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1.의뢰인 김나타샤를 위하여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되(가처분신청서는 작성하지 말 것),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오. (50점)¹

가.양식 중 “청구인”부분, “Ⅰ. 사건의 개요” 부분, “Ⅳ. 결론” 부분, “첨부서류” 부분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나.양식 중 “Ⅱ.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 부분에 대한 배점은 18점임.²

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일 및 제출일은 2016. 1. 4.로 할 것.^10·16

2.의뢰인 옐레나 구르초바를 위하여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¹⁷ (50점)

가.첨부 소장 양식과 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의 ①부터 ⑨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소장 양식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④에 해당)에서는 피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만을 기재할 것.¹⁸

다.소장 양식의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⑤에 해당)에서는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 및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말 것.

라.소장의 작성일(제출일과 동일함, ⑥에 해당)은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과 출국명령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²⁰

마.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의 신청취지 부분(⑧에 해당)에서 본안사건의 번호는 ‘이 법원 20XX구합1234호’로 하고,²¹ “2. 집행정지의 요건” 부분에서는 “(기재생략)” 표시된 요건들을 제외한 “라. 그 밖의 요건” 부분(⑨에 해당)만을 기재할 것.²²

※ 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의 ⑧, ⑨에 대한 배점은 10점임.²¹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 ｢출입국관리법｣은 본 기록의 참고법령에 제시된 조문들만을 참조하고, 배부된 법전에 수록된 내용은 참조하지 말 것.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법’으로,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법’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법’으로 약칭하여도 됨.

3.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4.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6.“(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7.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청 구 취 지

침 해 된 권 리

침 해 의 원 인

청 구 이 유

Ⅰ. 사건의 개요

Ⅱ.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Ⅳ. 결 론

첨 부 서 류

2016. 1. 4.

청구인의 대리인 (인)

귀중

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옐레나 구르초바

남원시 광한루길 12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리산

(생략)

피 고

①

②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③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기재 생략 )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④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⑤

4. 결 론 ( 기재 생략 )

입 증 방 법 ( 기재 생략 )

첨 부 서 류 ( 기재 생략 )

⑥ 20○○. ○○. ○○.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인)

⑦

귀중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집 행 정 지 신 청 서

신 청 인 옐레나 구르초바

피신청인 (생략)

신 청 취 지

⑧

신 청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기재 생략 )

2. 집행정지의 요건

가. 처분등의 존재 ( 기재 생략 )

나.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임 ( 기재 생략 )

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 ( 기재 생략 )

라. 그 밖의 요건

⑨

3. 결 론 ( 기재 생략 )

소 명 방 법 ( 기재 생략 )

첨 부 서 류 ( 기재 생략 )

20○○. ○○. ○○. ( 기재 생략 )

신청인의 대리인 (생략) (인)

(생략)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지리산 내부회의록

일 시: 2015. 11. 19. 17:00 ~ 18:00

장 소: 법무법인 지리산 소회의실

참석자: 김훈정 변호사(송무팀장), 성삼재 변호사

김 변호사:우선 김나타샤 씨 사건에 관하여 논의할까요? 의뢰인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필요한 요건들은 확인되었나요?

성 변호사: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확보하여 놓았습니다.¹¹ 의뢰인이 외국국적동포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있고, 의뢰인은 음식점 개업을 준비 중이므로 이를 위해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도 있습니다.⁸ 그런데 의뢰인은 ‘재단법인 어울림’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자신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⁷

김 변호사:그렇군요. 의뢰인이 관계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할 텐데, 특히 적법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2·9

성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개업일도 가까워오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가처분신청서는 이미 작성해 놓았습니다.⁸

김 변호사:다음은 옐레나 구르초바 씨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할까요? 의뢰인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성 변호사: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신속히 종료하기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당초 서면질의 회신내용과는 달리 체류기간연장도 불허되고 2015. 12. 14.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의뢰인을 위하여 어떤 구제절차를 생각하고 있나요?

성 변호사: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과 출국명령에 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중 출국명령에 대하여는 출국기한이 임박하였으므로 집행정지도 신청할 생각입니다.^21·22

김 변호사:좋습니다. 우선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나요?

성 변호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4. 다목에 규정된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일단 문언상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처럼 이혼소송의 종료방식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성 변호사:네,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정의 입증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무부에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받은 회신공문,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은 소견서 등 자료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 변호사: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성 변호사:법리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당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년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연장허가도 불허된 상태이므로 불허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고 관할 행정청이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¹⁸

김 변호사:그렇군요. 소송요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국명령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출국명령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것 자체가 요건인 것 같은데, 본안에서 주장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가요?

