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피고인 김갑동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해서는 변론요지서를,¹ 피고인 이을남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사랑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되,⁷ 다음 쪽 변론요지서 및 검토의견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Ⅲ, Ⅳ 부분만 작성하시오.

【작성요령】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검토의견서에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석명사항에 대한 검사의 향후 소송대응 및 법원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작성할 것.⁷

【주의사항】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변론요지서 양식】

변론요지서 (50점)

사 건2014고합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인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5. 1. 6.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귀중

【검토의견서 양식】

검토의견서 (50점)

사 건2014고합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인이을남

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Ⅳ. 명예훼손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5. 1. 6.

담당변호사 이사랑 󰄫

기록내용 시작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10. 17.

사건번호2014년 형제99999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목공소장

검사 구영재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접󰀺수

No. 15511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9·10

1277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70****-1******), 44세

직업구청 공무원, 010-****-****

주거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1 강남아파트 101동 101호

등록기준지부산 서구 원양로 1010

죄 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적용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⁵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없음

2.피 고 인이을남 (64****-1******), 50세

직업 건설회사 대표이사, 010-****-****

주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래미안아파트 202동 202호

등록기준지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22

죄 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기, 뇌물공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적용법조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없음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김갑동은 서울 서초구청 건축계장으로 서초구의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¹ 피고인 이을남은 을남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김갑동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30(서초구청 맞은 편)에 있는 ‘란’ 커피숍에서, 이을남으로부터 을남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 방배로 240에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 다음 날 09: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2,9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1·5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⁶

나. 피고인 이을남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갑동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이을남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 2. 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래미안아파트 2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박고소로부터 “나 대신 사채업자인 황금성을 찾아가 3억 원 한도에서 돈을 빌려서 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차용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용증의 차용금액란에 “6억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3 황금빌라 G동에 있는 위 황금성의 집에 찾아가 황금성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박고소가 작성해 준 차용증을 가져왔으니 6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황금성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의 채무를 초과 부담하게 함으로써 3억 원을 편취하였다.⁸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2. 3. 11:00경 그 무렵 피해자 박고소(42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용증을 변조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7㎝)을 휴대하고⁹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44 반포빌라 D동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건축계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김갑동에게 “이 나쁜 새끼,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¹⁰

Ⅲ. 첨부서류

1. 긴급체포서 1통

2. 피의자석방보고 1통 (생략)

검사 구영재 󰄫

긴 급 체 포 서

제 2014-5432 호

피

의

자

성 명

이을남 ( 李乙男 )

주 민 등 록 번 호

64**** - 1****** ( 50세 )

직 업

건설업

주 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래미안아파트 202동 202호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2014. 7. 30.³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 장 기 (인)

체 포 한 일 시

2014. 7. 30. 14:00

체 포 한 장 소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피의자는 을남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4. 5. 8. 19:0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란’ 커피숍에서, 서초구청 건축계장 김갑동에게 요양병원 건축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서울서초경찰서 경위 권장기

인 치 한 일 시

2014. 7. 30. 14:00

인 치 한 장 소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구 금 한 일 시

2014. 7. 30. 14:30

구 금 한 장 소

경찰서 유치장 내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 직 및 성 명

경찰서 유치장 근무 순경 유민규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피고인 이을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2·6

피고인 이을남

피고인 김갑동에게 돈을 준 것과 박고소를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 및 서초구청에서 고함을 친 사실은 인정하나, 박고소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 및 행사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⁷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14. 12. 5.

법 원 사 무 관 김효원 󰄫

재판장 판 사 김성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2-530-3114)

제2014-111호2014. 12. 18.

수신서울중앙지방법원발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목공소장변경허가신청검사강 민 지 󰄫

귀원 2014고합1277호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명예훼손

■ 추가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철회 하고자 합니다.

