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연대보증채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명의 변동에 따른 청구상대방, 위조등기 말소청구가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과 당사자적격을 검토한다. 둘째,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2007다63089)를 판단한다. 셋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87다카1761)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와 함께 검토한다. 넷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청구상대방(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과 위조등기 말소청구의 당부(94다4509, 92다39112)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소멸시효·취득시효의 법률관계와 청구상대방 확정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 설문1 — 전소 청구기각 근거 〔배점 10점〕

1. 채권양도의 효력과 양도인의 청구권 상실 (근거: 민법 제449조·제450조) 가. 법리 — 채권양도(민법 제449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도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항요건인 통지·승낙(제450조)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일 뿐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의 합의만으로 채권자 지위는 丁에게 이전되고 甲은행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어서 乙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甲은행은 채권을 상실하였다.

2. 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 소결 (근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가. 법리 — 채무자는 양도인이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채권을 상실한 양도인의 청구는 청구권원이 없어 본안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항변하자, 전소 법원은 甲은행이 이미 채권을 상실하여 청구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였다(소각하가 아닌 청구기각이다). 다. 결론 — 甲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것이다.

■ 제1문의1 · 설문2 — 소멸시효 항변의 판단 〔배점 15점〕

1. 은행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근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가. 법리 — 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여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의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은행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인 2010. 10. 31.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 결론 —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2. 양도인 전소의 시효중단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근거: 민법 제168조·제170조) 가. 법리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권리 없는 양도인이 제기한 소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양도인 甲은행이 2013. 12. 20. 제기한 전소는 이미 채권을 상실한 무권리자의 청구로서, 진정한 채권자인 양수인 丁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전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시효완성 여부 — 소결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중단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채무자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변제기 2010. 10. 31.부터 유효한 중단 없이 丁의 제소일인 2016. 1. 4.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87다카1761 판결 판시요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으며, 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

■ 제1문의1 · 설문3 — 가압류의 시효중단 주장 〔배점 10점〕

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과 그 인적 범위 (근거: 민법 제168조 제2호·제176조) 가. 법리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나 그 효력은 가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의 가압류는 보증인 A가 C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증인 A의 책임재산 보전조치에 불과하다. 다. 결론 — 가압류 대상은 A의 채권이다.

2. 주채무자 乙의 채무 시효중단 여부 — 소결 (근거: 민법 제169조·제440조) 가. 법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2호)은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보증인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주채무자 乙에 대한 양수금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B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B의 시효중단 주장은 배척된다.

■ 제1문의1 · 설문4 — 보증인 A의 이행의무 〔배점 5점〕

1.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 A의 이행의무 (근거: 민법 제433조·제440조,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가. 법리 —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2015. 12. 1. 변제약속은 시효이익 포기이나 그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 A는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A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 제1문의2 · 설문1 — X·Y·Z 토지 취득시효 청구 〔배점 35점〕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점유의 승계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제199조) 가. 법리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1985.3.1.)·B·C로 점유가 승계되어 점유개시 1985. 3. 1.부터 20년인 2005. 3. 1.에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다. 결론 — 2005. 3. 1.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2. X 토지 — 시효완성 전 처분된 경우의 청구 상대방 (근거: 민법 제245조·제247조) 가. 법리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시효완성 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 토지는 甲이 2004. 4. 1.(시효완성 전) 丁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丁이다. 다. 결론 — C는 丁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X 토지 — 청구의 가부와 형태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X 토지를 시효완성 전인 2004. 4. 1. 취득한 승계인으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C는 丁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X 토지: 丁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4. Y 토지 — 시효취득의 소급효와 근저당권 처리 (근거: 민법 제247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그 후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 토지의 戊 근저당권(2004. 5. 1.)은 시효완성(2005. 3. 1.) 전 설정되었으나, 소급효에 의해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여 원시취득하므로 C는 戊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시효취득의 소급효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

5. Y 토지 — 청구의 상대방과 형태 (근거: 민법 제245조·제214조) 가. 법리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취득시효의 소급효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말소등기는 그 제한물권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C는 Y 토지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戊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각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Y 토지: 乙 상대 이전등기청구 + 戊 상대 근저당권말소청구.

