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乙이 丙(소유자이든 점유자이든)을 상대로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판례는 부정,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와 소유권(민법 제214조, 구분소유 관계에 유추적용되는 제217조)·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위법성 판단기준인 수인한도론과 공법상 층간소음기준(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한 공동부령)의 관계(기준 초과만으로 곧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음), 방지청구에서의 당사자·제3자 이익의 비교·교량에 따라 새벽 시간대 소음 등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로 금지를 한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어 乙이 甲을 상대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준용)·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제36조·제37조 제1항. 출제 당시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은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한정되어 차음 하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불완전이행(민법 제390조)·거짓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상 무과실 손해배상(제3조 제1항의 소비자 오인 우려·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 제10조, 손해액 인정 제11조)·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책임은 甲에게 인정되기 어려우며, 건강피해·위자료 등 하자확대손해는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책임으로 구하여야 함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제10조의4 제1항)와 면책사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오염원인자·시설운영자 甲은 정화책임자이고, 1996. 1. 5.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乙과 그 이전에 양수한 丙은 정화책임자가 아니며, 현재 소유자 丁은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정화책임자임을 밝힌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우선순위(甲 1순위, 丁 4순위)와 예외사유에 비추어 丁의 후순위 주장이 원칙적으로 타당함을, 인근 주민의 정화조치 요구에 대하여는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따른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제36조)과 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제38조 제2항)로 실현할 수 있음을 다룬다.
분양광고의 계약내용 편입(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신청권 요건(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수인한도론(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하자확대손해(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를 인용하였고, 원인자 개념과 행정법규상 기준의 의미는 출제 후 판례인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로 보충하였다.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는 공동부령의 소관은 2025. 10. 1.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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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환 경 법

쪽

환 경 법

〈제 1 문〉

甲은 서울특별시 소재 A아파트 단지(｢주택법｣상 공동주택임)의 시행 및 시공회사이고¹⁰, 乙은 A아파트 단지의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甲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1·10.

이 사건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504호에는 丙이 살고 있다. 그런데 丙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12시경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방을 걷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함으로써 소음을 1년 정도 발생시키고 있으며³, 乙은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의 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다^2·7·16.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⁶, 丙은 이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집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乙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크게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다⁵. 최근 소음측정을 한 결과 환경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층간소음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의 정도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4·6.

한편 乙은 이와 같은 소음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甲이 시공을 하면서 아파트 층간 바닥충격을 충분히 차단하는 차음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9·15 甲의 책임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甲은 A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건축된 결과는 이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11·12·13·14}. 또한 주택건설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조차 일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밝혀졌다^11·14.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는 논외로 함)

1.乙이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1·8. (40점)

2.乙이 甲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9·16·17. (40점)

〈제 2 문〉

甲은 1990. 3. 1.부터 A시에 소재한 X토지를 토지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하였다^19·20. 그 후 乙은 X토지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도록 한 뒤 甲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20·22. 그리고 복합쇼핑몰을 건축하려고 하는 丙에게 1995. 2. 4. X토지를 매도하였다^20·21. 그러나 丙은 갑작스럽게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예정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X토지를 2000. 12. 1. 丁에게 매도하였다^21·22.

폐기물처리시설이 철거된 이후 X토지 주변의 다수 주민들은 토양오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29·30·31. 이에 2013. 1. 15. A시 시장은 X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X토지에서는 아연, 구리, 비소 등 각종 유해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²⁹. 추가 조사에서는 과거 甲이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할 때 X토지 지하에 설치한 폐기물처리탱크에서 배관 불량으로 폐기물 침출수의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19·21·23. 현재 인근 주민들은 A시 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²⁹.

1.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18·23·24. (40점)

2.A시 시장이 丁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내리자, 丁은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25·26·27. 그 주장의 타당성을 토양환경보전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시오^26·28. (20점)

3.인근 주민들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A시 시장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요구를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30·32.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유지청구의 법적 근거 — 환경권에 기한 청구의 부정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5점

문제 지문

“乙이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은 A아파트 단지의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甲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나, 같은 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한다. 판례는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7조 제1항),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4항).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乙은 404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층 504호 丙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그 발생의 중단(부작위)을 구한다. 먼저 乙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직접 근거로 소음 중단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환경권설)도 있으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법상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에 따라 환경권만을 근거로 한 직접적인 방해배제·예방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청구는 소유권(또는 뒤에서 보는 인격권)에 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규정이지만, 같은 건물의 위아래층 구분소유자·점유자 사이의 생활방해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문상 丙이 504호의 소유자인지 점유자(임차인 등)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乙의 방해배제·예방청구(제214조)는 현실의 방해자를 상대로 하므로, 丙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된다. 다만 그 소음이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 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청구가 인용된다.