□ 변경

다음

1. 죄명에

“예비적 죄명 : 모욕”을,

2.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를,

3.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 이을남은 2014. 7.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건축계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김갑동에게 “이 나쁜 새끼,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를 각각 추가함.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2014. 12.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¹⁰

검 사

위 서면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이을남 및 그 변호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사랑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재판장

출석한 증인 박고소, 황금성을 별지와 같이 신문하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피고인은 2014. 5. 15.경 퇴근길에 ‘란’ 커피숍에 간 사실이 있나요.

답예.

문그때 ‘란’ 커피숍 주인 조은숙에게 “저번에 이을남과 함께 오고 나서 1주일도 안 되었는데 커피숍 인테리어가 바뀌었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 김갑동은 2014. 5. 8. 피고인과 만난 사실도 없다고 하나 피고인이 그날 피고인 김갑동을 만난 사실은 분명하지요.

답예.

문피고인은 박고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박고소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 및 행사하여 박고소로 하여금 3억 원의 채무를 초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지요.

답아니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피고인은 2009. 2. 3. 등산용 칼을 지니고 박고소를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지요.

답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은 2014. 5. 9. 12:30 서울 출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부산에 내려간 사실이 있지요.⁴

답예.

문서울에는 언제 돌아왔나요.

답대략 1주일 정도 있다가 귀경하였습니다.

문부산에는 왜 간 것인가요.

답업무상 출장입니다.

문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할 수 있나요.

답여러 사람을 만났고 구체적으로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혹 그 무렵 부산에서 도박한 것은 아닙니까.

답아닙니다.

문부산에서 머문 1주일간 어디에 투숙하였나요.

답호텔은 아니고, 아는 사람 집에 투숙하였습니다.

문피고인 김갑동에게 2,900만 원은 어떻게 전달하였나요.

답5만 원권을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문쇼핑백은 어떤 종류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답오래되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피고인 김갑동은 보통 출퇴근할 때 빈손으로 출퇴근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서 그대로 들고 구청으로 들어가던가요.

답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들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인 김갑동에게 교부하기 전에 어떻게 보관한 것인가요.

답2014. 5. 7.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침에 가져가서 준 것입니다.

문피고인 김갑동에게 주기 위해 5. 7. 미리 인출해 둔 것인가요.

답예.

문2,900만 원에 대해서 교부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진술 외에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답따로는 없습니다. 교부한 것이 사실입니다.²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은 박고소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황금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박고소에게 전달한 것이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검사에게

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에 대한 죄명, 피해자 등을 검토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다.⁸

재판장

변론 속행 (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14. 12. 19.

법 원 사 무 관 김효원 󰄫

재판장 판 사 김성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4고합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증 인이 름박고소

생년월일 및 주거는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수사기록 중 증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여주고 이를 열람하게 한 후,

문증인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고, 그 진술조서에는 그때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사랑

문증인이 먼저 이을남을 찾아가 황금성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2014. 12. 19.

법 원 사 무 관 김효원 󰄫

재판장 판 사 김성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4고합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증 인이 름황금성

생년월일 및 주거는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수사기록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여주고 이를 열람하게 한 후,

문증인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고, 그 진술조서에는 그때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통상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본인 확인을 거쳐 자력이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액을 정합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이사랑

문증인은 이을남이 아니라 박고소를 채무자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2014. 12. 19.

법 원 사 무 관 김효원 󰄫

재판장 판 사 김성우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을남

위의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7. 3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男)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2014. 7.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건축계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김갑동에게 “이 나쁜 새끼,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문피의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김갑동이 저에게 섭섭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어떤 점이 섭섭하였나요.

답제가 투자자를 구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요양병원을 건축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민원을 이유로 계속하여 허가를 미루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도 없고 여러 번 하소연도 하였음에도 곧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결재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려하였습니다. 너무 손해가 막심하고 투자자도 그만두려고 하여 억울한 생각에 구청을 찾아간 것인데⁴ 제가 잘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그렇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행패까지 부렸나요.

답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사실은 김갑동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³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4. 7. 3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이을남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7. 3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김갑동을 알고 있나요.

