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법리. 채권양도(민법 제449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도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항요건인 통지·승낙(제450조)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일 뿐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포섭.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의 합의만으로 채권자 지위는 丁에게 이전되고 甲은행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어서 乙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결론. 甲은행은 채권을 상실하였다.

법리. 채무자는 양도인이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채권을 상실한 양도인의 청구는 청구권원이 없어 본안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포섭. 乙이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항변하자, 전소 법원은 甲은행이 이미 채권을 상실하여 청구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였다(소각하가 아닌 청구기각이다).

결론. 甲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것이다.

법리. 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여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이다.

포섭. 甲은행의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은행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인 2010. 10. 31.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결론.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법리.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권리 없는 양도인이 제기한 소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포섭. 양도인 甲은행이 2013. 12. 20. 제기한 전소는 이미 채권을 상실한 무권리자의 청구로서, 진정한 채권자인 양수인 丁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결론. 전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법리.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중단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채무자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포섭. 변제기 2010. 10. 31.부터 유효한 중단 없이 丁의 제소일인 2016. 1. 4.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리.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나 그 효력은 가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포섭. 甲은행의 가압류는 보증인 A가 C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증인 A의 책임재산 보전조치에 불과하다.

결론. 가압류 대상은 A의 채권이다.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2호)은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포섭. 보증인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주채무자 乙에 대한 양수금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B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B의 시효중단 주장은 배척된다.

법리.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포섭. 乙의 2015. 12. 1. 변제약속은 시효이익 포기이나 그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 A는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결론. A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포섭. A(1985.3.1.)·B·C로 점유가 승계되어 점유개시 1985. 3. 1.부터 20년인 2005. 3. 1.에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결론. 2005. 3. 1.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법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시효완성 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포섭. X 토지는 甲이 2004. 4. 1.(시효완성 전) 丁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丁이다.

결론. C는 丁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리.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丁은 X 토지를 시효완성 전인 2004. 4. 1. 취득한 승계인으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C는 丁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X 토지: 丁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법리.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그 후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포섭. Y 토지의 戊 근저당권(2004. 5. 1.)은 시효완성(2005. 3. 1.) 전 설정되었으나, 소급효에 의해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여 원시취득하므로 C는 戊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결론. 시효취득의 소급효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

법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취득시효의 소급효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말소등기는 그 제한물권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포섭. C는 Y 토지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戊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각 청구할 수 있다.

결론. Y 토지: 乙 상대 이전등기청구 + 戊 상대 근저당권말소청구.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섭. Z 토지는 丙이 시효완성(2005. 3. 1.)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하였다.

결론. 己는 시효완성 후 취득자이다.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포섭. Z 토지는 시효완성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되었으므로, C는 시효완성 후 취득한 제3자 己에게 대항할 수 없어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Z 토지: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하다.

법리.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 이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

포섭. 丙은 C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여 C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인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흠을 보정할 수 있다.

포섭. 甲은 소제기 전 이미 사망한 乙을 피고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소는 형식상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

결론.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법리. 소제기 전 사망의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피고경정이 아님).

포섭. 甲은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 H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제기 효력은 처음부터 H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된다.

결론. 甲은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H로 바꿀 수 있다.

법리. 소제기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포섭. 사망자 乙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H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결론.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법리.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고(민법·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때까지 절차가 정지된다.

포섭. 甲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고, 상속인의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결론.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법리.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을 함으로써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포섭. 상속인 O는 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망 甲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고, 종전 소송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결론. O는 수계신청으로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법리.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 있어, 상속인은 상소 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포섭. 법원이 甲의 사망에 따른 중단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O는 수계 후 항소하거나 확정 시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으로 다툴 수 있다.

결론. O는 항소(또는 재심)로 다툴 수 있다.

법리. 소송계속 중 계쟁물(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변론종결 전이라면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지 아니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를 소송에 인수시킬 필요가 있다.

포섭. 甲의 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乙이 X 토지를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으므로,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결론.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 양수인이다.

법리.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인수승계(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가 허용된다.

