 최종 서명은 조약이 서명에 기속적 동의의 효과를 부여하거나 교섭국이 그렇게 합의한 경우 X국의 기속적 동의 표시가 되는데(조약법협약 제12조 제1항), 설문은 최종 서명으로 '조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하므로 이를 기속적 동의 표시로 보고 검토한다. A는 외교부장관이므로 전권위임장 없이도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X국을 대표한다(조약법협약 제7조 제2항 (a)호). 따라서 문제는 X국이 그 권한에 부과한 특정 제한(훈령)의 위반이며, 여기에는 제47조가 적용된다. X국이 A에게 내린 '문화재 임대 조항 서명금지' 훈령은 Y국에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X국은 그 권한제한 위반을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소결통고되지 않은 권한제한은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쟁점 18Y국 항변의 일응 타당성5점

문제 지문

“Y국은 “X국의 훈령이 Y국에게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X국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이를 통해 ‘문화재 임대 조항’ 삽입이 X국의 훈령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권한제한이 통고되지 않은 이상 상대국은 대표의 동의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주장은 배척된다(조약법협약 제4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7조)

사안의 적용Y국은 X국의 훈령이 통고되지 않았음을 들어 무효주장을 배척하는 항변을 한다. Y국의 B가 도청으로 그 제한을 실제로 알았더라도, 제47조는 동의 표시 전의 '통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상대국이 사실상 알았다는 것으로 통고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제47조만으로는 X국이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상대국이 제한을 알았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 인지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문 문언과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통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Y국 항변은 제47조 차원에서는 일응 타당하고, X국의 무효주장은 제49조의 기만에서 검토된다.

소결Y국이 도청으로 제한을 알았더라도 통고가 없었으므로, Y국의 통고흠결 항변은 제47조상 일응 타당하다.

쟁점 19기만에 의한 조약의 무효 — '기만적 행위'의 의미5점

문제 지문

“X국 교섭단 숙소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며”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로 X국에게 당장 Y국과의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fraudulent conduct)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그 기만을 동의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49조). ILC 주석은 기만을 다른 경우라면 하지 않았을 동의를 하도록 국가를 유인하는 고의적 허위진술, 허위표시 또는 그 밖의 기만적 교섭행위로 설명하면서 그 개념을 확정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허위진술 등으로 상대국을 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뜨려야 한다는 견해(협의설)와, 신의칙에 반하는 기만적 교섭행태로 동의를 유인하면 족하다는 견해(광의설)가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Y국 외교부장관의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항공편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발언은 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협상 조건의 제시이고, X국이 조약의 내용을 잘못 알고 서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협의설에 따르면 기만은 부정된다. 그러나 Y국의 B는 X국 교섭단 숙소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X국의 훈령 내용과 항공편 증편이 절실한 사정을 알아냈고, Y국은 이를 숨긴 채 바로 그 약점을 겨냥한 조건을 내걸었다. X국은 도청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자국의 협상 한계가 상대국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믿고 교섭한 셈이다. 이처럼 은밀한 도청과 그 정보를 숨긴 채 이용한 것은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정당한 협상력의 행사를 넘어, 교섭의 전제를 은폐로 왜곡한 신의칙 위반의 기만적 교섭행위이다. 제49조가 '기만적 행위'라는 넓은 문언을 택하였고 ILC 주석도 허위진술 외의 기만적 교섭행위를 포함하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

소결허위진술이 없어 협의설에 따르면 기만이 부정되나, 제49조의 넓은 문언에 비추어 도청과 그 정보의 은폐된 이용은 기만적 교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쟁점 20기만과 동의의 인과관계5점

문제 지문

“X국 교섭단 대표인 A에게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결국 A는 최대 10년간 ‘문화재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조약’에 최종 서명하였다”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만이 조약체결의 동의를 유인하였을 것, 즉 그 기만이 없었다면 그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조약법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Y국 외교부장관은 B의 도청 보고를 받은 뒤 X국 훈령이 금지한 바로 그 문화재 임대 조항을 X국에 절실한 항공편 조항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A는 그 결과 훈령에 반하여 서명하였다. Y국이 도청으로 X국의 약점을 알고 이를 겨냥하지 않았다면 이 조건이 제시되고 수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청 정보의 이용이 문화재 임대 조항에 대한 X국의 동의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X국이 도청과 관계없이 항공편 조항을 얻기 위해 같은 조건을 수락하였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도청 보고 직후 X국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조건이 제시되었고 A가 훈령까지 어기고 서명한 사실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쪽을 가리킨다.

소결도청 정보의 이용이 문화재 임대 조항에 대한 X국의 동의를 유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쟁점 19의 광의설 전제).