답예.

문피의자는 김갑동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나요.

답예.

문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시오.

답제가 2014. 1.경 제 고향 선배 절친해에게서 돈을 투자받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요양병원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절친해로부터 1월경 1억 원을 미리 입금받았습니다. 대지를 매수하기 위해 소개인을 만나는 등 많은 비용을 써 가면서 진행해 오다가 건축허가에 편의를 봐 주겠다는 김갑동의 말을 믿고 2014. 5. 8.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맞은 편에 있는 ‘란’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⁴

문그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있나요.

답예. 제가 그 사실을 수첩에 기재까지 해 두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4. 7. 3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7. 3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이을남을 알고 있나요.

답예. 방배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람으로 별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문피의자는 2014. 5. 8. ‘란’ 커피숍에서 이을남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그날 이을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문이을남은 피의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답이을남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4. 7. 3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5555호)(2014.8.6.)

고 소 인박 고 소 (주민등록번호 : 67****-1******)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44 반포빌라 D동

기타 인적사항(생략)

피고소인이 을 남

인적사항(생략)

죄 명사기 등

피고소인은

1.2009. 2. 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3 황금빌라 G동 사채업자 황금성의 집에서 피고소인이 제 멋대로 조작한 고소인 명의의 6억 원짜리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박고소가 작성해 준 차용증을 가져왔으니 6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6억 원을 빌리고,

2.2009. 2. 3.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증을 변조한 것을 따지자 등산용 칼을 가지고 제 집까지 찾아와 “계속 시비를 걸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차용증(사본)

2. 금융거래내역

2014. 8. 6.

고소인 박 고 소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차 용 증

차용인 :박 고 소

휴대폰 010-****-××××

차용금액 : 6억 원

오늘 박고소는 황금성으로부터 위 금액의 돈을 차용했음을 확인하고, 1년 내로 위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2009. 2. 2.

박 고 소 󰄫

진 술 조 서

성 명 : 박 고 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8. 13.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이 박고소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제 고향 선배인 이을남이 사기를 쳐서 저를 빚더미에 앉게 했다는 것과 흉기를 지니고 와서 저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문사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제가 땅 장사를 하는데 좋은 물건이 나와서 이를 구입하려다 보니 3억 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09. 2. 1. 이을남의 집에 찾아가 이을남에게 그 다음 날 사채업자인 황금성을 찾아가 제 대신 3억 원의 한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인데, 이을남이 2009. 2. 2. 제 차용증을 변조하여 황금성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문이 차용증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답금액란을 공란으로 해서 제가 작성한 것인데, 이을남이 마음대로 6억 원이라고 적어넣은 것입니다.

문금액란은 왜 공란으로 해 두었나요.

답황금성으로부터 3억 원을 모두 빌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을남에게 3억 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빌리는 액수를 대신 채워넣도록 한 것입니다.⁸ 그래서 차용증 작성일도 실제로 돈을 빌릴 날인 2009. 2. 2.로 제가 기재했던 것입니다.

문이을남이 황금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전달받았나요.

답고소장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2009. 2. 2. 이을남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문이을남이 고소인을 협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2009. 2. 2. 저녁에 황금성이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잘 받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3억 원을 잘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금성이 깜짝 놀라면서 자신은 이을남에게 6억 원에서 선이자만 공제한 금액을 송금했다면서 제게 자신의 금융거래내역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 2. 3. 10:00경 이을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차용증을 조작했느냐고 따지니 약 한 시간 후인 11:00경 제 집에 너덜너덜해진 등산용 배낭을 메고 찾아와서는 “계속 시비를 걸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을남이 떠난 후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집 앞 쓰레기봉투 놓아두는 곳에 아까 이을남이 가져왔던 배낭이 보였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해서 배낭을 열어보니 등산용 칼과 찢어진 등산복 상의가 들어있었습니다.⁹ 제가 이을남에게 대항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며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훗날 필요할지도 몰라서 이을남의 칼을 보관해 두었는데 오늘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그런데 왜 그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나요.

