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4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제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찬솔 리더
조세·금융 전문 리더
답안 개요
제1문
- 제1문은 A회사에 대한 증액경정처분(40억 원) 후 감액경정(36억 원)이 있는 경우 흡수설에 따라 취소를 구할 처분은 감액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36억 원)이고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필요경비 부인 위법도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세액은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21억 원)의 한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명의신탁된 乙 명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행사하는 甲이 과점주주로서 A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의 70%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명의수탁자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국세기본법 제39조·제14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을 다룬다.
제2문
- 제2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소득세법 제16조·제19조), 乙의 파산으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 상태에서 이미 회수한 이자를 과세한 제1처분의 위법성(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권리확정주의의 예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처분이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한지(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말일이 일요일이어서 2014. 6. 2. 경과로 완성 — 민법 제161조)와 시효완성 후의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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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10·12·13·14·15·16. 그러나 乙 명의의 주식은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10·11·12·13·14·15.
A회사는 2012. 3. 31.에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법인세로 15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1·6·10. 과세관청은 2013. 2.경 A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1 사업연도에 100억 원의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0. 20.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40억 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1·2·3·4·5, 2013. 12. 20.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착오를 이유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6억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3·4·5·8.
1.A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20억 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2·6·7·8.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A회사가 취소를 구해야 하는 처분을 특정하고,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논하시오5·8. (40점)
2.A회사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10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9.경 폐업하였고 A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9·13·14·16, A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 甲과 乙이 각각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9·16.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거주자 甲은 사촌동생인 乙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17·18·19 乙에게 2010. 3. 1.에 3억 원, 2010. 5. 1.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각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18·19·22·23. 그후 甲은 乙로부터 2010. 12. 31.까지 위 대여원금 중 1억 원 및 이자 9,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20·22·23, 乙이 2011. 4. 15.에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21·22·23.
甲은 2011. 5. 31.에 의류판매업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위 이자 9,200만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0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22. 과세관청은 甲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이자 9,200만 원을 甲의 2010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4. 11. 1.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3,000만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24.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25·26·27·28·29·31, 2014. 11. 15.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30·31·32.
1.｢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17·20. (20점)
2.甲은 대여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참조하여 제1처분이 위법한지를 논하시오24. (20점)
3.｢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조하여 제2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인지를 논하시오25·32. (40점)
제1문 1.40점
쟁점 1증액경정처분의 법적 성질5점
문제 지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0. 20.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40억 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12. 3. 31.에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법인세로 15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출제 당시 조문이며, 현행법에서는 제22조의3 제1항으로 옮겨졌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에 대한 2013. 10. 20. 40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2012. 3. 31. 신고한 15억 원의 법인세를 흡수한다.
소결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를 흡수한다.
쟁점 2흡수설에 따른 항고소송의 심판대상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20억 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0. 20.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40억 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면서, 당초 신고 시 인정받지 못한 20억 원의 필요경비 등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소결심판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고 당초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쟁점 3감액경정처분의 법적 성질5점
문제 지문
“2013. 12. 20.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착오를 이유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6억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0. 20.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40억 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 후 그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고, 감액되고 남은 증액경정처분이 심판대상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2013. 12. 20. 36억 원으로의 감액경정은 2013. 10. 20.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소결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쟁점 4감액경정 후 소송의 대상5점
문제 지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0. 20.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40억 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12. 20.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착오를 이유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6억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가 취소를 구할 대상은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36억 원 부분이다.
소결소송대상은 감액 후 남은 증액경정처분(36억 원)이다.
쟁점 5취소를 구할 처분의 특정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A회사가 취소를 구해야 하는 처분을 특정하고,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0. 20.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40억 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12. 20.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착오를 이유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6억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의무자는 흡수설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당초 신고·결정을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36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소결A회사는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쟁점 6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취소범위의 제한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20억 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12. 3. 31.에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법인세로 15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에서 납세자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구별된다. A회사는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인 필요경비 부인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당초 신고세액 15억 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액된 세액인 21억 원(36억 원 − 15억 원)으로 한정된다.
