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천연가스공급계약(甲·乙)과 신용장(丙·丁)을 둘러싼 국제사법 쟁점으로, 사건·당사자와 무관한 C국 전속관할합의의 무효(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와 합리적 관련성을 무효사유로 들지 않는 현행 국제사법에 따른 결론의 차이와 국내법의 관할 규정(민사소송법 제5조·제8조·제12조)을 참작한 실질적 관련성에 기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구 국제사법 제2조, 乙의 국내 영업소와 서울 체결·국내 이행·국내 손해로 실질적 관련성 인정(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과 같은 구조), 현행 계약 특별관할·영업소 관할 병기, 丙은 보통재판적), 협약 배제(협약 제6조, 기술지원이 주된 의무라고 볼 사정이 없어 제3조 제2항은 문제되지 않음)와 당사자자치에 의한 손해배상 준거법(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연방국가 법만 지정한 약정을 통일 연방법 선택으로 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에 따라 A국 연방법), 위임계약 부존재로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추정이 배제되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설은행 丙의 소재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되는 신용장대금청구 준거법(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준거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그 전 기간의 상사법정이율)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CISG 적용(체약국 영업소·제조물공급계약, 협약 제1조·제3조·제6조), 변경된 승낙에 의한 乙·丙 계약성립(제19조), 물품부적합과 검사·통지(제35조·제38조·제39조), 본질적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제25조·제26조·제49조), 대체거래 차액·항공운송비 손해배상(제74조·제75조), 해제 후 반환범위·방법(제81조·제82조·제84조·제86조·제87조, 검사·화재로 인한 반환불능에도 해제권 유지와 이익반환, 대금·이자 반환, 보관비용과 동시이행), 대금감액(제50조, 64/80 비율로 장당 40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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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발전회사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⁷, 乙은 연방제국가인 A국의 B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천연가스를 추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같은 주에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3·4·6·7, 丙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5·14, 丁은 A국의 B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같은 주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천연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4·7, 이에 의하면 “乙은 甲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안에 위치한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인도하여야 하고^3·6·7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전환하는 일련의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소는 모두 C국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².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7·8·9·10.”라고 규정되어 있다.

甲은 위 천연가스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丙은행에 乙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개설을 요청하였고¹², 丙은행은 乙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5·13. 丁은행은 乙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다¹³.

甲은 위 천연가스공급계약에 기하여 乙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乙이 공급한 천연가스의 품질이 위 천연가스공급계약에서 정한 품질과 달라 발전소 연소실에 손상이 생겨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수리를 하였다³.

[ 전제사실 ]

1.연방제국가인 A국의 연방법인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에 의하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 등의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위 연방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⁸, 위 연방법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계약을 규율하고 있다¹¹.

2.위 연방법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불이행 시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 연 7%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11·16.

3.C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6.

4.丙은행과 丁은행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¹³.

[ 질문 ]

1.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¹. (30점)

2.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⁹. (25점)

3.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12·14. (15점)

4.2.와 3.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하시오^15·16. (10점)

〈제 2 문〉

대한민국 대구에 영업소를 두고 스카프를 제조·판매하는 乙회사는 중국 하남성에 영업소를 두고 실크원단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로부터 1야드당 C.I.F. 부산 조건 미화 10불로 50,000야드를 구입하기로 하고^{17·24·26·32}, 납기는 2014. 8. 30.로 하기로 하였다. 乙회사는 甲회사가 보낸 실크원단 사양에 대한 제품규격(이하 ‘스펙’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²¹. 乙회사는 2014. 10. 30.까지 실크스카프를 제조하여 장당 미화 50불에 30,000장을 이탈리아 밀라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17·21·22·23·25·34}.

丙회사는 실크스카프의 매매대금·수량·규격 및 색상·개품포장 방법 등이 기재된 구매확약서를 乙회사에 메일로 보냈으나¹⁹, 乙회사는 丙회사의 구매확약서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개품포장 방법으로 포장하겠다는 답신을 메일로 보냈다^19·20. 그에 대하여 丙회사는 乙회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기일을 맞추어 줄 것만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²⁰.

