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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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국제사법 조문은 제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행일(2016. 1. 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제사법(2001. 7. 1. 시행, 2022년 전부개정 전) 기준이고 현행 조문을 병기한다(당사자자치 구 제25조·현행 제45조, 객관적 준거법 구 제26조·현행 제46조, 계약 성립·유효 구 제29조·현행 제49조, 법률행위 방식 구 제17조·현행 제31조, 물권 구 제19조·현행 제33조, 지적재산권 구 제24조·현행 제40조, 불법행위 구 제32조·현행 제52조, 국제재판관할 구 제2조·현행 제2조·제3조·제5조).

제1문

제1문은 보험계약 성립의 준거법(영국법 준거약관은 성립 여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과 시험 후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에 따른 분할지정 해석, 보험자 B국법의 특징적 이행 추정이 전제사실 1로 번복되어 최밀접관련국 A국법으로 성립 인정, 구 제29조 제2항에 따른 丙의 상거소지법인 B국법 원용 부정), 불법행위(구 제32조, 행동지·결과발생지 모두 A국)·저작권침해(구 제24조, 대한민국 반입·판매에 대한 보호국 대한민국법)의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구 제2조, 민사소송법 제11조 참작 — 청구 목적물인 그림의 국내 소재), 위 그림의 물권변동을 戊 매수(A국·선의취득 부정)→대한민국 반입(준거법 변경)→己 취득(점유 취득과 무과실 증명을 전제로 대한민국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횡령물이어서 제250조 특례 배제)으로 순차 분석한다.

제2문

제2문은 협약의 직접적용(제1조)·임시연락사무소의 영업소 부정과 국제성의 인식(제1조 제2항·제10조)·혼합계약(제3조, 배추 10%)·러시아 제96조 유보에 따른 방식준거법(협약 제12조, 구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 행위지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한 방식 유효), 송장 관할조항의 불편입(협약 제29조 제1항·제18조 제1항, 제12조에 의한 방식자유 배제와 무관하게 합의 부존재), 위험이전(제67조 제1항 2문·제66조)과 김치 부분 해제의 무효(제36조 제1항·제51조)에 따른 냉장 김치 대금청구 인정, 검역증서 위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제49조)과 위험이전 후 몰수에도 유지되는 해제권(제66조 단서·제70조·제82조 제2항 (a))에 따른 진공 건사과 계약해제와 대금청구 부정을 다룬다.
국제거래법 과목 특성상 성문규범(국제사법·CISG) 중심으로 서술하되,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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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은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유명한 화가인 乙로부터 그가 그린 그림 1점을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그림을 송부받았다⁸. 甲은 곧바로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인 丙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후⁶ 丙에게 위 그림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횡령, 기타 제3자의 불법침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⁶. 丙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1·2·3. 그후 甲은 A국에서 화랑을 경영하는 丁으로부터 위 그림의 구매희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그림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그림을 丁에게 송부하였다^7·8·14·16. 위 그림을 수령한 丁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자신의 화랑에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객인 戊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용하였다^7·14. 위 그림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甲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丙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 이에 대하여 甲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통지에 관계없이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

丁은 위 그림을 戊에게 처분하기 전에 정밀복사기로 위 그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두었다가 위 그림을 처분한 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9·10. 대한민국에서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자 戊는 대한민국으로 위 그림을 가져와서 위와 같은 착복사실을 모르는 己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였다^12·15·16.

[ 전제사실 ]

1.위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A국으로 인정된다⁴.

2.A국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승낙통지에 관계없이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⁵.

3.B국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⁶.

4.A국법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¹⁴.

5.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甲이 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2·3. (30점)

2.乙이 丁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가.丁이 위 그림을 착복하여 戊에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⁷. (10점)

나.丁이 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⁹. (10점)

3.乙이 己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유권에 기하여 위 그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11·12

가.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¹¹. (10점)

나.己가 위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논하되 戊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 戊가 위 그림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시점, 戊가 위 그림을 己에게 처분한 시점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시오^13·15·16. (20점)

〈제 2 문〉

甲은 러시아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도매회사이고 乙은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회사이다^17·19·22. 2015. 5. 15. 甲은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乙과 냉장포장 김치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20·22·23. 그 계약의 내용은 甲이 중국에서 조달하여 공급하는 배추를 재료로 乙이 국내산 양념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냉장포장 김치 10톤¹⁸과 진공포장된 건사과 1톤을 乙이 甲에게 각 미화 5만 달러에 매도하되, 2015년 6월말까지는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양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고²⁵, 준거법은 러시아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20·21. 甲, 乙은 위 계약체결을 서면화하지는 않았다^19·20. 한편, 냉장포장 김치 가격에서 甲이 공급하는 중국산 배추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¹⁸.