포섭.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양수하여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인으로서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결론. 丙은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법리. 양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3자는 소송당사자로 추가되어, 종전 당사자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포섭. 甲은 인수승계신청에 의하여 계쟁물 양수인 丙을 당사자로 추가(인수)시켜,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소송인수신청으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법리. 1개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인이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甲종중과 丙은 채권액 비율로 지분(1/3, 2/3)을 특정하여 가등기하였으므로, 甲종중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청산·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결론. 甲종중의 단독 소 제기는 적법하다.

법리. 각자 독립한 지분에 기한 청구는 통상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이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과 달리, 후발적 공동원고 추가(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된다.

포섭. 甲종중과 丙의 각 청구는 지분별로 독립하여 별개로 심리·판단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을 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다.

결론. 양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법리.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후발적으로 공동원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甲종중과 丙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에 불과하므로,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법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권도 소멸하고,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그 후에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본인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포섭. A는 甲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잃었으므로, 그 이후 A가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종중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A의 대표권은 소멸하였다.

법리. 무권대표자가 한 소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는 본인을 위한 효력이 없고,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포섭. 대표권을 이미 상실한 A가 한 소취하는 무권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甲종중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

결론. A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어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법리. 경매절차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경매의 매수인은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포섭. 甲이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의 경우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포섭. 명의신탁자 甲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결론. 甲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원이 없다.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히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포섭. 丙은 수탁자로부터(또는 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결론. 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된다.

법리. 경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포섭. 甲은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제공하였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환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3억 원이다.

결론. 반환대상은 매수자금 3억 원이다.

법리.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명의신탁에서 반환대상은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포섭. 수탁자 乙이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고, 부동산 자체나 그 시가 상당액이 아니다.

결론. 반환범위는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다.

법리.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통상 소장 부본 송달)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포섭. 청구취지상 '2014. 6. 22.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은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결론.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법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다만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제외).

포섭.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결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된다.

법리. 원금청구는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율이 청구취지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포섭. 부당이득 원금 3억 원은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이율이 소촉법상 이율로 달라지므로 그 한도에서 청구가 일부인용된다.

결론. 법원은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법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포섭.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법리.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포섭. 甲은 乙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결론.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법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항변은 그 전제를 결하여 이유 없다.

포섭. 甲의 점유 계속으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어 배척된다.

결론.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된다.

법리. 시효 항변이 배척되어 청구권이 존속하는 이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포섭.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므로, 甲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결론. 甲의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인용된다.

법리.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치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포섭. 丙(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제1매수인 乙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결론. 원칙적으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법리.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고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포섭. 丙이 단순 악의를 넘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 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악의에 그치면 인용 불가하다.

결론. 적극 가담 인정 시 인용 가능, 단순 악의 시 인용 불가.

법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제2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목적물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丙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제1매수인 乙은 토지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리. 이행불능을 야기한 사유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예: 매매대금)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대상의 인도를 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섭. 甲이 丙에게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이행불능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이므로,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리.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민법 제546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제548조)을 구할 수 있다.

포섭. 乙은 甲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법리. 제2매수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포섭. 丙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乙은 전보배상·대상청구·해제 원상회복(및 丙에 대한 불법행위)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론. 乙은 위 수단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리.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민법 제565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포섭. 甲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결론. 배액 상환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법리.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위한 배액 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포섭. 甲은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4,000만 원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해제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결론. 甲의 해약금 해제는 부적법하여 계약은 유효하다.

법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포섭. 이사 甲·乙·丙은 자회사 신주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결론. 이사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진다.

법리. 회사 이익을 도외시한 충분한 검토 없는 결정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포섭. 이사들은 '단기 유동성 부족'만을 이유로 검토 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甲의 배우자에게 배정되고 A회사 지분이 100%→20%로 급감하였으므로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이다.

결론. 이사들의 결의는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법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다.

포섭. X는 비상장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를 보유하고 있어 제403조 제1항의 1%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X는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법리.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는 상장회사 특례(제542조의6)와 달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하면 족하다.

