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명변 담당변호사 김변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를¹,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사 이변론의 입장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되⁷, 다음 쪽 검토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작성 요령】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⁷

3.검토의견서에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석명사항에 대한 쟁점도 반영하여 작성할 것.^1·5

【주의 사항】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검토의견서 양식】

검토의견서 (45점)

사 건2015고합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3. 변호사법위반의 점

4. 절도의 점

5. 범인도피교사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6. 1. 5.

담당변호사 김변호 󰄫

【변론요지서 양식】

변론요지서 (55점)

사 건2015고합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론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점

2.범인도피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6. 1. 5.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귀중

기록내용 시작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10. 16.

사건번호2015년 형제151223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성수연 성수연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70****-1******), 45세

직업부동산중개업, 010-****-****

주거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 3동 101호(서초동, 무지개아파트)

등록기준지대구 북구 산격동 500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변호사법위반, 절도, 범인도피교사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9조, 제15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116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접󰀺수

No. 15511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1223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명변, 담당변호사 김변호

2.피 고 인이을남 (74****-1******), 41세

직업 무직, 010-****-****

주거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8길 222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 88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범인도피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변호사 이변론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사실은 망 박병서(2014. 3. 1. 사망)의 생전에 그로부터 박병서 소유의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 2,0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박병서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로 공모하여, 2014. 5. 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5에 있는 피고인 김갑동 운영의 갑동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2. 25. 박병서가 김갑동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박병서의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병서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²,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원고 김갑동, 피고 박병서로 하는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김갑동은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박병서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박병서의 주소에 피고인 이을남의 주소를 기재하고³, 피고인 이을남은 마치 자신이 박병서인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4. 8. 13. 이에 속은 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피고인 김갑동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박갑수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시가 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³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을남은 2014. 8. 18. 위와 같이 받은 승소판결을 마치 피고 박병서인 것처럼 송달받아 피고인 김갑동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김갑동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과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김갑동이 망 박병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전산입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이을남은 2014. 9. 20. 위 갑동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정고소에게 이 사건 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 김갑동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김갑동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대지를 박병서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을, 2014. 9. 24.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14. 9. 30. 잔금 2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김갑동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7.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5에 있는 목동빌라 302호 왕근심의 집에서 왕근심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담당검사에게 청탁하여 선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왕근심으로부터 청탁에 필요한 돈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⁴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22:2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6에 있는 반줄커피숍 앞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나부자 소유의 01다2323호 포르쉐 승용차(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에 차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1. 23:0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포르쉐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을남에게 전화하여 그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자수해 달라고 말하여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⁶ 그리하여 이을남은 2015. 3. 2. 09:00경 서울서초경찰서에 자수하여 자신이 위 포르쉐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을남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이을남

피고인은 2015. 3. 2. 09:00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사실은 김갑동이 위와 같이 나부자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것처럼 경찰서에 자수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갑동을 도피하게 하였다.⁹

Ⅲ. 첨부서류

1. 변호인선임서 2통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나 1항은 이을남이 주도하였다고 진술^1·8

피고인 이을남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줄 몰랐고, 김갑동이 박병서의 과천시 대지를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믿고 김갑동과 정고소를 도와준 것이며, 공소사실 3항은 인정한다고 진술⁷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론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15. 12. 4.

법 원 사 무 관 도혜광 󰄫

재판장 판 사 최진훈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출석한 증인 정고소, 한직원을 별지와 같이 신문하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김갑동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피고인 김갑동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론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피고인은 과천시 대지를 이전받아 정고소에게 처분할 때 형편이 어떠했나요.

답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제 상가 세입자들이 갑자기 전출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2억 정도 보증금을 급히 반환해주어야 했습니다.

문피고인은 사망한 박병서와 평소 친분관계가 어떠하였나요.

답제가 예전에 여러 건 중개를 해 준 적 있어서 친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답이 없고 사망 후에 장례를 치러 주는 사람도 없어서 친인척 없는 독거노인으로 알았습니다.

