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甲의 폐유(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전 폐기물관리법상 조치(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한정되는 신고의무의 적용 범위·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허가받은 자에 대한 위탁·인계인수 입력,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7조·제18조), 휴업한 처리업자 乙이 방치한 폐유의 처리를 위한 乙에 대한 처리명령과 그 불이행 시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丁(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양수인만 승계) 또는 공제조합 丙에 대한 처리명령(丁에 대한 명령은 丙에 대한 명령의 필수 전제가 아님) 및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40조·제49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영업대상이 아닌 가전폐기물에도 미치는 丙의 처리의무와 허용보관량 1.5배(현행 시행령상 2배)의 처리량 한도(폐기물관리법 제40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고 인증을 기망한 A사에 대한 환경부장관(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인증취소·과징금·결함시정·판매정지와 그 현행법상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50조·제51조·제55조·제56조), A사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연대책임,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과 원판례와의 구별,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조의 설계상 결함,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전제인 경합한 각 행위의 위법·유책성,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서울특별시에 대한 영조물책임 청구(국가배상법 제5조 기능적 하자·수인한도·위험에의 접근·인과관계,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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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은 A시에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甲의 사업장에서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유가 월 평균 20톤씩 배출되고 있다^1·2.

乙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2014. 4. 30.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폐유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4·13 5,000㎡ 면적의 X 토지 위에 폐유처리시설, 폐유저장고, 탱크로리 3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乙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공제조합 丙(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다^10·12.

그런데 乙은 2015. 2. 15.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한 채 폐유저장고에 있던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하였다^6·7·10·11. 또한 X 토지 위에는 乙이 수거해 온 TV, 냉장고 등 가전폐기물도 10톤이 쌓여 있다^13·15. 한편, 丁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10. 乙로부터 X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다^8·9·12.

1.甲은 乙에게 폐유의 처리를 위탁하려고 한다^3·4·5. 甲이 폐유를 위탁처리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폐기물관리법｣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검토하시오^2·3·5. (25점)

2.乙의 X 토지 내 폐유저장고에 있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검토하시오^{6·7·9·11·12}. (40점)

3.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폐유뿐만 아니라 X 토지 위에 쌓여 있던 가전폐기물의 처리를 함께 명하였다^14·15. 이에 丙은 가전폐기물은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4·16. 이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¹⁶. (15점)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1.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부식성 폐기물

3.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폐유기용제

5.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폐유¹

7.폐석면

8.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폐유독물질

10.의료폐기물

11.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 2 문〉

A주식회사는 2013. 3. ‘Q’라는 모델의 대형 승용차를 출시하였다²⁴. 대형 승용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4.0g/kWh, 질소산화물 0.40g/kWh, 탄화수소(배기관가스) 0.14g/kWh이었으며, A주식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⁷.

하지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A주식회사가 공시한 리터당 18㎞의 연소효율(연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약 500만 원의 생산원가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했다²⁵.

이 문제를 고민하던 A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공장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Q’ 모델 승용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17·19·20·21}. 그리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18·19·20·23}.

2013. 5.경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 차량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순환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甲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제작행위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고 악화되었음을 이유로^{22·23·24·26·27·28·30·31·32}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²⁷, ○○순환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29·30.

1.‘Q’ 모델 승용차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A주식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²¹. (25점)

2.A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22·28. (35점)

3.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29·32. (20점)

[참조조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사.2013년 1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포 름 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 발 가 스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4 g/kWh 이하	0g/1 주행	-	-	WHTC 모드

( 비고 생략 )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25점

쟁점 1폐유의 지정폐기물 해당성5점

문제 지문

“甲의 사업장에서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유가 월 평균 20톤씩 배출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6.폐유”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유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별표 1]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의 사업장에서 월 평균 20톤씩 배출되는 폐유는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에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소결甲이 배출하는 폐유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

쟁점 2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의 적용 범위5점

문제 지문

“甲의 사업장에서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유가 월 평균 20톤씩 배출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폐유를 위탁처리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폐기물관리법｣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나(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그 신고 대상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 등으로 한정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처리 전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지문에 나타난 甲 사업장의 배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인 폐유뿐이므로, 甲은 폐유에 관하여 제17조 제2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를 지지 않고, 그 대신 아래에서 보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甲이 화학제품 제조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도 시행규칙이 정한 양 이상 배출한다면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신고의무를 진다.