소결乙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만을 근거로 직접 소음 중단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구분소유 관계에 유추적용)에 근거하여, 丙이 소유자이든 점유자이든 그를 상대로 인용한도를 넘는 소음의 중단을 구할 수 있다.

쟁점 2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권5점

문제 지문

“乙은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의 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권리로서, 이에 기한 금지청구는 민법 제217조가 아니라 인격권의 배타적 성질에서 해석상 인정된다. (헌법 제10조)

사안의 적용乙은 1년간 지속된 소음으로 수면장애·스트레스성 위궤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유권과 별도로 신체·건강과 평온한 생활이라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도 할 수 있다. 이 청구는 乙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거주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결乙은 인격권에 기하여도 소음의 중단을 구할 수 있다.

쟁점 3수인한도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기준5점

문제 지문

“丙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12시경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방을 걷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함으로써 소음을 1년 정도 발생시키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활방해로 인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판단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丙의 소음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12시경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1년 정도 계속되었고(가해행위의 태양·지속성), 乙은 수면장애·위궤양이라는 건강피해를 입었다(피해의 성질·정도). 반면 걷거나 운동하는 것은 공동주택 생활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丙은 매트리스를 까는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소결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기준이며, 지속성·시간대·건강피해와 공동주택 생활의 통상성을 함께 고려한다.

쟁점 4공법상 층간소음기준의 성질과 수인한도의 관계5점

문제 지문

“최근 소음측정을 한 결과 환경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층간소음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의 정도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출제 당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현행 제20조 제5항은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설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에 근거한 공법상 기준이다. 판례는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이는 정책목표로서의 환경기준에 관한 판시이다. 또한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그 기준을 넘는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출제 후 판례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층간소음기준은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이므로 이러한 법리를 원용하면, 기준 초과만으로 곧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준 초과 여부는 참을 한도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반대로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사안의 적용측정 결과 丙의 소음은 층간소음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고, 그 초과 정도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다. 따라서 기준 초과 사실만으로 전체 소음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새벽 시간대에는 기준 초과 정도가 크고 그 시간대의 소음이 乙의 수면장애와 직결되므로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 밖의 시간대는 기준 초과가 간헐적·경미하므로, 소음의 지속성과 건강피해를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 초과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새벽 시간대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밖의 시간대는 기준 초과가 경미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쟁점 5가해방지 노력(매트리스 설치)의 평가5점

문제 지문

“丙은 이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집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乙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크게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수인한도 판단의 참작사유이나, 그 조치에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丙이 매트리스를 깔았으나 乙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치만으로 수인한도 초과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丙이 乙의 요청에 응하여 방지조치를 한 사정은 금지의 범위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

소결丙의 방지조치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나, 금지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된다.

쟁점 6방지(금지)청구의 판단기준과 금지의 범위5점

문제 지문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초과의 정도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내용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지청구는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유지청구가 인용되면 일정 시간대·정도를 넘는 소음 발생의 금지라는 부작위 명령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상 통상적 행위 전부를 금지할 수는 없다.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방지청구는 丙의 주거생활 자체를 제한하므로 손해배상보다 엄격하게 판단된다. 乙이 얻을 이익(수면과 건강의 회복)은 크지만, 丙의 보행 등 통상적 생활소음을 전부 금지하면 丙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이익을 비교·교량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새벽 시간대의 소음, 특히 기구를 사용한 운동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소음의 금지는 인용될 수 있다. 그 밖의 시간대의 통상적 생활소음 금지는 인용되기 어렵다.

소결이익형량에 따라 새벽 시간대의 운동 소음 등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에서만 소음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쟁점 7손해배상청구의 병합 가능성5점

문제 지문

“乙은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의 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乙은 유지청구와 함께 신체·건강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손해배상의 수인한도는 방지청구보다 완화하여 판단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乙은 수면장애·위궤양 등 건강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丙에게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 금지가 인정되지 않는 시간대의 소음이라도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수인한도 초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소결乙은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쟁점 8소결5점

문제 지문

“乙이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 소음에 대하여 소유권·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가 인정되고, 그 범위는 당사자와 제3자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한다. 소 제기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소 제기의 전제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丙의 층간소음 중 새벽 시간대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소음중단 청구는 그 한도에서 인용될 수 있다. 판결 후 丙이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면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 있다.

소결乙의 소음 중단 청구는 새벽 시간대 소음 등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인용된다.