포섭. X가 유상증자 이후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비상장회사에는 6개월 보유요건이 없으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한 X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결론. 비상장회사이므로 보유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리.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포섭. X는 A회사에 서면으로 이사 책임추궁을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리. 지분요건과 사전 제소청구 절차 등 대표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섭. X는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절차를 거친 후, 甲·乙·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X는 절차를 거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리.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01% 이상을 보유하여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섭. A회사가 상장회사라면 X는 6개월 계속보유 + 0.01%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 6개월 보유요건이 부가된다.

법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포섭. X는 유상증자 이후 매수하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장회사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결론. X는 현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리.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포섭. 10년에 걸친 장기·대규모 물품공급계약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서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리.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요하며, 모자회사·지배관계가 있으면 자기거래가 문제된다.

포섭. A·B회사의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자기거래(제398조) 해당 여부가 문제되나, 승인 흠결의 효과는 거래안전과 함께 검토된다.

결론. 자기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법리.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이다.

포섭.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면 대표권 범위 내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결론.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법리. 거래는 유효하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포섭. 물품공급계약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고,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결론. 계약은 유효하다(이사의 대내적 책임은 별론).

법리.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가장납입(견금)이라 한다.

포섭. 丁은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증자등기 직후 전액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전형적인 가장납입이다.

결론.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법리. 판례는 가장납입이라도 회사 자본금이 일단 납입된 이상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한다.

포섭.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이나 판례에 따라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은 효력이 있고, 丁은 인출한 납입금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

결론. 丁의 납입은 유효하다(반환의무는 별도).

법리.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실시하면 이는 위법배당으로서 무효이고, 회사·채권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포섭. A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사옥매각대금 2억 원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충실에 반하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결론.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법리.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포섭. 채권자 Y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제46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결론. Y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의 회사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리. 위법배당안을 작성·제안하거나 이를 승인한 이사는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진다.

포섭. 위법배당안을 작성한 대표이사 甲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결론.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리. 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이사들이 악의·중과실로 위법배당을 하여 채권자 Y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Y는 이사들에게 제401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 이사는 Y에 대해 제401조 책임을 진다.

법리. 채권자는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직접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섭. Y는 제462조 제3항의 직접 반환청구 외에,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채권자대위 등 추가 수단이 가능하다.

법리. 채권자는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포섭. Y는 ①주주에 대한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제462조 제3항)와 ②이사에 대한 제401조 손해배상청구(미변제 5,000만 원)를 할 수 있다.

결론. Y는 주주·이사에 대해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연대보증채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명의 변동에 따른 청구상대방, 위조등기 말소청구가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여금채권 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전소의 판단과 당사자적격을 검토한다. 둘째, 소멸시효 항변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2007다63089)를 판단한다. 셋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87다카1761)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와 함께 검토한다. 넷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청구상대방(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과 위조등기 말소청구의 당부(94다4509, 92다39112)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소멸시효·취득시효의 법률관계와 청구상대방 확정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 설문1 — 전소 청구기각 근거 〔배점 10점〕

1. 채권양도의 효력과 양도인의 청구권 상실 (근거: 민법 제449조·제450조) 가. 법리 — 채권양도(민법 제449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도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항요건인 통지·승낙(제450조)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일 뿐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의 합의만으로 채권자 지위는 丁에게 이전되고 甲은행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어서 乙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甲은행은 채권을 상실하였다.

2. 양도인의 이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 소결 (근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가. 법리 — 채무자는 양도인이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채권을 상실한 양도인의 청구는 청구권원이 없어 본안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항변하자, 전소 법원은 甲은행이 이미 채권을 상실하여 청구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였다(소각하가 아닌 청구기각이다). 다. 결론 — 甲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것이다.