문독거노인이 죽자 무연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피고인 주도로 범행한 것 아닌가요.

답그렇다면 제가 이을남에게 큰 돈을 줄 이유가 없겠지요.

문피고인은 이을남에게 5,000만 원을 준 증거가 있는가요.

답오늘 증인으로 나온 한직원 말을 들어보아도 명백합니다.

검 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이을남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론

(피고인 이을남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이 박병서 행세를 하면서 소장부본과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아 주었기 때문에 김갑동 앞으로 과천시 대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답예. 하지만 김갑동을 너무 믿었던 것이 제 잘못입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검사에게

피고인 김갑동의 절도와 관련하여 포르쉐 승용차는 김갑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명⁵

재판장

변론 속행 (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15. 12. 18.

법 원 사 무 관 도혜광 󰄫

재판장 판 사 최진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5고합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정고소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1, 2를 제시, 열람케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증인은 박갑수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김갑동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따지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요.

답김갑동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고 그 중 5,000만 원은 이을남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⁸

문이을남에게도 확인하였나요.

답예. 이을남도 돈을 받아 여자친구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문그 때 이을남이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나요.

답얼마를 받았다고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올봄에 이을남이 김갑동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여자친구에게 주었다고 한 것은 기억납니다.

2015. 12. 18.

법 원 사 무 관 도혜광 󰄫

재판장 판 사 최진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5고합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한직원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인은 피고인 김갑동과 어떤 사이인가요.

답피고인 김갑동이 운영하는 갑동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증인은 피고인 이을남을 아는가요.

답예. 김갑동의 먼 친척 동생인데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서 압니다.

문증인은 김갑동이 이을남에게 돈을 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요.

답예. 5,0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어떤 방법으로 주었나요.

답김갑동이 매매대금 수령 후 이을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제가 김갑동 계좌에서 이을남 계좌로 스마트뱅킹으로 송금했고, 김갑동이 사무실을 찾아온 이을남에게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줬습니다.⁸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론

문현금 4,000만 원을 어떻게 주었나요.

답편지봉투 크기의 돈봉투 여러 개에 나누어 담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5. 12. 18.

법 원 사 무 관 도혜광 󰄫

재판장 판 사 최진훈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5고합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통장사본 1부. 끝.

2015. 12. 18.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귀중

--------------------------------------------------------------------------------원본과 상이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이변론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15고합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약식명령등본 1부. 끝.

2015. 12. 18.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귀중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2015. 12. 15. 확정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확정 󰄫

사 건2015고약2127 사기⁴

피 고 인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주 형 과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 10. 30.⁴

등본임.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주환󰄫

판 사 김 정 봉

--------------------------------------------------------------------------------------------------------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5 목동빌라 302호 장봉구의 집에서, 아들 장사기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검사도 없고 담당검사에게 청탁하여 선처를 요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봉구의 처 피해자 왕근심에게 마치 피고인이 담당검사에게 청탁하여 장사기를 선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⁴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1234호)(2014.10.27.)

고 소 인정고소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김갑동, 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죄 명사기

피고소인 김갑동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5에서 ‘갑동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소인 이을남은 고소인을 김갑동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좋은 부동산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친구인 이을남으로부터 “과천시에 외사촌 형 김갑동이 소유한 좋은 땅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하니 빨리 계약해라”라는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4. 9. 20. 김갑동, 이을남이 있는 가운데, 김갑동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원에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 금 4,000만 원, 2014. 9. 24. 중도금 1억 6,000만 원, 2014. 9. 30.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갑수란 사람이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정을 알아보니, 이 대지는 원래 박갑수의 아버지 박병서 소유였던 것으로 박병서가 사망한 후 박갑수가 상속받은 것인데 김갑동 앞으로 잘못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피고소인들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매매대금 4억 원을 받아갔으니 이를 편취한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조사시 제출 예정이니 피고소인들을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7.

