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3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찬솔 리더
조세·금융 전문 리더
답안 개요
-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탈세 제보에 따른 수시선정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선행 부가가치세 조사와 세목이 달라 재조사 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하고(동일 세목으로 보더라도 객관성·합리성 있는 제보는 명백한 자료에 의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공매대금 3억 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1,500만 원)·C은행 저당권(1억 원)·그 외 임금(3,000만 원)에 차례로 배분된 후 잔액 1억 5,500만 원이 국세에 배분된다.
제2문
- 제2문에서 A사의 저가판매는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고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며, B사에 대한 저가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68곳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각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甲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A세무서장은 2011. 6. 26.부터 같은 해 7. 5.까지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 20.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세고지하였다1·3·5·7. 甲은 위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납부기한 내에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1·2·4·5·6·7. 그 결과 B세무서장은 甲의 2010년도 임대수입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입사실을 밝혀내고5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3·9·10·12·13·16, 이 납세고지서는 2013. 4. 3. 甲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甲이 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세무서장은 甲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였다. B세무서장의 대행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위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 3억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8·16, 그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 乙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500만 원과 그 외의 임금채권 3,000만 원(미지급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다.)11·12·15·16
(2)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9·10·12·13·15·16
(3) 친구 丙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14·15·17
1.甲이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B세무서장은 변호사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하였다1. 과세관청의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시오7. (30점)
2.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를 고려하여 B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얼마의 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8·17(단, 가산세와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50점)
〈제 2 문〉
<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이하 “A사”라 한다)는 2001. 4. 1. 산업용 전자기기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甲이 발행주식 60%를 소유하는 대표이사로서 A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27.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이하 “B사”라 한다)는 2003. 1. 2. 의료기기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甲의 배우자인 乙이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는 대표이사로서 B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27. A사와 B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22·23·24.
A사는 2006. 12. 15.과 2007. 1. 15. B사에게 초정밀 특수영상처리장치(이하 “본건 장치”라 한다)를 각각 1대씩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다20·26·28·30·31. 이와 별도로 A사는 같은 시기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수의 업체들에 12대의 본건 장치를 1대당 10억 원에 판매하였다28·29·30. 이와 관련하여 A사는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19·20·21·22·25.
그 후 A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18·23·24·25·32·33(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18·19·21·25. (40점)
제1문 1.30점
쟁점 1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5점
문제 지문
“甲이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B세무서장은 변호사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세무서장은 2011. 6. 26.부터 같은 해 7. 5.까지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 앞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이은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결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의 관건이다.
쟁점 2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수시선정)4점
문제 지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사안의 적용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로부터 甲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탈루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조사는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 따른 수시선정 조사로서 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없다. 다만 수시선정 사유는 조사 착수의 근거일 뿐이므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따로 검토한다.
소결B세무서장의 조사는 탈세 제보에 따른 수시선정 조사로서 착수 근거가 적법하다.
쟁점 3세목·과세기간의 동일성5점
문제 지문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 20.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세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에 적용되며, 세목이 다르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A세무서장의 선행 조사는 2010년 제1·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세목이 달라 동일 세목의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
소결부가가치세 조사와 종합소득세 조사는 세목이 달라 중복조사가 아니다.
쟁점 4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5점
문제 지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설령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로 보더라도, B세무서장은 종업원 乙의 탈세 제보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그 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는 한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객관성·합리성을 갖춘 탈세 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쟁점 5탈세 제보의 명백한 자료성3점
문제 지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세무서장은 甲의 2010년도 임대수입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입사실을 밝혀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 20.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세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므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乙은 甲의 종업원으로서 임대사업의 장부와 경비 처리를 직접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제보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필요경비 과다산입은 A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종합소득세 고유의 새로운 항목이다. 반면 2010년 임대수입 누락은 종전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어서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없고, 조사 결과 탈루가 확인되었다는 사후 사정도 조사 착수 당시의 자료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세목이 다르다는 주된 논거에 대한 보충적 주장으로 제시한다.
소결필요경비 과다산입에 관한 乙의 제보는 객관성·합리성이 뒷받침되는 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쟁점 6조사 주체·관할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이며(소득세법 제6조 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 및 처분은 관할 위반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제80조 제2항)
사안의 적용B세무서장은 甲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조사·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조사 주체·관할에 하자가 없다.
소결주소지 관할 B세무서장의 조사·처분은 관할상 적법하다.