쟁점 21기만의 독립적 무효사유성 — 통고흠결 항변의 배척5점

문제 지문

“이후 X국은 Y국의 도청사실을 뒤늦게 알고”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Y국은 “X국의 훈령이 Y국에게 통고되지 않았으므로 X국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한다”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7조와 제49조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무효사유이므로, 대표의 권한제한이 통고되지 않아 제47조를 원용할 수 없더라도 기만의 요건을 갖추면 제49조를 독립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조약법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Y국의 통고흠결 항변은 제47조에 의한 무효 원용을 막을 뿐이고, X국이 Y국 자신의 기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까지 배척하지 못한다. 기만을 한 Y국이 그 기만적 교섭행위로 알게 된 훈령의 미통고를 들어 무효 주장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소결기만이 인정되는 한 X국의 무효주장은 통고흠결 항변에 의하여 배척되지 않는다.

쟁점 22무효의 가분성 — 일부 조항만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위 ‘조약’ 중 ‘문화재 임대 조항’만 무효화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만·부패 등 일정한 무효사유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사유가 관련된 특정 조항에 한하여 무효를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44조 제4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사안의 적용기만(제49조)의 경우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기만이 관련된 특정 조항만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제44조 제4항). 따라서 X국이 '문화재 임대 조항'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려면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결기만의 경우 제4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문제된 조항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쟁점 23가분성의 요건5점

문제 지문

“이 ‘조약’은 양국 간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및 무비자입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X국 교섭단 대표인 A에게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항의 분리는 그 조항이 잔여 조약과 분리적용될 수 있고,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국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으며, 잔여 조약의 계속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조약법협약 제44조 제3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사안의 적용(a) 문화재 임대 조항은 그 적용에서 항공편 운항·무비자입국 등 다른 조항과 분리될 수 있고, (c) 잔여 조약의 계속이행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b) Y국 외교부장관은 '조약'에 문화재 임대 조항이 포함되어야 X국에게 유리한 항공편 운항 횟수 증가 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조항을 항공편 조항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므로 그 조항의 수락은 Y국이 조약 전체에 구속되기로 동의한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Y국의 주장은 도청정보를 이용한 협상 압박에 불과하여 본질적 기초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제44조 제4항은 기만의 경우에도 제3항의 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하므로 기만당한 국가라는 이유로 (b)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소결문화재 임대 조항은 Y국 동의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여지가 커 (b)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그 조항만의 분리무효는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24X국 주장·Y국 항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위 ‘조약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X국 주장과 Y국 항변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제2문의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만을 이유로 한 무효는 조약 전체에 대하여 원용할 수 있고, 특정 조항만의 무효는 제4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조약법협약 제44조 제3항·제4항,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Y국의 통고흠결 항변은 제47조 차원에서는 타당하나, X국의 기만(제49조) 무효주장을 배척하지 못하므로 그 한도에서 부당하다. 다만 문화재 임대 조항은 Y국 동의의 본질적 기초였다고 볼 여지가 커 제44조 제3항 (b)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조항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려는 X국의 주장은 타당성이 의문이고, X국은 제44조 제4항에 따라 조약 전체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X국은 제65조에 따라 Y국에 무효 주장을 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청 사실을 안 뒤 조약의 유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제45조에 따라 원용할 수 없으나 설문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 한편 기만을 부정하는 협의설에 따르면 X국은 제47조로도 제49조로도 무효를 원용할 수 없어 Y국의 항변이 타당하게 된다.

소결기만이 인정된다고 보면 Y국 항변은 X국의 기만 주장을 막지 못하나, X국의 일부무효 주장은 제44조 제3항 (b)호에 비추어 타당성이 의문이며, X국은 제65조의 절차에 따라 조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협의설에 따르면 Y국의 항변이 타당하다.

제2문의2-120점

쟁점 25내국민대우 원칙 — 제3조 제4항5점

문제 지문

“같은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고문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져 담뱃갑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 담배는 통관 시 컨테이너에 실려 온 대형 화물을 풀어서 세관 직원이 담뱃갑마다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작업을 마치면 통관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품은 그 국내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구매·운송·분배·사용에 영향을 주는(affecting) 모든 법령·규칙·요건에 관하여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4항). '영향을 주는'은 넓게 해석되어 수입품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면 충분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경고문 스티커 부착의무는 국내 담배에도 적용되는 내국규제이고, 수입담배에 대해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집행될 뿐이다. 따라서 GATT 부속서 I 제3조에 관한 주석(Ad Article III)에 따라 제11조의 국경조치가 아니라 제3조의 내국규제로 취급된다. 또 이 요건은 수입담배의 국내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에 영향을 주는 요건이므로 제3조 제4항의 내국민대우 적용대상이다.

소결스티커 부착요건은 제3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다.

쟁점 26동종상품성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해 담배 수출국인 B국과 C국은 A국의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로서”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내국민대우 위반판단의 전제로 수입품과 국내품이 동종상품인지를 물리적 특성·용도·소비자기호·관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GATT 제3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수입담배와 국내담배는 동일한 담배제품으로서 동종상품에 해당한다.

소결수입담배와 국내담배는 동종상품이다.

