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A사는 자동차 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사업자로서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는 아무런 자회사나 지사를 두지 않고 있다^14·16. A사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국내 대리점들을 통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5·14(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 관련 상품시장은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으로 가정한다).

국내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국산, 수입산 모두 포함)은 A, B, C 3사의 과점체제인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이다^4·6·15. 국내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1조원 정도이다.

A사의 국내 대리점들은 모두 독립적인 전속 대리점들이며, 시설투자비 등 대리점 개설 비용이 크고, 대리점 계약기간은 10년(단, 계약기간 갱신 가능)이다^4·5·9. 최근 A사의 국내 대리점 간 경쟁이 치열하여 일부 대리점들은 원거리까지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⁴, 상당수 대리점들은 A사에게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A사의 국내매출액이 2014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4·6.

1.A사와 동사의 모든 국내 대리점들이 2016. 1. 5.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정하고 이에 합의하였다면^{1·2·3·6·15}, 이러한 대리점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2·6. (30점)

2.A사가 타이어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5. 7.부터 국내 대리점들에게 전월 주문량 대비 5%의 물량을 10% 인하된 가격에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였다면^{7·8·10·11·12}, A사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7·12. (30점)

3.위 질문 1.의 합의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A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13·15·16. (20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조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2.1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중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⁸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A는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피부 미용에도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국내 여러 업체가 입점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B사의 X 쇼핑몰 사이트를 발견하였다^25·27. A는 동 사이트에서 C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 효능, 복용방법을 상세히 볼 수 있었는데²⁵, 2016. 1. 5. 그 중 가격대비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 ‘파워 정’ 제품 1박스를 주문하면서 당일 대금 100만 원을 C사의 Y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²⁸.

1.A는 2016. 1.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과 함께 ‘파워 정’ 제품을 수령하였으나^17·21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 다른 제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지 않고 구매를 한 것이 후회되었다²⁰. 이에 A는 2016. 1. 9. C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17·20·21 C사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언급하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제10조(청약 철회의 제한)

고객이 제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18·19·22·23}.

가.위 약관 조항 제10조가 전자상거래법상 무효인지, 그리고 A가 동법상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9·21. (25점)

나.위 약관 조항 제10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22·23·24(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2.A는 ‘파워 정’ 제품을 수령한 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복용법에 따라 2016. 1. 10.부터 10일간 매일 1알씩 복용하였다. 그런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피부 미용의 효과가 발생하기는커녕²⁷ 점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두통과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다²⁸. 이에 A는 2016. 1. 20. 복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받고자 C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 날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26·27·28·33}.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A가 C사 이외에 B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25·26. (20점)

3.C사의 ‘파워 정’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A의 경우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하자^31·33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³². 그 결과 ‘파워 정’ 제품에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29·30·32·33}.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상 C사가 취해야 할 조치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29·30·31·32·33}.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