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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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군소도서국 B·C국이 경제대국 A국의 경제적 압력 하에 체결한 「ABC 해양환경 보존협정」의 무효 주장 가부(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강박은 무력의 위협·사용에 한정되어 경제적 압력은 제외, 제53조 강행규범 위반도 부정, 제45조의 원용권 상실은 강박·강행규범에는 적용되지 않음),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 방법(비엔나협약 제31조 일반규칙·문맥·추후합의·특별한 의미, 제32조 보충수단, 제33조 복수언어), B국이 국내법 「특정자원수입법」으로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비엔나협약 제26조 pacta sunt servanda·제27조 국내법 원용금지, 국내법 제정은 유보에 해당하지 않음)를 다룬다.

제2문의1

제2문의1은 Y민족 반군의 C국 민간항공기 격추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국가책임초안 제10조 반군행위 비귀속, 제11조 사후 승인·채택에 의한 귀속, 제12조 의무위반, 제22조·제50조에 따른 대응조치 항변 배척, 제30조·제31조 중지·재발방지 보장과 배상)과 B국 무기제공의 책임(제16조는 국가 간 지원에 한정되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제8조의 실효적 통제가 없어 격추는 B국에 귀속되지 않으나, 무기 제공 자체는 불간섭·무력사용 금지 위반)을, 제2문의2는 A국의 가솔린·전기자전거에 대한 사실상 차별적 소비세의 GATT 제3조 제2항 제2문 위반과, 전기자전거 최고세율 등 세율 구조로 보아 제20조 (b)호·(g)호 및 두문에 따른 A국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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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군소도서(群小島嶼) 국가인 B국과 C국은 역내 최대 무역국인 A국의 경제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³.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라는 역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A국의 주도로 2014. 8. 4. ｢ABC 해양환경 보존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¹⁶. 위 협정은 같은 날 발효하였다¹².

표면상 해양환경보호가 목적인 위 협정⁷을 통해 역내 유일(唯一)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 A국은 위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B, C 국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미체결 시 경제지원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며^2·3·6 위 협정 제2조에 “체약 당사국은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資源)을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체약 당사국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4·14·16.

A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가속될 것을 우려한 B국은 위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4. 7. 17. ｢특정자원수입법｣을 제정하고^13·15·16, 위 법에 “B국은 특정 자원이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다^14·16·17. 한편, A, B, C 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체약 당사국이다.

아래 물음에 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B, C 국은 위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1·2·5·6 (30점)

2.위 협정의 체약국 간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관련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그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인 방법은?^{7·8·9·10·11} (25점)

3.B국이 자국의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에 근거해 위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12·13·15·17} (25점)

〈제2문의 1〉

A국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X민족과 Y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Y민족과 같은 종교가 국교인 B국은 A국의 Y민족 거주지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최근 Y민족은 A국 정부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군을 조직하고 A국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19·26. 그런 와중에,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18·19·22·23·24}.

아래 물음에 대하여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위 항공기 격추사건 직후 A국 정부는 “이번 항공기 격추행위는 비록 반군의 행위이지만,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20·21·23·24}. A국의 국가책임을 논하시오^18·24. (30점)

2.만일 위 반군의 미사일이 B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로 밝혀졌을 경우^25·26, B국의 무기제공을 위 항공기 격추에 대한 지원(aid) 내지 원조(assistance)행위로 보아 B국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²⁵ (10점)

〈제2문의 2〉

WTO 회원국인 A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28·29. A국은 자국 내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해 엄청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³³ 일반 국민의 자동차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14. 1. A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³²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27·28·29·30·32·33·34·35}. 한편, WTO 회원국인 B국은 2000년 초부터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하였고, 무동력자전거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27·29·34. 따라서 A국이 2014. 1.부터 부과하는 차별적인 소비세로 인하여 B국의 A국에 대한 자전거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30·34.