乙은 2014. 8. 30. 부산항에서 원단을 수령한 후 물품검사를 하던 중 甲이 보내준 스펙과는 달리 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고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여 2014. 9. 7.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하였다^{21·22·24·27}.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28·30·31·32}.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28·29·30·31·32}. 나머지 원단은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³². 한편 창고업자 戊는 창고에 임치된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³¹.

乙은 丙과의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실크원단을 수소문하던 중 2014. 10. 1. 1야드당 미화 15불로 50,000야드의 실크원단을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입하였다^24·26. 또한 乙은 제품 납기일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항공으로 공수하면서 운송비용으로 1만 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25·26.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실크스카프를 기획 상품으로 판매하려던 丙은 乙이 보내 온 스카프를 2014. 10. 30. 수령하여 검사하던 중 자신이 乙에게 보낸 제품규격상의 바느질 방법과 달라서 스카프에 미세한 틀림현상이 생김을 발견하였다³³. 그러나 丙은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따라 스카프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³³. 乙은 이러한 丙의 통지에 반발하여 계약된 대로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스카프의 인도 시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종류의 스카프가 장당 미화 80불에 판매되고 있었고,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미화 64불에 판매되고 있었다³⁴.

대한민국, 중국, 이탈리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17·18.

[ 질문 ]

1.위의 사안에서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¹⁸ (10점)

2.乙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가?²⁰ (10점)

3.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가?²³ (25점)

4.乙의 계약해제 후 甲·乙 간의 반환범위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는가?²⁷ (25점)

5.丙이 스카프의 미세한 틀림현상으로 인한 계약대금의 감액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로 감액할 수 있는가?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30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그 판단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판례는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현행 국제사법은 일반관할과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 특별관할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에 기한 관할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국제재판관할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쟁점 2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5점

문제 지문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소는 모두 C국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한편 2022. 1. 4. 전부개정된 현행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를 합의로 정한 국가의 법에 따를 때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소가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들지 않고,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① 합의가 위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②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③ 합의로 정한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④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 제8조 제1항·제5항).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乙 계약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소는 모두 C국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전제사실 3에 따르면 C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리적인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C국 전속관할합의는 무효이고,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유무는 구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C국과 관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C국법상 합의가 효력이 없거나 공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등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乙이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여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C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소결출제 당시 판례에 따르면 관련성 없는 C국 전속관할합의는 무효이다(현행법상으로는 합리적 관련성이 무효사유가 아니어서 합의가 유효할 수 있다).

쟁점 3甲의 乙에 대한 소의 관할5점

문제 지문

“乙은 甲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안에 위치한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인도하여야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발전소 연소실에 손상이 생겨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수리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주에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조), 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참작하면 계약상 의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인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국제사법은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을 두어, 물품공급계약은 물품인도지,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현행 제41조 제1항 제1호·제3호).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乙 계약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체결되었고, 乙의 천연가스 인도의무와 기체 전환 기술지원 의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 내 발전소이며,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발전소 손상이라는 손해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이 계약은 천연가스 인도와 기술지원을 함께 정하고 있으나, 물품공급계약으로 보든 혼합계약으로 보든 물품인도지와 주된 의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 내 발전소이므로 현행법에 따라도 관할이 인정된다.

소결甲의 乙에 대한 소는 의무이행지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쟁점 4피고 영업소 소재지에 의한 관할5점

문제 지문

“같은 주에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천연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면, 외국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해지고(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무소·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는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조). 다만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내 영업소의 존재는 그 영업소와 분쟁의 관련성 등과 함께 실질적 관련성 판단의 요소로 고려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판례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에 영업소를 둔 피고와 서울에서 체결한 연료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의 손해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관련 증거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피고의 영업소에서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현행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현행 제4조 제1항)와,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그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같은 조 제2항)에 관할을 인정한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은 외국법인이지만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을 참작하면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이 사안은 위 판례의 사실관계와 구조가 같다. 피고 乙은 연방제국가의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었고, 계약은 서울에서 체결되었으며, 손해는 대한민국의 발전소에서 발생하였다. 지문은 乙의 국내 영업소가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약이 서울에서 체결되었으므로 국내 영업소가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판례처럼 국내 영업소에서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영업소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지·의무이행지·손해발생지가 모두 대한민국이므로 결론은 같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국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이거나, 乙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조직적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 소가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면 관할이 인정된다.

