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 대상지역 안에서 경작하는 丙은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되고, 영향권 밖의 丁도 수질오염 우려가 미치는 C취수장의 수돗물을 이용하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평가서 부실은 평가 미실시 수준은 아니나, 이를 검토 없이 수용한 승인은 형량의 하자로 위법할 수 있다.
丙의 재평가 명령 요구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그 거부가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이 각하된다.
공사중지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의 근거가 있는 丙만 수인한도 초과와 이익형량을 거쳐 인용될 수 있고, 丁은 환경권만으로는 사법상 청구권이 없어 기각된다.
제2문: 판례상 일조침해의 손해배상 권원은 불법행위, 철거 권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이며, 임차인 丁은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乙·丁의 일조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으나 준공일(2005. 11. 20.)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다수의견에 따르면 시효항변 시 기각되고, 丙은 수인한도 내여서 기각된다.
철거청구는 丙은 기각되고, 乙도 이익의 비교·교량상 인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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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은 A군 B면 일대 토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고자 관할 군수 乙에게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¹.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 예정지 주변의 하천수는 인근 하천을 통해 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강과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는 인근 주민의 상수원인 C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5·8·15.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바³, 이에 따라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장설립으로 인해 C취수장에 미치는 수질오염의 영향을 실제보다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또한 甲의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부실한 것이었다^7·8. 그러나 乙은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 및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8·9.

甲에 대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에 반대하는 丙과 丁은 모두 C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인바^2·4,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4·9·13·14·15·16}, 丁은 甲의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과는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C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이다^{5·6·9·13·16}.

1.丙과 丁이 위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1·2. (45점)

2.丙은 乙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甲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10·11·12. 丙은 乙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10·11·12 (15점)

3.甲이 공사에 착수하자 丙과 丁은 환경상의 피해를 이유로 甲에 대한 공사중지를 청구하려 한다^13·14.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시오¹⁶. (20점)

[ 참조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 11. 1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3·5·8.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문〉

甲은 2003. 10. 27. A시장으로부터 A시 B동 144 대 29,413㎡ 지상에 임대아파트인 독수리아파트 7개동 1,032세대(이하 ‘독수리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28·31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5.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다^26·27·29. 한편, 위 준공검사 당시 독수리아파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아파트가 있었고^17·18·22, 위 40m의 거리 및 독수리아파트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된 건축법령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²³.

乙은 甲이 독수리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었고¹⁹, 丙도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7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었다¹⁹. 한편, 丁은 장미아파트 101동 306호를 분양받은 소유자인 戊로부터 101동 306호를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다²⁰.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와 306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22·24·25·29}, 또한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24·25, 101동 705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22·24·25·29·31}.

1.乙, 丙, 丁이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혹은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권원으로서 일조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시오^17·18. (20점)

2.乙, 丙, 丁이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2. 20.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21·27·28·29}, 본안에서 그 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법적 쟁점에 관해 논하시오²¹. (45점)

3.乙과 丙이 일조침해를 이유로 甲을 상대로 독수리아파트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30·31·32.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45점

쟁점 1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5점

문제 지문

“관할 군수 乙에게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과 丁이 위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군수 乙의 승인은 甲에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소결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쟁점 2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5점

문제 지문

“丙과 丁이 위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丙과 丁은 모두 C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인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원고적격이 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丙·丁이 공장설립 승인의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지에 따라 원고적격을 판단한다.

소결丙·丁의 원고적격은 근거·관련 법규의 보호이익 침해 여부로 판단한다.

쟁점 3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5점

문제 지문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4.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취지는 사업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사안의 공장설립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이하의 규율을 받는다. 승인처분의 근거·관련 법규에는 환경영향평가법령과 함께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한 산업집적법 제8조 제4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라목 (2)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된다. (시점: 위 판례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등 당시 법령에 관한 것이나, 2015년 출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법과 현행법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산업집적법 제8조는 출제 뒤 2025. 10. 1. 부처 명칭만 바뀌었다.)