답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왜소한 체구인데 반해서 이을남은 체육대학에서 유도선수를 한 사람이라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을남이 뇌물죄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 고 소 (무인)

2014. 8. 13.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 의 자 : 이을남

위의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8. 2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장기는 사법경찰리 경사 변동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박고소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 및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답아니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문위 차용증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답박고소가 전부 작성한 것입니다.

문박고소를 대신하여 황금성으로부터 얼마를 빌렸고, 이를 어떻게 처분하였나요.

답차용증에 쓰여진 바와 같이 6억 원을 빌려서 그날 그 돈 전부를 박고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문피의자는 2009. 2. 3. 11:00경 박고소를 찾아가 “불구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4. 8. 2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사법경찰리경사변 동 구 󰄫

진 술 조 서

성 명 : 황 금 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8. 21.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이 황금성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진술인은 피의자 이을남을 통해서 박고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

답예. 이을남이 2009. 2. 2. 전화로 자신이 잘 아는 박고소가 급전이 필요한데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6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을남이 제 집에 찾아와서 “박고소가 작성해 준 차용증을 가져왔으니 6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을남의 말만 믿고 선이자 5,000만 원을 공제한 5억 5,000만 원을 이을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⁸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박고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잘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이을남에게 최대 3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용 금액란을 비워둔 차용증을 만들어준 사실은 있지만, 6억 원짜리 차용증은 만든 사실이 없고 이을남으로부터 3억 원만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문박고소와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가요.

답아니오. 2009. 2. 2. 이을남이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박고소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이을남에게 돈을 송금한 날 저녁에 차용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가 처음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진작 연락을 해 볼 걸 그랬습니다.

문박고소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이을남과 짜고 진술인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요.

답나중에 확인해보니 박고소는 이을남을 통해서 위 돈을 빌릴 당시 건실한 사업가로서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을남과 짜고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을남은 박고소를 위해서 위 돈을 빌려갈 무렵에 대박피라미드라는 다단계업체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봐서 빚이 많았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제 돈을 갚을 사람은 박고소이기 때문에 이을남의 재산 상태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박고소가 이을남에게 본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얼마 범위에서 위임을 했는지에 대해서 박고소와 이을남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모두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황 금 성 (무인)

2014. 8. 2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권 장 기 󰄫

진 술 서

성 명 조은숙 (65****-2******)

주 소, 전화번호 (생략)

1.저는 경찰의 요청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1.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맞은 편에서 ‘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김갑동은 저의 커피숍을 관할하는 서초구청 건축계장이므로 평소 안면이 있고, 이을남은 서초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끔씩 저의 커피숍에 오므로 알고 있습니다.

1.김갑동과 이을남은 가끔씩 저의 커피숍에 들르기도 하지만 함께 만났는지는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갑동이 2014. 5월 스승의 날쯤에 퇴근길에 저의 커피숍에 들러 “저번에 이을남과 함께 오고 나서 1주일도 안되었는데 커피숍 인테리어가 바뀌었네.”라고 말한 것은 그 무렵 제가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기억합니다.³

1.저의 커피숍 근처에 ‘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커피숍은 저희 1곳뿐이지만 ‘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음식점이나 술집 등 다른 가게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 8. 25.

진술자 조 은 숙 󰄫

피의자신문조서

성 명 :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9.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1호 검사실에서 검사 구영재는 검찰주사 전주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문피의자는 박고소, 황금성을 아는가요.

답예. 박고소는 고향 후배로서 건설업자이고, 황금성은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로서 사채업자입니다.

문피의자는 박고소를 대신하여 황금성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나요.

