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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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위법소득인 뇌물의 과세가능성(현실 지배·관리로 담세력 인정, 소득세법 제3조·제21조 기타소득,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적법성(소득세법 제80조,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처분 당시 후발적 사유가 없었다는 점), 추징금 납부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기산점은 추징금 완납 사실을 안 날이고 청구기간은 출제 당시 구법상 2개월, 2015. 12. 15. 개정법상 3개월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를 다룬다.
제2문-1은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한 과세를 거래 내용의 실질(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단계거래의 재구성(같은 조 제3항), 주식 양도와 자본환급의 구별 기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로 검토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제2문-2는 丙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乙에게만 송달된 고지는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丙에게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2014. 6. 10. 丙에 대한 고지는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5년 제척기간이 2014. 6. 1. 만료된 뒤의 처분이며 乙의 불복에 따른 특례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론짓는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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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거주자인 甲은 경기도 내 공공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다. 거주자인 乙은 공공토목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A토건주식회사(이하 ‘A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06. 3.경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乙로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도내 쓰레기매립장 토목사업을 A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1·2·3. 甲은 2007. 5.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뇌물은 신고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4·7.

甲은 2007. 9.경 이 사건 뇌물의 수령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A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7. 10.경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甲이 이 사건 뇌물을 수령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甲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 이를 甲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7. 12.경 이 사건 뇌물을 甲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하여 해당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4·5·6·7.

한편, 甲의 이 사건 뇌물 수령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뇌물 상당액(1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6·8·9·10·11·12·16}. 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8·11·12·15·16}.

1.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한지를 설명하고¹, ｢소득세법｣상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2·7. (40점)

2.甲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할 경우^9·13,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甲이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10·14·15·16}.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주식회사(이하 ‘A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고, 거주자인 甲은 A사 발행 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¹⁷. 2008. 1.경 甲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그 보유 주식 중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19. A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19·20·23. 그런데 甲은 유상소각을 통하여 감자대가를 지급받으면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甲으로서는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약 40%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¹⁸. 甲은 고문 세무사로부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2008. 3. 22. 이 사건 주식을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18·19·20·22·23}. 동 매매계약은 체결일에 이행되어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22·30. A사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19·20·22·23·30}. 甲은 2009. 5.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29·30.

한편, 甲은 2010. 10.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이 전부이다^24·28. 乙과 丙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없이 甲의 재산을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다²⁵. 甲의 사망 전에 乙과 丙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었다.

2013. 2. 2.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21·26·28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적법한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乙에게만 송달하였다^{24·26·27·28·31·32}(당초 甲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1.이 사건 처분에서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17·21. (30점)

2. 乙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27·28·29·30·31·32}, ｢국세기본법｣ 제8조, 제24조,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31·32. (5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5점

문제 지문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한지를 설명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하게 얻은 소득이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소득세법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이 사건 뇌물 1억 원은 위법소득이나, 甲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

소결위법소득인 뇌물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쟁점 2뇌물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5점

문제 지문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령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상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뇌물 1억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 중 「뇌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소결이 사건 뇌물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다.

쟁점 3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시기5점

문제 지문

“2006. 3.경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乙로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도내 쓰레기매립장 토목사업을 A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의 귀속시기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2006. 3.경 이 사건 뇌물을 현실로 수령하여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연도는 2006년이 된다.

소결뇌물소득의 귀속연도는 수령한 2006년이다.

쟁점 4과소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의 근거5점

문제 지문

“甲은 2007. 5.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뇌물은 신고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7. 12.경 이 사건 뇌물을 甲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하여 해당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사안의 적용甲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 사건 뇌물을 신고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탈루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소결신고 탈루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쟁점 5경정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 준수5점

문제 지문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7. 12.경 이 사건 뇌물을 甲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하여 해당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은 2007. 5. 31.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07.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 5년의 일반 제척기간만 적용하더라도 2012. 5. 31.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07. 12.경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제척기간 내의 처분이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6추징 전 단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7. 12.경 이 사건 뇌물을 甲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하여 해당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뇌물 상당액(1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후에 몰수·추징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정하면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법 제3조)

사안의 적용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안이다. 그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이미 존재하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 처분(2007. 12.경) 당시 甲은 기소되었을 뿐이고 추징판결의 확정(2015. 7. 20.)이나 추징금 납부는 없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하다.

쟁점 7소득세법상 근거에 따른 처분 적법성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은 2007. 5.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뇌물은 신고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해당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상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담세력 있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며, 신고 탈루분에 대한 경정처분도 적법하다(소득세법 제3조·제21조·제80조). (소득세법 제80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뇌물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고 甲의 과소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상 적법하다.

쟁점 8추징금 납부와 향후 구제수단의 시사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뇌물 상당액(1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후 몰수·추징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법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이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납부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을 소급하여 부정하지 않고,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고려된다.