소결당초 위법사유는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세액은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분 한도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
쟁점 7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가부와 취소 범위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20억 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는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가 포함되므로 인정받지 못한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취소 범위는 당초 세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2011 사업연도 필요경비 20억 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설문에는 소 제기 시점이 나오지 않으므로, 소 제기 당시 2012. 3. 31. 신고한 당초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지나 그 세액이 확정되었다면 취소 범위는 증액분 21억 원 안으로 제한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36억 원 전체가 취소 범위가 된다. 어느 경우에도 필요경비 20억 원을 인정하여 줄어드는 법인세액은 20억 원보다 적어 증액분 21억 원 안에 들어가므로, A회사는 그 주장으로 감소될 세액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소결필요경비 주장은 가능하고, 그로 인한 세액 감소분은 증액분 한도 안에 있어 전부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쟁점 8취소 대상 특정 결론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A회사가 취소를 구해야 하는 처분을 특정하고,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13. 12. 20.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착오를 이유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6억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20억 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흡수설에 따라 A회사가 취소를 구할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이며, 그 소송에서 필요경비 부인 등 당초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세액은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의 한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는 2013. 10. 20.자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 후 남은 36억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세액 15억 원이 확정되었다면 취소 범위는 증액분 21억 원으로 제한되나, 필요경비 20억 원에 따른 세액 감소분은 그 한도 안에 있다.
소결취소대상은 감액 후 남은 3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이고, 취소 범위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1문 2.40점
쟁점 9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회사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10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9.경 폐업하였고 A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 甲과 乙이 각각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폐업하고 그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 10억 원을 납부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쟁점 10과점주주의 요건5점
문제 지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45%)과 그 배우자 乙(25%)의 소유주식 합계 70%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므로, 甲·乙은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국세기본법 제39조),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1. 12. 31.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A회사의 지분 구성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으므로, 그 성립일 현재에도 甲은 자기 명의 45%와 乙 명의 25%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소결甲·乙의 주식 합계 70%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1명의신탁 주식의 실질귀속5점
문제 지문
“그러나 乙 명의의 주식은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주식의 소유자로 취급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乙 명의 25% 주식은 甲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주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소결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주주인 甲에게 귀속된다.
쟁점 12주식 소유사실의 증명책임5점
문제 지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乙 명의의 주식은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증명하되 명의도용·차명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주주명부상 乙 명의 주식의 실질이 甲에게 있다는 점은 명의자 측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그 주식은 甲의 것으로 본다.
소결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에 따라 실질귀속이 정해진다.
쟁점 13실질주주 甲의 제2차 납세의무5점
문제 지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乙 명의의 주식은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10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9.경 폐업하였고 A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그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단서). 부족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무한책임사원(같은 조 제1호)뿐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자기 명의 45%와 乙 명의 25%를 실질적으로 소유·행사하는 과점주주로서, 체납 법인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소결甲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쟁점 14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5점
문제 지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乙 명의의 주식은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10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9.경 폐업하였고 A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70%의 주식비율에 따라 'A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 × 70%'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설문은 A회사 재산이 부족하다고만 하고 부족액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체납세액 10억 원 전부가 부족한 경우(A회사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한도는 최대 7억 원이 된다.
소결甲은 부족액의 70%를 한도로 부담하며, 부족액이 10억 원 전부이면 최대 7억 원이다.
쟁점 15명의수탁자 乙의 책임5점
문제 지문
“그러나 乙 명의의 주식은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4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乙은 주식의 명의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 명의 주식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소결명의수탁자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쟁점 16甲·乙의 부담부분 결론5점
문제 지문
“A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 甲과 乙이 각각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10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9.경 폐업하였고 A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주주인 甲이 부족액에 7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명의수탁자 乙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체납세액 10억 원 중 A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비율 70%를 곱한 금액(부족액이 10억 원 전부이면 7억 원)을 한도로 부담하고,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소결甲은 부족액의 70%(최대 7억 원) 한도로 부담하고 乙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2문 1.20점
쟁점 17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5점
문제 지문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의류판매업을 하는 거주자 甲은 사촌동생인 乙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아니한 일시적·우발적 대여로 인한 것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제19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의 금전대여가 의류판매업과 별개로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분된다.
소결계속·반복성과 영리목적 유무로 양 소득을 구분한다.