■ 제1문의1 · 설문2 — 소멸시효 항변의 판단 〔배점 15점〕

1. 은행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근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가. 법리 — 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여로 인한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의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은행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인 2010. 10. 31.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 결론 —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2. 양도인 전소의 시효중단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근거: 민법 제168조·제170조) 가. 법리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권리 없는 양도인이 제기한 소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양도인 甲은행이 2013. 12. 20. 제기한 전소는 이미 채권을 상실한 무권리자의 청구로서, 진정한 채권자인 양수인 丁을 위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전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3. 시효완성 여부 — 소결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중단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채무자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변제기 2010. 10. 31.부터 유효한 중단 없이 丁의 제소일인 2016. 1. 4.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丁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87다카1761 판결 판시요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으며, 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

■ 제1문의1 · 설문3 — 가압류의 시효중단 주장 〔배점 10점〕

1.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과 그 인적 범위 (근거: 민법 제168조 제2호·제176조) 가. 법리 —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나 그 효력은 가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행의 가압류는 보증인 A가 C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증인 A의 책임재산 보전조치에 불과하다. 다. 결론 — 가압류 대상은 A의 채권이다.

2. 주채무자 乙의 채무 시효중단 여부 — 소결 (근거: 민법 제169조·제440조) 가. 법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2호)은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보증인 A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주채무자 乙에 대한 양수금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B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B의 시효중단 주장은 배척된다.

■ 제1문의1 · 설문4 — 보증인 A의 이행의무 〔배점 5점〕

1.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 A의 이행의무 (근거: 민법 제433조·제440조,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가. 법리 —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2015. 12. 1. 변제약속은 시효이익 포기이나 그 효력은 乙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 A는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A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 제1문의2 · 설문1 — X·Y·Z 토지 취득시효 청구 〔배점 35점〕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점유의 승계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제199조) 가. 법리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1985.3.1.)·B·C로 점유가 승계되어 점유개시 1985. 3. 1.부터 20년인 2005. 3. 1.에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다. 결론 — 2005. 3. 1.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2. X 토지 — 시효완성 전 처분된 경우의 청구 상대방 (근거: 민법 제245조·제247조) 가. 법리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시효완성 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 토지는 甲이 2004. 4. 1.(시효완성 전) 丁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丁이다. 다. 결론 — C는 丁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X 토지 — 청구의 가부와 형태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승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X 토지를 시효완성 전인 2004. 4. 1. 취득한 승계인으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C는 丁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X 토지: 丁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4. Y 토지 — 시효취득의 소급효와 근저당권 처리 (근거: 민법 제247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그 후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 토지의 戊 근저당권(2004. 5. 1.)은 시효완성(2005. 3. 1.) 전 설정되었으나, 소급효에 의해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여 원시취득하므로 C는 戊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시효취득의 소급효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다.

5. Y 토지 — 청구의 상대방과 형태 (근거: 민법 제245조·제214조) 가. 법리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취득시효의 소급효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제한물권의 말소등기는 그 제한물권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C는 Y 토지의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시효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戊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각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Y 토지: 乙 상대 이전등기청구 + 戊 상대 근저당권말소청구.

6. Z 토지 — 시효완성 후 처분된 경우의 대항력 (근거: 민법 제245조,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Z 토지는 丙이 시효완성(2005. 3. 1.)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하였다. 다. 결론 — 己는 시효완성 후 취득자이다.

7. Z 토지 — 청구의 가부 소결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Z 토지는 시효완성 후인 2005. 5. 1. 己에게 증여·이전등기되었으므로, C는 시효완성 후 취득한 제3자 己에게 대항할 수 없어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Z 토지: 己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판시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제1문의2 · 설문2 — 丙에 대한 청구 〔배점 5점〕

1.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한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거: 민법 제750조, 이행불능 전보배상) 가. 법리 —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 이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C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여 C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C는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판시요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1문의3 · 설문1-가 — 피고를 상속인 H로 변경 〔배점 10점〕

1. 소제기 전 피고 사망과 소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가. 법리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인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흠을 보정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소제기 전 이미 사망한 乙을 피고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소는 형식상 부적법하나,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 다. 결론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당사자표시정정에 의한 상속인으로의 변경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정정 법리) 가. 법리 — 소제기 전 사망의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피고경정이 아님).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 H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제기 효력은 처음부터 H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다. 결론 — 甲은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H로 바꿀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1-나 — 상속인 H 항소 시 조치 〔배점 5점〕