乙은 甲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 송장(送狀, invoice)을 첨부하였는데, 이 송장 뒷면에는 여러 조항들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중 관할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23·24.

乙은 2015. 6. 30. 부산항에서 목적항인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였다^25·27·30. 그런데 그 선박이 부산항을 출발하여 경유항인 나가사끼 항에 입항하였을 때 선박의 소유자가 연료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료유 공급업자가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결국 당해 선박은 예정된 운항기간을 훨씬 넘긴 2015. 8. 2.에야 보스토치니 항에 도착하였다^26·27·28. 2015. 8. 3. 냉장포장 김치는 모두 유통기한을 넘겨 검역과정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보스토치니 항에서 전량 폐기되었다^26·27. 한편 진공포장된 건사과는 2015. 8. 3.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29·30·31·32}.

2015. 8. 3. 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甲은 2015. 8. 4.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27·28·29·30·31·32}.

대한민국,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17·21. 러시아는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이다¹⁹.

1.이 사건 계약에서 협약 적용과 관련된 논점들을 기술하라¹⁷. (30점)

(이하 2, 3, 4문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함)

2.乙이 보낸 송장의 내용 중 관할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23·24 (10점)

3.乙은 냉장포장 김치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25·28 (20점)

4.乙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29·32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30점

쟁점 1계약의 준거법 결정 - 당사자자치5점

문제 지문

“丙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며,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기타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이하 국제사법 조문은 시험 시행 당시의 구법(2022년 전부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 조문을 괄호로 병기한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丙의 보험약관에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자치에 의한 준거법 지정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당사자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는지 검토를 요한다.

쟁점 2준거법의 분할지정(부분지정)5점

문제 지문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 현행 제45조 제2항), 이 경우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제26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영국법 준거조항은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책임 등 보험계약의 효력 부분에 한정된 분할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도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는 해상적하보험의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섭외사법 시대의 판례이나 같은 취지로 원용된다). 시험 후의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도 구 국제사법 제25조·제26조에 따라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선택이 없는 부분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고 판시하였다.

소결영국법 지정은 보험금 지급 등 일부에 관한 분할지정이고,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쟁점 3보험계약 성립 여부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영국법 준거조항이 보험금 지급에 한정된 분할지정이라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는 그 조항이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서 객관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보험계약 성립 여부는 객관적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쟁점 4객관적 준거법 - 최밀접관련국법5점

문제 지문

“위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A국으로 인정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계약은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구 제26조 제2항, 현행 제46조 제2항), 이는 추정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번복된다.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보험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은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의 이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자 丙의 영업소가 있는 B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제사실 1에 따르면 위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A국이므로 위 추정은 번복되고, 제26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성립 여부는 A국법에 따른다.

소결보험계약 성립의 준거법은 최밀접관련국인 A국법이다.

쟁점 5A국법 적용 결과5점

문제 지문

“A국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승낙통지에 관계없이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으로 정해진 국가의 실질법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사안의 적용A국법에 의하면 청약과 보험료 납입 후 1월 경과 시 승낙이 간주되어 보험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은 성립하였다.

소결A국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성립한다(丙의 B국법 원용 가부는 아래에서 본다).

쟁점 6丙의 상거소지법(B국법) 원용 가부와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곧바로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인 丙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9조 제2항, 현행 제49조 제2항은 「일상거소지법」). 이는 주로 침묵에 승낙의 효과를 부여하는 준거법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를 위한 예외조항이다. (구 국제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丙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승낙통지를 하지 않은 丙의 침묵에 승낙의 효과를 부여하는 A국법 대신 丙의 영업소 소재지(상거소지)법인 B국법(전제사실 3)을 원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丙은 B국에 영업소를 두고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A국에만 영업소를 둔 甲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까지 납입받았으므로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A국법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청약과 보험료 납입 후 1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丙에게 A국법상 승낙 간주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승낙통지가 없는 이상 丙의 침묵에 승낙 효과를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B국법을 원용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으나, 제29조 제2항은 예외조항으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따르지 않는다.

소결丙은 B국법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 성립 여부의 준거법은 A국법이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은 성립하였다.