소결폐유만 배출하는 한 甲은 제17조 제2항의 신고의무를 지지 않고,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진다.

쟁점 3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에게 폐유의 처리를 위탁하려고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이 폐유를 위탁처리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폐기물관리법｣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출제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2017. 4. 18. 개정으로 현행 제17조 제5항이 되었고, 2025. 10. 1.부터 제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확인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부령으로 정하는데, 현행 시행규칙은 폐유를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를 이에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은 폐유를 월 평균 20톤 배출하므로 위 배출량 기준을 크게 넘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폐유를 乙에게 위탁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乙의 수탁확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결甲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쟁점 4처리능력 있는 수탁자에 대한 위탁5점

문제 지문

“乙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2014. 4. 30.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폐유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에게 폐유의 처리를 위탁하려고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현행 규정은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고 일정한 배출자는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는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출제 당시 같은 법 제48조 제2호, 현행 제48조 제1항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은 폐유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乙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 전에 乙이 폐유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였다가 乙이 폐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甲 자신도 출제 당시 제48조 제2호(현행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소결甲은 乙의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허가받은 처리업자인 乙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쟁점 5폐기물 인계·인수의 확인(올바로시스템)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에게 폐유의 처리를 위탁하려고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이 폐유를 위탁처리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폐기물관리법｣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안의 적용甲은 폐유를 乙에게 위탁할 때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위탁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확인하여야 한다.

제1문 2.40점

쟁점 6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6점

문제 지문

“그런데 乙은 2015. 2. 15.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한 채 폐유저장고에 있던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X 토지 내 폐유저장고에 있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부패·변질 우려 폐기물 등이 아니면 1개월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그 명령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분담금을 낸 경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처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처리나 투기·매립을 요건으로 하는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보관기준 위반 등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문제된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乙은 사업장폐기물인 폐유의 중간처리업자로서 2015. 2. 15. 경영악화로 휴업한 채 폐유저장고의 폐유 1,000리터를 방치하였고, 丁에게 시설 등을 양도한 2015. 9. 10.까지만 보아도 약 7개월간 조업을 중단하였다. 폐유는 부패·변질 우려 폐기물이 아니므로 원칙적 기간인 1개월을 넘은 것이고, 관할 행정청(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은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결방치된 폐유에 대하여는 乙에 대한 처리명령을 출발점으로 제40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7조치명령의 1차적 상대방(처리업자 乙)6점

문제 지문

“그런데 乙은 2015. 2. 15.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한 채 폐유저장고에 있던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X 토지 내 폐유저장고에 있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휴업하며 폐유를 방치한 乙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유저장고에 보관된 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이 처리명령은 승계자 丁과 공제조합 丙에 대한 처리명령의 전제가 된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1차적으로 乙에게 보관 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쟁점 8폐기물처리업 영업자 지위의 승계6점

문제 지문

“한편, 丁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10. 乙로부터 X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판례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 석유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지위승계에는 종전 영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이 판결은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에 관한 것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의무의 승계를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유추하면 종전 영업자의 위법상태로 인한 책임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9. 11. 26. 개정된 현행법은 양수인이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양수인만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며, 허가 시 종전 영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 등을 검토하고, 종전 영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제4항·제8항).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사안의 적용丁은 2015. 9. 10.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X토지·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제33조 제1항에 따라 乙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의무에는 乙이 보관하던 폐기물의 처리의무도 포함된다. 2015. 9. 10.의 양수에는 당시 법이 적용되므로 丁은 양수로써 승계한다. 현행법에 따른다면 丁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승계인으로서 제40조 제3항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승계인으로 볼 수 없어 결론이 달라지며, 승계가 있더라도 乙 자신의 법적 책임은 남는다.