B국은 A국이 가솔린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무동력자전거에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³⁰ 위 조치를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 한편, 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31·35. 각국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³⁵.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30점

쟁점 1조약 무효사유의 유형5점

문제 지문

“B, C 국은 위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위반, 착오, 기만, 부패, 강박, 강행규범 위반 등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내지 제53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B·C국이 「ABC 해양환경 보존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비엔나협약이 정한 무효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협정 무효 여부는 비엔나협약상 무효사유 해당성에 달려 있다.

쟁점 2국가에 대한 강박5점

문제 지문

“협정 미체결 시 경제지원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 C 국은 위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대표가 아닌 국가 자체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이 강제된 조약은 무효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A국이 협정 미체결 시 경제지원 중단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 제52조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소결제52조의 강박은 무력의 위협·사용에 한정된다.

쟁점 3경제적 강박의 무효사유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역내 최대 무역국인 A국의 경제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협정 미체결 시 경제지원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엔나협약 제52조의 강박은 군사적·물리적 강박을 의미하며, 경제적·정치적 압력은 원칙적으로 그 강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A국의 경제지원 중단 암시는 경제적 압력에 불과하여 제52조의 무력에 의한 강박으로 보기 어렵다. 비엔나회의에서 경제적·정치적 압력을 강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회의 최종의정서에 첨부된 「조약 체결 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강박 금지에 관한 선언」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그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제52조의 「무력」에 경제적 압력도 포함된다고 보아 무효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협약의 문언과 성립 경위에 비추어 따르기 어렵다.

소결경제적 압력만으로는 제52조의 강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4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여부5점

문제 지문

“위 협정 제2조에 “체약 당사국은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資源)을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체약 당사국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사안의 적용협정 제2조의 수입제한 조항이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53조에 의한 무효는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강행규범 위반에 의한 무효는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5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추인5점

문제 지문

“B, C 국은 위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가 무효사유를 안 후 조약의 유효성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 효력을 묵인한 것으로 볼 행동을 한 경우 무효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나, 이는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무효사유와 제60조·제62조의 종료·시행정지 사유에만 적용되고 제52조의 강박과 제53조의 강행규범 위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이 사안에서 B·C국이 원용을 검토할 무효사유는 강박(제52조)과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이므로, 설령 협정을 이행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더라도 제45조에 의하여 그 원용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또한 사안에는 B·C국이 협정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묵인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강박·강행규범 위반의 원용권은 제45조로 상실되지 않는다.

쟁점 6B,C국의 무효 주장 가부 결론5점

문제 지문

“협정 미체결 시 경제지원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 C 국은 위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A국의 경제적 압력은 제52조의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무효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B·C국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A국의 행위가 경제적 압력에 그치는 이상 B·C국은 비엔나협약상 무효사유를 들어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소결B·C국은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제1문 2.25점

쟁점 7조약 해석의 일반규칙5점

문제 지문

“위 협정의 체약국 간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관련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그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인 방법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표면상 해양환경보호가 목적인 위 협정”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은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당사국이 특정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부여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제4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사안의 적용「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의 의미는 우선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문맥 및 협정의 대상·목적에 비추어 신의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 문언은 과학·기술적 용어이므로, 체약국이 협정 체결 시 그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증명되면 그 특별한 의미에 따른다(제31조 제4항).

소결조약은 통상적 의미·문맥·대상목적·신의칙에 따라 해석하되, 당사국이 의도한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쟁점 8문맥의 범위5점

문제 지문

“위 협정의 체약국 간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관련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그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인 방법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해석상 문맥에는 조약 본문 외에 전문·부속서,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 및 당사국이 작성하고 다른 당사국이 수락한 문서가 포함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사안의 적용특정 자원의 의미 해석에는 협정 전문과 부속문서 등도 문맥으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소결문맥에는 전문·부속서·관련 합의가 포함된다.

쟁점 9문맥과 함께 참작할 요소5점

문제 지문

“위 협정의 체약국 간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관련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그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인 방법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문맥과 함께 당사국 간의 추후 합의, 추후 관행, 관련 국제법 규칙이 참작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사안의 적용협정 적용에 관한 당사국의 추후 합의나 관행이 있다면 특정 자원의 의미 해석에 이를 함께 고려한다.

