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답안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A사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고, A사의 D사 주식 전부 인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며, 방문판매·할부거래에 해당하는 乙의 청약철회는 유효하고 1회 연체만을 이유로 한 할부금 일시납부 조치와 소제기 금지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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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A사는 국내에서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국내에서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로는 A사, B사, C사, D사가 있고,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 D사 10%이다^{1·3·9·13·14}(관련시장은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으로 가정한다²). A사는 자신이 제조한 컴퓨터를 별개의 사업자인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데, 소매업체들은 A사의 제품뿐 아니라 다른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제품도 판매하여 왔다. A사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3·5·6·9·10}.

A사는 오랜 기술개발 끝에 컴퓨터 X를 시중에 출시하면서 자사의 컴퓨터 X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A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컴퓨터 제조사가 생산하는 유사한 사양의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4·5·8·10,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매업체에 A사가 생산하는 모든 컴퓨터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4·8·9. 그에 따라 A사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컴퓨터 X와 유사한 사양의 D사 컴퓨터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로 인해 D사의 컴퓨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D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상황이 더 나빠져 도산하게 되었다^{5·6·9·15·16}.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A사의 행위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A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¹(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2)A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⁷. (20점)

(3)만약 A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1·12. (10점)

2.A사가 D사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는 경우¹³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13·14. (10점)

(2)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경쟁제한적이라고 가정할 때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5·16. (10점)

[참조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 2. 1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7.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⁷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 2 문〉

A화장품회사(이하, ‘A사’)의 영업사원 甲은 화장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2014. 10. 10. B사의 주차장에 일일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B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소개하고 구입을 권유하였다^{17·18·19·21·22}. B사의 여직원들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A사의 판매부스를 찾았고, 그 가운데 여직원 乙이 30만 원 상당의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19·20·29. 甲은 乙에게 피부미백용 화장품과 함께 사은품으로 그 화장품의 견본, 그리고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²², 乙은 제1회 할부금을 현장에서 甲에게 납부하고²⁵ 나머지 할부금은 매달 10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견본을 모두 사용해본 결과 피부미백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자²⁴, 乙은 2014. 10. 20.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21·22·23·25·29}. 乙은 구입한 화장품의 뚜껑을 개봉해보았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²⁴. 하지만 甲으로부터 “이미 구입한 지 열흘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는 청약철회가 안 되며²³, 일단 뚜껑을 개봉한 후에는 청약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²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甲의 답변에 불만을 가진 乙이 2014. 11. 10. 제2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A사는 乙에게 서면으로 다음 할부금 납부 기일까지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26·27·29. A사는 그 근거로서 약관의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다음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²⁸.

제10조(할부금의 연체)

① 고객이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나머지 할부금 전체에 대한 일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8·29.

② 고객이 할부금의 일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31·32.

1.A사의 화장품 판매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¹⁷. (15점)

2.乙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乙의 청약철회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20·21. (10점)

(2)위 질문(1)에서 우선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 乙의 청약철회가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²⁵. (20점)

3.A사가 乙의 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 조치가 할부거래법상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²⁶. (20점)

4.위 계약서 제10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30·32.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1)30점

쟁점 1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와 추정5점

문제 지문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 D사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제4조 제1호), ②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제4조 제2호.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현행 제6조는 이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이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조 제7호·제4조)

사안의 적용A사는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에서 점유율 40%로 1위 사업자이나 단독 50%에는 미달하여 제4조 제1호의 추정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상위 3사(A사 40%+B사 30%+C사 20%=90%)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이고, A사의 점유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연간 매출액 40억 원 미만 사업자 제외 단서와 관련하여 지문에는 A사의 연간 매출액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A사의 국내 컴퓨터 공급 매출액이 4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소결A사는 단독 50%에는 미달하나, 연간 매출액이 40억 원 이상이라면 구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추정은 번복 가능).

쟁점 2관련시장의 획정5점

문제 지문

“관련시장은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으로 가정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지위의 전제로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며, 관련상품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조)

사안의 적용문제에서 관련시장을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으로 가정하였으므로 그 시장을 기준으로 A사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한다.

소결관련시장은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으로 확정된다.