6. Z 토지 — 시효완성 후 처분된 경우의 대항력 (근거: 민법 제245조,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Z 토지는 丙이 시효완성(2005. 3. 1.)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하였다. 다. 결론 — 己는 시효완성 후 취득자이다.

7. Z 토지 — 청구의 가부 소결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Z 토지는 시효완성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되었으므로, C는 시효완성 후 취득한 제3자 己에게 대항할 수 없어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Z 토지: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판시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제1문의2 · 설문2 — 丙에 대한 청구 〔배점 5점〕

1.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한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거: 민법 제750조, 이행불능 전보배상) 가. 법리 —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 이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C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여 C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판시요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1문의3 · 설문1-가 — 피고를 상속인 H로 변경 〔배점 10점〕

1. 소제기 전 피고 사망과 소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가. 법리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인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흠을 보정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소제기 전 이미 사망한 乙을 피고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소는 형식상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 다. 결론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한 상속인으로의 변경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정정 법리) 가. 법리 — 소제기 전 사망의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피고경정이 아님).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 H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제기 효력은 처음부터 H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다. 결론 — 甲은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H로 바꿀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1-나 — 상속인 H 항소 시 조치 〔배점 5점〕

1. 사망자 상대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당연무효 판결) 가. 법리 — 소제기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사망자 乙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H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 결론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 제1문의3 · 설문2-가 — 원고 사망의 효과·O의 조치 〔배점 10점〕

1. 소송계속 중 원고 사망과 절차의 중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가. 법리 —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고(민법·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때까지 절차가 정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고, 상속인의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 결론 —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2. 상속인 O의 수계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33조) 가. 법리 —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을 함으로써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속인 O는 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망 甲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고, 종전 소송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다. 결론 — O는 수계신청으로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2-나 — 패소판결에 대한 O의 조치 〔배점 5점〕

1. 중단 간과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수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4조·제451조 제1항 제3호) 가. 법리 —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 있어, 상속인은 상소 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이 甲의 사망에 따른 중단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O는 수계 후 항소하거나 확정 시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으로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O는 항소(또는 재심)로 다툴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3 — 양수인 丙의 당사자 추가 〔배점 15점〕

1. 소송계속 중 계쟁물 양수인의 지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18조) 가. 법리 — 소송계속 중 계쟁물(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변론종결 전이라면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지 아니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를 소송에 인수시킬 필요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乙이 X 토지를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으므로,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 양수인이다.

2. 인수승계의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가. 법리 —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인수승계(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가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양수하여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인으로서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다. 결론 — 丙은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3. 丙의 당사자 추가 가부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가. 법리 — 양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3자는 소송당사자로 추가되어, 종전 당사자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인수승계신청에 의하여 계쟁물 양수인 丙을 당사자로 추가(인수)시켜,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소송인수신청으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 제1문의4 · 설문1 — 소 제기 및 공동원고 추가의 적법성 〔배점 15점〕

1. 지분 특정 공동가등기담보권자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 (근거: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가. 법리 — 1개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인이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은 채권액 비율로 지분(1/3, 2/3)을 특정하여 가등기하였으므로, 甲종중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청산·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종중의 단독 소 제기는 적법하다.

2.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제67조·제68조) 가. 법리 — 각자 독립한 지분에 기한 청구는 통상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이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과 달리, 후발적 공동원고 추가(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의 각 청구는 지분별로 독립하여 별개로 심리·판단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을 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다. 다. 결론 — 양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3. 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 가부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68조) 가. 법리 —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후발적으로 공동원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에 불과하므로,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론 — 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제1문의4 · 설문2 — A의 소취하 효력 〔배점 10점〕

1. 대표자 지위 상실과 대표권의 소멸 (근거: 민사소송법 제64조, 비법인사단 대표권) 가. 법리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권도 소멸하고,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그 후에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본인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甲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잃었으므로, 그 이후 A가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종중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A의 대표권은 소멸하였다.

2. 대표권 상실 후 소취하의 효력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가. 법리 — 무권대표자가 한 소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는 본인을 위한 효력이 없고,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대표권을 이미 상실한 A가 한 소취하는 무권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甲종중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 다. 결론 — A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어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 제2문의1 · 설문1 — 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 〔배점 15점〕

1. 경매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가. 법리 — 경매절차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경매의 매수인은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의 경우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결론 —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명의신탁자 甲의 소유권 부존재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가. 법리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명의신탁자 甲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甲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원이 없다.