성 변호사: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고, 출국명령의 성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그럼, 의뢰인 측의 사정으로 주장할 만한 것은 있는가요?

성 변호사: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적법하게 입국한 후 3년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으나, 결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¹⁹ 또한 고향 친구인 김나타샤와 서울에서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모아온 자신의 전 재산인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²² 더불어 자신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우즈베키스탄의 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과 무관한 사정으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심히 가혹하다고 할 것입니다.²²

김 변호사:그렇군요. 쟁점이 많고 의뢰인의 사정이 딱하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청 구 인

김나타샤

피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11·16

담당변호사

변호사 성 삼 재

2015. 11. 18.

법무

법인

지리산

법무법인 지 리 산

대표변호사 노 고 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지리산빌딩 5~6층

전화 02-555-**** 전송 02-555-****

헌법재판소 귀중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원 고

옐레나 구르초바

피 고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성 삼 재

2015. 11. 18.

법무

법인

지리산

법무법인 지 리 산

대표변호사 노 고 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지리산빌딩 5~6층

전화 02-555-**** 전송 02-555-****

(생략) 귀중

김나타샤

관련 서류

고려인동포 뿌리 찾기 사업회

수 신 재단법인 어울림 이사장

(경유)

제 목 사실조회 회신

귀 재단에서 2015. 10. 27. 조회를 의뢰하신 사실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김덕후(DUKHU KIM)는 1930년 5월경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33년 월일 불상경 부모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으로 강제이주되었음.⁶

◦김빅토르(VICTOR KIM)는 위 김덕후의 아들로서 1960년 8월 15일 타슈켄트에서 출생하였음.⁶

◦김빅토르는 1993년 3월 1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귀화허가를 받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음.

◦김나타샤(NATASHA KIM)는 위 김빅토르의 딸로서 1993년 6월 29일 타슈켄트에서 출생하였음.⁶

◦이상 사실은 본 사업회 타슈켄트 지부의 현장 조사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에 따른 것임. 끝.

직인

재단법인 고려인동포 뿌리 찾기 사업회 이사장

기안자 대리 박 술 이

검토자 조사과장 신 승 겸

결재권자 총무국장 왕 건

시행

조사과-101(2015.11.11.)

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1길 123 고려인빌딩

/

전화번호(02)****-****

팩스번호(02)***-****

/

/

공개 구분: 비공개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이 름빅토르 (VICTOR)

성 김 (KIM)

성 별 남

생 년 월 일 1960. 8. 15.

출 생 지 타슈켄트

국 적 취 득 사 유 귀화

국 적 취 득 일 1993. 3. 1.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5. 10. 28.

타슈켄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

인 증 문

위 번역문은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약인 김빅토르 Victor Kim

위 사람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직 인

서 명 (서 명)

○ 발 행 일 : 2015년 10월 29일

○ 등록번호 : 2015년 제5678호(인증)성명 : ***

○ 수 수 료 : 납부완료직위 : ***

재외공관 명칭 :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소재지 : *** ***

출 생 증 명 서

출생아의 부 김 빅토르 (VICTOR KIM)

생년월일 1960. 8. 15.

출 생 지 타슈켄트

출생아의 모 김 마리아 (MARIA KIM)

생년월일 1963. 7. 17.

출 생 지 타슈켄트

출 생 아 성별 여

성명 김 나타샤(NATASHA KIM)

출생일시 1993. 6. 29. 09:30

출생장소 타슈켄트 국립병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1993. 6. 29.

타슈켄트 국립병원장 (직인)

인 증 문

위 번역문은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약인 김빅토르 Victor Kim

위 사람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직 인

서 명 (서 명)

○ 발 행 일 : 2015년 10월 29일

○ 등록번호 : 2015년 제5679호(인증)성명 : ***

○ 수 수 료 : 납부완료직위 : ***

재외공관 명칭 :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소재지 : *** ***

(앞 쪽)(뒤 쪽)

일련번호 1-011-000-****

• 체류기간• 체류지유효확인 http://www.immigration.go.kr

민원안내 국번없이 ☎1345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년 12 월 14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⁸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요식업 (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¹⁵

(생 략)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① 입주전 수리 및 개량 ②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③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④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⑤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약할 수 있습니다.

2015 년 11 월 14 일옐레나 구르초바

관련 서류

(앞 쪽)(뒤 쪽)

일련번호 1-011-000-****

• 체류기간• 체류지유효확인 http://www.immigration.go.kr민원안내 국번없이 ☎1345법 무 부

수 신 옐레나 구르초바(전북 남원시 광한루길 123)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하께서 2015. 7. 20.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기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확정판결’ 대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유지되어 체류기간 연장이 되는지 여부.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기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이혼의 방식은 ‘확정판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¹⁹ 끝.