소결환경영향평가법령은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쟁점 4대상지역 안 주민(丙)의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과 丁은 모두 C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인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영향권) 안의 주민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그 추정을 받는 사람에는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나, 단지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丙이 대상지역 안에 거주한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나, 丙은 그곳에 토지를 소유할 뿐 아니라 직접 경작하여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므로 사실상 추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을 받을 수 없으나 경작 사실이 있으므로 丙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丙도 C취수장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이므로 丁과 같은 근거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丙은 대상지역 안에서 경작하여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5대상지역 밖 주민(丁)의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 예정지 주변의 하천수는 인근 하천을 통해 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강과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는 인근 주민의 상수원인 C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甲의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과는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C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한편 산업집적법 제8조 제4호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의 취지는, 공장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은 그 이익이 보호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수돗물의 수질악화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는 그 거주 지역에 불구하고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피해나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丁은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 밖에 거주하나, 공장 예정지 주변의 하천수가 인근 하천을 통해 강에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C취수장이 있어 C취수장은 공장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미치는 곳이고, 丁은 그 C취수장에서 취수·생산된 수돗물을 이용한다.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로 공급되므로 丁의 거주지가 사업부지나 취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정은 원고적격의 장애가 되지 않으며, 丁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는 C취수장이 입을 수질오염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丁은 산업집적법 제8조 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라목 (2)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에 해당한다.

소결丁은 C취수장의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6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5점

문제 지문

“丁은 甲의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과는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C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규정에 기하여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사안의 적용丁은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만을 들어 원고적격을 주장할 수 없다. 丁의 원고적격은 앞서 본 산업집적법 제8조 제4호 등 개별 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 우려로 인정된다.

소결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7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승인처분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장설립으로 인해 C취수장에 미치는 수질오염의 영향을 실제보다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또한 甲의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부실한 것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그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甲의 평가서는 C취수장에 미치는 수질오염 영향을 과소평가하였고, 주민 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도 찬성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를 형식상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부실의 정도가 기준이다. 설문에서는 평가서가 작성·제출되고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었으며, 부실은 영향의 과소평가와 의견수렴의 편중이다. 이 정도로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실은 그 자체로 독립한 위법사유가 되기보다, 아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만 심리 결과 평가가 제도의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밝혀지면 평가 미실시와 같이 위법하다.

소결부실이 평가 미실시와 다름없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된다.

쟁점 8재량행위에서 환경상 이익 미고려의 위법5점

문제 지문

“그러나 乙은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 및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 예정지 주변의 하천수는 인근 하천을 통해 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강과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는 인근 주민의 상수원인 C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장설립으로 인해 C취수장에 미치는 수질오염의 영향을 실제보다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은 승인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행정소송법 제27조)

사안의 적용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라목 (2)는 '수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정한다. 이는 불확정개념이어서 乙에게 판단의 여지가 있으나, 乙은 그 충족 여부를 실제로 심사하여야 한다. 공장 예정지의 하천수는 C취수장 부근에서 강에 합류한다. 그런데 乙은 수질오염 영향을 과소평가한 평가서를 적정성·부실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상수원 수질이라는 중요한 환경상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지 못하였고, 허가기준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형량의 하자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승인처분은 형량의 하자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쟁점 9취소소송 관련 쟁점의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甲의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과는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C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乙은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 및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이 있으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법 제4조)

사안의 적용丙은 대상지역 안에서 경작하는 자로서, 丁은 C취수장의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로서 각각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乙의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검토하지 않은 형량의 하자와 수질오염 우려에 관한 허가기준 심사의 결여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소결丙과 丁의 취소소송은 모두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인용될 수 있다.

제1문 2.15점

쟁점 10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5점

문제 지문

“丙은 乙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甲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은 乙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아울러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丙이 요구한 것은 乙이 甲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甲에게 의무를 지우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그 거부로 丙의 환경상 이익을 지킬 수단이 막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쟁점은 丙에게 그러한 명령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이다.

소결거부처분성은 丙의 신청권 존부에 달려 있다.

쟁점 11법규상 신청권의 존부(환경영향평가법)5점

문제 지문

“丙은 乙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甲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은 乙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법상 재평가는 환경부장관(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다(제41조 제1항). 승인기관장등은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뒤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것이다(제40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

사안의 적용위 규정 어디에도 주민이 재평가나 재평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재평가를 요청하는 주체도 승인기관장인 군수 乙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이다. 乙이 사업자에게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뒤이고, 제40조의 조치명령은 협의 내용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사안은 평가서 자체의 부실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집적법에도 제3자가 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실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시점: 재평가 조문은 출제 뒤 2017. 11. 28., 2021. 8. 17., 2025. 10. 1. 개정되었으나, 환경부장관이 요청 주체이고 주민의 신청 규정이 없다는 구조는 같다.)

소결丙에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은 없다.