답예. 2009. 2. 1. 박고소가 제 집에 찾아와서는 “좋은 땅이 나왔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형님 친구 중 사채업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게 잘 이야기해서 6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6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황금성에게 전화를 해서 “건설업을 하는 박고소라는 고향 후배가 있는데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황금성이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즉시 황금성에게 찾아가 “아까 전화로 말했던 박고소가 작성해 준 차용증을 가져왔으니 6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건네 주었고 잠시 후 황금성이 제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5억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때 검사는 박고소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문얼핏 보기에도 차용증 금액란의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잠시 머뭇거리다가) 실은 그 부분은 제가 채워넣은 것입니다.

문그런데 왜 박고소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였나요.

답박고소가 제게 금액을 대신 적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박고소가 직접 작성한 것이나 다름없고 제가 멋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위와 같이 빌린 돈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그날 즉시 박고소에게 5억 5,000만 원 모두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때 검사는 박고소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문박고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의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자료만 있는데 어떤가요.

답(이때 피의자는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오래 전 일이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났는데 그날 황금성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에서 3억 원은 박고소의 계좌로 송금하고 2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박고소에게 직접 건네 준 것이 확실합니다.

문피의자는 등산용 칼을 지니고 박고소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

답저는 억울합니다. 2009. 2. 3. 아침에 제가 등산을 하려고 청계산에 가던 중이었는데, 10:00경 박고소가 제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왜 자신의 차용증을 변조했냐고 따져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즉시 방향을 돌려 11:00경 박고소의 집에 찾아가 “더 이상 엉뚱한 시비를 걸면 평생 불구로 살 수도 있다.”라고 점잖게 타일렀을 뿐이고 협박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문박고소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유도선수까지 한 건장한 체구이고 박고소는 왜소한 체격이어서 피의자의 말에 너무 겁이 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박고소의 몸이 부실한 것이 제 탓인가요.

문등산용 칼은 왜 가져갔나요.

답실은 그날 아침에 산행을 가려고 짐을 챙기다보니 등산용 배낭, 상의, 칼이 모두 너무 낡아서 이 참에 낡은 것들은 버리고 청계산 앞 단골 매장에서 새 것들로 구입하려고 위 등산용 칼을 상의로 몇 겹으로 싸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⁹ 그런데 중간에 위와 같은 박고소의 항의 전화를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위 배낭을 등에 멘 채로 박고소를 찾아가⁹ 위와 같이 박고소에게 따끔하게 충고한 후 그 집을 나오다 집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들을 보니 버리려고 메고 나왔던 배낭이 생각나서 쓰레기봉투들 옆에 배낭을 버려두고 온 것입니다.

문피의자는 무심코 등산용 칼을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 박고소를 협박할 당시 피의자가 위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못마땅하다는 듯이) 예. 그건 사실입니다.

문피의자는 김갑동에게 건축허가 건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나요.

답예. 2014. 5. 8.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30(서초구청 맞은 편)에 있는 ‘란’ 커피숍에서 김갑동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로 240에 건축할 요양병원 건축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압수한 피의자 작성의 수첩을 제시하면서

문이것은 피의자가 작성한 수첩이 맞나요.

답예.

문이 수첩 3면에 보면, “2014. 5. 8. 100만 원, 란”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날 사용한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답서초구청 맞은 편 ‘란’ 커피숍에서 김갑동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문왜 100만 원을 주었나요.

답요양병원 건축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문피의자는 그 외에도 김갑동에게 뇌물을 주었나요.

답예. 지금 생각해보니 2014. 5. 9. 09: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⁴

문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제가 5. 9. 09: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출근하는 김갑동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5만 원권 현금 2,9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습니다.

문피의자는 위 건축허가 건과 관련하여 김갑동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나요.

답예. 김갑동이 위 돈을 받고도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2014. 7. 30. 10:00경 서초구청 건축계 사무실로 김갑동을 찾아가 직원 10여 명이 들을 수 있게 “이 나쁜 새끼, 거짓말쟁이”라고 크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박고소, 김갑동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나요.