쟁점 3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5점

문제 지문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 D사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지위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조)

사안의 적용A사는 제4조 제2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시장점유율 40%의 1위 사업자로서 2위 B사(30%)보다 점유율이 높으며, A사 거래 소매업체가 전체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여 유통망 지배력이 크므로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

소결A사는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쟁점 4배타조건부 거래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의 남용행위 유형(제5호)5점

문제 지문

“자사의 컴퓨터 X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A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컴퓨터 제조사가 생산하는 유사한 사양의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매업체에 A사가 생산하는 모든 컴퓨터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배타조건부 거래)를 정하고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10. 시행 당시) 제5조 제5항 제2호)

사안의 적용A사는 소매업체에 경쟁 제조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불응 시 공급중단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소결A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의 외형을 갖추었다.

쟁점 5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5점

문제 지문

“A사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사의 컴퓨터 X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A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컴퓨터 제조사가 생산하는 유사한 사양의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로 인해 D사의 컴퓨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D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상황이 더 나빠져 도산하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통상 그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같은 판결), 경쟁제한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음이 입증되면 행위 당시 경쟁제한 우려와 그 의도·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3조의2)

사안의 적용A사 거래 소매업체가 전체 판매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를 강제하여 경쟁사업자의 유통망 접근을 봉쇄하였으므로, 이러한 배타조건부 거래 자체에 경쟁제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로 인해 D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도산에 이르러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라는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쟁제한의 우려와 의도·목적도 사실상 추정된다.

소결A사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효과가 인정되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쟁점 6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A사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로 인해 D사의 컴퓨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D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상황이 더 나빠져 도산하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타조건부 거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행하여진 경우 남용행위가 성립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3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70% 유통망을 통한 배타조건부 거래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D사를 도산시켰으므로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다.

소결A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제1문 1.(2)20점

쟁점 7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구속조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금지하며, 그 유형으로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결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배타조건부거래가 규정되어 있다.

쟁점 8A사 행위의 배타조건부거래 해당성5점

문제 지문

“자사의 컴퓨터 X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A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컴퓨터 제조사가 생산하는 유사한 사양의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매업체에 A사가 생산하는 모든 컴퓨터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명시적·묵시적 조건을 불문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A사는 소매업체에 경쟁 제조사의 유사 사양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불응 시 전 제품 공급중단을 통보하여 사실상 강제하였으므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

소결A사의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외형을 갖춘다.

쟁점 9구속조건부거래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판단5점

문제 지문

“A사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매업체에 A사가 생산하는 모든 컴퓨터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로 인해 D사의 컴퓨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D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상황이 더 나빠져 도산하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 D사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하여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비롯한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이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대체적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실시기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의 의도·목적,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A사는 점유율 40%의 1위 사업자로서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소매업체들에 경쟁사 유사 사양 제품의 취급금지를 요구하여 경쟁사업자의 대체적 유통경로를 상당 부분 차단하였고, 그 결과 D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도산에 이르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소매업체들은 불응 시 A사 전 제품의 공급이 중단된다는 통보 때문에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다.

소결A사의 배타조건부거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므로 부당하다.

쟁점 10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당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A사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사의 컴퓨터 X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A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컴퓨터 제조사가 생산하는 유사한 사양의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배타조건부거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3조)

사안의 적용A사는 70% 유통망에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를 강제하여 부당하게 소매업체의 사업활동을 구속하였다.

소결A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제1문 1.(3)10점

쟁점 11시정조치(시정명령)5점

문제 지문

“만약 A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현행 제49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4조)

사안의 적용A사의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 조건이 소매업체와의 계약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계약조항의 삭제도 명할 수 있다.

소결공정위는 A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쟁점 12과징금 부과5점

문제 지문

“만약 A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제7호는 제외)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24조의2)

사안의 적용A사의 배타조건부거래는 제23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므로,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구속조건부거래가 현행 제4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1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현행 제50조 제1항).

소결공정위는 A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문 2.(1)10점

쟁점 13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추정 요건5점

문제 지문

“A사가 D사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는 경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 D사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1사 50% 또는 상위 3사 75%)에 해당하고, 시장점유율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나목·다목, 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7조 제4항 제1호)

사안의 적용A사(40%)가 D사(10%)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합계 50%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B사(30%)와의 차이가 20%p로서 합계 50%의 25%(12.5%p)를 초과한다.

