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명변 담당변호사 김변호가,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변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되, 다음 쪽 검토의견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 작성 요령 】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법률명과 죄명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경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통망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으로,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수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4.(1) 증거능력 판단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말고, (2) 공소사실 1항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석명사항에 대한 쟁점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주의 사항 】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55점)

사 건2016고합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3. 무고의 점

4. 공무집행방해의 점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7. 1. 11.

담당변호사 김변호 󰄫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45점)

사 건2016고합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이을남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7. 1. 11.

담당변호사 이변호 󰄫

기록내용 시작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10. 21.

사건번호2016년 형제161322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박진영 박진영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71****-1******), 45세

직업사업, 010-****-****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3동 101호(서초동, 하늘아파트)

등록기준지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0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56조, 제136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명변(담당변호사 김변호)

2.피 고 인이을남 (75****-1******), 41세

직업 사업, 010-****-****

주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길, 6동 901호(도곡동, 누리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 207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공정(담당변호사 이변호)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6에 있는 피해자 정고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갑동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예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억 원까지 합하여 총 5억 원을 2015. 8.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더욱이 제주도에 한류 공연장 사업을 박병서와 동업하여 새로이 시작하니 변제하는데 아무 문제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이을남은 실제로는 위 공연장 사업에 투자할 마음이 없음에도 자신도 마치 5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김갑동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김갑동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1. 5.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3동 101호(서초동, 하늘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정고소(56세)가 제1항 기재 차용금의 상환을 과도하게 독촉한다는 이유로² “너는 인간쓰레기이다. 두고 보자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아.”라는 내용의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3동 101호(서초동, 하늘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고소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9. 10.경 피고인의 처 나부인을 통해 정고소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해 준바 없음에도 정고소가 이를 임의로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³ 사실은 정고소가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고소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정고소가 고소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고소한 정고소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먼저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김병휘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의 범행만 추궁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정고소 이 자식, 만일 내가 이 사건으로 처벌되면 아는 동생을 시켜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⁴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14오2345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길 23에 있는 ‘S’고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초동 방면에서 방배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선 쪽 골목길로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통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도로변에 서성대던 피해자 오생존(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이을남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초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길, 6동 901호(도곡동, 누리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아가 01212121’,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9.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 정고소가 2016. 9. 13. 위 은행 서초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⁷

나.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길, 6동 901호(도곡동, 누리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아가 01212122’,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9.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 김갑동이 2016. 9. 13. 위 은행 서초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⁷

Ⅲ. 첨부서류

1. 변호인선임서 2통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1항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 없고, 2의나.항은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한바 없으며, 2의라.항은 도주의사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 1항은 김갑동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줄 몰랐고 그에 가담한바 전혀 없으며, 3항은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16. 12. 13.

법 원 사 무 관 이동우 󰄫

재판장 판 사 송정훈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출석한 증인 정고소, 나부인을 별지와 같이 신문하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

압수된 블랙박스(증 제2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사후에 발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다.⁶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쳤음을 고지

검 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김갑동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피고인 김갑동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이을남은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공연장 사업 준비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일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떤가요.

답저는 이을남이 아무 조건 없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투자약정서를 보니 이을남의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강원랜드를 이을남이 먼저 가자고 한 것은 사실인가요.

답강원랜드는 제가 가자고 한 것이고, 이을남은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⁶

문이을남이 발행한 부도수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

답이을남과는 싸우고 싶지 않아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⁷

검 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이을남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피고인 이을남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 신문사항 생략)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의 주된 쟁점은,

1.피고인 김갑동과 관련해서는,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김갑동이 차용금을 어떻게 갚으려 한 것인지,¹

2.피고인 이을남과 관련해서는, 이을남이 김갑동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도 그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어떻게 배제 또는 탄핵할 것인지, 특히 (1) 동업계약 조건에 대한 이을남의 인식 여부, (2) 수고비 요구 여부, (3) 범행수익 배분 여부 등에 대한 증거 판단문제라 할 것인바,⁶

위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각각 의견을 구함

재판장

변론 속행 (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16. 12. 27.