제1문 2.가.10점

쟁점 7불법행위의 준거법(불법행위지법)5점

문제 지문

“위 그림을 수령한 丁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자신의 화랑에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객인 戊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용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국에서 화랑을 경영하는 丁으로부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위 그림을 착복하여 戊에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구법 해석상 행위지에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고 보며, 현행 제52조 제1항은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으로 이를 명문화하였다.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丁이 위 그림을 착복하여 戊에게 처분한 행위는 A국의 丁의 화랑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 침해(그림의 상실)도 그림이 있던 A국에서 발생하였다. 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의 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동지·결과발생지 모두 A국이어서 불법행위지법인 A국법이 원칙적 준거법이 된다.

소결불법행위지법인 A국법이 원칙적 준거법이다.

쟁점 8종속적 연결과 공통상거소지의 부재5점

문제 지문

“甲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유명한 화가인 乙로부터 그가 그린 그림 1점을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그림을 송부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국에서 화랑을 경영하는 丁으로부터 위 그림의 구매희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그림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그림을 丁에게 송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현행 제52조 제2항),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제32조 제3항, 현행 제52조 제3항).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그림의 매도 의뢰는 乙→甲, 매매 중개 요청은 甲→丁으로 이루어졌을 뿐 乙과 丁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위임 등)가 없으므로 종속적 연결(제32조 제3항)은 문제되지 않고, 乙(대한민국)과 丁(A국)의 상거소도 달라 공통상거소지법(제32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종속적 연결·공통상거소지법 모두 적용되지 않아 불법행위지법인 A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제1문 2.나.10점

쟁점 9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보호국법)5점

문제 지문

“丁은 위 그림을 戊에게 처분하기 전에 정밀복사기로 위 그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두었다가 위 그림을 처분한 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4조, 현행 제40조). 침해지법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보호국법)을 의미한다고 본다. (구 국제사법 제24조)

사안의 적용丁이 위 그림의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보호가 요구되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결저작권침해의 준거법은 보호국인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10침해지법 적용의 결론5점

문제 지문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보호국인 침해지의 법에 따라 침해의 성립과 손해배상이 규율된다(구 국제사법 제24조, 현행 제40조). (구 국제사법 제24조)

사안의 적용丁이 복제한 장소는 지문상 분명하지 않으나(그림을 戊에게 처분하기 전에 복제하였다), 乙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행위는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행위이고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요구되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이 결정된다.

소결대한민국법에 따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이 규율된다.

제1문 3.가.10점

쟁점 1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乙이 己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유권에 기하여 위 그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현행법은 제2조의 일반원칙에 더하여 일반관할(제3조)과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제5조) 등을 명문화하였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이 己를 상대로 위 그림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실질적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결정된다.

쟁점 12재산소재지 등 관할의 인정5점

문제 지문

“戊는 대한민국으로 위 그림을 가져와서 위와 같은 착복사실을 모르는 己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己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유권에 기하여 위 그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참작되는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으로는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에서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11조)이 있다(2022. 7. 5. 시행 전부개정법에서는 일반관할·재산소재지 특별관할로 명문화되었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그림 인도청구로서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청구의 목적인 위 그림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조를 참작하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 그림의 소재지 법원은 증거조사와 판결의 집행에도 적합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림을 매수한 己로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己의 주소(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에 의하여도 관할이 인정되나, 지문상 己의 주소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는 보충적 근거에 그친다.

소결청구의 목적인 그림이 대한민국에 있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 3.나.20점

쟁점 13물권의 준거법(목적물 소재지법)5점

문제 지문

“己가 위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논하되 戊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 戊가 위 그림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시점, 戊가 위 그림을 己에게 처분한 시점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제2항, 현행 제33조 제1항·제2항). (구 국제사법 제19조)

사안의 적용己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각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완성 당시 그림의 소재지법에 따라 단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소유권 변동은 각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에 따라 판단된다.