쟁점 7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결론3점
문제 지문
“과세관청의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 20.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세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목이 다르거나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되지 않아 그에 기초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이 사건 처분은 탈세 제보에 따른 수시선정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선행 부가가치세 조사와 세목이 달라 재조사 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동일 세목으로 보더라도 객관성·합리성 있는 탈세 제보라는 명백한 자료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기초한 위법이 없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문 2.50점
쟁점 8공매대금 배분의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매수인은 매수대금 3억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를 고려하여 B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얼마의 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매대금은 체납처분비, 각종 채권의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며, 국세와 다른 채권 사이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매수대금 3억 원을 임금채권, 저당권부 채권, 국세, 일반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B세무서장의 배분액을 산정한다.
소결3억 원을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쟁점 9국세 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5점
문제 지문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과 C은행 저당권 설정일(2013.2.25.)의 선후를 비교하여 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을 판단한다.
소결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로 정한다.
쟁점 10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5점
문제 지문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B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4.1.이 법정기일이 되어, C은행 저당권 설정일 2013.2.25.보다 늦다.
소결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13.4.1.로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
쟁점 11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5점
문제 지문
“종업원 乙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500만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안의 적용乙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500만 원은 저당권·국세에 모두 우선하여 가장 먼저 변제된다.
소결최종 3개월분 임금 1,500만 원이 최우선 변제된다.
쟁점 12그 외 임금채권의 우선순위5점
문제 지문
“그 외의 임금채권 3,000만 원(미지급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는 후순위이나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그 국세에는 우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안의 적용乙의 그 외 임금채권 3,000만 원은 C은행 저당권부 채권보다는 후순위이나,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국세에는 우선한다.
소결그 외 임금채권 3,000만 원은 국세에 우선한다.
쟁점 13저당권부 채권과 국세의 우열5점
문제 지문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C은행 저당권은 2013.2.25.에 설정되어 종합소득세 법정기일(2013.4.1.)보다 앞서므로, C은행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이 국세에 우선한다.
소결C은행 저당권부 채권 1억 원이 국세에 우선한다.
쟁점 14일반채권(친구 丙)의 순위5점
문제 지문
“친구 丙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은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분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은 담보가 없는 일반채권이므로 국세보다 후순위로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배분된다.
소결丙의 일반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이다.
쟁점 15배분 순위의 정리5점
문제 지문
“종업원 乙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500만 원과 그 외의 임금채권 3,000만 원(미지급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친구 丙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최종 3개월분 임금 → 저당권부 채권 → 그 외 임금채권(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보다는 우선) → 국세 → 일반채권의 순서로 배분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본 사안의 배분 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 임금 1,500만 원 ② C은행 저당권 1억 원 ③ 그 외 임금채권 3,000만 원 ④ 종합소득세 ⑤ 丙의 일반채권 순이다.
소결배분 순위는 최우선임금·저당권·그 외 임금·국세·일반채권 순이다.
쟁점 16국세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5점
문제 지문
“매수인은 매수대금 3억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종업원 乙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500만 원과 그 외의 임금채권 3,000만 원(미지급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이 국세에 배분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매수대금 3억 원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 1,500만 원, 저당권부 채권 1억 원, 그 외 임금 3,000만 원을 차례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2억 원에 미달하므로 그 1억 5,500만 원이 국세에 배분된다.
소결B세무서장은 1억 5,500만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
쟁점 17배분액 결론5점
문제 지문
“친구 丙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를 고려하여 B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얼마의 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선순위 채권 공제 후의 잔액 한도에서만 배분받는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의 일반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분받지 못하고, B세무서장은 잔액 1억 5,50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배분받는다.
소결B세무서장이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500만 원이다.
제2문 1.40점
쟁점 18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을 부과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에 대한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내의 것인지를 검토한다.
소결이 사건 각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19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구분5점
문제 지문
“A사는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은 적용되지 않고,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된다.
소결신고를 하였으므로 5년 또는 부정행위 시 10년의 제척기간이 문제된다.