법 원 사 무 관 이동우 󰄫

재판장 판 사 송정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6고합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정고소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1, 4를 제시, 열람케 하고) 증인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증인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문증인이 김갑동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이 전에도 저한테 몇 차례 돈을 빌렸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를 했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제가 잘 아는 박병서와 공연장 사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문김갑동이 돈을 빌려달라며 동업계약서를 증인에게 보여줄 때 이을남도 그 동업계약서를 보았나요.

답김갑동이 저한테만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이을남 발행 5백만원권 수표번호 ‘아가01212121’ 수표에 대하여 이을남이 500만 원을 이미 변제공탁하여 증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⁷

2016. 12. 27.

법 원 사 무 관 이동우 󰄫

재판장 판 사 송정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6고합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나부인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인은 깁갑동과 부부이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정고소로부터 남편이 돈을 빌릴 때 이을남이 거들어 준 대가로 수고비를 달라고 이을남이 김갑동에게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예, 남편한테 듣기로 이을남의 도움을 받아 정고소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었고 이을남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요구했다고 하였습니다.⁶

재판장

문증인은 남편이 2008. 9.경 정고소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예, 알고 있습니다.

문증인이 정고소에게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나요.

답남편이 물어보았을 때에는 정확한 기억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작성해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³

2016. 12. 27.

법 원 사 무 관 이동우 󰄫

재판장 판 사 송정훈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6고합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투자약정서 사본 1부. 끝.

2016. 12. 27.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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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약 정 서

1. 목적

김갑동이 제주 서귀포시에서 박병서와 동업하여 운영할 가칭 ‘한류 공연장’ 사업에 이을남이 5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2. 투자조건

김갑동이 박병서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위 공연장 시설 완비를 선행조건으로 이을남은 2014. 9. 30.까지 공연장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¹

(이하 생략)

이을남 (자필 서명 생략)

김갑동 (자필 서명 생략)

원본과 상이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이변호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6고합1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약식명령등본 1부. 끝.

2016. 12. 27.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16. 12. 15. 확정²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전제군 󰄫

약 식 명 령

사 건2016고약22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주 형 과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 10. 30.²

등본임.

2016. 1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주환󰄫

판 사 김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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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정고소가 차용금 상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너는 인간쓰레기이다. 두고 보자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5회 발송하여²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생략).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1227호)(2016.7.27.)

고 소 인정고소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김갑동, 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소인 김갑동은 저와 전부터 금전거래가 있던 사람입니다. 피고소인 이을남은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철강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김갑동과 거래관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14. 9.경 저를 함께 찾아와 김갑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신 원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이자는 1억 원으로 계산하여 4억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한 푼도 갚지 않아 5억 원에 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갑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박병서란 사람과 새로이 제주도에서 한류 공연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며 그 동업계약서 사본(별첨 1)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을남 또한 옆에서 그 공연장 사업에 자신도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등 한 패로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변제기한이 지나고도 김갑동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제가 독촉을 하자 김갑동이 제 휴대폰으로 저를 해코지 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한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보냈으니 같이 처벌해 주십시오(별첨 2).

피고소인들을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동업계약서 사본 1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장(생략)

2016. 7. 27.

고소인 정 고 소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동 업 계 약 서

박병서와 김갑동은 아래 계약 내용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박병서와 김갑동은 제주도 서귀포시(이하 주소 생략)에서 가칭 ‘한류 공연장’을 동업하여 운영함에 있어 박병서는 시설 일체를 제공하고 김갑동은 운영비를 조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비 조달

김갑동은 2014. 9. 30.까지 운영비 7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다.