쟁점 27불리한 대우 — 경쟁조건의 차별5점

문제 지문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결과적으로 수입 담배는 통관과정에서 포장 해체, 스티커 부착, 재포장이라는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A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회사에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리한 대우는 수입품의 경쟁조건을 국내 동종품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GATT 제3조 제4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수입담배만 통관 시 포장해체·스티커부착·재포장의 추가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국내담배는 생산공정에서 일괄부착하므로, 수입품의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 도미니카공화국–담배 사건(DS302) 패널도 수입담배의 납세필증을 수입국 안에서 감독하에 부착하게 하여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지운 요건을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소결수입담배에 추가비용을 지우는 조치는 불리한 대우이다.

쟁점 28제3조 위반의 결론5점

문제 지문

“A국의 조치가 GATT 제3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종상품인 수입품을 국내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면 제3조 제4항 위반이 성립한다(GATT 제3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A국 조치는 동종상품인 수입담배에 추가적 부담을 지워 불리하게 대우하므로 GATT 제3조 제4항을 위반한다.

소결A국 조치는 GATT 제3조 제4항을 위반한다.

제2문의2-220점

쟁점 29일반적 예외 — 제20조 (b)호5점

문제 지문

“A국은 경고문 부착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GATT 규정에 비추어 A국 주장의 합법성을 판단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회원국은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시행할 수 있다(GATT 제20조 (b)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흡연경고문 부착을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므로, 제20조 (b)호 예외의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건강보호 조치는 제20조 (b)호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쟁점 30(b)호의 '필요성' 요건5점

문제 지문

“A국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경고문 부착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필요한' 조치인지는 보호하려는 이익·가치의 중요성, 목적 달성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 무역제한성을 형량하고, 제소국이 제시한 대체조치와 비교하여 판단한다(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Brazil–Retreaded Tyres). 대체조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피소국이 선택한 보호수준을 같이 달성하면서 덜 무역제한적이어야 하며, 피소국은 필요성을 입증하고 제소국이 제시한 대체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US–Gambling).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국민건강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담뱃갑마다 경고문을 표시하는 것은 흡연의 위험을 알려 그 목적에 기여한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경고문 표시 자체가 아니라 수입담배에 대해서만 통관 시 세관 직원이 포장을 풀어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방식이다. B·C국은 자국 내에서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하는 대체조치를 제시하였다. 이 방식도 담뱃갑마다 같은 경고문이 잘 보이게 표시되므로 A국이 정한 보호수준을 같이 달성할 수 있고, A국은 문구·규격을 정하고 통관 시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으며, 포장 해체·재포장의 부담이 없어 덜 무역제한적이다. A국이 인쇄 방식으로는 경고문의 통일성이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등 같은 보호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대체조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도미니카공화국–담배 사건(DS302)에서도 수입담배의 납세필증을 수입국 안에서 감독하에 부착하게 한 요건에 대하여, 국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감독하에 부착하게 하는 대안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20조 (d)호의 필요성이 부정되었다. 그 사안은 납세필증과 (d)호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지 않으나 판단 구조가 같다.

소결B·C국이 제시한 자국 내 인쇄는 같은 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덜 무역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조치이므로, A국이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필요성이 부정된다.

쟁점 31제20조 두문(chapeau) 요건5점

문제 지문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 담배에는 생산자가 미리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서 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결과적으로 수입 담배는 통관과정에서 포장 해체, 스티커 부착, 재포장이라는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는 조치가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어 그 적용 방식이 두문을 충족하는지를 보는 2단계 구조이다(US–Gasoline). 두문은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하며, 여기의 차별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차별도 포함된다(US–Gasoline). 차별이 정책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없는 이유로 행해지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된다(Brazil–Retreaded Tyres).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b)호의 필요성이 부정되었으므로 두문 검토는 예비적 판단이다. 제3조상의 불리한 대우가 곧바로 두문의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별의 이유를 따로 보아야 한다. 경고문의 건강보호 효과는 생산공정에서 부착되든 통관 시 부착되든 같으므로, 수입담배에만 통관 시 포장을 풀어 부착하게 하는 차이는 건강보호라는 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없다. A국이 그 방식을 고집할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다. 또 수입품에만 피할 수 있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지우는 적용 방식은 건강보호를 명분으로 한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볼 여지도 크다.

소결예비적으로 보더라도, A국 조치는 그 적용 방식이 건강보호 목적과 합리적 관련 없이 수입담배를 차별하므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쟁점 32건강보호 항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GATT 규정에 비추어 A국 주장의 합법성을 판단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b)호의 필요성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제20조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GATT 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의 조치는 B·C국이 제시한 자국 내 인쇄라는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여 필요성이 부정되고, 예비적으로 보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로서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20조 (b)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소결A국이 인쇄 방식으로는 같은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A국의 건강보호 항변은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판례

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3조 국가책임초안 제25조 국가책임초안 제18조 국가책임초안 제26조 국가책임초안 제16조 국가책임초안 제1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9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