소결乙의 대한민국 영업소와 계약 체결지·이행지·손해발생지를 함께 보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판례와 같은 결론).

쟁점 5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의 관할5점

문제 지문

“丙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행은 乙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이를 참작하면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국제사법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소에 관하여 법원의 일반관할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丙은행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둔 신용장 개설은행이므로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이 있고, 丁·丙 사이에는 甲·乙 계약의 C국 전속관할합의가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丁의 丙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소결丁의 丙에 대한 소는 피고 丙의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현행법상 일반관할도 같다).

쟁점 6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결론5점

문제 지문

“C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안에 위치한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인도하여야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주에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적 관련성과 무효인 전속관할합의에 비추어, 甲의 乙에 대한 소와 丁의 丙에 대한 소 모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C국 전속관할합의가 무효이고, 甲의 乙에 대한 소는 계약 체결지·의무이행지·손해발생지가 대한민국이며 乙의 국내 영업소도 있고, 丁의 丙에 대한 소는 피고 丙이 대한민국 법인으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두 소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甲의 乙에 대한 소는 C국 전속관할합의가 유효한 한 원칙적으로 각하되나, 丁의 丙에 대한 소는 丙·丁이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결출제 당시 법과 판례에 따르면 두 소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현행법상으로는 甲의 乙에 대한 소가 유효한 전속관할합의로 각하될 수 있다).

제1문 2.25점

쟁점 7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자치5점

문제 지문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천연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발전회사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주에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안에 위치한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인도하여야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약국 법원은 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에는 국제사법에 앞서 협약을 적용하나,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甲·乙 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협약 제6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아가 乙처럼 영업소가 둘 이상인 당사자의 영업소는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시에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예기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과 그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정하는데(협약 제10조 (a)), 계약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체결되고 인도지도 대한민국 내 발전소라는 사정은 대한민국 영업소를 가리키나, 지문에는 대한민국 영업소가 계약의 교섭·체결이나 이행을 담당하였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영업소가 기준이 되면 甲도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것이라는 협약 제1조의 요건부터 충족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명시적 배제합의로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계약에는 기체 전환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지문상 그것이 乙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라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협약 제3조 제2항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甲·乙은 계약을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준거법은 당사자자치에 의하여 A국 법이 된다.

소결협약의 적용은 배제되고, 甲·乙은 A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쟁점 8연방국가의 준거법 지정5점

문제 지문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연방제국가인 A국의 연방법인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에 의하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 등의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위 연방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 문언, 계약 전후의 사정,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어느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한편 학설로는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국법에 관한 규정(현행 제16조 제3항)을 유추하여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역법을 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 문제를 제25조 제1항의 당사자자치와 준거법 약정의 해석으로 해결하였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연방제국가인 A국의 법만 지정하고 B주 등 특정 지역의 법을 정하지 않았다. 판례에 따르면 그 사정만으로 준거법 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전제사실 1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 등의 무역거래에는 연방법인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이 법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계약을 규율한다. 그러므로 천연가스공급계약에 관하여는 A국 안에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국 법을 선택한 약정은 그 연방법을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이는 미국 법을 지정한 연료공급계약에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미국 해사법을 준거법으로 본 판례 사안과 같은 구조이다. 위 학설에 따르더라도 통일 연방법이 있어 지역법 선택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A국 법 지정은 A국 연방법인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을 선택한 유효한 약정이다.

쟁점 9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선택한 A국 법 중 에너지 자원 거래에 통일 적용되는 연방법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이 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甲의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A국 법, 구체적으로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연방법)이다.

소결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A국 연방법이다.

쟁점 10당사자자치의 한계와 강행규정5점

문제 지문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국제사법 제7조)

사안의 적용甲·乙이 A국 법을 선택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 적용이 유지되나, 손해배상의 일반적 내용은 A국 법에 따른다.

소결당사자자치에도 국제적 강행규정은 유지된다.

쟁점 11계약 준거법의 적용범위5점

문제 지문

“위 연방법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계약을 규율하고 있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위 연방법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불이행 시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 연 7%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유효성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효과와 손해배상의 범위에까지 미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A국 연방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범위, 지연손해금률 등 손해배상청구의 실체적 내용 전반에 적용된다.

소결준거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친다.