쟁점 12조리상 신청권과 취소소송 가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은 乙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甲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은 乙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제3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법령이 행정청에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하였을 뿐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 규정은 신청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조리상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학설로는 丙처럼 대상지역 안에서 경작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되는 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행정개입청구권이나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판례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규제권한은 행정청의 권한일 뿐 의무가 아니고 주민의 요구권을 정한 규정도 없으므로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재평가 요청 권한은 乙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에게 있어, 乙이 甲에게 재평가를 명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따라서 乙의 거부는 丙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丙은 이 거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제1문 1.처럼 승인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평가 부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소결丙에게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乙의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丙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제1문 3.20점

쟁점 13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근거5점

문제 지문

“甲이 공사에 착수하자 丙과 丁은 환경상의 피해를 이유로 甲에 대한 공사중지를 청구하려 한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甲의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과는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침해에 대한 유지(공사중지)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민법 제214조)로 구성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사법상 환경권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인근 주민에게 사법상 금지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① 물권적 청구권: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므로 공장 배출수 등으로 그 토지의 이용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중지를 구할 수 있다. 丙은 점유자로서 점유보전청구(민법 제206조)도 할 수 있으나, 공사로 인한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205조 제3항). 반면 丁은 영향권과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며 수돗물을 이용할 뿐이어서 침해 우려가 있는 물권의 객체가 영향권 안에 없으므로 이 근거를 원용할 수 없다. ② 환경권: 丙·丁 모두 헌법 제35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환경권만으로는 사법상 금지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③ 인격권: 생명·신체·건강 등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유지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인격권설에 따르더라도 丁의 수돗물 이용 이익은 정수·급수 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건강침해의 우려가 드러나지 않는다. 제1문 1.에서 丁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공법상 근거 법규가 그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민사상 유지청구권을 낳지는 않으며, 승인처분의 하자 역시 그 자체로 사법상 금지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소결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 공사중지를 구할 수 있으나, 丁은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없고 환경권만으로는 사법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

쟁점 14유지청구의 수인한도(위법성) 판단5점

문제 지문

“甲이 공사에 착수하자 丙과 丁은 환경상의 피해를 이유로 甲에 대한 공사중지를 청구하려 한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지 소유자는 인근의 행위로 토지의 이용을 방해받고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의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떠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인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공장 배출수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액체'에 해당할 수 있고, 丙은 이웃 토지 소유자로서 그 방해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같은 조 제2항)를 넘으면 인용할 의무가 없다. 丙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등이 丙의 토지 경작 등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위 요소로 판단한다. 丁은 청구권의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수인한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

소결丙에 대한 침해 우려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유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쟁점 15유지청구에서의 이익형량5점

문제 지문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 예정지 주변의 하천수는 인근 하천을 통해 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강과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는 인근 주민의 상수원인 C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생활방해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내용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같은 사정이라도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허용될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은 청구가 허용될 경우 청구인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출제 뒤의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학설은 이를 유지청구에 손해배상보다 높은 정도의 위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위법성 단계설).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丙의 토지·경작에 미칠 피해의 정도, C취수장 상수원 오염의 위험성, 공장설립의 공익성, 오염방지시설 등 피해 회피 가능성을 비교·교량한다. 공사 전체의 중지가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 등 일부 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소결비교·교량 결과 공사중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인용된다.

쟁점 16공사중지청구 인용가능성의 결론5점

문제 지문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甲의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과는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고 이익의 비교·교량상 공사중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중지청구가 인용된다.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丙은 공장 배출수 등 수질오염으로 그 소유 토지의 이용·경작이 방해될 우려가 수인한도를 넘고 이익형량상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중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된다. 丁은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없고 환경권만으로는 사법상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소결丙의 공사중지청구는 수인한도 초과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용될 수 있고, 丁의 청구는 근거 결여로 기각된다.

제2문 1.20점

쟁점 17일조이익의 의의와 법적 보호 요건5점

문제 지문

“한편, 위 준공검사 당시 독수리아파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아파트가 있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 丙, 丁이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혹은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권원으로서 일조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일조방해는 인근에 건물 등이 신축되어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장미아파트는 독수리아파트 준공 전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이 입주해 있었으므로, 乙·丙·丁이 종전부터 누리던 일조이익은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수리아파트 건축으로 그 일조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일조방해가 있다.

소결乙·丙·丁의 일조이익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독수리아파트로 일조방해가 생겼다.