고소인 정 고 소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진 술 조 서

성 명 : 정 고 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11. 3.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피의자들이 저에게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를 매도하고 총 4억 원을 받아갔는데 원래 소유자인 박갑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하여 대지를 빼앗기게 될 상황입니다. 피의자들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문피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답저는 2014. 9.초순경 토지수용보상금으로 4억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안 연락이 없던 고향친구 이을남을 만나게 되어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을남이 저에게 “과천시에 외사촌 형 김갑동이 소유한 좋은 땅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하니 빨리 계약해라”면서 김갑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갑동은 종로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정보도 많고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2014. 9. 20. 김갑동이 운영하는 갑동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서 김갑동, 이을남을 만났는데, 김갑동은 “과천시 대지는 투자가치가 높아서 내가 매수하여 소유한 것이다. 정부청사가 이전하고 개발이 시작되면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 지금도 시세는 5억 원이나 되지만, 내가 지금 돈이 급하고 또 동생 친구라니 4억 원에 싸게 팔겠다.”라고 하길래 저는 솔깃하여 즉석에서 매매대금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주고, 2014. 9. 24. 중도금 1억 6,000만 원, 2014. 9. 30.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사본하여 조서말미에 편철하다.

문김갑동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도 김갑동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을남은 고소인을 어떻게 속였는가요.

답처음부터 저를 유혹하여 김갑동과 계약하게 하였으며, 제가 나중에 김갑동으로부터 듣기로는 이을남과 매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무엇을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인가요.

답김갑동이 자기가 소유한 대지라면서 등기 내역을 제게 열람시켜 주었는데 박병서로부터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서 등기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친구인 이을남이 설마 저에게 사기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믿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서말미에 편철하다.

문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무슨 피해를 보았다는 것인가요.

답과천시 대지는 김갑동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문그게 무슨 말인가요.

답제가 박갑수란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대지는 원래 박병서 소유이고 박병서가 2014. 3. 1. 사망하여 박갑수가 상속받는 것인데 김갑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박병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도 말소될 처지입니다.

이때 고소인이 소장을 제출하여 사본하여 조서말미에 편철하다.

문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는가요.

답피의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제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부동산을 멀쩡한 것처럼 저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 것입니다.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고 제가 매매대금 4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정 고 소 󰄫

2014. 11. 3.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00 고유번호 1234-5678-1000001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2014년 10월 2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박전산

진 술 조 서

성 명 : 박 갑 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11. 14.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김갑동과 정고소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가요.

답예. 제가 상속받은 과천시 대지를 김갑동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정고소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³

문어떤 이유로 소송하게 된 것인가요.

답저는 오래전 미국에 이민 가서 아버지 박병서 혼자 한국에 계시다가 2014. 3. 1. 사망하였는데 제가 너무 바빠 2014. 9.경에야 입국하여 아버지 재산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 소유의 과천시 대지가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김갑동은 아버지가 생전에 종종 부동산거래를 맡기시던 부동산중개업자로 알고 있는데 김갑동 앞으로 아버지 소유 대지가 넘어간 것이 이상했습니다. 등기 경위를 추적해보니 김갑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진술인이 소장과 매매계약서의 각 사본을 제출하여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혹시 박병서가 김갑동에게 실제로 과천시 대지를 매도한 것 아닌가요.

답제가 유일한 상속인이어서 아버지는 평소에도 중요한 재산거래는 저와 상의 후 처리하셨습니다. 또 과천시 대지는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이라 제가 상속받아도 처분하지 말라고 생전에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잔금지급일도 아버지 사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 위조가 분명합니다.

문과천시 대지는 시가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상속재산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니 시가가 최소 5억 원은 되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법원을 속여 제 상속재산을 빼앗아간 김갑동을 엄벌해 주십시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 갑 수 (무인)

2014. 11. 14.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소 장

원 고 김갑동 (주소 등 인적사항 생략)

피 고 박병서 (45****-1******)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8길 2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중앙동 100 대 2,015㎡에 관하여 2014.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4. 2. 2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5.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

입 증 방 법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 5. 8.