소결추징금 납부는 처분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고 별도 구제대상이다.

제1문-240점

쟁점 9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구별5점

문제 지문

“甲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할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뇌물 상당액(1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2014. 12. 23. 개정 전에는 3년) 이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7. 5. 31.이므로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은 늦어도 2012. 5. 31. 지났고, 2007. 12.경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기간도 이미 지났다. 따라서 甲이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다.

소결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은 지났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가부가 문제된다.

쟁점 10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의미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뇌물 상당액(1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甲이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다.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이고,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의 취소(제1호), 계약의 해제·취소(제2호), 장부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의 소멸(제3호)과 이와 유사한 사유(제4호)를 든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이 사건 형사판결은 甲의 뇌물 수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당액의 추징을 명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된 뇌물 수령이라는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제1호)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 되는 것은 추징금 납부로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다. 이는 법정신고기한(2007. 5. 31.)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득의 기초가 사후에 소멸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를 거쳐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특정 호를 밝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소결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11위법소득의 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뇌물 상당액(1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의 지배·관리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뇌물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판례는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를 상정하며, 추징금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본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따라서 당초 성립한 甲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었고, 甲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소결추징금 납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쟁점 12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5점

문제 지문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출제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개정 전)은 그 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고, 2015. 12. 15. 개정으로 3개월이 되었다. 판례는 구법의 2개월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한 경정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판례는 추징금 납부라는 사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셌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2015. 7. 20.이 아니라 甲이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여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 설문에는 납부일과 청구일이 나오지 않는다. 수험용 법전 기준인 구법에 따르면 甲은 완납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의 청구로서 그 전에 종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3개월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납부일·청구일과 부칙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소결청구기간은 추징금 완납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며, 출제 당시 법으로는 2개월(개정법이 적용되면 3개월)이다.

쟁점 13불복기간 도과와 경정청구의 관계5점

문제 지문

“甲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할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거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이와 별개로 인정된다.

소결불복 없이 납부하였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쟁점 14경정청구 거부 시 불복방법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甲이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청구인은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경정청구를 거절한 것은 거부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甲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甲은 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툰다.

소결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쟁점 15환급세액의 범위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甲이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과세표준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위법소득을 제외하여 정당세액을 재계산하고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추징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뇌물소득에 상응하는 부분은 환급대상이 된다.

소결추징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이 환급된다.

쟁점 16경정청구 가능성 결론5점

문제 지문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甲이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추징금 납부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출제 당시 구법 기준)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뇌물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감액과 환급을 구할 수 있다. 설문에 납부일과 청구일이 나오지 않으므로 기간 준수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정법(3개월)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소결甲은 추징금 완납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개정법이 적용되면 3개월) 이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제2문-130점

쟁점 17실질과세원칙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처분에서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사 발행 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세 갈래로 정한다.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귀속자 과세를,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거래 내용의 실질과세를,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식 양도 형식을 실질적으로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소득이 甲에게 귀속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귀속에 관한 제1항이 아니라 거래 내용의 실질에 관한 제2항과 단계거래의 재구성에 관한 제3항의 문제이다.

소결거래의 실질에 따른 재구성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쟁점 18감자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양도의 과세 차이5점

문제 지문

“甲은 유상소각을 통하여 감자대가를 지급받으면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甲으로서는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약 40%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종합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이 받은 대가가 감자대가이면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주식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소결감자대가는 의제배당,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쟁점 19형식과 실질의 괴리에 대한 재구성4점

문제 지문

“2008. 3. 19. A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08. 3. 22. 이 사건 주식을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甲은 2008. 3. 19.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결의한 뒤,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약 40%의 종합소득세를 피하려고 3. 22.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A사에 양도하였고, A사는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여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감자 결의, 자기주식 양도, 즉시 소각은 둘 이상의 행위를 거쳐 의제배당 과세를 피하려는 것이므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감자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소결감자 결의·양도·소각은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감자거래로 재구성될 수 있다.

쟁점 20이 사건 거래의 실질 판단4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19. A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고문 세무사로부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2008. 3. 22. 이 사건 주식을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주식 매매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이다(위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① 당사자의 의사: 甲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고, 양도 형식은 세부담을 줄이라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택한 것이다. ② 계약체결의 경위: 2008. 3. 19.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결의한 직후인 3. 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대금의 결정방법: 매매대금은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같은 금액이다. ④ 거래의 경과: A사는 자기주식을 취득 즉시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소결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자본의 환급(감자)이고, 甲이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소득이다.