3. 설비 제공

박병서는 위 운영비 7억 원을 김갑동이 공동 사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연장 시설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¹

4. 수익 분배

한류 공연장은 김갑동이 운영하되,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6(김갑동) : 4(박병서)로 분배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014년 7월 1일

박병서 (인적사항 생략)박 병 서 󰄫

김갑동 (인적사항 생략)김 갑 동 󰄫

진 술 조 서

성 명 : 정 고 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8. 3.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피의자들이 저를 속이고 돈을 빌렸음에도 전혀 갚지 않아 5억 원을 편취하고, 김갑동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문어떻게 5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인가요

답김갑동이 5억 원을 빌려달라기에 제가 어차피 이자도 받아야 하니 대신 원금 4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1억 원으로 계산하여 나중에 원금 상환시 이자 1억 원까지 합하여 총 5억 원을 받기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김갑동이 좋다고 하여 결국 4억 원을 송금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한 푼도 갚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당연히 합치면 피해는 5억 원이라는 것입니다.¹

문김갑동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다른 사람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 김갑동이 고철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몇 차례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습니다.

문예전 금전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답1, 2억 원 정도였는데, 그동안은 문제없이 다 갚았었습니다.

문이번에 김갑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답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는 말은 없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만 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박병서라는 사람과 새로이 제주도에서 공연장 사업을 곧 시작할건데 전망이 매우 좋아 빌린 돈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동업계약서 사본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돈을 빌릴 때처럼 기존 사업으로 인해 수금할 돈도 상당히 있다는 말도 덧붙여 김갑동의 말을 자연스럽게 믿은 것입니다.

문혹시 박병서에게 동업계약을 실제 체결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요

답예, 박병서는 저도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라 저한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당시 현장에서 박병서에게 직접 전화하여 물어보니 동업계약을 실제 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문이을남은 왜 함께 고소한 것인가요

답제가 이을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김갑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을남이 옆에서 자신도 공연장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등 맞장구를 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김갑동과 이을남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함께 도박을 했다는데 같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을남이 빌린 돈으로 도박한 것임을 자인하는 내용을 제 직원 김직원이 이을남과 둘이 대화 도중 녹음하여 그 보이스펜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보이스펜을 임의로 제출받아 증 제1호로 압수한 후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다(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첨부 생략).

문김갑동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고소내용은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이 빌려간 돈을 약정기한이 한참 지나고서도 주지 않아 제가 독촉을 하였더니 김갑동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제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한동안 계속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그 일로 고소하였는데 또 보내서 다시 고소하는 것입니다.² 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과 내용이 어떤가요

답2016. 1. 3. 및 2016. 1. 5. “너는 인간쓰레기이다, 두고 보자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보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정 고 소 󰄫

2016. 8. 3.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병 휘 󰄫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1234호)(2016. 8. 16.)

고 소 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정고소 (인적사항 생략)

죄 명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소인 정고소는 고소인과 금전거래 관계 등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2. 9. 10.경 고소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돈을 차용하면서 고소인은 정고소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정고소는 그 무렵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조된 차용증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중요한 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16.

고소인 김 갑 동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8. 3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병휘는 사법경찰리 경사 양영만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정고소를 알고 있나요

답예, 제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입니다.

문정고소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인가요

답예, 4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문4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1억 원으로 계산하여 원금 상환시 총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사실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정고소는 피의자와 이을남이 그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절대 아닙니다. 이을남이 원래 투자하기로 한 돈을 제때 투자하지 않아 공연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제가 수금할 돈도 제때 수금이 안 된 것일 뿐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문피의자가 정고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을남이 옆에서 자신도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그런데 이을남이 왜 투자를 안 한 것인가요

답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때 정고소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장을 제시하고

문피의자는 정고소에게 2016. 1. 3. 및 2016. 1. 5. “너는 인간쓰레기이다, 두고 보자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아.”라는 내용으로 2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요

답예, 저도 나름대로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고소가 무조건 돈을 달라고 밤낮을 안 가리고 너무 닦달을 해서 화가 나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고소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 관련]

문피의자는 정고소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고소내용은 무엇인가요

답제가 2012. 9. 10.경 정고소로부터 한 달간 사용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지방에 일을 나가 있을 때라 제 처인 나부인이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고 하여 정고소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문돈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았나요

답제가 당시 지방에 있었던 관계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제 처인 나부인이 돈을 받아 왔을 뿐입니다.