원고 김갑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경기 과천시 중앙동 100 대 2,015㎡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사억 원(￦400,000,000)

계약금 오천만 원(￦5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은 2014. 3. 5.에 지불하며,

잔금 이억 원(￦200,000,000)은 2014. 3. 25.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3. 25.로 한다. (이하 생략)

2014년 2월 25일

매도인 박병서 (인적사항 생략)박 병 서

박

병

서

매수인 김갑동 (인적사항 생략)김 갑 동

김갑동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11. 28.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정고소를 알고 있나요.

답예. 제가 소유하던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문정고소는 피의자 소유도 아닌 대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아닙니다. 제가 박병서로부터 매수하여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법원의 승소판결도 받았고 그에 따라 제 명의로 등기도 마쳐서 정고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시가가 최소 5억 원 하는 것인데 4억 원에 싸게 판 것이고 등기도 다 넘겨줬는데 도대체 무슨 손해를 봤다는 것인가요?

문피의자는 박병서로부터 실제로 과천시 대지를 매수하였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박병서의 아들 박갑수는 박병서가 자신 몰래 피의자에게 처분하였을 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답저는 박병서가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지내던 노인인데 갑자기 아들이라고 나타난 것이 오히려 수상합니다. 아무튼 저는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죄가 되나요?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4. 11. 28.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을남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12. 1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男)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김갑동과 정고소가 매매계약을 하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갑동은 외사촌 형, 정고소는 고향친구입니다.

문그런데 정고소가 피의자와 김갑동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김갑동이 과천시 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다고 하고, 정고소가 투자처를 구한다길래 연결시켜준 것인데 고소당하고 보니 앞으로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고소는 과천시 대지가 김갑동 소유가 아니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저는 당연히 김갑동 소유인줄 알았습니다.

문그렇게 믿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이 자기 고객 박병서로부터 과천시 대지를 매수하였다며 매매계약서를 제게 보여주어서 저는 당연히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피의자는 김갑동이 박병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을 아는가요.

답예. 알고 있습니다. 김갑동이 “박병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지급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죽어버렸고 상속인도 없어 등기이전이 골치 아프다. 박병서를 상대로 소송해서 등기를 이전할테니 도와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갑동에게 제 주소를 알려주어 김갑동은 소장 피고 주소란에 제 주소를 기재하고 저는 박병서인 것처럼 소장 부본을 수령했습니다.

문피의자 주소로 소장을 송달받는 것은 법원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요.

답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문정고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피의자의 잘못으로 정고소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답그렇게 되면 제가 정고소에게 사기친 것이 되는데, 저도 김갑동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고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4. 12. 1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15. 3. 2.

제2015-532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수 사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금일 09시경 피의자 이을남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동차 절도를 자수하겠다고 하여 진술서를 제출받았고⁶, 이을남이 절취한 01다2323호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도난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본바, 2015. 3. 1. 야간에 112 신고 접수되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나부자의 진술서를 송부받았고, 서울서초구청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첨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이을남 진술서, 나부자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수사과 경제1팀 경사 변 동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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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서

성 명 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진술거부권 고지 및 변호인 조력 등 확인 (생략)

1.저는 2015. 3. 1. 22: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반줄커피숍 앞에 세워진 01다2323호 포르쉐 승용차에 차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견물생심에 이를 훔친 사실이 있습니다.

1.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수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훔친 자동차는 반환합니다.

2015. 3. 2.

진술자 이 을 남 󰄫

진 술 서

성 명 나부자 (인적사항 생략)

1.저는 2015. 3. 1. 22: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반줄커피숍 앞에서 제 소유의 01다2323호 포르쉐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습니다.

1.이 승용차는 별거중인 남편 김갑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김갑동과 헤어지면서 김갑동이 저에게 준 것이므로 제 소유이고 시가는 1억 3,000만 원 상당입니다.