1. 사망자 상대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당연무효 판결) 가. 법리 — 소제기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사망자 乙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H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 결론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

■ 제1문의3 · 설문2-가 — 원고 사망의 효과·O의 조치 〔배점 10점〕

1. 소송계속 중 원고 사망과 절차의 중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가. 법리 —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고(민법·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때까지 절차가 정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고, 상속인의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 결론 —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2. 상속인 O의 수계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33조) 가. 법리 —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수계할 자가 수계신청(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을 함으로써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속인 O는 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망 甲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고, 종전 소송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다. 결론 — O는 수계신청으로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2-나 — 패소판결에 대한 O의 조치 〔배점 5점〕

1. 중단 간과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수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4조·제451조 제1항 제3호) 가. 법리 —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 있어, 상속인은 상소 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이 甲의 사망에 따른 중단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O는 수계 후 항소하거나 확정 시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으로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O는 항소(또는 재심)로 다툴 수 있다.

■ 제1문의3 · 설문3 — 양수인 丙의 당사자 추가 〔배점 15점〕

1. 소송계속 중 계쟁물 양수인의 지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18조) 가. 법리 — 소송계속 중 계쟁물(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변론종결 전이라면 기판력이 당연히 미치지 아니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를 소송에 인수시킬 필요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乙이 X 토지를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으므로,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 丙은 변론종결 전 계쟁물 양수인이다.

2. 인수승계의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가. 법리 —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인수승계(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가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양수하여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인으로서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다. 결론 — 丙은 인수승계의 대상이 된다.

3. 丙의 당사자 추가 가부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가. 법리 — 양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3자는 소송당사자로 추가되어, 종전 당사자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인수승계신청에 의하여 계쟁물 양수인 丙을 당사자로 추가(인수)시켜,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소송인수신청으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 제1문의4 · 설문1 — 소 제기 및 공동원고 추가의 적법성 〔배점 15점〕

1. 지분 특정 공동가등기담보권자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 (근거: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가. 법리 — 1개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인이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은 채권액 비율로 지분(1/3, 2/3)을 특정하여 가등기하였으므로, 甲종중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청산·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종중의 단독 소 제기는 적법하다.

2.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제67조·제68조) 가. 법리 — 각자 독립한 지분에 기한 청구는 통상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이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과 달리, 후발적 공동원고 추가(제68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의 각 청구는 지분별로 독립하여 별개로 심리·판단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을 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다. 다. 결론 — 양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3. 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 가부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68조) 가. 법리 —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후발적으로 공동원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종중과 丙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에 불과하므로,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결론 — 丙의 공동원고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제1문의4 · 설문2 — A의 소취하 효력 〔배점 10점〕

1. 대표자 지위 상실과 대표권의 소멸 (근거: 민사소송법 제64조, 비법인사단 대표권) 가. 법리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권도 소멸하고,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그 후에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본인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甲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잃었으므로, 그 이후 A가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종중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A의 대표권은 소멸하였다.

2. 대표권 상실 후 소취하의 효력 — 소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가. 법리 — 무권대표자가 한 소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는 본인을 위한 효력이 없고,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대표권을 이미 상실한 A가 한 소취하는 무권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甲종중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 다. 결론 — A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어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 제2문의1 · 설문1 — 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 〔배점 15점〕

1. 경매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가. 법리 — 경매절차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경매의 매수인은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이고, 경매의 경우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결론 —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명의신탁자 甲의 소유권 부존재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가. 법리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명의신탁자 甲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 결론 — 甲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원이 없다.

3. 丙에 대한 말소청구의 결론 — 소결 (근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히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수탁자로부터(또는 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다. 결론 — 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된다.