소결추후 합의·관행·관련 국제법규도 참작된다.

쟁점 10해석의 보충적 수단5점

문제 지문

“위 협정의 체약국 간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관련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그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인 방법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1조에 따른 해석으로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 등 보충적 해석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사안의 적용제31조에 따른 해석으로도 특정 자원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협정의 준비작업·체결사정을 보충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소결의미가 불명확하면 보충적 수단을 원용할 수 있다.

쟁점 11복수언어 조약의 해석5점

문제 지문

“위 협정의 체약국 간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관련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그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인 방법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둘 이상의 언어로 정본이 작성된 조약에서 각 언어본 간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

사안의 적용협정이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어 특정 자원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면, 대상·목적에 비추어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하여야 한다.

소결언어본 간 차이는 조화 해석으로 해결한다.

제1문 3.25점

쟁점 12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5점

문제 지문

“B국이 자국의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에 근거해 위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위 협정은 같은 날 발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효하게 성립한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이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사안의 적용B국은 유효하게 발효한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협정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결B국은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쟁점 13조약 불이행 정당화 사유로서 국내법 원용 금지5점

문제 지문

“B국은 위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4. 7. 17. ｢특정자원수입법｣을 제정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이 자국의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에 근거해 위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국은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사안의 적용B국이 「특정자원수입법」을 들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내법을 조약 불이행의 사유로 원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 법이 협정 체결·발효 직전인 2014. 7. 17.에 먼저 제정되었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으며, 제27조는 국내법이 조약보다 먼저 제정되었는지 나중에 제정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적용된다.

소결B국은 국내법을 들어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쟁점 14국내법과 조약상 의무의 충돌3점

문제 지문

“위 법에 “B국은 특정 자원이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체약 당사국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내법이 조약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이행에 관한 확립된 원칙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사안의 적용B국의 「특정자원수입법」이 협정 제2조의 사전동의 요건과 충돌하더라도, 그 국내법으로 협정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소결국내법은 조약상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쟁점 15국내법 위반과 조약 무효의 예외4점

문제 지문

“B국은 위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4. 7. 17. ｢특정자원수입법｣을 제정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이 자국의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에 근거해 위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한규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국내법 위반을 들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특정자원수입법」은 협정 체결권한에 관한 명백·중대한 국내법 위반과 무관하므로, 이를 들어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소결국내법 위반에 의한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16국내법의 유보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B국은 위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4. 7. 17. ｢특정자원수입법｣을 제정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법에 “B국은 특정 자원이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체약 당사국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들 국가는 A국의 주도로 2014. 8. 4. ｢ABC 해양환경 보존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보란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조약의 특정 규정의 법적 효력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 행하는 일방적 성명으로서, 서면으로 표명되어 다른 체약국에 통지되어야 하고, 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조약의 대상 및 목적으로 보아 조약 전체의 적용이 각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요하며,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표명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라호,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사안의 적용B국은 협정 체결 직전에 「특정자원수입법」을 제정하여 특정 자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자국이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국내 입법에 불과하고 협정 서명·비준 시 다른 체약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일방적 성명이 아니므로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를 유보로 보더라도, A·B·C 3국만이 교섭한 협정으로서 조약 전체의 적용이 기속적 동의의 필수 조건으로 보이므로 A·C국의 수락이 필요하고(제20조 제2항), 체약국 전원의 사전 동의라는 협정 제2조의 핵심을 B국의 일방적 판단으로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도 양립하기 어렵다(제19조 다호).

소결「특정자원수입법」은 유보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쟁점 17B국의 적용 배제 가부 결론3점

문제 지문

“위 법에 “B국은 특정 자원이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이 자국의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에 근거해 위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B국은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을 들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법은 유보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제27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사안의 적용B국은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며, 국내법을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원용할 수 없으며, 위 법은 유보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하므로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소결B국은 국내법으로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제2문의 1 1.30점

쟁점 18국가책임의 성립요건4점

문제 지문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국가책임을 논하시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C국 항공기 격추가 A국의 국제위법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소결국가책임은 귀속성과 의무위반으로 성립한다.