제1문-240점

쟁점 9분양자의 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준용5점

문제 지문

“乙은 이와 같은 소음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甲이 시공을 하면서 아파트 층간 바닥충격을 충분히 차단하는 차음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甲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아파트 분양계약은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문제되나,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乙은 수분양자이므로 甲에게 민법 제667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특별규정인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667조가 준용된다. 甲이 차음시설 등을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미흡하고 건축기준까지 일부 위반한 것은 아파트의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67조 제2항 준용).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소결乙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 준용)에 따라 분양자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0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출제 당시 법)5점

문제 지문

“甲은 서울특별시 소재 A아파트 단지(｢주택법｣상 공동주택임)의 시행 및 시공회사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고(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출제 당시의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로 제한하였다. 2017. 4. 18. 개정법은 이를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으로 넓히고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 제37조 제2항은 그 시행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그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출제 후 판례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 한편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생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사안의 적용A아파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고 甲은 그 시행자(사업주체)이므로, 乙은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차음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乙이 이미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이어서 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차음성능 미달과 건축기준 일부 위반은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관한 하자이고, 그것이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조 준용)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 구조의 결함이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분양자의 무자력 등의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생기지만, 이 사안에서 甲은 분양자이자 시공자이므로 乙은 분양자 甲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면 된다.

소결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甲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출제 당시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은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한정되므로 차음 하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손해배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쟁점 11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5점

문제 지문

“또한 주택건설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조차 일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실제로 건축된 결과는 이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분양계약상 약정된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목적물을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발생시킨다.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甲이 주택건설 관련법령상 건축기준을 일부 위반하고 광고한 차음등급에 현저히 미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건축기준 위반 시공 사실에 비추어 甲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소결乙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쟁점 12분양광고의 법적 성질과 계약내용 편입5점

문제 지문

“甲은 A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건축된 결과는 이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아파트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나, 광고 내용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분양계약 시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甲의 「층간소음 최고등급 획득」 광고는 바닥구조의 재질·성능이라는 구체적인 품질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수분양자는 사회통념상 그 성능을 갖춘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대하므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성능이 그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것은 계약내용 위반이다.

소결최고등급 광고는 묵시적 합의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미달은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쟁점 13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4점

문제 지문

“甲은 A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건축된 결과는 이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甲이 실제와 달리 층간소음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광고이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므로, 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다른 분양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乙은 甲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음성능 미달로 인한 시세 하락분 등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은 제11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乙은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거짓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무과실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제11조의 손해액 인정을 구할 수 있다.

쟁점 14일반 불법행위책임4점

문제 지문

“또한 주택건설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조차 일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이 건축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고 허위광고로 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의 건축기준 위반 시공과 허위광고는 乙의 재산권과 신체·건강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乙은 甲의 고의·과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차음성능이 떨어져 丙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건강피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소결乙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다.

쟁점 15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4점

문제 지문

“乙은 이와 같은 소음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甲이 시공을 하면서 아파트 층간 바닥충격을 충분히 차단하는 차음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말하고,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출제 후 판례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층간소음을 직접 발생시킨 자는 丙이다. 甲의 부실시공은 소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원인일 뿐 甲이 소음을 배출한 것은 아니므로, 甲을 소음의 원인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甲의 사업활동(부실시공)이 소음 피해의 발생에 직접 기여하였고 그 결과가 甲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 원인자로 볼 여지도 있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乙은 甲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 부실시공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명하여야 한다.

소결甲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실시공과 소음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법적 귀속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쟁점 16손해배상의 범위4점

문제 지문

“乙이 甲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의 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은 무과실책임으로서 하자 자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는, 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민법 제393조)

사안의 적용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준용. 출제 당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손해배상은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한정된다)으로는 차음 하자의 보수비용 상당액(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수면장애·위궤양 등 건강피해와 그로 인한 치료비·위자료는 하자 자체를 넘는 확대손해이므로, 무과실인 하자담보책임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甲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귀책사유 없음의 증명책임은 甲)이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제751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로 보지만, 신체·건강 침해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된다.

소결乙은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비용 상당액 등 하자 자체의 손해를, 채무불이행·불법행위책임으로 건강피해에 따른 치료비·위자료 등 확대손해를 구할 수 있다.

쟁점 17청구권 경합과 소결4점

문제 지문

“乙이 甲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는 하자보수청구),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법상 책임, 불법행위책임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여 경합하므로, 乙은 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乙은 차음시설 하자 및 허위광고를 이유로 위 각 책임을 선택적·경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출제 당시 이 사안에서 하자보수청구의 근거가 될 뿐,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표시·광고법상 책임은 귀책사유 증명 부담이 없고, 확대손해(건강피해·위자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결乙은 경합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되, 손해 항목별로 적합한 책임 근거를 택하여야 한다.