문그러면 피의자의 처 나부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닌가요

답제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위하여 제 처에게 확인을 하였는데 제 처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을 차용하고 한 달 쯤 지난 후에 정고소가 저를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이 찍혀 있으니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제가 가진 돈이 있어서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용증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위조한 차용증이라며 제출하므로 조서 말미에 첨부하기로 하다(첨부 생략).

문고소장은 언제 작성하였나요

답2016. 8. 16.경 저희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한 것입니다.

문피의자가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차용증 작성 일자가 2008. 9. 10.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위조하였다는 것인가요

답죄송합니다. 사실은 차용증을 위조한 날짜는 2008. 9. 10.인데, 제가 이번에 정고소를 고소하면서 그때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처벌이 안 될 것 같아 날짜를 비교적 최근 일자로 바꿔 고소한 것입니다.³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6. 8. 3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병 휘 󰄫

사법경찰리경사양 영 만 󰄫

고 발 장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초지점 지점장 공수표 (인)

서울서초경찰서장 귀하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1. 피고발인 – 이을남(이하 인적사항 생략)

2. 고발사유 – 예금부족 등

3. 수표의 표시4. 첨부 수표사본 2매

가 계 수 표

지급지 아 가 01212121

주식회사 우 리 은 행 앞 500만 원 이하

금 오백만 원 ￦ 5,000,000

이 수표의 금액을 소지인 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발행지 서울특별시 2016년 9월 3일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행인 이을남 (날인 생략)

발행한도 금액을 초과한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됩니다.

점선 아래의 앞뒷면은 전산처리 부분이오니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

가 계 수 표

지급지 아 가 01212122

주식회사 우 리 은 행 앞 300만 원 이하

금 삼백만 원 ￦ 3,000,000

이 수표의 금액을 소지인 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발행지 서울특별시 2016년 9월 5일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행인 이을남 (날인 생략)

발행한도 금액을 초과한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됩니다.

점선 아래의 앞뒷면은 전산처리 부분이오니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

(각 수표의 뒷면 기재는 복사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을남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9. 16.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병휘는 사법경찰리 경사 양영만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男)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정고소가 피의자와 김갑동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예, 그런데 왜 저를 사기로 고소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요.

문김갑동이 정고소를 속여 돈을 빌릴 때 김갑동이 추진하는 공연장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피의자도 거짓말 한 것이 아닌가요

답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제가 투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공연장 사업에 실제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결국 투자하려 한 사실도 없는데 김갑동이 정고소를 속여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피의자가 말한 것이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김갑동이 투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김갑동과 다년간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차마 거절을 못하였고, 다만 저도 무작정 투자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 조건을 걸었습니다. 즉, 제가 김갑동과 한 투자약정은 김갑동이 공연장 사업 설비를 완비하여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인데, 끝내 사업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실제 투자약정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문그런데 김갑동은 피의자가 약속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을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답아닙니다. 투자약정서를 아직 못 찾았는데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발장에 첨부된 부도수표 2장의 사본을 제시하고

문피의자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 난 사실이 있나요

답예, 5백만원권 수표번호 아가01212121 수표와 3백만원권 수표번호 아가01212122 수표입니다. 5백만원권 수표는 김갑동이 교부받은 다음날 정고소에게 양도하여 정고소가 2016. 9. 13.(화요일)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고, 3백만원권 수표는 김갑동이 2016. 9. 13.(화요일)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문발행 경위가 어떠한가요

답제가 2016. 1. 1.부터 우리은행 서초지점과 가계수표발행 약정을 체결하고 5백만원권 수표는 2016. 9. 3. 발행하고, 3백만원권 수표는 2016. 9. 5. 발행하였습니다. 위 수표들은 평소 물품거래관계에 있던 김갑동에게 물품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문부도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제가 2016. 8.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는데 그 때문에 예금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위 수표들 중 회수한 수표가 있나요

답아직은 없지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⁷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6. 9. 16.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병 휘 󰄫

사법경찰리경사양 영 만 󰄫

교 통 사 고 보 고

(실황조사서)