■ 제2문의1 · 설문2 —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결론 〔배점 25점〕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금 (근거: 민법 제741조, 경매명의신탁 부당이득 법리) 가. 법리 — 경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제공하였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환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3억 원이다. 다. 결론 — 반환대상은 매수자금 3억 원이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근거: 민법 제741조·제748조) 가. 법리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명의신탁에서 반환대상은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수탁자 乙이 甲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고, 부동산 자체나 그 시가 상당액이 아니다. 다. 결론 — 반환범위는 매수자금 3억 원 상당액이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근거: 민법 제387조·제749조) 가. 법리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통상 소장 부본 송달)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청구취지상 '2014. 6. 22.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은 인정되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다. 결론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 법리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다만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제외). 나. 사안의 적용 —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 결론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된다.

5. 결론 — 청구일부인용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원금청구는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율이 청구취지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부당이득 원금 3억 원은 인정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이율이 소촉법상 이율로 달라지므로 그 한도에서 청구가 일부인용된다. 다. 결론 — 법원은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 제2문의1 · 설문3 —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결론 〔배점 20점〕

1. 부당이득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근거: 민법 제741조·제162조) 가. 법리 —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다. 결론 —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와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진행 (근거: 민법 제166조, 판례(매수인 점유 법리)) 가. 법리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乙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항변은 그 전제를 결하여 이유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점유 계속으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어 배척된다. 다. 결론 —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된다.

4. 결론 — 청구인용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시효 항변이 배척되어 청구권이 존속하는 이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므로, 甲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다. 결론 — 甲의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인용된다.

■ 제2문의2 · 설문1-가 — 乙의 이전등기청구 인용 여부 〔배점 10점〕

1.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2매수인의 우선 (근거: 민법 제186조) 가. 법리 —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치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제2매수인)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제1매수인 乙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다. 결론 — 원칙적으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 소결 (근거: 민법 제103조) 가. 법리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고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단순 악의를 넘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 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악의에 그치면 인용 불가하다. 다. 결론 — 적극 가담 인정 시 인용 가능, 단순 악의 시 인용 불가.

■ 제2문의2 · 설문1-나 — 乙의 금전지급 청구수단 〔배점 20점〕

1. 이행불능에 기한 전보배상청구 (근거: 민법 제390조) 가. 법리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제2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원인으로 목적물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丙에 대한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제1매수인 乙은 토지 시가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권 (근거: 민법 이행불능 대상청구 법리) 가. 법리 — 이행불능을 야기한 사유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예: 매매대금)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대상의 인도를 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丙에게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이행불능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이므로,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근거: 민법 제546조·제548조) 가. 법리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민법 제546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제548조)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甲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적극 가담한 丙에 대한 제3자 채권침해 — 소결 (근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제2매수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乙은 전보배상·대상청구·해제 원상회복(및 丙에 대한 불법행위)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위 수단을 선택하여 금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제2문의2 · 설문2 — 甲의 계약해제 적법 여부 〔배점 10점〕

1.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근거: 민법 제565조) 가. 법리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민법 제565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배액 상환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2. 계약금 일부지급 시 배액의 기준 — 소결 (근거: 민법 제565조, 판례(약정 계약금 기준)) 가. 법리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위한 배액 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약정 계약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4,000만 원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해제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 결론 — 甲의 해약금 해제는 부적법하여 계약은 유효하다.

■ 제3문 · 설문1-가 —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 〔배점 10점〕

1.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의 내용 (근거: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가. 법리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 甲·乙·丙은 자회사 신주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진다.

2. 신주인수 포기 결의의 임무해태 여부 — 소결 (근거: 상법 제399조·제418조) 가. 법리 — 회사 이익을 도외시한 충분한 검토 없는 결정은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들은 '단기 유동성 부족'만을 이유로 검토 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甲의 배우자에게 배정되고 A회사 지분이 100%→20%로 급감하였으므로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이다. 다. 결론 — 이사들의 결의는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 제3문 · 설문1-나 — 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 〔배점 20점〕