쟁점 18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의미5점
문제 지문
“의류판매업을 하는 거주자 甲은 사촌동생인 乙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에게 2010. 3. 1.에 3억 원, 2010. 5. 1.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각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그 의미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은 의류판매업자로서 금전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촌동생 乙에 대한 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대여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쟁점 19甲의 대여행위의 성격5점
문제 지문
“의류판매업을 하는 거주자 甲은 사촌동생인 乙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에게 2010. 3. 1.에 3억 원, 2010. 5. 1.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각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정인에 대한 일시적 대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적 금융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이 사촌동생의 부탁으로 2회에 걸쳐 5억 원을 대여한 것은 사업으로서의 계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甲의 대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0甲의 이자의 소득 구분 결론5점
문제 지문
“그후 甲은 乙로부터 2010. 12. 31.까지 위 대여원금 중 1억 원 및 이자 9,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의 대여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에게서 받은 이자 9,200만 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2문 2.20점
쟁점 21권리확정주의와 그 예외5점
문제 지문
“乙이 2011. 4. 15.에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대여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세법은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나,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乙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권리확정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소결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권리확정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
쟁점 22비영업대금 이익의 회수불능 처리5점
문제 지문
“乙이 2011. 4. 15.에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1. 5. 31.에 의류판매업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위 이자 9,200만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0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후 甲은 乙로부터 2010. 12. 31.까지 위 대여원금 중 1억 원 및 이자 9,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에게 2010. 3. 1.에 3억 원, 2010. 5. 1.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각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판례도 개정 전 구 시행령이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乙은 2011. 4. 15.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甲의 대여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파산선고일 2011. 4. 15.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2011. 5. 1.~5. 3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중 甲이 실제로 신고한 2011. 5. 31.보다 앞서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甲이 회수한 1억 9,200만 원(원금 1억 원·이자 9,200만 원)에서 원금 5억 원을 먼저 차감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이 되고 이미 회수한 이자 9,200만 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결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회수이자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23회수불능과 총수입금액 불산입5점
문제 지문
“乙에게 2010. 3. 1.에 3억 원, 2010. 5. 1.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각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후 甲은 乙로부터 2010. 12. 31.까지 위 대여원금 중 1억 원 및 이자 9,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2011. 4. 15.에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은 원금 5억 원 중 1억 원과 이자 9,200만 원만 회수하였고 乙의 파산으로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수한 1억 9,200만 원은 원금 5억 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제51조 제7항의 특례에 따라 이미 회수한 이자 9,200만 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소결제51조 제7항의 특례에 따라 회수이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쟁점 24제1처분의 위법성 결론5점
문제 지문
“위 이자 9,200만 원을 甲의 2010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4. 11. 1.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3,000만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참조하여 제1처분이 위법한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회수불능 상태에서 이미 회수한 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소득세법 제16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이 회수불능 상태의 이자 9,200만 원을 甲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소결제1처분은 위법하다.
제2문 3.40점
쟁점 25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의의5점
문제 지문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조하여 제2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인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가 제2처분의 적법성의 관건이다.
소결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쟁점 26소멸시효의 기간5점
문제 지문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소결1억 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쟁점 27소멸시효의 기산점5점
문제 지문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그때이므로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출제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1호).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은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다.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은 2009. 5. 31.이나(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은 그 다음 날인 2009. 6. 1.이 되고(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다음 날인 2009. 6. 2.부터 진행한다.
소결소멸시효는 2009. 6. 2.부터 진행한다.
쟁점 28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확정5점
문제 지문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고납세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그 세액이 확정되며,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는 甲의 신고로 1억 원이 확정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소결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쟁점 29소멸시효 기간의 경과5점
문제 지문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가 없으면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소멸시효의 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국세기본법 제4조, 제27조 제2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61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사안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2009. 6. 2.부터 5년의 기간은 원래 2014. 6. 1.에 끝나나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4. 6. 2.에 만료되고, 이날이 지남으로써 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결2014. 6. 2.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쟁점 30납세고지의 시효중단 효력과 시점5점
문제 지문
“2014. 11. 15.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고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나,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의 제2처분(납세고지)은 2014. 11. 15.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4. 6. 2.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결시효완성 후의 납세고지는 중단효력이 없다.
쟁점 31시효완성 후 징수처분의 효력5점
문제 지문
“2014. 11. 15.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이 판결은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나, 그 근거가 납세의무 자체의 소멸에 있으므로 이미 소멸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제2처분은 신고로 이미 확정된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 즉 징수처분이다. 그 대상인 납세의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제2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소결시효완성 후의 제2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쟁점 32제2처분의 소멸시효 도과 결론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조하여 제2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인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2014. 11. 15.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처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징수권은 2014. 11. 15. 제2처분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2처분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
소결제2처분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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