쟁점 14戊의 매수 시점(A국 소재) - 선의취득 부정5점

문제 지문

“위 그림을 수령한 丁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자신의 화랑에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객인 戊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법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국에서 화랑을 경영하는 丁으로부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19조 제2항, 현행 제33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19조)

사안의 적용戊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에는 그림이 A국에 소재하였고, A국법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戊는 무권리자 丁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결戊는 A국법상 선의취득이 부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쟁점 15대한민국 반입 시점 - 준거법의 변경5점

문제 지문

“戊는 대한민국으로 위 그림을 가져와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戊가 위 그림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시점”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그 후의 물권변동은 새로운 소재지법에 따르나, 종전 소재지법에 따라 이미 완성된 물권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구 국제사법 제19조, 현행 제33조). (구 국제사법 제19조)

사안의 적용戊가 위 그림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함으로써 이후의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나, 戊가 여전히 무권리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소결대한민국 반입 후의 물권변동은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쟁점 16己의 처분 취득 시점(대한민국 소재) - 선의취득 성립5점

문제 지문

“戊는 대한민국으로 위 그림을 가져와서 위와 같은 착복사실을 모르는 己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戊가 위 그림을 己에게 처분한 시점”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위 그림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그림을 丁에게 송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점유자의 평온·공연·선의는 추정되나(민법 제197조 제1항)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249조)

사안의 적용己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에는 그림이 대한민국에 소재하였으므로 그 물권변동은 대한민국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19조 제2항, 현행 제33조 제2항). 지문은 戊가 己에게 그림을 매각하였다고만 하므로, 매매에 따라 그림이 己에게 인도되어 己가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본다. 己는 착복사실을 모르는 선의이고 평온·공연도 추정된다. 무과실은 己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지문상 戊의 무권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己가 무과실을 증명한다면 선의취득이 성립한다. 또한 위 그림은 乙로부터 송부받은 甲이 다시 丁에게 송부하여 丁이 점유하던 중 착복한 위탁물로서 도품·유실물이 아니므로, 乙은 민법 제250조에 따른 2년 내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소결己가 그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법상 선의취득으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乙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무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어 인도청구가 인용된다).

제2문 1.30점

쟁점 17협약의 적용범위와 직접적용5점

문제 지문

“甲은 러시아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도매회사이고 乙은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회사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계약에서 협약 적용과 관련된 논점들을 기술하라”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직접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제1항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러시아)과 乙(대한민국)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소결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쟁점 18혼합계약(물품제조·공급계약)의 협약 적용5점

문제 지문

“甲이 중국에서 조달하여 공급하는 배추를 재료로 乙이 국내산 양념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냉장포장 김치 10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냉장포장 김치 가격에서 甲이 공급하는 중국산 배추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제조·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물품매매로 보나, 주문자가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

사안의 적용냉장포장 김치는 甲이 공급한 중국산 배추의 비중이 10%에 불과하여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주문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치 매매에도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주문자 공급재료 비중이 낮아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9서면방식 유보(제96조)와 계약방식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러시아는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은 위 계약체결을 서면화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러시아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도매회사이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약국은 계약의 성립·변경 등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자국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1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협약 제12조·제9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6조)

사안의 적용러시아가 제96조 유보를 하였고 甲의 영업소가 러시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방식(서면 요부)에 관하여는 협약 제11조의 방식자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12조). 이 경우 다수설은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이 방식을 규율한다고 보고, 유보국인 러시아의 서면요건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반대설도 있으나, 제96조 유보는 협약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할 뿐 유보국법의 적용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수설에 따른다.

소결러시아의 제96조 유보로 방식자유 원칙이 배제되고, 서면방식 요부는 법정지인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에 따른다.

쟁점 20방식의 준거법(국제사법 제17조)과 계약 성립5점

문제 지문

“준거법은 러시아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乙은 위 계약체결을 서면화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5. 5. 15. 甲은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乙과 냉장포장 김치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96조 유보국에 영업소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방식의 자유(협약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협약 제12조), 계약의 방식은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하나,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이에 불구하고 유효하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구 국제사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4항, 현행 제31조 제1항·제2항·제4항). (구 국제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당사자가 준거법을 러시아법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계약의 준거법인 러시아법이 서면을 요구한다면 서면화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은 구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甲은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행위지는 대한민국이고(임시연락사무소의 직원이 대리인으로 행위하였더라도 대리인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행위지법인 대한민국법상 매매계약은 서면 등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방식상 유효하다. 대한민국법이 방식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의 일부인 협약 제11조(방식자유)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서면 없이 유효하다는 결론은 같다. 반대설(유보국법 직접 적용설)에 따르면 러시아법의 서면요건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계약은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소결행위지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서면 없이도 방식상 유효하게 성립한다.