사고 후 정차

충격지점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김갑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9. 17.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영홍은 사법경찰리 경사 이충완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

문피의자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이 있나요

답교통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문교통사고 일시, 장소 및 경위는 어떤가요

답2016. 9. 16. 20:00경 서울 서초구 ‘S’고등학교 맞은 편 골목길 부근에서입니다. 정고소가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이을남이 조사를 받은 날 그 조사를 마치고 함께 제 차를 타고 가던 중 ‘S’고등학교 앞길을 서초동 방면에서 방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급히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오생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제시하고

문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지점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피의자 운전 차량은 반대차선 골목길 입구에 정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가요⁵

답예, 인정합니다.

문사고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답제가 너무 정신없어 하니까 동승자인 이을남이 112 신고를 하였고, 곧이어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을남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 성모병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⁵

문하지만 피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5분 정도 후에 제 처가 현장에 와서 저는 너무 떨려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문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되었나요

답앞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피의자는 2016. 8. 30. 15:00경 당서에서 정고소가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나요

답정고소가 저를 고소한 후 저도 정고소를 고소하였는데, 경찰관이 정고소가 고소한 사기 사건을 먼저 조사하려고 하여 제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을 먼저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경찰관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사기 사건만 조사하려고 하여 제가 화가 나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정고소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친 사실은 있습니다.⁴

문뭐라고 소리를 질렀나요

답“정고소 이 자식, 만일 내가 이 사건으로 처벌되면 아는 동생을 시켜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문그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리란 생각을 못하였나요

답잘못하였습니다. 경찰관 조사에 영향이 있으리란 생각은 하였지만, 정고소에게 너무 화가 나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⁴

문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고소한 것이 잘못인가요

답죄송합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6. 9. 17.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이 영 홍 󰄫

사법경찰리경사이 충 완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정 고 소

위의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9. 2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병휘는 사법경찰리 경사 양영만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정고소(丁告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2008. 9. 10.경 김갑동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김갑동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지방에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몹시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문돈을 김갑동에게 직접 주었나요

답아닙니다. 당시 김갑동이 지방에 있다며 자신의 처인 나부인을 보낼테니 돈을 주라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나부인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왔기에 차용증을 받고 돈을 준 것입니다.³

문차용증을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

답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겠나요. 당시 돈을 빌려주면서 나부인에게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도장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는데 나부인이 인감도장은 아니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가지고 김갑동에게 가서 막도장 대신 인감도장을 다시 찍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문그때 김갑동이 인감도장을 찍어 주던가요

답아닙니다. 차용증을 보더니 아무 소리 없이 마침 자신이 돈이 있으니 변제하겠다며 1,000만 원을 주어 제가 그 차용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난데없이 위조했다고 고소를 한 것을 보면 김갑동이 나쁜 인간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정 고 소 (무인)

2016. 9. 2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병 휘 󰄫

사법경찰리경사양 영 만 󰄫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3호 검사실에서 검사 박진영은 검찰주사 김이화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상대로 신문하다.

[무고의 점]

문피의자는 정고소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피의자가 정고소를 고소한 내용은 피의자가 작성해 주지도 아니한 차용증을 정고소가 임의로 작성한 후 피의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정고소는 당시 피의자의 처 나부인이 차용증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답그래서 제가 제 처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제 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문그렇다면 정고소가 위조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소를 한 것인가요

답뭐, 제 처가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작성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³

문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정고소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날짜를 2012. 9. 10.로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그건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위조한 날짜가 너무 오래되면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문피의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나요

답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문피의자는 2016. 9. 16. 20:00경 14오2345호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초구 서초중앙로123길 23에 있는 ‘S‘고등학교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오생존을 충격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문그로 인해 피해자 오생존이 요치 4주의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인정하나요

답예, 인정합니다.