소결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양수인 丁은 제33조 제1항에 따라 乙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현행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승계한다).

쟁점 9양수인 丁에 대한 조치명령6점

문제 지문

“한편, 丁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10. 乙로부터 X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X 토지 내 폐유저장고에 있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출제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3항. 현행 규정은 제39조의3에 따른 처리명령도 전제로 하고 승계인의 범위를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乙이 제40조 제2항의 처리명령을 받고도 폐유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丁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乙과 丁이 동시에 1차적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乙에 대한 처리명령의 불이행이 丁에 대한 처리명령의 요건이 된다.

소결乙에 대한 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丁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쟁점 10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제조합 丙의 책임6점

문제 지문

“乙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공제조합 丙(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乙은 2015. 2. 15.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한 채 폐유저장고에 있던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분담금을 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처리업자에 대한 제2항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승계인에 대한 제3항의 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처리량과 처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곧 출제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와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초과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1호·제11항·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021. 6. 15. 개정된 현행 시행령은 처리량 한도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乙은 영업 시작 전 丙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乙이 제40조 제2항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丁에게 같은 조 제3항의 처리명령을 한 경우에는 丁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관할 행정청은 丁에 대한 명령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丙에게 乙의 허용보관량 1.5배(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2배) 이내의 처리량과 2개월 범위의 처리기간을 정하여 방치폐유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丙은 분담금을 넘는 처리비용을 乙·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소결丙은 허용보관량 1.5배(현행 시행령상 2배) 이내의 처리량과 2개월 범위의 처리기간 안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진다.

쟁점 11조치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5점

문제 지문

“그런데 乙은 2015. 2. 15.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한 채 폐유저장고에 있던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X 토지 내 폐유저장고에 있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0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9조). 2019. 11. 26. 신설된 현행 제49조 제2항은 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긴급한 경우 등에는 명령 없이 대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사안의 적용乙이 제40조 제2항의 처리명령을, 또는 丁이 같은 조 제3항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공제조합에 대한 처리명령 외에 대집행으로 폐유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소결불이행 시 대집행으로 폐유를 처리할 수 있다.

쟁점 12폐유 처리를 위한 조치 결론5점

문제 지문

“乙의 X 토지 내 폐유저장고에 있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한편, 丁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10. 乙로부터 X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공제조합 丙(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먼저 처리업자 乙에게 처리를 명하고(제40조 제2항), 처리되지 아니하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丁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으며(제40조 제3항, 제33조 제1항), 乙 또는 丁이 각자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분담금을 납부받은 공제조합 丙에게 처리를 명하거나(제40조 제4항 제1호) 대집행을 할 수 있다(제49조). 丙에 대한 처리명령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乙에 대한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丁에 대한 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40조·제49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먼저 乙에게 폐유 처리를 명하고, 乙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丁에게 처리를 명하거나 곧바로 丙에게 허용보관량 1.5배(현행 시행령상 2배) 이내에서 처리를 명할 수 있으며, 丁에게 처리를 명한 경우에는 丁의 불이행도 丙에 대한 처리명령의 사유가 된다. 또 乙 또는 丁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폐유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의 조치명령은 乙의 보관이 처리 기준에 위반된 경우 보충적으로 문제될 뿐이다.

소결乙에 대한 처리명령을 출발점으로, 그 불이행 시 승계인 丁 또는 공제조합 丙에게 처리를 명하거나 대집행할 수 있다(丁에 대한 명령은 丙에 대한 명령의 필수 전제가 아니다).