3. 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 — 소결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히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수탁자로부터(또는 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다. 결론 — 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된다.

■ 제2문의1 · 설문2 —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결론 〔배점 25점〕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금 (근거: 민법 제741조, 경매명의신탁 부당이득 법리) 가. 법리 — 경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제공하였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환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3억 원이다. 다. 결론 — 반환대상은 매수자금 3억 원이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근거: 민법 제741조·제748조) 가. 법리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명의신탁에서 반환대상은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수탁자 乙이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고, 부동산 자체나 그 시가 상당액이 아니다. 다. 결론 — 반환범위는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근거: 민법 제387조·제749조) 가. 법리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통상 소장 부본 송달)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청구취지상 '2014. 6. 22.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은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다. 결론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 법리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다만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제외). 나. 사안의 적용 —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 결론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된다.

5. 결론 — 청구일부인용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원금청구는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율이 청구취지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부당이득 원금 3억 원은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이율이 소촉법상 이율로 달라지므로 그 한도에서 청구가 일부인용된다. 다. 결론 — 법원은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 제2문의1 · 설문3 —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결론 〔배점 20점〕

1. 부당이득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근거: 민법 제741조·제162조) 가. 법리 —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다. 결론 —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와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진행 (근거: 민법 제166조, 판례(매수인 점유 법리)) 가. 법리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乙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항변은 그 전제를 결하여 이유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점유 계속으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어 배척된다. 다. 결론 —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된다.

4. 결론 — 청구인용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시효 항변이 배척되어 청구권이 존속하는 이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므로, 甲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다. 결론 — 甲의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인용된다.

■ 제2문의2 · 설문1-가 — 乙의 이전등기청구 인용 여부 〔배점 10점〕

1.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2매수인의 우선 (근거: 민법 제186조) 가. 법리 —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치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제1매수인 乙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원칙적으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 소결 (근거: 민법 제103조) 가. 법리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고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단순 악의를 넘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 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악의에 그치면 인용 불가하다. 다. 결론 — 적극 가담 인정 시 인용 가능, 단순 악의 시 인용 불가.

■ 제2문의2 · 설문1-나 — 乙의 금전지급 청구수단 〔배점 20점〕

1. 이행불능에 기한 전보배상청구 (근거: 민법 제390조) 가. 법리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제2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목적물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丙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제1매수인 乙은 토지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권 (근거: 민법 이행불능 대상청구 법리) 가. 법리 — 이행불능을 야기한 사유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예: 매매대금)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대상의 인도를 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丙에게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이행불능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이므로,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근거: 민법 제546조·제548조) 가. 법리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민법 제546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제548조)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甲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적극 가담한 丙에 대한 제3자 채권침해 — 소결 (근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제2매수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乙은 전보배상·대상청구·해제 원상회복(및 丙에 대한 불법행위)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위 수단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제2문의2 · 설문2 — 甲의 계약해제 적법 여부 〔배점 10점〕

1.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근거: 민법 제565조) 가. 법리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민법 제565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배액 상환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2. 계약금 일부지급 시 배액의 기준 — 소결 (근거: 민법 제565조, 판례(약정 계약금 기준)) 가. 법리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위한 배액 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4,000만 원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해제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 결론 — 甲의 해약금 해제는 부적법하여 계약은 유효하다.

■ 제3문 · 설문1-가 —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 〔배점 10점〕

1.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의 내용 (근거: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가. 법리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 甲·乙·丙은 자회사 신주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진다.