쟁점 19반란단체 행위의 원칙적 비귀속4점

문제 지문

“최근 Y민족은 A국 정부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군을 조직하고 A국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나, 반란단체가 국가의 새 정부가 되는 경우 그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보고, 기존 국가 영역의 일부에 신생국을 수립하는 데 성공한 경우 그 행위는 신생국의 행위로 본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0조 제1항·제2항).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0조)

사안의 적용Y민족 반군은 A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A국의 지시·통제를 받아 행동한 것도 아니므로, 그 미사일 격추행위는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반군이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장차 신생국 수립에 성공하면 격추행위는 그 신생국의 행위로 귀속되고(제10조 제2항), 현 단계에서는 A국의 승인·채택 여부가 귀속의 관건이 된다.

소결반군의 격추행위는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않고, 분리 독립 성공 시 신생국에 귀속된다.

쟁점 20국가에 의한 행위의 승인과 채택5점

문제 지문

““이번 항공기 격추행위는 비록 반군의 행위이지만,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가 문제된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 그 행위는 그 범위에서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 정부가 격추행위를 「정당한 대응조치」로 규정하고 향후에도 격추될 수 있다고 성명한 것은 그 행위를 자국의 행위로 승인·채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결국가의 사후 승인·채택은 그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쟁점 21성명에 의한 행위의 귀속4점

문제 지문

“위 항공기 격추사건 직후 A국 정부는 “이번 항공기 격추행위는 비록 반군의 행위이지만,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기관이 사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자국의 행위로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공적 성명은 그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채택행위가 될 수 있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 정부의 공식 성명은 반군의 격추를 단순 묵인한 것을 넘어 이를 자국 정책으로 채택·정당화한 것이므로, 그 격추행위가 A국에 귀속될 수 있다.

소결A국 성명으로 격추행위가 A국에 귀속될 수 있다.

쟁점 22민간항공기 격추의 국제의무 위반4점

문제 지문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행 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무기 사용을 삼가야 할 의무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의2 및 이에 상응하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의무이며, 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합치하지 아니하면 그 의무의 연원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2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2조)

사안의 적용C국 민간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하여 탑승자 전원을 사망시킨 것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기사용 금지의무와 인명 보호에 관한 국제관습법상 의무에 위반되며, 이 행위가 A국에 귀속되는 이상 A국의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제12조).

소결민간항공기 격추는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쟁점 23위법성 조각사유(대응조치·자위)의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이번 항공기 격추행위는 비록 반군의 행위이지만,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취한 적법한 대응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나, 대응조치는 책임 있는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만 취할 수 있고,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갈 의무,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복구를 금지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사전에 이행을 요구하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고하여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2조·제49조·제50조 제1항·제52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2조)

사안의 적용A국은 격추가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항변하나, ① C국의 첩보수집이라는 선행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제49조 제1항), ② 민간항공기 격추는 무력의 사용으로서 대응조치로 허용될 수 없으며(제50조 제1항 (a)), ③ 무고한 탑승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와 인도적 의무에도 반하고(제50조 제1항 (b)·(c)), ④ 사전 요구·통고 절차(제52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C국 민간항공기의 비행은 A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아니므로 자위(제21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소결A국의 대응조치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격추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쟁점 24A국의 국가책임 인정 결론4점

문제 지문

““이번 항공기 격추행위는 비록 반군의 행위이지만,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국가책임을 논하시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A국이 반군의 격추행위를 성명으로 자국의 행위로 채택한 이상 그 행위는 A국에 귀속되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으므로 A국은 국가책임을 지고, 그 효과로 계속 중인 위법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의 적절한 보장 및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에 의한 완전한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제30조·제31조·제34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 정부의 채택성명에 의하여 격추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민간항공기 격추라는 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응조치 항변도 배척되므로, A국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A국이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고 선언한 이상 C국은 그러한 정책의 중지와 재발방지의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제30조), 사망자 등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과 사과 등 만족을 청구할 수 있다(제31조, 제36조, 제37조).

