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1.의뢰인 홍길동의 대리인 법무법인 희망의 이름으로 취소소송 소장을 주어진 소장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¹ (50점)

가. 원고, 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주소·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 된 부분은 기재할 것.

다. 취소소송의 제기일은 법령상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7·14

라.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을 기재하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은 기재하지 말 것.³

마.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 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⁹

2.의뢰인 홍길동의 대리인 법무법인 희망의 이름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처벌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¹⁵ (50점)

가.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소·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나.사건의 개요, 결론, 첨부서류 등은 기재하지 말 것.

○○○○ 된 부분은 기재할 것.

다.심판청구일은 법령상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18·23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참고자료로 제시된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3.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4.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5.(생략)으로 표시된 것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6.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피 고

○○○○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기재 생략 )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4. 결론 ( 기재 생략 )

입 증 방 법 ( 기재 생략 )

첨 부 서 류 ( 기재 생략 )

○○○○. ○○. ○○.

○ ○ ○ (인)

○○○○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청 구 취 지

당 해 사 건

심판 대상 법률조항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 기재 생략 )

2. 재판의 전제성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4. 결 론 ( 기재 생략 )

첨 부 서 류 ( 기재 생략 )

○○○○. ○○. ○○.

○ ○ ○ (인)

○○○○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희망 내부회의록

일 시: 2014. 6. 9. 17:00 ~ 18:00

장 소: 법무법인 희망 소회의실

참석자: 김대승 변호사(송무팀장), 정환수 변호사

김 변호사:다음은 홍길동 씨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할까요?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던가요?

정 변호사:의뢰인은 동성애 반대와 관련하여 SNS(트위터)에 게재한 글은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고,¹¹ 청계광장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뢰인을 위하여 어떤 구제절차를 생각하고 있나요?

정 변호사:징계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처벌의 근거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던가요?

정 변호사:의뢰인은 2008년도에 국무총리표창도 받았는데 공무원징계요구 시 확인서에 공적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억울하다고 하니 이 부분을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위법사유들이 존재하니 검토하여 소장에 반영하겠습니다.⁹

김 변호사:집시법 처벌규정에는 무슨 문제가 없나요?¹⁹

정 변호사:우선 사전신고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¹⁹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법정시한 내에 신고할 여지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집회에 대해서까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²¹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정 변호사:의뢰인 말에 따르면 집회 당시 토요일이긴 해도 청계광장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다른 행사나 집회가 개최되고 있지도 않아서 의뢰인 일행만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12·22 이와 같이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단지 미신고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12·22

김 변호사: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¹⁵ 쟁점이 많네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 고

홍길동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¹

담당변호사

변호사 정 환 수

2014. 6. 9.

법무

법인

희 망

법무법인 희 망

대표변호사 최 인 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0길 10 희망빌딩 2층

전화 02-555-1234 전송 02-555-5678

○ ○ ○ ○ 귀중

안전행정부

수 신: 홍길동

제 목: 징계(해임) 처분

1. 귀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별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합니다.²2.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1부. 끝.

2014년 4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의인

시행: 2014. 4. 3.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정부중앙청사 1005호⁸

전화: 02-783-4787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안전행정부

사무관(5급)

홍길동

주문

해임 (2014. 6. 1.)

이유

징계 의결서 사본 기재와 같음.

｢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4 년 4 월 3 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의인

붙임 징계의결서 사본 1부.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⁶

징계 의결서

징계등 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안전행정부

사무관(5급)

홍 길 동

의결 주문

해임 (2014. 6. 1.)

이 유

-징계혐의자는 2013년 12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성소수자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내용을 SNS(트위터)에 올림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함.¹¹

-징계혐의자는 2013년 12월 1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신고 없이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함.¹²

-의무위반의 형태와 정도, 징계혐의자의 재직기간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정함.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2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

2014년 4월 1일

중앙징계위원회

중앙징계

위 원 회

의 장 인

소 청 심 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14-1234

청 구 인: 홍길동(710205-1******)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피청구인: 안전행정부장관^1·5

주 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해임을 정직 3월(2014. 8. 1. - 10. 31.)로 변경한다.^1·2·4

이 유

1. 원 징계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 12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서울시 성소수자 인권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SNS(트위터)에 올렸고, 또한 2013년 12월 14일 청계광장에서 성소수자 인권조례 규탄집회를 미신고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해임처분을 했다.