제2문-140점

쟁점 18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의의6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①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②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③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④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제4호)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등(토양정화등)을 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다만 제4호의 정화책임자라도 1996. 1. 5. 이전에 양도 등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 해당 토지를 1996. 1. 5. 이전에 양수한 경우(제2호),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제3호), 소유·점유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제4호)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되, 1996. 1. 6. 이후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乙·丙·丁이 각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토지를 소유하였던 乙·丙과 현재 소유자 丁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면책사유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각자의 지위를 제10조의4 각 호에 비추어 판단한다.

쟁점 19甲의 정화책임(오염원인자·시설운영자)6점

문제 지문

“추가 조사에서는 과거 甲이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할 때 X토지 지하에 설치한 폐기물처리탱크에서 배관 불량으로 폐기물 침출수의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1990. 3. 1.부터 A시에 소재한 X토지를 토지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및 오염 발생 당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는 정화책임자이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폐기물처리탱크의 배관 불량으로 침출수 누수를 일으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그 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오염원인자이자 시설운영자로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소결甲은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쟁점 20乙의 정화책임(시설 부지 소유자)6점

문제 지문

“甲은 1990. 3. 1.부터 A시에 소재한 X토지를 토지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복합쇼핑몰을 건축하려고 하는 丙에게 1995. 2. 4. X토지를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乙은 X토지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도록 한 뒤 甲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는 같은 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나, 1996. 1. 5. 이전에 양도 등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996. 1. 6. 이후 제1항 제1호·제2호 해당자에게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제4호, 제2항 제1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폐기물처리시설은 甲이 설치·운영한 것이고 乙은 그 부지를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乙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제2호)가 아니다. 다만 乙은 甲의 시설 운영 중 침출수 누수로 토양오염이 발생할 당시 X토지의 소유자였으므로 제4호의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乙은 1995. 2. 4.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1996. 1. 5.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제2항 제1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甲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것은 1990. 3. 1.부터 매도 전 임대차 해지 시까지로서 1996. 1. 6. 이후의 사용 허용이 아니므로 제2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乙은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아니다.

쟁점 21丙·丁의 정화책임(오염토지 양수인)6점

문제 지문

“복합쇼핑몰을 건축하려고 하는 丙에게 1995. 2. 4. X토지를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예정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X토지를 2000. 12. 1. 丁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과거 甲이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할 때 X토지 지하에 설치한 폐기물처리탱크에서 배관 불량으로 폐기물 침출수의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이나(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해당 토지를 1996. 1. 5. 이전에 양수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2호)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丙은 X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제4호에 해당하나, 1995. 2. 4. 양수하여 '해당 토지를 1996. 1. 5. 이전에 양수한 경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선의·무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며, 丙이 1996. 1. 6. 이후 甲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사정도 없다. 반면 丁은 2000. 12. 1. X토지를 양수한 현재 소유자로서 제4호에 해당하고 위 기준일 이후에 양수하였으므로,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지(제2항 제3호)에 따라 정화책임자 여부가 결정된다. 오염은 丁의 소유 이전 甲의 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제2항 제4호(소유 중 귀책사유 없는 오염 발생)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결丙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아니고, 丁은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화책임자이다.

쟁점 22헌법불합치 결정과 정화책임 면책사유6점

문제 지문

“예정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X토지를 2000. 12. 1. 丁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乙은 X토지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도록 한 뒤 甲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보던 구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2. 1. 1. 이전의 양수자에게까지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결정),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소유자 등(제1항 제4호)에 대한 면책사유를 두고(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정화비용이 토지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丙은 1996. 1. 5. 이전 양수인으로서 면책되므로 면책사유의 실질적 판단이 문제되는 것은 丁뿐이다. 丁이 X토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였음을 알았거나 토지 이력·토양오염도 조사 없이 매수하였다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될 수 있고, 丁이 정화책임자가 되더라도 2001. 12. 31. 이전 양수인으로서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초과하면 국가의 비용 지원(제5항 제2호)을 받을 수 있다.

소결丙은 면책되고, 丁은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화책임을 지되 제5항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쟁점 23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의 성질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과거 甲이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운영할 때 X토지 지하에 설치한 폐기물처리탱크에서 배관 불량으로 폐기물 침출수의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정화의무를 부담하며, 행정청은 정화조치명령의 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일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명백한 오염원인자로서 정화책임자이고, 乙·丙은 1996. 1. 5. 기준 면책사유(제10조의4 제2항 제1호·제2호)로 정화책임자가 아니며, 丁은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소결甲은 정화책임자이고 乙·丙은 정화책임자가 아니며, 丁은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 24소결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원인자·시설운영자 甲은 정화책임자이고, 과거 토지소유자 乙·丙은 1996. 1. 5. 기준 면책사유로 정화책임자가 아니며, 현재 소유자 丁은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정화책임자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결국 甲은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고, 乙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丙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며, 丁은 최종 양수인으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가 된다.