쟁점 21실질과세원칙 부합 결론4점

문제 지문

“2013. 2. 2.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처분에서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질과 괴리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양도소득 신고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소결이 사건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쟁점 22당사자자치와 실질과세의 한계4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08. 3. 22. 이 사건 주식을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의무자는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그러나 다수의견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인지도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하고 가장행위도 아니므로 甲이 택한 양도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으나, 유상소각 결의 직후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고 즉시 소각한 경과에 비추어 양도 형식은 감자의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형식에 불과하다. 甲이 유상소각 대신 자기주식 양도형식을 선택한 것은 의제배당 과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감자와 동일한 이상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소결조세회피 목적의 형식 선택은 실질과세의 한계 밖에 있다.

쟁점 23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의 조화4점

문제 지문

“2008. 3. 19. A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08. 3. 22. 이 사건 주식을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은 유상소각 결의와 동일 금액의 자기주식 양도·즉시소각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실질 재구성에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소결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제2문-250점

쟁점 24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6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은 2010. 10.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이 전부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상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丙에게 승계되고, 乙·丙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소결乙·丙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쟁점 25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6점

문제 지문

“乙과 丙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없이 甲의 재산을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사안의 적용乙과 丙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없이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으므로, 각자 상속분에 따라 甲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소결乙·丙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쟁점 26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의 개별성6점

문제 지문

“2013. 2. 2.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적법한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乙에게만 송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국세기본법 제8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2013. 2. 2. 납세고지서를 乙에게만 송달하였으므로, 제8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丙에게는 납세고지가 없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연대납세의무에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를 준용하지만, 제8조 제2항 단서가 납세고지서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고 부과고지는 각자의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乙에 대한 고지로 丙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소결乙에게만 송달된 고지는 丙에게 효력이 없고, 丙에게는 별도의 개별 고지가 필요하다.

쟁점 27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요건6점

문제 지문

“적법한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乙에게만 송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의 고지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없으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조)

사안의 적용丙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2014. 6. 10. 비로소 丙에게 한 고지처분이 독립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송달이 있어야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 28丙에 대한 고지의 법적 성질6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은 2010. 10. 20. 사망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2. 2.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적법한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乙에게만 송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나(국세기본법 제24조 제6항),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납세고지는 이를 송달받지 아니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사안의 적용甲의 생전에는 2008년 귀속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어떠한 처분도 없었으므로 제24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乙에게 한 2013. 2. 2. 고지는 丙에게 송달되지 않아 丙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2014. 6. 10. 丙에 대한 고지는 丙의 납세의무를 처음으로 확정하는 최초의 부과처분이고, 그 적법성은 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丙에 대한 고지는 독립한 최초의 부과처분이다.

쟁점 29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과 도과5점

문제 지문

“甲은 2009. 5.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제2호), 그 밖의 경우 5년(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은 2009. 5. 31.이나 그날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날인 2009. 6. 1.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 날인 2009. 6. 2.이다. 丙에 대한 고지는 2014. 6. 10.에 이루어졌으므로,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소결부과제척기간은 2009. 6. 2.부터 기산되고, 적용되는 기간의 종류가 결론을 좌우한다.

쟁점 30丙에 대한 고지의 제척기간 도과 판단5점

문제 지문

“甲은 2009. 5.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① 甲은 2009. 5.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제2호, 7년)가 아니다. ② 甲이 감자 대신 자기주식 양도 형식을 택한 것은 제2문-1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되는 조세회피 행위이기는 하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사법상 실제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이고 甲은 그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공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정행위(제1호, 10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형식의 변경을 '거래의 조작'으로 보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으나, 양도와 소각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감춘 소득도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상속세·증여세에 관한 제4호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제5호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호의 5년이 적용되어 제척기간은 2009. 6. 2.부터 5년이 되는 2014. 6. 1. 만료되었고, 2014. 6. 10. 丙에 대한 고지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이다.

소결丙에 대한 고지는 5년의 제척기간(2014. 6. 1. 만료)이 지난 뒤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무효이다.

쟁점 31乙의 불복과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5점

문제 지문

“乙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8조, 제24조,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적법한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乙에게만 송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이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한하고,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乙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더라도 丙에 대한 2014. 6. 10. 고지는 乙의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처분이 아니라 丙의 납세의무를 새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이다. 또한 乙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丙은 그 결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이다. 따라서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은 丙에 대한 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는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부과처분인 丙에 대한 고지의 적법성과는 관계가 없다.

소결乙의 불복을 이유로 한 특례제척기간은 丙에 대한 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32丙에 대한 고지처분의 적법성 결론5점

문제 지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적법한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乙에게만 송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8조, 제24조,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丙은 제24조 제1항·제3항에 따라 甲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乙에게만 송달된 고지는 丙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2014. 6. 10. 고지가 丙에 대한 최초의 부과처분이다. 이 처분은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5년 제척기간이 2014. 6. 1.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고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그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이다.

소결丙에 대한 2014. 6. 10. 고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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