도난당한 장소가 김갑동의 사무실 인근이고, 최근 김갑동과 사이가 좋지 않아 김갑동을 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김갑동이 제 차를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갑동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십시오.

2015. 3. 1.

진술인 나 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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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구청장 인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김갑동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3. 19.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박갑수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나요.

답아니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3. 16.자로 받은 필적감정서를 보여주면서

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박병서의 필적은 박병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피의자가 작성한 것 아닌가요.

답(묵묵부답하다)

문박병서의 아들인 박갑수는 과천시 대지의 거래 사실을 박병서로부터 전혀 들은 적 없고 박병서도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땅이라 처분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데 피의자가 위조한 것 아닌가요.

답(묵묵부답하다)

문이을남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주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의자가 박병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을남이 박병서인 것처럼 소장을 송달받아주었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 아닌가요.

답죄송합니다. 사실 박병서 허락없이 제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을남이 모두 주도한 것입니다.⁸ 제가 고종사촌 동생인 이을남에게 제 고객인 박병서가 혼자 살다가 과천시에 알짜배기 땅을 놔두고 죽어버렸다고 하니 이을남이 “정고소라고 눈먼 친구가 하나 있으니 같이 등을 쳐 먹자. 형님이 박병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내가 피고 행세를 하고 소장을 송달받아 줄테니 승소판결을 받고 형님 앞으로 등기를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친구를 데려와 과천시 대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챙기고 돈을 나눠가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그에 혹하여 이을남이 하자는 대로 했고 매매대금을 받아 이을남이 요구하는 대로 5,000만 원도 건네주었습니다. 이을남에게 5,000만 원을 건네줄 때에는 제 사무실 직원인 한직원도 목격하였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5. 3. 19.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이을남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4. 1.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김갑동은 피의자가 주도하여 김갑동으로 하여금 박병서를 상대로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과천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김갑동 앞으로 넘기고 피의자가 데려온 정고소에게 과천시 대지를 처분한 다음 그 대가로 김갑동으로부터 돈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답형님이 그렇게 말하였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형님이 박병서로부터 과천시 대지를 실제로 매수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 소송을 하고 이전등기한 것으로 알았지 제가 뭐가 아쉬워 주도하겠습니까?

문피의자는 김갑동으로부터 허위로 소송을 하고 정고소를 속여 과천시 대지를 처분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지 않았나요.

답아닙니다. 5,000만 원이나 받은 적 없습니다. 형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문무슨 할 말이 있는가요.

답사실 얼마 전에 포르쉐 자동차 절도 건으로 자수한 것은 허위자수입니다. 제가 훔친 것이 아니라 형님이 별거 중인 형수님 나부자의 차를 훔친 것인데 저에게 대신 범인으로 자수해 달라고 하여 제가 형님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⁹

문상세히 진술해 보세요.

답형님이 삼일절에 술에 만취하여 형님 사무실 옆 커피숍을 지나가다가 나부자의 포르쉐 승용차에 차 열쇠가 꽂힌 채로 발레파킹된 것을 발견하고 몰래 운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부자가 형님을 의심하여 절도로 즉시 신고하였고 형님은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제가 훔친 것으로 자수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형님은 음주전과가 두 번 있어서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 제가 대신 자수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5. 4. 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311호)(2015.4.22.)

고 소 인왕 근 심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김 갑 동

(인적사항 생략)

죄 명변호사법위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남편 장봉구의 친구입니다. 피고소인은 2013. 5. 7.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5 목동빌라 302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고소인의 남편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고소인의 아들 장사기가 마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고소인은 평소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피고소인에게 그에 대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는 검사가 많이 있어 담당검사에게 청탁하여 선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길래 고소인은 솔깃하여 피고소인이 요구하는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의 아들 장사기는 이후에 구속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아직도 500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귀 서에서 피고소인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담당조사관이 이 사건도 함께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피고소인을 구속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22.