1. 대표소송의 의의와 지분요건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 가. 법리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비상장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를 보유하고 있어 제403조 제1항의 1%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다. 결론 — X는 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2. 비상장회사 대표소송의 보유기간 요건 (근거: 상법 제403조) 가. 법리 —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는 상장회사 특례(제542조의6)와 달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하면 족하다. 나. 사안의 적용 — X가 유상증자 이후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비상장회사에는 6개월 보유요건이 없으므로, 제소 당시 1% 이상을 보유한 X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다. 결론 — 비상장회사이므로 보유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표소송의 사전절차 —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근거: 상법 제403조 제2항·제3항) 가. 법리 —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A회사에 서면으로 이사 책임추궁을 청구하여야 하고, 회사가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X의 대표소송 제기 가부 — 소결 (근거: 상법 제403조) 가. 법리 — 지분요건과 사전 제소청구 절차 등 대표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절차를 거친 후, 甲·乙·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X는 절차를 거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문 · 설문1-다 — 상장회사인 경우 〔배점 10점〕

1. 상장회사 대표소송의 특례 요건 (근거: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가. 법리 —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01% 이상을 보유하여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가 상장회사라면 X는 6개월 계속보유 + 0.01%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결론 — 6개월 보유요건이 부가된다.

2. X의 보유기간 충족 여부 — 소결 (근거: 상법 제542조의6) 가. 법리 —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X는 유상증자 이후 매수하여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장회사 특례에 의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 결론 — X는 현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3문 · 설문2 — 물품공급계약의 효력 〔배점 20점〕

1.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의 범위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 가. 법리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10년에 걸친 장기·대규모 물품공급계약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서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2. 자기거래 해당 여부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요하며, 모자회사·지배관계가 있으면 자기거래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A·B회사의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자기거래(제398조) 해당 여부가 문제되나, 승인 흠결의 효과는 거래안전과 함께 검토된다. 다. 결론 — 자기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3. 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의 효력 — 상대적 무효설 (근거: 상법 제393조, 판례(상대적 무효설)) 가. 법리 —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면 대표권 범위 내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다. 결론 —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4. 계약의 효력 — 소결 (근거: 상법 제389조·제399조) 가. 법리 — 거래는 유효하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물품공급계약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고,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결론 — 계약은 유효하다(이사의 대내적 책임은 별론).

■ 제3문 · 설문3 — 丁 납입의 유효 여부 〔배점 10점〕

1. 가장납입(견금)의 의의 (근거: 상법 제628조) 가. 법리 —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가장납입(견금)이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증자등기 직후 전액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전형적인 가장납입이다. 다. 결론 —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2. 가장납입의 효력 — 소결(납입유효설) (근거: 상법 제628조, 판례(납입유효설)) 가. 법리 — 판례는 가장납입이라도 회사 자본금이 일단 납입된 이상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납입은 가장납입이나 판례에 따라 납입 자체는 유효하여 신주발행은 효력이 있고, 丁은 인출한 납입금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 다. 결론 — 丁의 납입은 유효하다(반환의무는 별도).

■ 제3문 · 설문4 — 위법배당에 대한 Y의 권리 〔배점 30점〕

1. 위법배당의 의의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 가. 법리 —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실시하면 이는 위법배당으로서 무효이고, 회사·채권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사옥매각대금 2억 원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충실에 반하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2. 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 가. 법리 —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나. 사안의 적용 — 채권자 Y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제462조 제3항에 따라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Y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의 회사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상법 제399조) 가. 법리 — 위법배당안을 작성·제안하거나 이를 승인한 이사는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위법배당안을 작성한 대표이사 甲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이사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 가. 법리 — 이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들이 악의·중과실로 위법배당을 하여 채권자 Y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Y는 이사들에게 제401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결론 — 이사는 Y에 대해 제401조 책임을 진다.

5. Y의 채권자대위 등 추가 구제수단 (근거: 민법 제404조, 상법 제462조 제3항) 가. 법리 — 채권자는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직접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는 제462조 제3항의 직접 반환청구 외에,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 결론 — 채권자대위 등 추가 수단이 가능하다.

6. Y의 권리 — 소결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제401조) 가. 법리 — 채권자는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Y는 ①주주에 대한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제462조 제3항)와 ②이사에 대한 제401조 손해배상청구(미변제 5,000만 원)를 할 수 있다. 다. 결론 — Y는 주주·이사에 대해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다63089 판결 판시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