제1문 3.15점

쟁점 13TV·냉장고 등 가전폐기물의 성격3점

문제 지문

“또한 X 토지 위에는 乙이 수거해 온 TV, 냉장고 등 가전폐기물도 10톤이 쌓여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폐유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 처리명령의 대상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 폐기물을 방치폐기물이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제4항).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X토지 위에 쌓여 있는 TV·냉장고 등 가전폐기물 10톤은 乙이 수거해 와 보관하던 폐기물이므로, 乙의 허가받은 영업대상(폐유)은 아니지만 제4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처리명령의 대상인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乙 또는 丁이 각자 받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방치폐기물이 된다.

소결가전폐기물도 乙이 보관하던 방치폐기물에 해당한다.

쟁점 14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 범위4점

문제 지문

“이에 丙은 가전폐기물은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폐유뿐만 아니라 X 토지 위에 쌓여 있던 가전폐기물의 처리를 함께 명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처리명령의 대상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곧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영업대상 폐기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제조합이 먼저 처리한 후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1호·제12항,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丙은 乙이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폐유)에 한하여 처리의무를 진다고 주장하나, 법은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乙의 영업대상인지 여부는 丙의 처리의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소결丙의 처리의무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쟁점 15가전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와 처리량의 한도4점

문제 지문

“또한 X 토지 위에는 乙이 수거해 온 TV, 냉장고 등 가전폐기물도 10톤이 쌓여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폐유뿐만 아니라 X 토지 위에 쌓여 있던 가전폐기물의 처리를 함께 명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출제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량은 그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처리기간은 2개월의 범위이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이 1.5배 한도는 공제조합의 처리 범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법 아래에서 판례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를 원용하여 해석으로 정한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 2021. 6. 15. 개정된 현행 시행령은 이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가전폐기물 10톤은 乙이 보관하던 방치폐기물이므로 乙의 영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丙에 대한 처리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丙이 처리할 양은 폐유와 가전폐기물을 합하여 출제 당시 기준으로 乙의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로 제한되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한 처리명령은 위법하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그 한도는 2배 이내이므로, 1.5배를 넘더라도 2배 이내의 처리명령은 위법하지 않다.

소결가전폐기물도 허용보관량 1.5배(현행 시행령상 2배) 이내에서 丙의 처리의무 대상이다.

쟁점 16丙 주장의 당부 결론4점

문제 지문

“이에 丙은 가전폐기물은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조합원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처리량이 허용보관량의 1.5배(현행 시행령상 2배) 이내로 제한될 뿐이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1호·제11항,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가전폐기물은 乙의 영업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만 乙에 대한 제40조 제2항의 처리명령 또는 丁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의 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丙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고, 丙은 乙의 허용보관량의 1.5배(현행 시행령상 2배)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리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소결丙의 주장은 부당하다(허용보관량 1.5배, 현행 시행령상 2배 범위 내에서 처리의무가 있다).

제2문 1.25점

쟁점 17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문제를 고민하던 A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공장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Q’ 모델 승용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시험 이후 2016. 1. 27.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문의 조치권자인 환경부장관은 2025. 10. 1.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사안의 적용A사는 「Q」모델 승용차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어 제작할 기술을 보유하고도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준을 위반하여 제작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조작은 제46조 제4항의 조작금지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소결A사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쟁점 18인증의 취소5점

문제 지문

“그리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5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사안의 적용A사가 프로그램 조작으로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인증을 받았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제55조 단서·제1호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

소결환경부장관은 A사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

쟁점 19제작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5점

문제 지문

“그리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문제를 고민하던 A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공장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Q’ 모델 승용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출제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시험 이후 개정(2016. 1. 27., 2016. 12. 27. 등)으로 현행 제56조 제1항은 매출액의 100분의 5, 500억 원을 한도로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제2호)를 따로 두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는 제3호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사안의 적용A사는 프로그램 조작으로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인증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Q」모델 승용차를 제작·판매하였으므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출제 당시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환경부장관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10억 원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A사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제작·판매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고,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5, 500억 원이다.

소결환경부장관은 A사에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10억 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현행법상 100분의 5 이내, 500억 원 한도).