제1문 3.15점

쟁점 12신용장 법률관계의 독립·추상성5점

문제 지문

“甲은 위 천연가스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丙은행에 乙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개설을 요청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용장은 그 개설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원인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한다(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이는 신용장거래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 편입된 경우에는 그 제4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원인계약의 준거법과 별도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정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26조).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는 甲·乙의 천연가스공급계약과 독립한 신용장 법률관계이므로, 甲·乙 사이의 A국 법 선택이나 협약 배제 합의는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25조·제2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소결신용장 법률관계는 독립·추상성에 따라 원인계약과 별도로 그 준거법이 정해진다.

쟁점 13당사자자치 없는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5점

문제 지문

“丙은행과 丁은행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丁은행은 乙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행은 乙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등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에 의하여 매입하긴 하지만 자기의 계산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매입하는 것이고 개설은행을 위한 위임사무의 이행으로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는 제2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신용장대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丙·丁 사이에는 준거법 선택이 없으므로 제2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제사실 4에 따르면 丙은행과 丁은행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丁은행은 乙로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장을 매입한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이행에 관한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추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대금 상환의무를 지는 개설은행 丙의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

소결제26조 제2항 제3호의 추정은 적용되지 않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설은행 丙의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쟁점 14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용장의 독립성에 따라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는 원인계약과 별도로 그 준거법이 정해지고,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개설은행 丙의 영업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이다.

소결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제1문 4.10점

쟁점 15소송촉진법 이율의 성질과 절차법성5점

문제 지문

“2.와 3.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규정은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따라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26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소송촉진법 이율은 절차법이므로 법정지법으로서 언제나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그 실질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므로,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A국 법인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신용장대금청구에는 적용된다. 판례도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다. 또 소송촉진법 이율을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구 국제사법 제7조)으로 보는 견해도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가 그 실질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보고 본래 채권의 준거법에 따르게 한 이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소결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16각 청구별 지연손해금 이율 결론5점

문제 지문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불이행 시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 연 7%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2.와 3.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의 준거법이 A국 법인 경우 연 7%의 연방법 이율이, 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2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甲의 손해배상청구에는 A국 연방법에 따라 불이행 시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 연 7%가 적용된다. 丁의 신용장대금청구에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丙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고(丙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그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은행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따른다(상법 제54조).

소결손배에는 A국법 연 7%, 신용장청구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한국 소송촉진법 이율(그 전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제2문 1.10점

쟁점 17CISG의 직접적용 요건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대구에 영업소를 두고 스카프를 제조·판매하는 乙회사는 중국 하남성에 영업소를 두고 실크원단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로부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2014. 10. 30.까지 실크스카프를 제조하여 장당 미화 50불에 30,000장을 이탈리아 밀라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중국, 이탈리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제1항 (a)),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보되,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중국)·乙(대한민국) 및 乙(대한민국)·丙(이탈리아)은 모두 협약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丙 계약은 乙이 실크스카프를 제조하여 丙에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인도하는 제조물공급계약이나, 丙은 상표와 제품규격을 정하였을 뿐 재료인 실크원단은 乙이 甲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주문자가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매매로 본다. 따라서 각 매매계약에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소결甲·乙 매매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乙·丙 제조물공급계약에는 모두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8적용 배제 사유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위의 사안에서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중국, 이탈리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규정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협약이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사안의 적용甲·乙, 乙·丙 사이에 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없으므로, 각 계약에 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결적용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 2.10점

쟁점 19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력5점

문제 지문

“丙회사는 실크스카프의 매매대금·수량·규격 및 색상·개품포장 방법 등이 기재된 구매확약서를 乙회사에 메일로 보냈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丙회사의 구매확약서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개품포장 방법으로 포장하겠다는 답신을 메일로 보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을 의도하나 청약의 조건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되며,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조건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변경을 포함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乙이 丙의 구매확약서에 동의하면서 개품포장 방법만을 달리한 답신을 보낸 것이 실질적 변경인지, 부가적 변경인지가 문제된다.

소결포장방법 변경이 실질적 변경인지가 성립의 관건이다.