고소인 왕 근 심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 의 자 : 김갑동

위의 사람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5. 2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피해자 나부자 소유의 01다2323호 포르쉐 승용차를 절취하고도 이을남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세히 진술해 보세요.

답나부자는 별거 중인 처입니다. 나부자와의 사이에 아들도 있는데 작년에 성격 차이로 헤어져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간 살림도 잘해 주고 아들도 낳아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제 명의로 등록된 포르쉐 승용차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별거한 후로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들 얼굴도 안 보여줘서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삼일절 밤 10시 20분쯤에 술에 만취하여 제 사무실 옆 커피숍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 포르쉐 승용차에 차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를 빼앗아와야겠다고 생각하여 몰래 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로 나부자가 저를 자동차 절도범으로 신고해서 경찰서로 나오라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야 나부자가 전적으로 운행·관리하던 것으로 나부자의 소유이니 돌려주면 그만이지만⁵ 문제는 제가 술을 엄청 마시고 운전해 온 것이라 경찰서에 나가면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2번 있어서 삼진아웃에 걸리면 구속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사촌 동생인 이을남에게 훔친 것으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6·9 이을남은 절도 전과도 없고 차를 돌려주면 차주인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이을남이 허위로 자수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었는가요.

답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을남에게 허위로 자수하는 대가로 돈을 주었지만, 이을남과 짜고서 박병서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법원을 속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는 대가를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문피의자는 왕근심으로부터 수사 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이때 왕근심의 고소장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다.

답예. 왕근심이 고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합니다. 조속히 500만 원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5. 5. 2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8.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에서 검사 성수연은 검찰주사 전주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입실하게 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성명은 이을남,

(기타 인적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상대로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 2,015㎡에 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매도인 박병서, 매수인 피의자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2014. 5. 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5에 있는 갑동부동산 사무실에서 제가 매매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내용을 작성하고 사망한 박병서의 서명을 한 다음 박병서의 막도장을 파서 날인했습니다.²

문이러한 범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자식 없고 재산 많은 고객인 박병서가 죽어서 그 재산이 욕심나던 차에, 이런 이야기를 이을남과 하게 되었는데, 이을남이 박병서의 부동산을 정고소에게 팔고 매매대금을 나눠가지자고 하여 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을남에게

문피의자는 김갑동의 진술과 같이 김갑동과 공모하여 위조하였는가요.

답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김갑동이 박병서로부터 과천시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박병서가 죽어서 등기이전을 못 받았다며 박병서 상대로 소송을 할테니 주소를 빌려달라고 하여 도와준 것입니다. 저는 위조한 적 없습니다.

김갑동에게

문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요.

답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를 박병서로 하여 과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²

문이을남의 말처럼 피의자 혼자서 위조한 것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정고소에게 전매할 생각으로 함께 위조한 것이지 안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제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문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피고 박병서의 주소에 이을남의 주소를 적어 소장을 작성하여 소장이 이을남 집으로 송달되었고, 저만 원고로 재판에 출석하고 피고는 불출석하여 2014. 8.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문과천시 대지의 시가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계약상 4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 시가는 5억 원입니다.

문승소판결을 받아 피의자 앞으로 2014. 9. 15.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나요.

답예. 제가 과천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피의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한 것이네요.

답예. 그렇습니다.

이을남에게

문피의자는 박병서 행세를 하여 승소판결을 송달받아 김갑동에게 전달해 주어 김갑동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도록 도와준 것인가요.

답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갑동을 믿었습니다.

김갑동에게

문피의자는 그 다음 정고소에게 과천시 대지를 처분하였지요.

답예. 2014. 9. 20. 제 사무실에서 이을남이 데려온 정고소에게 제가 과천시 대지를 박병서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대금 총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을남이 시킨 것입니다.

이을남에게

문김갑동의 말이 사실인가요.