쟁점 20결함시정명령(리콜)5점

문제 지문

“그리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문제를 고민하던 A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공장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Q’ 모델 승용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출제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1항·제4항). 2020. 12. 29. 개정된 현행 제51조 제4항은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행위로 바꾸되 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명령을 생략할 수 있게 하였고,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같은 조 제8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사안의 적용「Q」모델 승용차는 조작 프로그램 때문에 실제로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그 사유는 설비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조작한 A사에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그 차종에 대하여 A사에게 결함시정(리콜)을 명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소결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현행법상 명하여야 한다).

쟁점 21판매정지·출고정지 및 교체명령5점

문제 지문

“‘Q’ 모델 승용차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A주식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문제를 고민하던 A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공장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Q’ 모델 승용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출제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제7항). 2016. 12. 27. 개정된 현행법은 제7항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만 정하고, 부품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같은 조 제8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사안의 적용「Q」모델 승용차가 제50조 제1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환경부장관은 A사에 같은 조건으로 생산된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교체 등은 부품 교체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소결검사에 불합격되면 판매·출고정지와 부품·자동차 교체를 명할 수 있다(현행법상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은 제50조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2문 2.35점

쟁점 22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5점

문제 지문

“甲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제작행위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고 악화되었음을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A사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위반 제작행위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甲에게 천식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A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소결A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쟁점 23불법행위책임 — 고의·과실과 원판례와의 구별5점

문제 지문

“그리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제작행위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고 악화되었음을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판례는 천식 환자가 자동차제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작사들이 법령이 정한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동차가 서울시 도로에 집중·집적되는 것은 제작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대기오염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의·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이 사안은 위 판례와 달리 A사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도 차량 1대당 약 500만 원의 추가 원가를 들이지 않으려고 설비개선 조치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 Q모델을 제작·판매하고, 프로그램 조작으로 인증기관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법령상 배출가스 규제기준 위반이 인정되고, A사는 기준을 넘는 배출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점을 알면서 제작·판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판례가 제작사의 책임을 부정한 논거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의 천식과의 인과관계와 손해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소결A사의 위법성과 고의·과실은 인정되어 판례와 달리 귀책사유가 부정되지 않으나, 인과관계와 손해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쟁점 24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 해당성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2013. 3. ‘Q’라는 모델의 대형 승용차를 출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제작행위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고 악화되었음을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한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무과실책임은 같은 법 제3조가 정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A사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제작·판매함으로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개별 소유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는 A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고, 甲의 피해는 주로 위 법 시행 전인 2013년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적용되기 어렵다.

소결A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25제조물책임법상 책임5점

문제 지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A주식회사가 공시한 리터당 18㎞의 연소효율(연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약 500만 원의 생산원가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결함에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설계상의 결함과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 책임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로서 구매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험 이후 2017. 4. 18. 개정으로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의 3배 범위의 배상책임이 신설되었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현행법에는 결함 등의 추정 규정(같은 법 제3조의2)도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사안의 적용Q모델 승용차는 A사가 제조한 동산으로서 제조물이다. A사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기술을 보유하여 차량 1대당 약 500만 원의 추가 원가로 연비를 유지하면서 기준에 맞게 제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제3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제조물의 안전성 결여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제조물책임에서도 결함과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어야 한다.

소결A사는 Q모델의 설계상 결함 등을 이유로 제조물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나, 결함과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쟁점 26공해소송의 인과관계와 비특이성 질환5점

문제 지문

“甲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제작행위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고 악화되었음을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개연성 있는 정도로 완화될 수 있으나, 천식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여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의 발병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발병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발병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노출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판례는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역학연구결과들만으로는 대기오염물질과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A사 차량의 배출가스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천식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역학조사 결과와 함께 자신의 노출 시기·정도, 발병 및 악화 시기, 이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도로 확장으로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정은 노출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지문에는 역학연구의 내용이나 甲의 개인적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이러한 증명에 따라 결정된다.