쟁점 20乙·丙 계약의 성립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丙회사의 구매확약서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개품포장 방법으로 포장하겠다는 답신을 메일로 보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에 대하여 丙회사는 乙회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기일을 맞추어 줄 것만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금·수량·품질 등 실질적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포장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변경을 포함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개품포장 방법의 변경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丙이 이의 없이 이행만을 요청하였으므로, 乙의 변경을 포함한 내용으로 乙·丙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소결乙·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제2문 3.25점

쟁점 21물품적합성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5점

문제 지문

“乙은 2014. 8. 30. 부산항에서 원단을 수령한 후 물품검사를 하던 중 甲이 보내준 스펙과는 달리 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고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여 2014. 9. 7.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甲회사가 보낸 실크원단 사양에 대한 제품규격(이하 ‘스펙’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통상의 사용목적이나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목적에 부적합한 물품은 계약위반이 된다. 매수인은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고,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甲이 보내준 스펙과는 달리 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고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한 원단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맞지 아니하고, 乙이 甲에게 설명한 丙 납품이라는 특별목적에도 부적합하므로 제35조 위반이다. 乙은 2014. 8. 30. 부산항에서 원단을 수령한 후 물품검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2014. 9. 7. 甲에게 통지하였는바, 수령 후 8일 만의 통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통지이므로 乙은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소결甲의 부적합 원단 인도는 계약위반이고, 乙의 2014. 9. 7. 통지로 부적합 주장권이 유지된다.

쟁점 22본질적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해제5점

문제 지문

“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고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여 2014. 9. 7.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나,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조).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49조 제1항 (a)),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하여야 하며(제49조 제2항 (b)),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는 원단으로는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할 수 없어 乙은 丙 납품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甲은 乙로부터 丙과의 거래와 납기 사정을 설명받았으므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甲의 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이고, 乙이 2014. 9. 7. 부적합을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한 것은 위반을 안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한 제26조의 해제 통지로서 유효하다. 이 해제는 제75조에 따른 대체거래 차액 배상과 제2문 4.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된다.

소결甲의 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이고, 乙의 2014. 9. 7. 계약해제는 유효하다.

쟁점 23손해배상의 일반원칙3점

문제 지문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이익의 상실 포함)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한도로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甲이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로 제한된다.

소결손해배상은 예견가능한 손실 전부를 한도로 한다.

쟁점 24대체거래에 따른 손해의 산정5점

문제 지문

“乙은 丙과의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실크원단을 수소문하던 중 2014. 10. 1. 1야드당 미화 15불로 50,000야드의 실크원단을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야드당 C.I.F. 부산 조건 미화 10불로 50,000야드를 구입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4. 9. 7.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과 기간 내에 대체물을 구입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乙은 2014. 9. 7. 계약을 해제한 후 약 3주 뒤인 2014. 10. 1. 丙과의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1야드당 미화 15불로 50,000야드의 실크원단을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입하였는바, 이는 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한 대체거래이므로, 계약대금(10불)과의 차액 5불×50,000야드=250,000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결대체거래 차액 250,000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쟁점 25부수적 손해(항공운송비)의 배상5점

문제 지문

“또한 乙은 제품 납기일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항공으로 공수하면서 운송비용으로 1만 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에는 대체거래대금 차액 외에 그 밖의 손해, 즉 부수비용도 포함되며, 이는 위반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 인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乙이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항공운송비 1만 불은 甲이 납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견가능한 부수적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항공운송비 1만 불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쟁점 26乙의 손해배상 청구 결론2점

문제 지문

“1야드당 C.I.F. 부산 조건 미화 10불로 50,000야드를 구입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4. 10. 1. 1야드당 미화 15불로 50,000야드의 실크원단을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乙은 제품 납기일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항공으로 공수하면서 운송비용으로 1만 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의 물품부적합으로 인한 乙의 손해는 대체거래 차액과 부수비용의 합계로 산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제7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乙은 甲에게 대체거래 차액 250,000불과 항공운송비 1만 불을 합한 260,000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합계 260,000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문 4.25점

쟁점 27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4점

문제 지문

“2014. 9. 7.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계약해제 후 甲·乙 간의 반환범위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쌍방이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

사안의 적용제2문 3.에서 본 바와 같이 乙의 2014. 9. 7. 해제가 유효하므로 甲·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은 원단을, 甲은 받은 대금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소결해제로 쌍방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쟁점 28수령물품 반환의무와 그 한계4점

문제 지문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권 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하나,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사안의 적용乙이 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10야드와 창고화재로 소실된 1,000야드의 반환불능이 해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반환불능이 해제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쟁점 29매수인의 보관의무와 창고 임치5점

문제 지문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을 위하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86조 제1항),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6조)

사안의 적용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는데, 이는 제86조 제1항의 보존조치로서 제87조에 따라 허용되는 제3자 창고 임치이고, 그 합리적인 보관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따라서 그 뒤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된 것은 乙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제82조 제2항 (a)), 乙은 보관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원단을 보유할 수 있다.