2. 신주인수 포기 결의의 임무해태 여부 — 소결 (근거: 상법 제399조·제418조) 가. 법리 — 회사 이익을 도외시한 충분한 검토 없는 결정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들은 '단기 유동성 부족'만을 이유로 검토 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甲의 배우자에게 배정되고 A회사 지분이 100%→20%로 급감하였으므로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이다. 다. 결론 — 이사들의 결의는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 제3문 · 설문1-나 — 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 〔배점 20점〕

1. 대표소송의 의의와 지분요건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 가. 법리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비상장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를 보유하고 있어 제403조 제1항의 1%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다. 결론 — X는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2. 비상장회사 대표소송의 보유기간 요건 (근거: 상법 제403조) 가. 법리 —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는 상장회사 특례(제542조의6)와 달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하면 족하다. 나. 사안의 적용 — X가 유상증자 이후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비상장회사에는 6개월 보유요건이 없으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한 X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다. 결론 — 비상장회사이므로 보유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표소송의 사전절차 —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근거: 상법 제403조 제2항·제3항) 가. 법리 —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A회사에 서면으로 이사 책임추궁을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 — 소결 (근거: 상법 제403조) 가. 법리 — 지분요건과 사전 제소청구 절차 등 대표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절차를 거친 후, 甲·乙·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X는 절차를 거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문 · 설문1-다 — 상장회사인 경우 〔배점 10점〕

1. 상장회사 대표소송의 특례 요건 (근거: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가. 법리 —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01% 이상을 보유하여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가 상장회사라면 X는 6개월 계속보유 + 0.01%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결론 — 6개월 보유요건이 부가된다.

2. X의 보유기간 충족 여부 — 소결 (근거: 상법 제542조의6) 가. 법리 —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유상증자 이후 매수하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장회사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 결론 — X는 현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3문 · 설문2 — 물품공급계약의 효력 〔배점 20점〕

1.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의 범위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 가. 법리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10년에 걸친 장기·대규모 물품공급계약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서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2. 자기거래 해당 여부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요하며, 모자회사·지배관계가 있으면 자기거래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A·B회사의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자기거래(제398조) 해당 여부가 문제되나, 승인 흠결의 효과는 거래안전과 함께 검토된다. 다. 결론 — 자기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3. 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의 효력 — 상대적 무효설 (근거: 상법 제393조, 판례(상대적 무효설)) 가. 법리 —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면 대표권 범위 내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다. 결론 —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4. 계약의 효력 — 소결 (근거: 상법 제389조·제399조) 가. 법리 — 거래는 유효하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물품공급계약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고,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결론 — 계약은 유효하다(이사의 대내적 책임은 별론).

■ 제3문 · 설문3 — 丁 납입의 유효 여부 〔배점 10점〕

1. 가장납입(견금)의 의의 (근거: 상법 제628조) 가. 법리 —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가장납입(견금)이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증자등기 직후 전액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전형적인 가장납입이다. 다. 결론 —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2. 가장납입의 효력 — 소결(납입유효설) (근거: 상법 제628조, 판례(납입유효설)) 가. 법리 — 판례는 가장납입이라도 회사 자본금이 일단 납입된 이상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이나 판례에 따라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은 효력이 있고, 丁은 인출한 납입금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 다. 결론 — 丁의 납입은 유효하다(반환의무는 별도).

■ 제3문 · 설문4 — 위법배당에 대한 Y의 권리 〔배점 30점〕

1. 위법배당의 의의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 가. 법리 —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실시하면 이는 위법배당으로서 무효이고, 회사·채권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사옥매각대금 2억 원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충실에 반하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2. 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 가. 법리 —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나. 사안의 적용 — 채권자 Y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제46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Y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의 회사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상법 제399조) 가. 법리 — 위법배당안을 작성·제안하거나 이를 승인한 이사는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위법배당안을 작성한 대표이사 甲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이사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 가. 법리 — 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들이 악의·중과실로 위법배당을 하여 채권자 Y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Y는 이사들에게 제401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는 Y에 대해 제401조 책임을 진다.

5. Y의 채권자대위 등 추가 구제수단 (근거: 민법 제404조, 상법 제462조 제3항) 가. 법리 — 채권자는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직접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는 제462조 제3항의 직접 반환청구 외에,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 결론 — 채권자대위 등 추가 수단이 가능하다.

6. Y의 권리 — 소결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제401조) 가. 법리 — 채권자는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는 ①주주에 대한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제462조 제3항)와 ②이사에 대한 제401조 손해배상청구(미변제 5,000만 원)를 할 수 있다. 다. 결론 — Y는 주주·이사에 대해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다63089 판결 판시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