문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던데 그 경위는 어떤가요

답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이어져 있지 않아 넘어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⁵

문피의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나요

답현장을 벗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정신없는 사이 이을남이 112에 신고하였고, 제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주면서 이을남에게 성모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한 다음,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제 처가 먼저 현장에 나타나 자동차 열쇠를 주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전하라고 하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문그 이후 현장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제 처가 제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자세히 말해주었고,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할 때 입회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입실하게 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성명은 이을남,

(기타 인적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김갑동에게

문피의자는 정고소에게 4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 1억 원을 합하여 5억 원을 2015.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정고소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정고소는 사채업자로 이전에 정고소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금전거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돈을 빌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떤가요

답제가 돈을 빌리기 얼마 전에 박병서란 사람과 제주도 서귀포에 한류 공연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철공소 등에 고철을 납품하는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 동업계약을 맺을 당시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제법 있었고, 동업계약 직후 이을남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동업계약에 투입할 나머지 돈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그런 사정을 정고소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도 당연히 보여주었고 그러자 정고소가 박병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문어떻게 갚을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우선 한류 공연장 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고, 또한 거래처에서 수금 들어올 돈도 있으므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동업계약 이후의 거래처 수금현황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제출받아 조서 말미에 첨부하기로 하다(첨부 생략).

문그런데 위 계좌내역을 보면 정고소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부터 약정 변제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수금된 금원은 1억 원에 불과한데 5억 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¹

답그것으로는 부족하나 말씀드린 한류 공연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돈을 빌릴 당시 고철 사업현황은 어떠하였나요

답사실 그때 이미 고철 사업은 잘 안 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던 차에 박병서를 만나 공연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 공연장 사업에 큰 기대를 한 것입니다.

문돈을 빌릴 당시 다른 재산은 있었나요

답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나 특별히 큰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한류 공연장 사업은 왜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답이을남이 약속한 5억 원을 제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을남은 어떤 경위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된 것인가요

답제가 공연장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7억 원의 투자를 받기 위해 평소 고철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던 이을남을 찾아가 박병서와의 동업계약서도 보여주고 당신이 투자를 안 하면 7억 원 마련하기가 어려워 이 사업 하기가 힘들다고 사정을 하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을남이 마침 여윳돈이 좀 있다며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문정고소에게 돈을 빌릴 때 이을남이 동행한 후 자신도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정고소에게 확인해 준 경위는 어떤가요

답예, 제가 이을남에게 이을남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 아무래도 정고소에게 돈을 좀 더 빌려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어차피 당신이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같이 가서 그 사실을 확인 좀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을남에게

문피의자는 김갑동의 한류 공연장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김갑동이 5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여, 당시 저는 김갑동으로부터 계속하여 고철을 납품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딱히 거절하기도 어렵고, 당시에는 마침 여유자금도 있었던 때인데 실제 김갑동이 그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저로서도 진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겠기에 사업 준비가 모두 갖춰줘야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조건을 내걸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당시 투자약정서까지 작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비가 안 되어 제가 결국 투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김갑동이 투자 권유 당시 김갑동이 먼저 7억 원을 투입해야 박병서가 공연장 시설 일체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주던가요

답아닙니다. 동업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설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김갑동이 정고소한테 돈을 빌릴 때도 저는 동업계약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피의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공연장 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피의자 투자만으로도 부족하여 정고소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말을 하던가요

답아닙니다. 그런 말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를 생각하여 저한테 큰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처럼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고, 정고소에게 돈 빌리는 것도 사업을 크게 하려고 최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그 투자약정서는 왜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김갑동에게 물어보십시오.

김갑동에게

문이을남은 사업 준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투자약정서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그런 기억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을남이 5억 원을 즉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러지 않아 제가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문이을남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었나요

답예, 제가 공연장 사업 운영비 7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을남이 투자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달리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이을남이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였나요

답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을남이 괘씸한 것이 제가 이을남의 투자 사실을 정고소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했더니 수고비를 챙겨달라는 말까지 하고는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제 처 나부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그래서 수고비를 챙겨주었나요

답예, 이을남이 수고비조로 같이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이나 하자고 하여 강원랜드에 함께 가서 도박자금으로 제가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문그 도박자금이 정고소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나요

답예, 이을남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문정고소로부터 빌린 4억 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답3억 5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는데 4천만 원은 제가 쓰고 1천만 원은 이을남에게 준 것입니다.