법 무 부 장관의인

법 무 부 장 관

기안자 주무관 정성무

검토자 사무관 김종민

결재권자 체류관리과장 유승섭

시행

체류관리과-20151234 (2015.7.30.)

공개 구분: 공개

주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전화번호

(02)2110-1234

○ ○ ○ ○ 법 원

결 정

사건2015드단1000이혼 및 위자료

원고옐레나 구르초바

피고이몽룡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기 등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¹⁹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생략)

청구의 표시

(이하 생략)

2015. 8. 5.

판 사 ○ ○ ○ (인)

결 정 서 교 부

2015. 8. 5.

수령인 옐레나 구르초바 (인)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발행번호 (No. 2015-123)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명 옐레나 구르초바

Name in Full

생년월일 1988. 3. 27.

Date of Birth

국적 우즈베키스탄공화국

Nationality

성 별 [ ] 남 [√] 여

Sex [ ] M [√] F

대한민국 내 주소 전북 남원시 광한루길 123

Address in Korea

불허사유

Reasons for Denial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방식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 다목에 정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출국기한

Deadline for Departure

2015. 9. 13.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ojourn has been denied .......(생략)......

불허결정통지서 교부

2015. 9. 7.

수령인 옐레나 구르초바 (인)

2015 년 9 월 3 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¹⁷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인

CHIEF, JEONJU IMMIGRATION OFFICE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수신 옐레나 구르초바 (전북 남원시 광한루길 123)

제목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1. 귀하께서 2015.9.2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하신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2015.9.3.)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2.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정내용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이유 :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방식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 다목에 정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다른 사유도 없음.

3. 귀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통 지 서 교 부

2015. 10. 5.

수령인 옐레나 구르초바 (인)

시행 : 2015. 9. 30.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길 123²⁰

전화 : 063-284-247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출 국 명 령 서

DEPARTURE ORDER

Date 2015. 11. 16.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명 옐레나 구르초바

Name in Full

생년월일 1988. 3. 27.

Date of Birth

성 별 [ ] 남 [√] 여

Sex [ ] M [√] F

국 적 우즈베키스탄공화국

Nationality

직 업 무직

Occupation

대한민국 내 주소 전북 남원시 광한루길 123

Address in Korea

위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을 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1) of the Immigration Act, the person above is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Chief of JEONJU Immigration Office.

1. 출국명령 이유(적용 법규정) Reason for Order(Applicable Provision)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8호, 제25조

2. 출국기한 Deadline for Departure

2015. 12. 14.

3. 주거제한 Restriction on Residence

해당 없음

4. 기타 필요한 조건 The Others

출국명령서 교부

2015. 11. 17.

수령인 옐레나 구르초바 (인)

해당 없음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인

CHIEF, JEONJU IMMIGRATION OFFICE

참 고 법 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발췌)

(2014.12.31. 법률 제34567호로 개정된 것) (2015.1.1.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³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⁵

②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4·5·7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⁴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 3. (생략)

4.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1·4·7·13

③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절차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¹³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생략)

②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3·5·15

③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⑧ (생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관한 고시｣ (2014.12.31. 법무부고시 제500-123호) (2015.1.1. 시행)^{1·4·7·9·13}

레바논, 리비아, 세르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라크,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체첸, 파키스탄(총 15개국)^1·13·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2014.12.31. 대통령령 제34567호로 개정된 것) (2015.1.1.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⁶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¹⁴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절차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발췌)

(2011.10.12. 법률 제23456호) (2011.10.12.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14. (생략)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④ (생략)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⑤ (생략)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7. (생략)

8.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 14. (생략)

②(생략)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¹⁹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2. ~ 5. (생략)

②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생략)

제92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생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췌)

(2011.10.12. 대통령령 제23456호) (2011.10.12. 시행)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⑤ (생략)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¹⁵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 ⑥ (생략)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33조(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¹⁸

②(생략)｢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발췌)

(2011.10.12. 법무부령 제1234호) (2011.10.12. 시행)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제65조(출국명령기한) ①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 ~ 4. (생략)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1. ~ 5. (생략)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2011.10.12. 법무부고시 제450-5호) (2011.10.12. 시행)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총 20개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췌)

(2013.12.31. 법무부령 제1500호) (2013.12.31. 시행)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발췌)

(2014.11.19. 법률 제34550호) (2014.11.19. 시행)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발췌)

(2014.12.30. 법률 제34560호) (2014.12.30.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 3

2.~ 3. (생략)

4.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6

5.~ 7. (생략)참고자료 - 달력■ 2015년 1월 ~ 2016년 2월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