2. 판단

관련 증거(……생략)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⁴ 그러나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비해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정직 3월로 변경한다.^2·4

2014. 5. 9.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성훈(인)

위 원 김기현(인)

위 원 김대철(인)

위 원 박규동(인)

위 원 이시경(인)

위 원 이재원(인)

위 원 조정우(인)

위 원 최경수(인)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4년 제402호 2014년 5월 9일 발송

송달서류소청심사결정문 1부

발송자 소청심사위원회

송달받을 자홍길동 귀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영수인 홍우식(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홍우식(홍길동의 자)⁷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4. 5. 14. 17시 20분^7·14

송달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4. 5. 14.

김

배

달

우체국 집배원 김배달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확 인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안전행정부

사무관(5급)

홍길동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V ]해당 없음)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V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중임)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V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혐의자는 평상시에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과거 징계사실은 없음.¹³

6. 근무 성적(최근 2년)

(2012년 6월) 95점, (2012년 12월) 96점,

(2013년 6월) 94점, (2013년 12월) 97점.¹³

7.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작성책임자 안전행정부 부이사관 김주희 (서명 또는 인)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의인

국무총리표창장

이 름:홍 길 동

직위 및 소속:행정안전부 주사(6급)

위 사람은 행정안전부 모범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면서 투철한 국가관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기려 표창하는 바입니다.^10·13

2008. 4. 12.

국무총리의인

국무총리

트윗 내용(일부)수입 증지

350원

서울특별시청파동장의인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청 구 인

홍길동

피청구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¹⁵

담당변호사

변호사 정 환 수

2014. 6. 9.

법무

법인

희 망

법무법인 희 망

대표변호사 최 인 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0길 10 희망빌딩 2층

전화 02-555-1234 전송 02-555-5678

○ ○ ○ ○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2013. 12. 19.

사건번호2013형제56789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목공소장

검사 정의윤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 고 인홍길동(710205-1******), 42세

직업 공무원, 02-783-4796, 010-****-****1

주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06

죄 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¹⁸

변 호 인없음

의 견벌 금1,000,000(일백만) 원

(미결구금일수 1일, 1일 환산금액 50,000원)

가납명령청구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인 ‘건강가족지킴회’의 부회장을 담당하던 중, 2013. 12. 13. 23:00경 서울시의회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긴급히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트위터)에 “금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 ‘건강가족지킴회’ 회원 등을 비롯한 팔로어들에게 집회사실을 알린 다음, 14:00경 공소외 황재철 등 2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계 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동성애 조례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동성애 반대’, ‘서울시장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 4개를 들고, 소형휴대마이크 1개를 동원하여 ‘동성애 반대’와 ‘건전사회 유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계장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14:3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자진해산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자 이에 경비계장이 계속하여 14:45경 1차 해산명령을, 14:55경 2차 해산명령을, 15:0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정 의 윤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사 건2013고약46926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3형제56789)

피 고 인홍길동(710205-1******), 공무원

주 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7길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06

주형과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별지기재와 같다.

적용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¹⁶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 12. 27.

판 사 홍 수 지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인 ‘건강가족지킴회’의 부회장을 담당하던 중, 2013. 12. 13. 23:00경 서울시의회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긴급히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트위터)에 “금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 ‘건강가족지킴회’ 회원 등을 비롯한 팔로어들에게 집회사실을 알린 다음, 14:00경 공소외 황재철 등 2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계 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동성애 조례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동성애 반대’, ‘서울시장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 4개를 들고, 소형휴대마이크 1개를 동원하여 ‘동성애 반대’와 ‘건전사회 유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계장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14:3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자진해산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자 이에 경비계장이 계속하여 14:45경 1차 해산명령을, 14:55경 2차 해산명령을, 15:0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2014초기173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홍길동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이하 생략)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234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¹⁷

주 문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17·18

이 유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22.

판사 노 준 혁 (인)

송 달 증 명 원

사 건

2014초기173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

홍길동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30.

신청인 홍 길 동 (인)

신청할 제증명 사항을 신청번호에 ○표하시고,

필요한 통수와 발급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비 고

1

집행문부여

2

1

송달증명

2014. 9. 26. 송달^18·23

3

확정증명

4

승계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증명문서를 틀림없이 수령하였습니다.

2014. 9. 30.

수령인 홍 길 동 (인)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홍 길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3. 12. 17.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지훈은 사법경찰리 경사 오성문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성명은홍 길 동(洪吉東)

주민등록번호는710205-1****** (42세)

직업은공무원

주거는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7길 10 벽진아파트 101동 2309호

등록기준지는서울 강남구 개포동 506

직장주소는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정부중앙청사 안전행정부

연락처는휴대전화 010-****-****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예. 고지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전과가 있나요.

답없습니다.