이을남에게

문김갑동이 정고소에게 돈을 빌리러 갈 때 어떤 경위로 같이 간 것인가요

답돈을 최대한 조달하여 사업을 크게 하려는 것이니, 정고소에게 제가 투자하려 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된다고 하여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문정고소에게 피의자가 주장하는 투자 조건 얘기도 해주었나요

답그에 대해서는 김갑동이나 정고소 모두 아무런 말도 없었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저도 굳이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갑동이 여러 군데서 수금할 돈도 있고 김갑동이 정고소와 예전부터 돈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정고소가 그러한 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제가 옆에서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그 때문에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김갑동이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정고소의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공모한 것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당연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고소가 사채업자인데 괜히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때 압수된 블랙박스(증 제2호) 녹음내용을 들려주다.

문그런데 김갑동이 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압수된 블랙박스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의자가 김갑동과 대화하는 도중에 “정고소한테 돈 빌릴 때 형님이 못 갚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형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던데 어떤가요

답김갑동이 그 일로 고소를 당하여 너무 심란해하기에 제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대화하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문정고소에게 돈 빌릴 때 피의자가 거들어 준 대가로 수고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답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문김갑동은 피의자가 수고비를 얘기하며 강원랜드에 가자고 하여 거기서 도박자금으로 피의자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수고비를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 김갑동이 워낙 도박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김갑동이 같이 강원랜드에 가자고 해서 저는 무작정 따라갔고, 김갑동이 1,000만 원을 주면서 저에게 도박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문아무 이유 없이 1,000만 원을 줄 이유가 있겠나요

답저는 김갑동이 추진하는 사업 등이 모두 다 잘 돼서 김갑동이 크게 한 턱 쏘는 것으로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문그 돈이 정고소로부터 빌린 돈인 줄 알았나요

답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압수된 보이스펜(증 제1호) 녹음내용을 들려주다.

문정고소의 직원 김직원이 피의자와 둘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인데, “김갑동에게 물어보니 제게 준 도박자금 1천만 원은 정고소에게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라는 피의자의 말이 나오는데 피의자는 도박 당시 빌린 돈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답저 몰래 이렇게 녹음을 하면 불법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문도박을 같이 한 외에 빌린 돈을 나눠 사용한 사실은 없나요

답절대 없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

이 을 남 (무인)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박 진 영 󰄫

검찰주사김 이 화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장

-정고소의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장

○ 보이스펜(증 제1호)

-정고소의 직원인 김직원이 이을남과 둘이 대화 중 “김갑동에게 물어보니 제게 준 도박자금 1천만 원은 정고소에게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을남이 진술한 부분의 녹음내용⁶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보이스펜)

○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지 경위)

-김갑동이 2016. 8. 30.자 조사 도중 경찰관을 협박하여 인지한 경위

○ 진술서(오생존), 진술조서(이을남)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조치내역에 대한 피해자 오생존 및 동승자 이을남의 각 진술이 김갑동 진술과 동일하다는 취지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4오2345호 쏘나타 승용차는 김갑동 소유로 종합보험 가입된 내용⁵

○ 상해진단서

-오생존(46세)이 요치 4주의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 차용증

-김갑동이 2008. 9. 10.경 정고소로부터 1천만 원을 1개월 간 차용하고 김갑동의 막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취지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김갑동 : 수사경력자료로 2016. 7.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처분미상전과

-이을남 : 범죄경력자료로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100만 원

○ 차량 블랙박스(증 제2호)

-김갑동 운전 차량 안에서 김갑동과 이을남이 대화한 내용 중 “정고소에게 돈 빌릴 때 형님이 못 갚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형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라고 이을남이 진술한 부분의 녹음내용

○ 김갑동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생략)

-김갑동이 정고소로부터 돈 빌린 시점부터 그 변제기한까지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총 금원이 1억 원이라는 내용

○ 변제공탁서(이을남 발행 5백만원권 수표번호 ‘아가01212121’수표 관련)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