답아닙니다. 저는 정말 김갑동이 박병서로부터 과천시 대지를 매수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시세가 5억 원인데 김갑동도 급전이 필요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4억 원에 처분한다니 김갑동과 정고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갑동에게

문이을남의 말이 사실인가요.

답이을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꾸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을남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이을남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는가요.

답예. 정고소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1,000만 원은 이을남 계좌로 송금하고,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는데, 제 직원인 한직원이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이을남에게

문김갑동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요.

답제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는 김갑동이 나부자의 승용차를 훔쳐왔는데 걸리면 음주운전이 발각되니 제가 훔친 것으로 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문한직원이 모두 보았다는데 한직원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할까요.

답(잠시 침묵하다가) 사실 경찰 조사 때 숨긴 것이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5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문그 500만 원은 무슨 대가로 받았나요.

답김갑동을 도와 제 주소지로 박병서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아주고, 판결문도 송달 받아 김갑동을 도와주고, 정고소도 소개해 준 대가로 받았습니다.

문현금 4,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으로 축소하여 거짓진술하는 것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김갑동에게

문이을남의 말이 사실인가요.

답거짓말입니다. 경찰에서 거짓말해 놓고 또 말을 교묘하게 바꾸네요.

문피의자는 2013. 5. 7. 14:00경 목동빌라 302호 왕근심의 집에서 왕근심의 아들의 사기 사건 수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지요.

답예. 인정합니다. 왕근심의 남편 장봉구가 목동에서 사업하는 제 친구인데 이 일로 저를 고소해서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왕근심의 아들이 실제로 선처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나요.

답아니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속였고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습니다.

문피의자는 2015. 3. 1. 22:2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6에 있는 반줄커피숍 앞에서, 나부자 소유의 01다2323호 포르쉐 승용차를 훔친 사실이 있지요.

답예. 이 차는 제가 2014. 10.초순경 구입하여 별거 중인 제 처 나부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준 것인데, 올해 삼일절에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훔쳐왔습니다.⁵

문피의자는 훔친 사실을 숨기려고 이을남에게 허위자수하게 하였지요.

답예. 경찰연락을 받았는데 출석하면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겁이 나서, 그날 밤 11시경 이을남에게 급히 전화해 절도범으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⁶

이을남에게

문김갑동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예. 제 여자친구 아버지가 위암수술을 받고 수술비가 급하였습니다. 김갑동이 1,000만 원을 준다길래 그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변호인 김변호 󰄫

이 을 남 (무인)변호인 이변론 󰄫

2015. 8.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성 수 연 󰄫

검찰주사전 주 사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변론할 것.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김갑동이 정고소에게 과천시 대지를 매도함(정고소의 경찰 진술 내용과 동일)

○ 소장 사본

-원고 박갑수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 김갑동, 정고소를 상대로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 2,015㎡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내용

○ 필적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박병서의 필적은 박병서의 것과 다르고 김갑동의 필적과 일치함을 감정 후 2015. 3. 16.자로 회보함²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김갑동 : 범죄경력자료로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수사경력자료로 2015. 8.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기죄 처분미상전과

-이을남 : 2013. 9. 5. 부산지방법원 도박죄 벌금 100만 원

○ 부동산감정서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 2,015㎡의 2014년 시가는 5억 원으로 감정

○ 수사보고서 및 각 가족관계증명서

-2015. 10. 15. 현재, 김갑동은 배우자(妻) 나부자, 자녀(子) 김자손을 두고 있으나 나부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상태에 있고⁵, 김갑동의 부(父)는 김성균, 이을남의 모(母)는 김선영인데, 김선영은 김성균의 동생임⁹

○ 판결문, 판결확정증명

-‘피고 박병서는 원고 김갑동에게 과천시 중앙동 100 대지 2,015㎡에 대하여 2014.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하고³, 2014. 9. 1. 판결 확정

○ 제적등본

-박병서는 2014. 3. 1. 사망함^2·3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