쟁점 21당사자자치에 의한 협약 적용 배제 여부5점

문제 지문

“준거법은 러시아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규정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협약 제6조), 단순히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협약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사안의 적용당사자가 준거법을 러시아법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러시아가 체약국인 이상 이는 러시아법의 일부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

소결러시아법 준거 합의만으로 협약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쟁점 22임시연락사무소와 영업소, 국제성의 인식(협약 제1조 제2항)5점

문제 지문

“2015. 5. 15. 甲은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乙과 냉장포장 김치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러시아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도매회사이고 乙은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회사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상 영업소는 일정한 계속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하며,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가 된다(협약 제10조 (가)). 또한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협약 제1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지문은 甲이 러시아에만 영업소가 있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연락사무소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계속성·독립성을 갖춘 영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전제로 하는 협약 제10조 (가)는 문제되지 않고 甲의 영업소는 러시아에 있다. 다음으로 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체결되었으므로 乙이 甲을 국내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는지가 협약 제1조 제2항의 문제로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대한민국과 무관한 러시아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고 물품을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국외 운송을 예정하였으므로, 甲의 영업소가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은 계약 자체로부터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계약체결 당시 乙이 甲을 국내 사업자로만 알았고 이를 드러내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협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문상 그러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그 사실은 고려되고,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협약 제1조 제1항 (가)호가 적용된다.

소결임시연락사무소는 영업소가 아니어서 甲의 영업소는 러시아이고, 그 사실이 계약과 거래로부터 드러나므로(협약 제1조 제2항) 이 사건 계약은 협약의 적용대상이다.

제2문 2.10점

쟁점 23송장 관할조항의 성격 - 성립 후 계약변경의 청약5점

문제 지문

“乙은 甲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 송장(送狀, invoice)을 첨부하였는데, 이 송장 뒷면에는 여러 조항들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중 관할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5. 5. 15. 甲은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乙과 냉장포장 김치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보낸 송장의 내용 중 관할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협약 제29조 제1항). 이미 성립한 계약에 대하여 일방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계약변경의 청약에 불과하고, 청약에 대한 응답이 부가·제한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 관한 협약 제19조(변경된 승낙)는 계약 성립 단계의 문제이다. 다만 러시아와 같은 제96조 유보국에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을 서면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29조의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12조). 이 경우에도 계약변경에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9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은 2015. 5. 15. 甲과 乙 사이에 서면화하지 않은 채 이미 체결되었고, 乙이 물품을 인도할 때 첨부한 송장 뒷면의 관할조항은 계약 성립 후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협약 제19조의 변경된 승낙이 아니라 계약내용을 변경하자는 청약에 해당한다. 송장이 계약 성립 단계에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 교부된 경우였더라도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협약 제19조 제3항) 그 자체로 계약내용이 되지 못한다.

소결송장의 관할조항은 계약변경의 청약에 불과하여 甲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내용이 된다.

쟁점 24관할조항 편입의 결론 - 침묵과 승낙5점

문제 지문

“그중 관할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보낸 송장의 내용 중 관할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되나,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협약 제18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이 송장 관할조항에 동의한 사정이 없고, 송장을 수령하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으므로, 관할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송장 조항에 관하여 계약변경의 합의(협약 제29조 제1항)는 성립하지 않았다. 甲의 영업소가 유보국인 러시아에 있어 변경의 방식이 구 국제사법 제17조(현행 제31조)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에 의하더라도, 방식 이전에 변경에 관한 합의 자체가 없으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관할조항은 계약내용이 되지 않는다.

제2문 3.20점

쟁점 25위험의 이전(운송 포함 매매)5점

문제 지문

“2015년 6월말까지는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양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15. 6. 30. 부산항에서 목적항인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냉장포장 김치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때에는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협약 제67조 제1항). 다만 물품이 하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으로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는 위험이 이전하지 않는다(협약 제67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7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은 乙이 2015년 6월말까지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양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협약 제67조 제1항 2문이 적용된다. 乙은 2015. 6. 30. 부산항에서 계약한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선적으로 물품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다.

소결2015. 6. 30. 부산항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다.

쟁점 26위험이전 후 멸실과 대금지급의무5점

문제 지문

“선박의 소유자가 연료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료유 공급업자가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결국 당해 선박은 예정된 운항기간을 훨씬 넘긴 2015. 8. 2.에야 보스토치니 항에 도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5. 8. 3. 냉장포장 김치는 모두 유통기한을 넘겨 검역과정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보스토치니 항에서 전량 폐기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훼손은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협약 제6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김치가 운송지연으로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된 것은 위험이전 후 선박 압류라는 매도인과 무관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甲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소결甲은 위험이전 후 멸실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면할 수 없다.