소결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甲은 역학적 상관관계 외에 개인별 노출·발병 경위를 추가로 증명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쟁점 27다수 오염원과 기여도5점

문제 지문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5.경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 차량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순환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고(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책임을 지며(민법 제760조 제2항), 이는 공동 아닌 수인의 각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유책한 행위임을 전제로 각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민법 제760조)

사안의 적용A사 외 다른 제조사 차량의 배출가스도 ○○순환도로의 대기오염에 함께 작용하여 어느 차량의 배출가스가 甲의 천식을 일으켰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다른 제조사 등도 같은 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각 원인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반면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인과관계 추정은 경합한 공동 아닌 수인의 각 행위가 모두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유책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고의로 기준을 위반한 A사의 귀책사유만으로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지문에는 다른 제조사의 기준 위반이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의한 증명책임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고 甲이 A사 차량의 배출가스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른 제조사들의 위법·유책한 행위도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A사는 자기 차량의 배출가스와 甲의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A사의 국내 시장점유율 70%는 시장점유율 책임론의 근거가 된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시장점유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시키거나 이를 개연성 판단 자료로 삼자는 이 견해가 피해자 구제에 부합하므로 점유율을 개연성 판단 자료로 참작함이 타당하나, 우리 판례가 채택한 바 없고 시장점유율이 곧 오염 기여도는 아니라는 반대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차량 배출가스와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전제되어야 하며, A사의 기여 정도는 책임범위나 내부 구상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소결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으면 복수의 원인자가 인정되는 한 환경정책기본법상 각 원인자가 연대책임을 지나,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인과관계 추정은 다른 제조사의 위법·유책한 행위도 인정되어야 적용되고, 시장점유율 70%는 개연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쟁점 28甲의 A사에 대한 청구 인용가능성5점

문제 지문

“甲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제작행위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고 악화되었음을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과실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A사의 위법성·고의·과실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 책임, 제조물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크나, 어느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배출가스와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판례는 상대위험도가 크지 않은 역학연구결과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甲이 비특이성 질환에 관한 판례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와 개인별 노출·발병 경위를 추가로 증명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인용되기 어렵다. 지문에는 이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결A사의 귀책사유와 원인자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크나, 청구 인용 여부는 甲이 비특이성 질환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의 기준에 따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달려 있다.

제2문 3.20점

쟁점 29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5점

문제 지문

“○○순환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순환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은 영조물책임을 이유로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다.

쟁점 30기능적 하자(수인한도론)5점

문제 지문

“2013. 5.경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 차량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순환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순환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뿐 아니라, 영조물의 이용으로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순환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소음이 인근 주민 甲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다면, 도로의 기능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소결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으면 기능적 하자가 인정된다.

쟁점 31도로 확장과 위험에의 접근5점

문제 지문

“2013. 5.경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 차량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순환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면책은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의 피해는 천식이라는 신체 피해이므로 위험에의 접근을 이유로 서울시가 면책될 수는 없고, 감액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에는 甲이 언제부터 도로 인근에 거주하였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甲이 확장 후 위험을 인식하고 이주하였다면 감액이 검토되고, 확장 전부터 거주하였더라도 기존 4차로 도로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주한 것이면 그 범위에서 감액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6차로 확장으로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장 전 거주자에게 그 증대된 위험까지 돌릴 수는 없다.

소결신체 피해인 천식에는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甲의 거주 시점과 위험 인식에 따라 감액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쟁점 32甲의 서울시에 대한 청구 인용가능성5점

문제 지문

“2013. 5.경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 차량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순환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甲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도로의 기능적 하자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려면 도로 이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자동차배출가스로 천식이 발병·악화되었다며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역학연구 결과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도로상 오염의 정도가 원고의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순환도로가 6차로로 확장되어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정은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역학연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로상 오염의 정도가 질환을 발생·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甲이 도로 오염의 정도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함께 제2문 2.에서 본 비특이성 질환의 증명 기준에 따라 개인별 노출·발병 경위를 추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기능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인용 여부는 인과관계 증명에 달려 있고, 역학연구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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