소결乙의 戊에 대한 임치는 적법한 보존조치이고, 보관비용은 甲이 부담하며 乙은 상환 시까지 원단을 보유할 수 있다.

쟁점 30검사·소실로 인한 반환불능과 예외5점

문제 지문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의 반환불능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결과로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사안의 적용검사 중 사용된 10야드는 검사의 결과이고, 창고화재로 소실된 1,000야드는 乙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므로, 乙은 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소결乙은 검사·화재로 인한 반환불능에도 해제권을 보유한다.

쟁점 31반환불능 부분의 이익반환과 대금·이자 반환5점

문제 지문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창고업자 戊는 창고에 임치된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하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4조 제1항), 매수인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물품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b)).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4조)

사안의 적용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원단 10야드와 화재로 소실된 원단 1,000야드는 각각 제82조 제2항 (b)·(a)에 해당하여 乙의 해제권이 유지되므로, 乙은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반환불능분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82조 제2항이 해제권을 유지시키는 취지와 제84조 제2항이 이익의 지급만을 정한 점에 비추어 가액배상 의무는 없다고 본다. 다만 창고업자 戊는 창고에 임치된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소실된 1,000야드에 관하여 乙이 戊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그 보험에 의하여 乙이 받는 보험금 등 대상(代償)은 물품에서 얻은 이익으로서 甲에게 지급·양도하여야 한다. 한편 甲은 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대금에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소결乙은 사용·소실분의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戊에 대한 청구권·보험금 등 이익을 甲에게 넘기며, 甲은 대금과 이자를 반환한다.

쟁점 32반환범위·방법 결론2점

문제 지문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머지 원단은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로부터 1야드당 C.I.F. 부산 조건 미화 10불로 50,000야드를 구입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乙은 반환 가능한 원단을 현물로 반환하고 반환불능분에 관하여는 물품에서 얻은 이익을 지급하며, 甲은 대금과 그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반환하되,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 乙은 합리적인 보관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원단을 보유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 제2항, 제84조, 제86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

사안의 적용乙은 검사로 사용한 10야드와 소실된 1,000야드를 제외한 나머지 48,990야드를 현물로 반환하고, 소실분에 관하여 戊로부터 얻는 손해배상금·보험금 등 이익을 甲에게 넘긴다. 甲은 받은 대금과 그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반환하며,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乙은 戊에 대한 보관비용을 甲으로부터 상환받을 때까지 원단을 보유할 수 있다.

소결나머지 48,990야드는 현물반환, 소실분은 이익(대상) 반환, 甲은 대금·이자 반환으로 동시에 이행한다.

제2문 5.10점

쟁점 33대금감액권의 근거5점

문제 지문

“자신이 乙에게 보낸 제품규격상의 바느질 방법과 달라서 스카프에 미세한 틀림현상이 생김을 발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의 인도 시 가액이 적합한 물품이 가졌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丙은 바느질 방법의 차이로 스카프에 미세한 틀림현상이 있는 부적합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소결丙은 부적합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쟁점 34감액액의 산정5점

문제 지문

“스카프의 인도 시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종류의 스카프가 장당 미화 80불에 판매되고 있었고,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미화 64불에 판매되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장당 미화 50불에 30,000장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감액액은 「계약대금 × (인도 시 적합물품 가액 분의 부적합물품 실제 가액)」의 비율로 산정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인도 시 적합 스카프 80불, 하자품 64불이므로 비율은 64/80=0.8이고, 계약대금 50불에 이를 곱하면 장당 40불로 감액되어, 30,000장 기준 대금은 120만 불이 된다.

소결대금은 장당 40불로 감액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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