쟁점 27甲의 해제 통지의 효력(김치 부분)과 대금지급청구권5점

문제 지문

“甲은 2015. 8. 4.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15. 6. 30. 부산항에서 목적항인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5. 8. 3. 냉장포장 김치는 모두 유통기한을 넘겨 검역과정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보스토치니 항에서 전량 폐기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박의 소유자가 연료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료유 공급업자가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협약 제36조 제1항),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 적합한 경우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적합한 부분에 관하여만 적용되며, 매수인은 그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51조).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53조·제62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1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5. 8. 4.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냉장포장 김치는 위험이 이전한 2015. 6. 30. 당시 계약에 적합하였고 유통기한 경과는 위험이전 후 선박 압류로 인한 운송지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乙의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진공포장 건사과에 관한 위반은 그 부분에 관한 구제수단만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김치를 포함한 계약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甲의 해제 통지는 김치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

소결김치 부분 해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협약 제53조·제62조에 따라 김치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28냉장 김치 대금청구 결론5점

문제 지문

“선박의 소유자가 연료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료유 공급업자가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5. 8. 4.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냉장포장 김치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험이전 후 매도인의 귀책 없이 발생한 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협약 제66조·제6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운송지연은 운송인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乙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고 甲의 해제 통지도 김치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냉장포장 김치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결乙은 냉장 김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문 4.20점

쟁점 29서류교부의무와 물품의 적합성5점

문제 지문

“진공포장된 건사과는 2015. 8. 3.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협약 제30조),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장소·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협약 제34조), 물품은 계약에 적합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수입국의 검역에 필요한 식품검역증서처럼 계약상 또는 관행상 매도인이 교부하기로 된 서류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조된 서류의 교부는 서류교부의무 위반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4조)

사안의 적용진공포장 건사과는 2015. 8. 3.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 식품을 수입국에 반입하려면 검역증서가 필요하고 甲이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위 증서는 乙이 물품과 함께 교부하기로 된 서류로 볼 수 있다. 위조의 주체는 문제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乙이 교부한 서류가 위조된 이상 乙은 진정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위조가 제3자에 의한 것이더라도 매도인이 조달·교부하는 서류에 관한 사정이어서 乙의 의무위반으로 귀속된다(설령 협약 제79조의 면책이 문제되더라도 손해배상 외의 구제수단인 해제는 방해받지 않는다, 협약 제79조 제5항).

소결위조된 검역증서의 교부는 乙의 서류교부의무 위반이다.

쟁점 30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해제권5점

문제 지문

“진공포장된 건사과는 2015. 8. 3.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15. 6. 30. 부산항에서 목적항인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5. 8. 4.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49조 제1항 (a)), 본질적 위반이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협약 제25조). 위험이전 후의 멸실·훼손이라도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고(협약 제66조), 매도인은 위험이전 후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면 책임을 지며(협약 제36조 제2항),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 제67조 내지 제69조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해하지 않는다(협약 제70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 해제는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하여야 한다(협약 제26조·제49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건사과의 위험은 2015. 6. 30. 甲에게 이전하였으나, 2015. 8. 3.의 수입금지·몰수는 乙의 위조 검역증서 교부라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험부담 규정을 이유로 甲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다(협약 제66조 단서·제36조 제2항·제70조). 검역증서 위조로 건사과가 전량 몰수되어 甲이 물품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甲의 계약상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甲은 건사과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51조 제1항). 甲은 몰수 다음 날인 2015. 8. 4. 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의 해제이다.

소결건사과 부분에 관한 甲의 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적법한 해제이다.

쟁점 31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5점

문제 지문

“진공포장된 건사과는 2015. 8. 3.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5. 8. 4.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면하고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협약 제81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으면 해제권을 상실하나, 그 반환 불능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약 제82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사안의 적용건사과는 몰수되어 甲이 이를 수령한 상태대로 반환할 수 없으나, 그 반환 불능은 위조 검역증서로 인한 몰수 때문이지 甲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甲은 해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협약 제82조 제2항 (a)). 甲의 적법한 해제로 건사과 부분에 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고, 甲은 이미 지급한 것이 있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몰수로 반환할 수 없어도 해제권은 유지되고, 해제로 건사과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며 원상회복·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쟁점 32진공 건사과 대금청구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은 2015. 8. 4.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진공포장된 건사과는 2015. 8. 3.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은 대금지급청구권을 상실한다(협약 제49조·제8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

사안의 적용甲이 서류 위조에 따른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건사과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乙은 진공포장 건사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소결乙은 진공 건사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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