문피의자의 병역관계를 말하시오.

답저는 대학 1년을 마치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문학력 관계를 말하시오.

답한국대학교 4학년을 졸업했습니다.

문가족관계를 말하시오.

답위 주거지에서 처 이귀순 42세, 용산과학고 2학년인 자 홍우식 16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골 고향에 계신 80세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어 부모님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습니다.

문피의자의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1997. 3. 1. 임용된 이래, 2005. 10. 3. 6급으로 승진, 2012. 5. 3.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지방자치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산관계를 말하시오.

답제 소유 벽진아파트 4억여 원이 있으나 은행융자금이 2억 원가량 있고, 월수입 42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술과 담배를 어느 정도 하는가요.

답주량은 소주로 반 병 정도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문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말하시오.

답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신장은 173센티，몸무게 74킬로，혈액형은 O형입니다.

문피의자는 믿는 종교가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문피의자는 이 조사를 받는 계기가 된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문언제, 어느 곳에서 열린 집회를 주최했나요.

답2013. 12. 14. 토요일이었고,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입니다. 시간은 점심 먹고 나서 오후 2시경부터입니다.

문어떤 경위로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답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서울시의회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조례안을 2013. 12. 13. 금요일 밤 11시경에 의결하여 통과시켰고, 뉴스에서는 서울시장이 월요일 오전에 이를 공포한다고 하였습니다.^12·21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동성애반대의 번개모임을 가져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2. 14. 00:30경 “오후 2시에 청계광장에서 동성애 반대와 인권조례 통과를 규탄하는 성격의 모임을 갖자.”라고 제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결국 그 글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것이네요.

답예.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주최한 것입니다.

문그 집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하였나요.

답제가 동성애 반대모임인 ‘건강가족지킴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트윗글은 위 모임의 회원들이나 그 외 제 팔로어들에게 트윗되었는데, 청계광장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 대체로 ‘건강가족지킴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몇 명의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여 얼추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문그 집회를 하는데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답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외출준비를 마친 뒤 집을 나서, 아마 10시경 되었을 겁니다. 종로경찰서에 가서 집회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담당자는 집회시간으로부터 48시간 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받겠다고 하더군요.

문집회에서의 상황을 소상하게 말해보세요.

답우리 회원들이 각자 급하게 준비해온 ‘동성애 조례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동성애 반대’나 ‘서울시장 퇴진’이라고 적은 종이 피켓 4개가 있어 이를 회원들이 들고 집회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한 사람씩 나서 소형휴대용 마이크로 동성애 반대에 관한 소신들을 피력하고, 간간히 ‘동성애 반대’, ‘건전사회 유지’ 같은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따라 했습니다. 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어떤 일을 의논하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²⁰

문집회 중에 경찰이 미신고집회이므로 집회를 그만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기억하나요.

답예.

문그래서 집회가 종료되었나요.

답아닙니다. 그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무슨 피크닉에 온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때때로 구호를 제창한 것뿐인데, 민주국가에서 이 정도 모임을 하는 것에까지 경찰이 개입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일이야 있겠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처음 14:3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고, 그후 14:45경 1차 해산명령을, 14:55경 2차 해산명령을, 15:0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²⁰

답정확한 시간에 대한 기억은 없으나 경찰에서 계속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아마 물으신 대로 그렇게 경찰에서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문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나요.

답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정도의 집회에 당국이 간섭한다는 것이 어이없게 느껴져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계속함에 따라 흥도 점차 사라지고 시간이 바쁜 사람은 가고 그러고 하여 대충 10명 정도가 남았는데, 경찰이 저희들을 갑자기 모두 연행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예.

문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한 가지는 꼭 더 말하고 싶군요. 민주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상적인 집회에까지 당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쪼록 선처를 바랍니다.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한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홍 길 동 (인)

2013년 12월 17일

서울종로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 지 훈 (인)

사법경찰리

경사 오 성 문 (인)

기록이면 표지

관 련 법 령

｢국가공무원법｣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이하 생략)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¹¹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09. 1. 19. 대통령령 제1357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¹¹

2. (생략)

3.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과 같은 간행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¹¹

｢공무원징계령｣ (2010. 6. 15. 대통령령 제221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 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 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생략)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¹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생략)

3.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확인서¹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2010. 8. 2. 행정안전부령 제1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서생략)

1. (생략)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¹⁰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²¹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²²

(생략)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16·22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¹⁶

제22조(벌칙) ②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6·21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4. (생략)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16·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8·14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참고자료 - 달력

■ 2013년 10월 ~ 2014년 12월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