소결甲은 정화책임자, 乙·丙은 정화책임자가 아니고, 丁의 책임은 선의·무과실 여부에 좌우된다.

제2문-220점

쟁점 25정화조치명령 상대방 선정의 우선순위5점

문제 지문

“A시 시장이 丁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내리자, 丁은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행정청은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그 순서는 ①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포괄승계인, ②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시설의 점유자·운영자와 그 포괄승계인, ③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시설의 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④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⑤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의 순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이자 시설운영자(제2호)로서 1순위이고, 丁은 현재 토지소유자(제4호)로서 4순위이며 乙·丙은 정화책임자가 아니다. 丁은 1순위인 甲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먼저 명령한 것은 우선순위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타당성이 문제된다.

소결甲은 1순위, 丁은 4순위 정화책임자이다.

쟁점 26丁의 후순위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丁은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 주장의 타당성을 토양환경보전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원인자가 따로 존재하고 그에게 정화조치명령이 가능한 경우,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후순위 책임자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은 우선순위 기준에 반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1순위 정화책임자인 甲이 존재함에도 A시 시장이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의 예외사유 없이 곧바로 4순위인 丁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한 것이라면, 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소결1순위 정화책임자 甲이 있고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丁의 후순위 주장은 타당하다.

쟁점 27행정청의 선택재량과 한계5점

문제 지문

“A시 시장이 丁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내리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만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선순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후순위자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경우, 선순위자가 부담할 정화비용이 그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정화가 불가능한 경우, 선순위자의 토양정화등 실시에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순위자 확인을 위한 조사 등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선순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사안의 적용甲이 소재불명이거나 정화비용이 그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제2항 제1호·제3호), 또는 丁이 甲의 정화 실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甲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제5호)에는 丁에 대한 명령도 적법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丁에 대한 명령은 우선순위를 위반한 것이 된다.

소결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丁에 대한 명령의 적법성이 결정된다.

쟁점 28소결5점

문제 지문

“그 주장의 타당성을 토양환경보전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원인자 甲에 대한 정화가 가능함에도 후순위 丁에게 먼저 명령하였다면 그 명령은 우선순위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丁의 우선순위 주장은 타당하며, A시 시장은 우선 甲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소결丁의 우선순위 주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제2문-320점

쟁점 29정화조치명령 발령 요구와 행정청의 의무5점

문제 지문

“그 결과 X토지에서는 아연, 구리, 비소 등 각종 유해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 인근 주민들은 A시 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토지 주변의 다수 주민들은 토양오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 등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그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면 스스로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이는 문언상 재량규정이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현존하고 행정청의 개입으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개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X토지에서 아연·구리·비소 등 유해물질이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정화책임자 甲·丁이 존재하거나 시장이 직접 정화를 실시할 수도 있어 시장의 조치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재량은 영으로 수축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결시장의 조치명령 재량은 영으로 수축하여 정화조치의무가 인정된다.

쟁점 30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신청권·응답의무5점

문제 지문

“인근 주민들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A시 시장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요구를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폐기물처리시설이 철거된 이후 X토지 주변의 다수 주민들은 토양오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행정소송법 제4조)

사안의 적용토양환경보전법에는 주민이 제3자인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제15조 제3항은 '명할 수 있다'는 권한규정이어서, 제3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를 부정한 판례(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에 비추면 주민의 법규상 신청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명·건강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재량이 영으로 수축한 이상, 제15조 제3항은 인근 주민의 건강상 이익도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주민들에게 정화조치명령의 발령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규제권 발동을 요구할 권리를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신청권을 부정하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장의 무응답은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

소결주민들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 시장의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쟁점 31원고적격(환경상 이익의 침해)5점

문제 지문

“폐기물처리시설이 철거된 이후 X토지 주변의 다수 주민들은 토양오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상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은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제36조). (행정소송법 제36조)

사안의 적용X토지 인근 주민들은 토양오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생하는 등 직접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인근 주민들에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32소결5점

문제 지문

“그 요구를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은 시장에게 정화조치명령을 신청한 후 시장이 응답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판결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데 그치므로, 정화조치의 실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시장의 재처분의무와 그 불이행 시의 간접강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속력의 내용이 응답의무에 그친다고 보면 시장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주민들은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소결주민들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그 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를 통하여 정화조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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