답예. 김갑동과 관련된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제가 그 돈을 저의 계좌에서 2014. 5. 7.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래내역은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소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14. 9.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구 영 재 󰄫

검찰주사전 주 사 󰄫

피의자신문조서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 9.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1호 검사실에서 검사 구영재는 검찰주사 전주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상태 등(생략)]

문피의자는 서초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답2011. 3.부터 현재까지 서초구청 건축계장으로서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을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아니오. 일체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²

문피의자는 서초구청 맞은 편에 있는 ‘란’ 커피숍에서 이을남을 만난 사실은 있지요.

답위 커피숍에서 이을남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문그럼 다른 장소에서 이을남을 만난 사실도 없나요.

답제가 근무하는 서초구청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는 만났지만 사무실 바깥에서 따로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문피의자는 경찰에서는 ‘란’ 커피숍에서 이을남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답제가 ‘란’ 커피숍에 가끔씩 들른 적이 있었고, 이을남을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 관계로 가끔씩 본 사실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신문하자 경황이 없어서 혼동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무실 바깥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문피의자가 ‘란’ 커피숍에서 이을남을 만난 사실이 있다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이을남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문이을남은 2014. 5. 8. 100만 원, 그 다음 날 2,900만 원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14. 9.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구 영 재 󰄫

검찰주사전 주 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검사 구영재

제목수사보고(피의자 이을남 금융거래내역 제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이을남이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첨부 : 금융거래내역. 끝.

2014. 10. 8.

위 보고자 검찰주사 전 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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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 (생략)개설점 : 신안은행 법조타운지점

개 설 일 : (생략)

성 명 : 이을남 (기타 인적사항 생략)

거 래 내 역 서

조회기간(2009. 2. 1. - 2009. 2. 7.)조회기간(2014. 5. 4. - 2014. 5. 10.)서 울 서 초 경 찰 서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구영재의 2014. 10. 13. 유선 지휘 내용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99999호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의사건과 관련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의 보완수사를 위하여 주요 참고인인 조은숙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1호 검사실로 2014. 10. 13. 10:00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경찰 진술서에 기재된 조은숙의 휴대전화(010-****-****)는 계속 전원이 꺼져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려우므로 2014. 10. 13. 서울서초경찰서에 위 조은숙에 대한 소재수사를 지휘함

2. 위 조은숙에 대한 소재수사 보고

○2014. 10. 15. 3회에 걸쳐 위 조은숙의 휴대전화로 연락한바, 역시 전원이 꺼져 있으므로 10. 16. 10:00 직접 위 조은숙의 주거지에 임하여 소재 확인하였음

○위 조은숙 주거지에는 현재 조은숙의 노모 이영란(82세)만 기거하고 있는바, 이영란의 진술에 의하면 조은숙은 2014. 10. 12. 재미교포인 딸 박순덕 방문차 미국 뉴욕 시로 출국하였고, 두 달 정도 머물다가 귀국하겠다고 하였으나³ 자신은 나이가 많아 정확한 연락처나 귀국일은 잘 모르겠다고 하므로,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바, 위 조은숙이 2014. 10. 12.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끝.

2014. 10. 17.

서울서초경찰서

경위 권 장 기 (인)

고 소 장

고 소 인김 갑 동

인적사항(생략)

피고소인이 을 남

인적사항(생략)

죄 명모욕

피고소인은 2014. 7. 3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건축계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이 나쁜 새끼,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¹⁰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8.

고소인 김 갑 동 󰄫

접󰀺수

No. 16555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접수실¹⁰

기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변론할 것.

○수첩

-3면에 “2014. 5. 8. 100만 원, 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금융거래내역(박고소 고소장 첨부)

-황금성이 2009. 2. 2. 이을남 계좌로 5억 5,000만 원 송금

-이을남이 2009. 2. 2. 박고소 계좌로 3억 원 송금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김갑동 : 전과 없음

- 이을남 : 2014. 9. 5. 부산지방법원 도박죄 벌금 100만 원⁴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