소결결합 후 점유율 50%로 1위, 2위와의 격차가 합계의 25% 이상이므로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4경쟁제한 기업결합 추정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 D사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추정요건을 충족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7조)

사안의 적용A사의 D사 주식 전부 인수는 단독 1위 추정요건(50%)에 해당하고, 1위 및 2위와의 격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소결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된다.

제1문 2.(2)10점

쟁점 15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요건5점

문제 지문

“D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상황이 더 나빠져 도산하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경쟁제한적이라고 가정할 때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거나,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7조)

사안의 적용D사는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도산하게 된 회사로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회생불가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예외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소결효율성 증대 또는 회생불가회사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쟁점 16예외적 허용 해당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D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상황이 더 나빠져 도산하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경쟁제한적이라고 가정할 때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예외 요건의 충족은 당해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구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후단). 효율성 증대 예외(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클 것을 요한다. 회생불가회사 예외(제2호)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울 것,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을 모두 요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효익과 폐해의 비교형량은 요건이 아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10. 시행 당시) 제7조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10. 시행 당시) 제12조의4)

사안의 적용사안에서 효율성 증대효과에 관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제1호 예외는 A사가 이를 증명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 반면 D사는 재무상황 악화로 도산하게 된 회사로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할 수 있고, A사가 결합하지 않으면 D사의 생산설비 등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과 A사의 인수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예컨대 B사·C사나 신규 사업자에 의한 인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A사가 증명하면 제2호 예외가 인정된다.

소결A사가 D사의 회생불가와 시행령 제12조의4의 두 요건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제2문 1.15점

쟁점 17방문판매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화장품회사(이하, ‘A사’)의 영업사원 甲은 화장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2014. 10. 10. B사의 주차장에 일일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B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소개하고 구입을 권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의 화장품 판매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A사 영업사원으로서 B사 주차장에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화장품을 권유·판매하였는바, 사업자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소결甲의 판매는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권유·계약체결에 해당한다.

쟁점 18영업장소 외 장소 요건의 충족5점

문제 지문

“2014. 10. 10. B사의 주차장에 일일 판매부스를 마련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란 명칭에 관계없이 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②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③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④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판매가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안의 적용B사 주차장의 일일 판매부스는 A사가 소유·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설치된 장소이므로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B사 주차장 판매부스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이다.

쟁점 19방문판매 해당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B사의 주차장에 일일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B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소개하고 구입을 권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가운데 여직원 乙이 30만 원 상당의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영업장소 외인 주차장 부스에서 乙에게 화장품 구입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결A사의 화장품 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제2문 2.(1)10점

쟁점 20할부거래와 방문판매의 경합 시 적용법률5점

문제 지문

“그 가운데 여직원 乙이 30만 원 상당의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청약철회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방문판매이면서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보호에 보다 충실한 법률을 적용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안의 적용乙은 30만 원 화장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므로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동시에 방문판매에도 해당하여 두 법률이 경합한다.

소결본 거래는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경합한다.

쟁점 21우선 적용 법률의 결정5점

문제 지문

“영업사원 甲은 화장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2014. 10. 10. B사의 주차장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14. 10. 20.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청약철회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법 제4조 본문과 방문판매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각각 자기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나, 두 조항 모두 단서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청약철회에 관하여 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반면(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3항),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사안의 적용乙은 2014. 10. 10. 계약서를 받고 열흘 뒤인 2014. 10. 20.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7일의 기간이 지났고 서면 발송도 없어 기간과 방식 모두에서 철회가 불가능하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4일 이내이고 방식 제한도 없어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乙에게 유리하다.

소결할부거래법 제4조 단서(및 방문판매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乙의 청약철회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

제2문 2.(2)20점

쟁점 22방문판매에서 청약철회의 기간5점

문제 지문

“영업사원 甲은 화장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2014. 10. 10. B사의 주차장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에게 피부미백용 화장품과 함께 사은품으로 그 화장품의 견본, 그리고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14. 10. 20.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乙은 2014.10.10. 계약서와 화장품을 함께 교부받고 2014.10.20.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14일의 청약철회기간 내이다.