소결A국은 격추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고, 중지·재발방지 보장과 완전한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제2문의 1 2.10점

쟁점 25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지원·원조 책임5점

문제 지문

“만일 위 반군의 미사일이 B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로 밝혀졌을 경우”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무기제공을 위 항공기 격추에 대한 지원(aid) 내지 원조(assistance)행위로 보아 B국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실행을 지원 또는 원조하는 경우, 그 위법행위의 사정을 인식하고 그 행위가 자국이 행하여도 국제위법이 되는 때에는 그 지원·원조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지나, 이는 국가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가 아닌 반란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6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6조)

사안의 적용B국이 무기를 제공한 상대방은 국가가 아닌 Y민족 반군이므로, 반군의 격추행위를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보아 제16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ICJ, Bosnian Genocide 사건, 2007). 격추행위가 A국의 채택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A국에 귀속되었더라도 B국이 지원한 상대는 A국이 아니며, B국이 무기 제공 당시 격추라는 위법행위의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제16조를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지원에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초안의 문언과 국가 간 관계를 전제한 취지에 비추어 따르기 어렵다.

소결격추행위에 대하여 제16조의 지원·원조 책임을 B국에 묻기는 어렵다.

쟁점 26B국 책임 인정의 한계5점

문제 지문

“만일 위 반군의 미사일이 B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로 밝혀졌을 경우”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인의 행위는 그 사인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따르거나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에 귀속되며, 그 통제는 해당 작전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요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8조). 한편 타국 내 반란단체에 무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과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위반을 구성한다(ICJ, Nicaragua 사건, 198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8조)

사안의 적용B국의 무기 제공만으로는 B국이 반군의 격추작전을 지시하거나 실효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격추행위는 B국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B국은 격추 자체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전반적 통제로 족하다는 견해(ICTY, Tadić 사건)도 있으나, ICJ는 국가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실효적 통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A국 내에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반군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B국 자신의 행위로서 A국에 대한 불간섭의무와 무력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국제위법행위이므로, B국은 무기 제공에 대하여 고유의 국가책임을 진다.

소결B국은 격추에 대한 지원·원조 책임은 지지 않으나, 무기 제공 자체에 대한 국가책임은 진다.

제2문의 240점

쟁점 27내국세에 관한 내국민대우의무4점

문제 지문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2000년 초부터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하였고, 무동력자전거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약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2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의 소비세는 형식상 원산지 구별 없이 동력 유형에 따라 부과되나, 무동력자전거를 생산하지 않는 B국의 수출품은 모두 300%·500%의 고율 구간에 몰리므로 사실상(de facto) 수입품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조치가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A국 차별과세는 제3조 내국민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쟁점 28동종상품 여부의 판단5점

문제 지문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국민 대다수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조 제2항 제1문의 적용은 수입품과 국내품이 「동종상품」인지에 달려 있으며, 그 판단은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기호·관세분류 등을 종합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가솔린·전기자전거와 무동력자전거는 교통수단이라는 최종용도를 공유하나, 동력장치의 유무라는 물리적 특성, 가격과 소비자 기호, 관세분류(HS 제8711호 원동기 부착 이륜차와 제8712호 자전거)가 달라 좁게 해석되는 제3조 제2항 제1문의 동종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용도의 동일성을 중시하여 동종상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제1문의 동종성은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소기구의 입장이다(Japan–Alcoholic Beverages II).

