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쪽

경 제 법

〈제 1 문〉

甲, 乙, 丙, 丁(이하 ‘라면 4사’라 한다.)은 국내에서 라면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⁹ 대형마트, 대리점, 도매상 등을 통하여 라면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통하여 판매되는 비중은 라면 4사 모두 80% 이상이다. A, B, C 3개의 대형마트(이하 ‘마트 3사’라 한다.)는 라면 4사로부터 라면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통하여 판매되는 라면 4사의 라면 중 50% 이상은 A마트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A마트는 개점 10주년 행사 명목으로 10일간 라면 가격을 10년 전 가격으로 인하하여 판매하기로 기획하였는데², 이는 B 및 C마트가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20% 이상 낮은 가격이었다. 광고를 통하여 A마트의 가격인하 행사를 알게 된 B 및 C마트는 그 행사로 인해 자신의 라면판매가 부진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라면 4사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다⁴. 이에 甲은 A마트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사의 제품 가격을 권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고^1·2,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³. 하지만 A마트는 예정대로 개점 10주년 행사를 진행하였고⁷, 甲은 이를 이유로 A마트에 대한 라면 공급을 중단하였다^3·7·8.

乙은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제품의 대금을 90일 만기의 어음으로 받고 있었다^9·10. 그런데 도매상 X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이고, 乙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11·12. 이에 乙은 도매상 X에 대해 향후 공급하는 라면제품부터는 그 대금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10·11.

한편, 라면 4사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가격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하자 자사의 라면가격을 각사의 사정에 따라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라면 4사의 대표들을 불러 물가 안정을 위해 라면 가격 인상율을 5% 이내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14·15·16. 이에 라면 4사 대표는 식사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각사의 라면 공급 가격을 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13·16.

1.甲이 A마트에 대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매 가격을 권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⁵. (25점)

2.다음 각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⁶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⁸. (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함)

(1)甲이 A마트에 대하여 라면 공급을 중단한 행위⁶ (15점)

(2)乙이 도매상 X에 대하여 즉시 현금 결제를 요구한 행위¹² (20점)

3.라면 4사가 라면의 공급 가격을 5% 인상하기로 한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4·15. (20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고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2.1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甲은 전기 난방기(냉방 겸용)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며²¹, A와 B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18·19. A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¹⁸ 2016. 1. 12. 甲으로부터 전기 난방기를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현장에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할부금은 매달 12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17·20. 甲은 계약체결시 청약철회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²⁰, 다음날 甲의 설치기사 X는 전기 난방기 및 설치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싣고 가 설치를 완료하였다^17·20·21. 이후 전기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던 A는²¹ B가 동일한 전기 난방기를 甲으로부터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2016. 1. 14. 甲에게 전화하여 청약을 철회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전기 난방기를 가져가라고 하였다²⁰. 그러나 甲은 전기 난방기의 포장에 ‘사용 후 반품불가’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설치기사 X도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A의 요구를 거부하였다^21·22. 이후 A는 2016. 2. 12. 2회차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甲은 이를 이유로 2016. 2. 15. 계약을 해제하였다^23·24. A는 청약철회에 의해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甲이 아무런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²³, 甲은 계약서상의 약관 조항 제10조에 의거한 계약해제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한편, B는 2016. 1. 13. 甲으로부터 전기 난방기를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28·29 계약서를 수령하였고, 다음날 甲의 설치기사 Y는 전기 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다. B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1회차 할부금 20만 원을 현장에서 납부하였으며²⁹ 나머지 할부금은 매달 13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甲 (매도인)”은 “乙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6·27.

제17조 (손해배상책임)

乙에게 발생한 손해가 甲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³¹.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임 ]

1.A가 甲과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¹⁹. (15점)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A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효한지를 설명하시오²². (15점)

2.위 약관 조항 제10조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위 약관 조항 제10조에 근거하여 甲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명하시오^24·25. (15점)

(2) 위 약관 조항 제10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26·27. (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0점)

3.B가 2016. 2. 13. 2회차 할부금을 미납하자 甲은 적법하게 그 지급을 최고하였다^28·30.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하여 6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²⁸, 甲이 B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29·30. (15점)

4.甲의 직원인 설치기사 Y는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설치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전기 난방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B가 재배하는 채소가 모두 냉해를 입게 되었다³². B는 甲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계약서상의 약관 조항 제17조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위 약관 조항 제17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³¹. (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