소결乙의 청약철회는 14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23청약철회의 방법(전화에 의한 철회)5점

문제 지문

“乙은 2014. 10. 20.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전화상으로는 청약철회가 안 되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는 서면뿐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는 방법 외에도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의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에 의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甲은 전화상으로는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나, 乙의 전화에 의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소결전화에 의한 청약철회도 유효하다.

쟁점 24재화 훼손과 청약철회 제한 여부5점

문제 지문

“乙은 구입한 화장품의 뚜껑을 개봉해보았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견본을 모두 사용해본 결과 피부미백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일단 뚜껑을 개봉한 후에는 청약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방문판매자등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제8조 제2항 단서·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乙은 화장품의 뚜껑을 개봉해 보았을 뿐이고 이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에 불과하므로 제1호 단서에 따라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甲은 견본(시용상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제5항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제2호 제한은 적용될 수 있으나, 乙이 모두 사용한 것은 무상으로 받은 견본일 뿐 구입한 화장품 본품은 사용·소비하지 않았으므로 본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할 수 없어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뚜껑 개봉과 견본 사용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쟁점 25청약철회의 효력 및 대금 환급5점

문제 지문

“乙은 2014. 10. 20.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제1회 할부금을 현장에서 甲에게 납부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질문(1)에서 우선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 乙의 청약철회가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지연 시 지연배상금 지급),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1항·제2항·제9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乙은 14일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청약철회를 하였고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는 효력이 있다. 乙은 구입한 화장품을 A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A사는 이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제1회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반환비용은 A사가 부담한다.

소결乙의 청약철회는 효력이 있고, 乙은 화장품을 반환하며 A사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납부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2문 3.20점

쟁점 26할부거래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의의5점

문제 지문

“乙이 2014. 11. 10. 제2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A사는 乙에게 서면으로 다음 할부금 납부 기일까지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가 乙의 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 조치가 할부거래법상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부거래업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제한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안의 적용A사는 乙이 제2회 할부금 1회를 미납하자 곧바로 나머지 할부금 전체의 일시납부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법정 기한이익 상실 요건에 미달한다.

소결1회 연체만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 27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미충족5점

문제 지문

“乙이 2014. 11. 10. 제2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A사는 乙에게 서면으로 다음 할부금 납부 기일까지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일시지급 청구는 효력이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안의 적용乙은 제2회 할부금 1회만 미납하였을 뿐 2회 연속 미납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결A사의 일시지급 요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 28할부거래법의 강행규정성5점

문제 지문

“A사는 그 근거로서 약관의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다음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① 고객이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나머지 할부금 전체에 대한 일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법상 소비자보호 규정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요건을 완화하여 1회 연체만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안의 적용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1회 연체만으로 일시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여 할부거래법의 기한이익 상실 제한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소결법정 요건을 완화한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쟁점 29일시납부 조치의 효력 결론5점

문제 지문

“乙은 2014. 10. 20.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2014. 11. 10. 제2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① 고객이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나머지 할부금 전체에 대한 일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30만 원 상당의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일시지급 청구는 효력이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안의 적용제2문 2.에서 본 바와 같이 乙의 청약철회가 효력이 있으므로 할부계약은 효력을 잃어 乙에게는 2014. 11. 10. 제2회 할부금의 지급의무 자체가 없고, 따라서 연체도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청약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乙은 제2회 할부금 1회분(약 5만 원)만 미납하였을 뿐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어서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반하는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

소결A사의 일시납부 조치는 할부거래법상 효력이 없다.

제2문 4.15점

쟁점 30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위 계약서 제10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조항(제6조) 외에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개별 무효 사유를 두고 있고,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 조항은 제14조가 따로 규율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안의 적용문제에서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을 전제하였으므로 개별 금지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소결개별 금지조항을 기준으로 제10조 제3항의 효력을 검토한다.

쟁점 31소제기 금지 조항의 불공정성5점

문제 지문

“③ 회사가 위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규제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의 금지, 재판관할의 합의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안의 적용계약서 제10조 제3항은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고객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관련 조항이다.

소결소제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관련 조항이다.

쟁점 32제10조 제3항의 효력 결론5점

문제 지문

“③ 회사가 위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계약서 제10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객의 소제기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안의 적용제10조 제3항은 고객의 재판청구권 자체를 박탈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소결계약서 제10조 제3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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