소결가솔린·전기자전거와 무동력자전거는 동종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 29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차별과세5점

문제 지문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2000년 초부터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하였고, 무동력자전거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종상품이 아니더라도 직접경쟁 또는 대체 관계에 있는 수입품과 국내품에 대하여 미소기준(de minimis)을 넘어 유사하지 아니하게 과세하고 그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도록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2문에 위반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가솔린·전기자전거와 무동력자전거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최종용도가 같고 시장에서 서로 대체되므로 직접경쟁·대체관계에 있다. 3%와 300%·500%의 세율 격차는 미소기준을 현저히 넘어 유사하지 아니한 과세에 해당하고, 국민 대다수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쓰는 개발도상국인 A국의 국내 생산이 무동력자전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격차의 크기와 함께 B국 수출품은 모두 고율 구간에, 국내산이 주를 이루는 무동력자전거는 저율 구간에 놓이는 세율 구조에 비추어 국내생산을 보호하도록 적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결A국 소비세는 제3조 제2항 제2문에 위반된다.

쟁점 30B국 주장의 정당성 평가4점

문제 지문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A국에 대한 자전거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A국이 가솔린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무동력자전거에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조 제2항 위반 여부는 동종상품에 대한 초과 과세 또는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보호적 차별과세 여부로 판단하며, 수출 감소 등 무역효과는 위반의 요건이 아니라 보조적 정황에 불과하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의 300%·500% 소비세는 무동력자전거 3%와 비교하여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보호적 차별과세로서 제3조 제2항 제2문에 위반되므로, GATT 제3조 위반이라는 B국의 주장은 정당하다. B국의 A국에 대한 자전거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정은 위반의 요건은 아니나 보호적 적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소결B국의 제3조 위반 주장은 정당하다.

쟁점 31GATT 제20조 일반예외의 구조4점

문제 지문

“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는 인간의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b)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g)호) 등 일정 목적의 조치를 정당화하나, 그 조치는 두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 금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제20조 (b)호 또는 (g)호에 해당하고 두문 요건을 충족하여야 차별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항변하는 A국에 있다.

소결제20조 항변은 개별 호와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쟁점 32제20조 (b)호 - 건강보호의 필요성5점

문제 지문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b)호에 의한 정당화는 그 조치가 인간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덜 무역제한적인 합리적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의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오염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필요성은 조치의 목적 기여도, 무역제한성, 덜 무역제한적인 합리적 대체수단의 존부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데(Brazil–Retreaded Tyres),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전거에 가솔린자전거보다 높은 500%의 세율을 부과한 것은 대기오염 방지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출량에 비례한 과세 등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수단도 있으므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소결목적 기여도가 낮고 대체수단이 있어 (b)호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33제20조 (g)호 -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5점

문제 지문

“자국 내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해 엄청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호에 의한 정당화는 그 조치가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수단과 목적 사이에 밀접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깨끗한 공기는 유한 천연자원에 해당하고(US–Gasoline), A국 소비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국내 소비 전반에 적용되며 자동차에도 중과세하고 있어 국내 소비 제한과의 공평성(even-handedness)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염이 적은 전기자전거에 가솔린자전거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한 세율 구조는 대기 보존이라는 목적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US–Shrimp), (g)호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세율 구조가 목적과 관련이 없어 (g)호 항변도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34제20조 두문(chapeau) 요건의 충족 여부5점

문제 지문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2000년 초부터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하였고, 무동력자전거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A국에 대한 자전거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 두문은 동일한 조건의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도록 조치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 조치는 형식상 원산지 중립적이나, 대기오염이 적은 전기자전거에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표방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없는 차별을 두었고, 그 결과 무동력자전거를 생산하지 않는 B국의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으므로,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내생산을 보호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적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결A국 조치는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 35각국 주장의 정당성 종합 평가3점

문제 지문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각국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A국 조치는 제3조 제2항 제2문 위반에 해당하고, 제20조 (b)호·(g)호의 요건과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20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B국의 제3조 위반 주장은 정당하다. A국의 제20조 항변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최고 세율 부과 등 세율 구조가 표방한 대기오염 방지 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없어 (b)호·(g)호의 요건과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B국 주장은 정당하고 A국의 제20조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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