쟁점 18일조권의 법적 성격과 청구권원(학설·판례)5점

문제 지문

“한편, 위 준공검사 당시 독수리아파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아파트가 있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 丙, 丁이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혹은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권원으로서 일조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학설은 일조권의 성격을 ① 소유권 등 물권의 내용으로 보는 물권적 청구권설(상린관계 규정인 민법 제217조를 유추하는 견해 포함), ② 인격권설, ③ 환경권설, ④ 불법행위설 등으로 나눈다. 판례는 헌법 제35조가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환경권설을 따르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손해배상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아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정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방해의 제거·예방은 그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떠나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민법 제217조 제1항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들고 있어, 햇빛을 가리는 소극적 침해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조권을 제217조만으로 근거 짓기는 어렵다.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권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이고, 건물철거의 권원은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다. 어느 경우든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하다.

소결판례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제750조), 철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제214조)가 권원이고, 모두 수인한도 초과를 요건으로 한다.

쟁점 19소유자 乙·丙의 청구권원5점

문제 지문

“乙은 甲이 독수리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도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7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乙·丙은 장미아파트 세대를 분양받아 소유하며 거주하므로 일조이익의 향유 주체이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로서 건물철거(제214조)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丙은 손해배상과 철거 모두의 권원을 가질 수 있다.

쟁점 20임차인(丁)의 일조이익 향유 주체성5점

문제 지문

“丁은 장미아파트 101동 306호를 분양받은 소유자인 戊로부터 101동 306호를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조이익의 향유 주체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가 포함되나,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5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05조)

사안의 적용丁은 306호를 임차하여 준공 전부터 계속 거주하므로 일시적 이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입은 자기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丁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214조의 철거청구를 할 수 없다. 위 판결은 향유 주체에 관한 것이고 임차인의 직접 철거청구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도 독수리아파트가 2005. 11. 20. 준공되어 공사가 완성되었으므로 제205조 제3항에 따라 할 수 없다. 인격권설에 따르면 거주자인 丁도 금지·철거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판례가 이를 인정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결丁은 손해배상의 권원은 있으나, 철거청구의 권원(소유권·점유권)은 갖추지 못한다.

제2문 2.45점

쟁점 21일조방해의 불법행위 성립요건5점

문제 지문

“乙, 丙, 丁이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2. 20.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본안에서 그 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법적 쟁점에 관해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건물 신축으로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은 가해건물의 건축에 의한 일조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장미아파트에서 남쪽으로 40m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었으므로 일조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은 각 세대에 대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이다.

소결甲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고, 위법성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쟁점 22수인한도의 판단 기준5점

문제 지문

“한편, 위 준공검사 당시 독수리아파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아파트가 있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와 306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01동 705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장미아파트가 먼저 건축되어 입주해 있었다는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각 세대의 일조 확보 정도, 지역성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소결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쟁점 23공법적 규제 준수와 사법상 위법성5점

문제 지문

“위 40m의 거리 및 독수리아파트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된 건축법령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건축법 등에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적합 여부는 사법상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공법적 규제로 확보하려는 일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다. 따라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독수리아파트의 이격거리 40m와 높이는 건축법령상 높이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현실적인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소결공법적 규제 준수만으로 사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쟁점 24일조 침해의 정량적 기준(연속일조·총일조)5점

문제 지문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와 306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01동 705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무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지를 주요 판단자료로 삼는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도 이 기준에 따라 연속 2시간·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가 없다는 이유로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다만 이는 종합판단의 한 자료이고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305호·306호는 연속 2시간과 총 4시간 일조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다. 705호는 총 4시간 일조는 확보하지 못하나 연속 2시간 일조는 확보된다.

소결305호·306호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705호는 연속 2시간 기준을 충족한다.

쟁점 25각 세대별 수인한도 초과 여부5점

문제 지문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와 306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01동 705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각 세대별로 확보되는 일조시간을 두 기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305호·306호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미아파트가 먼저 입주해 있었다는 선후관계까지 더하면 수인한도를 넘는다. 705호는 연속 2시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

소결305호(乙)·306호(丁)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인정되나, 705호(丙)는 원칙적으로 수인한도 내이다.

쟁점 26소멸시효의 기산점5점

문제 지문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5.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위법한 건축행위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66조)

사안의 적용독수리아파트는 2005. 11. 20. 준공검사를 받아 건축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일영의 증가가 종료되었고, 乙·丙·丁은 그때 일조방해로 인한 현재 및 장래의 손해와 가해자 甲을 예견할 수 있었다.