쟁점 20부정한 행위의 의미5점
문제 지문
“A사는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2006. 12. 15.과 2007. 1. 15. B사에게 초정밀 특수영상처리장치(이하 “본건 장치”라 한다)를 각각 1대씩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세무조정의 미이행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특수관계인인 B사에 본건 장치를 저가로 판매한 거래를 그대로 신고하였을 뿐 거래나 장부를 은닉·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소결A사의 저가판매 신고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1부정행위 부존재 시 적용 제척기간5점
문제 지문
“A사는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부정행위 없이 신고하였으므로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각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소결A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22제척기간의 기산일5점
문제 지문
“A사와 B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사안의 적용A사는 사업연도가 매년 1.1.∼12.31.이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해 3.31.(그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날)이고, 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소결제척기간은 각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쟁점 232006 사업연도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5점
문제 지문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와 B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2007.3.31.이나 그날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07.4.2.(월)이 신고기한이 되고, 제척기간은 2007.4.3.부터 5년이 되는 2012.4.2.에 만료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사안의 적용2006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2012.5.1.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4.2.를 도과하여 위법하다. 기한의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2012.3.31.을 만료일로 보더라도 도과라는 결론은 같다.
소결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쟁점 242007 사업연도 처분의 제척기간 준수5점
문제 지문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와 B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2008.3.31.이고 제척기간은 2008.4.1.부터 5년이 되는 2013.3.31.에 만료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07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2012.5.1.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3.3.31. 이내로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소결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쟁점 25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제척기간 내의 처분은 유효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부정행위가 없어 각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무효)이고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소결2006 사업연도 처분은 도과,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 2.40점
쟁점 26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사는 2006. 12. 15.과 2007. 1. 15. B사에게 초정밀 특수영상처리장치(이하 “본건 장치”라 한다)를 각각 1대씩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가 특수관계인 B사에 본건 장치를 저가로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소결A사의 저가판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문제된다.
쟁점 27특수관계인의 범위5점
문제 지문
“甲이 발행주식 60%를 소유하는 대표이사로서 A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배우자인 乙이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는 대표이사로서 B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에는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과 그 친족(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러한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같은 항 제4호)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4호)
사안의 적용甲은 A사 발행주식 60%를 소유한 주주이고 乙은 그 배우자로서 친족이므로 甲과 乙은 A사의 특수관계인(제2호)이다. B사는 乙이 발행주식 51%를 소유하며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A사가 제2호의 관계에 있는 乙을 통하여 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인이다.
소결A사와 B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쟁점 28조세부담 감소의 부당성(경제적 합리성)5점
문제 지문
“A사는 2006. 12. 15.과 2007. 1. 15. B사에게 초정밀 특수영상처리장치(이하 “본건 장치”라 한다)를 각각 1대씩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와 별도로 A사는 같은 시기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수의 업체들에 12대의 본건 장치를 1대당 10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사안의 적용A사는 특수관계 없는 다수 업체에는 1대당 10억 원에 판매하면서 특수관계인 B사에만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제88조 제1항 제3호)로 볼 수 있다. 또한 1대당 차액 4억 원은 3억 원 이상이고 시가 10억 원의 40%로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제88조 제3항의 요건도 충족한다.
소결B사에 대한 저가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차액 요건도 충족하는 부당행위계산이다.
쟁점 29시가의 기준5점
문제 지문
“이와 별도로 A사는 같은 시기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수의 업체들에 12대의 본건 장치를 1대당 10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사안의 적용A사가 같은 시기에 특수관계 없는 다수 업체에 12대를 판매한 1대당 10억 원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므로 본건 장치의 시가에 해당한다.
소결본건 장치의 시가는 1대당 10억 원이다.
쟁점 30저가양도에 따른 부인과 익금산입5점
문제 지문
“A사는 2006. 12. 15.과 2007. 1. 15. B사에게 초정밀 특수영상처리장치(이하 “본건 장치”라 한다)를 각각 1대씩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와 별도로 A사는 같은 시기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수의 업체들에 12대의 본건 장치를 1대당 10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는 시가 10억 원의 본건 장치를 B사에 6억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1대당 4억 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소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쟁점 31제52조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5점
문제 지문
“A사는 2006. 12. 15.과 2007. 1. 15. B사에게 초정밀 특수영상처리장치(이하 “본건 장치”라 한다)를 각각 1대씩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의 B사에 대한 저가판매는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소결제52조에 따른 부인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쟁점 32제척기간과의 관계5점
문제 지문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체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2006 사업연도 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고, 2007 사업연도 처분만이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소결제척기간 내의 2007 사업연도 처분만 적법하다.
쟁점 33제52조 처분 적법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체적으로 적법하나,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고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고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위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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