소결단기소멸시효는 준공일인 2005. 11. 20.부터 진행한다.

쟁점 27단기소멸시효(3년) 완성 여부5점

문제 지문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5.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 丙, 丁이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2. 20.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57조). (민법 제766조)

사안의 적용기산점은 준공일인 2005. 11. 20.이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3년의 시효기간은 2008. 11. 20.이 지남으로써 끝난다. 乙·丙·丁은 그 뒤인 2008. 12. 20.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은 지나지 않았으나, 단기시효가 먼저 완성되었으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 乙·丁의 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丙은 수인한도 내여서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28소멸시효 완성과 청구 인용 여부5점

문제 지문

“임대아파트인 독수리아파트 7개동 1,032세대(이하 ‘독수리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 丙, 丁이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2. 20.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수의견: 지극히 예외적으로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가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시효가 진행한다. 반대의견: 재산상 손해는 가해 건물 완성 시에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 발생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66조)

사안의 적용같은 판결의 원심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라도 그 위법성이 철거의무를 부과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사안의 독수리아파트는 건축법령상 높이제한을 지켰고, 7개동 1,032세대의 임대아파트이다. 이런 사정에서 甲이 乙·丁에게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제2문 3. 참조) 다수의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되었고, 甲이 시효를 원용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는 시효로 소멸하나,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3년 안(2005. 12. 20. 이후)에 발생한 위자료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인용될 수 있다.

소결다수의견에 따르면 甲의 시효 원용 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최근 3년분 위자료는 인용될 수 있다.

쟁점 29손해배상청구 본안의 결론5점

문제 지문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와 306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01동 705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 丙, 丁이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2. 20.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5.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305호(乙)·306호(丁)의 일조침해는 수인한도를 넘는다. 705호(丙)는 수인한도 내여서 丙의 청구는 위법성 단계에서 기각된다. 乙·丁의 청구는 2005. 11. 20.을 기산점으로 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甲의 시효항변이 있으면 기각된다.

소결乙·丁의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甲의 시효항변 시 기각되고(다수의견), 丙의 청구는 수인한도 내여서 기각된다.

제2문 3.15점

쟁점 30철거청구의 권원과 요구되는 위법성의 정도5점

문제 지문

“乙과 丙이 일조침해를 이유로 甲을 상대로 독수리아파트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조방해를 이유로 한 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민법 제214조)이다.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철거의무를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철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참조).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乙·丙은 장미아파트 세대의 소유자이므로 제214조의 권원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완성(제2문 2.)은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에 영향이 없다. 다만 705호(丙)는 수인한도 내이므로 철거청구의 전제인 위법한 방해가 없어 기각된다. 305호(乙)는 수인한도를 넘지만, 철거를 명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지가 심리된다.

소결丙의 철거청구는 기각되고, 乙의 철거청구는 철거를 명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쟁점 31철거청구에서의 이익형량(권리남용 등)5점

문제 지문

“임대아파트인 독수리아파트 7개동 1,032세대(이하 ‘독수리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01동 705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과 丙이 일조침해를 이유로 甲을 상대로 독수리아파트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지청구는 허용될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청구인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출제 뒤의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민법 제2조)

사안의 적용철거되면 독수리아파트 7개동 1,032세대의 임차인들까지 큰 불이익을 입는 반면, 乙이 얻는 이익은 한 세대의 일조 회복이고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다. 독수리아파트는 건축법령상 높이제한도 지켰다. 이를 비교·교량하면 철거를 명할 정도의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甲은 권리남용 항변도 할 수 있으나, 乙에게는 일조 회복이라는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이 추인되기는 쉽지 않다.

소결乙의 철거청구는 이익의 비교·교량상 인용되기 어렵다. 권리남용은 주관적 요건 때문에 인정 범위가 좁다.

쟁점 32철거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결론5점

문제 지문

“乙과 丙이 일조침해를 이유로 甲을 상대로 독수리아파트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조침해를 이유로 한 철거청구는 수인한도 초과, 철거를 명할 정도의 위법성, 이익의 비교·교량, 권리남용 여부를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丙의 청구는 수인한도 내여서 기각된다. 乙의 청구는 수인한도는 넘으나 대단지 임대아파트의 철거로 인한 불이익이 커 인용되기 어렵다. 乙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소결丙의 철거청구는 기각되고, 乙의 철거청구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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