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문제·기록 원문 보기 — 목차별 지문 표시 지문 53곳
【문제】
1.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을 위하여 김정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80점)1
2.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을 위하여 김정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대한중학교장의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중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을 작성하시오.9 다만,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을 제외할 것. (20점)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참고자료로 제시된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3. 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4. 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5. (생략)이나 로 표시된 것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6.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일과 제출일은 2014. 1. 3.로 할 것.5·8
7.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 답안의 첨부서류에는 적법요건에 관한 것만 기재하고, 서류명은 목차에 있는 것으로 할 것.8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청구취지
당해사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청구이유
Ⅰ. 쟁점의 정리
Ⅱ.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Ⅳ. 결 론
첨부서류
20xx. . .
청구인의 대리인 (인)
귀중
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피 고
퇴학처분등 취소의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4. 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2013. 7. 15.
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참고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발췌)
(2012. 12. 28. 법률 제123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그 절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7
9. 퇴학처분
② ~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2·6·1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6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다만, 제9호의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자2·7·12
⑧ 학교의 장이 제4항, 제6항, 제7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1
교육기본법
(2012. 3. 21. 법률 제122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7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2012. 3. 21. 법률 제122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기록내용 시작| 수임번호 2013-431 | 법률상담일지 | 2013. 7. 10. | |
| 의 뢰 인 | 김갑동 | 의뢰인 전화 | 010-****-**** |
| 의뢰인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 의뢰인 전송 | |
| 상 담 내 용 | |||
| 1.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은 서울 서초구 반포로 45에 있는 공립학교인 대한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중이다.7 대한중학교장은 2013. 6. 21. 김동식이 같은 반 급우인 조민우를 학년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그의 보호자인 의뢰인과 그의 처 이순희를 학교로 불러 김동식과 함께 상담한 후, 김동식이 3일 이내에 조민우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고4 김동식과 의뢰인 부부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서면사과명령서를 교부하였다. 2. 이후 의뢰인은 김동식으로부터 조민우와 몇 차례 말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그를 괴롭히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의 뜻이 담긴 서면사과문을 절대로 작성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6 평소 김동식이 결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처인 이순희와 상의하여 교장의 서면사과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4 그리고 의뢰인 부부는 교장을 찾아가 서면사과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서면사과명령이 조민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항의하였다.10 3. 이러한 항의를 접한 대한중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김동식이 자신의 가해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학생인 조민우를 다시 괴롭힐 수도 있어 우선적인 긴급선도조치로서 서면사과명령을 발령하였다는 사실, 서면사과명령에도 불구하고 김동식 및 의뢰인 부부가 응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에도 김동식이 반성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 서면사과명령의 추인과 김동식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4. 이에 2013. 7. 3. 소집된 자치위원회는 대한중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김동식 및 의뢰인 부부의 변명을 들은 다음, 위 서면사과명령의 추인과 함께 김동식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하여 같은 날 대한중학교장에게 퇴학처분조치를 요청하였다.4·11 5. 이러한 요청에 따라 대한중학교장은 김동식에게 퇴학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퇴학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은 상담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6. 의뢰인 희망사항: 의뢰인은 대한중학교장의 서면사과명령과 퇴학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김동식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한다.9 | |||
| 법무법인 진리(담당변호사 김정의)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전자우편 justicekim골뱅이truthlaw.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진리빌딩 2층 | |||
| 소송위임장 | |||
| 사 건 | 퇴학처분등 취소 | ||
| 원 고 | 김동식 | ||
| 피 고 | 대한중학교장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 |||
| 수임인 | 법무법인 진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진리빌딩 2층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 ||
| 수권사항 | 1.일체의 소송행위 1.반소의 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 동 취하 1.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복대리인의 선임 1.목적물의 수령 1.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담보권의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강제집행신청, 대체집행신청,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관련한 모든 소송 행위 1.인지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행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 1.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첨부서류 발급에 관한 행위 | ||
| 2013. 7. 10. | |||
| 위임인 | |||
| 서울행정법원 귀중 | |||
사 건
퇴학처분등 취소
원 고
김동식
피 고
대한중학교장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정의
2013. 7. 10.
법무
법인
진 리
법무법인 진 리
대표변호사 송평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진리빌딩 2층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서울행정법원 귀중
법무법인 진리 내부회의록
일 시: 2013. 7. 11. 14:00 ~ 15:00
장 소: 법무법인 진리 소회의실
참석자: 이기자 변호사(송무팀장), 김정의 변호사
이 변호사:다음은 김동식 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할까요?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던가요?
김변호사:의뢰인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서면사과명령을 받았고,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퇴학처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학생인 조민우와 몇 차례 말싸움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때리거나 괴롭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같은 반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김동식이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10
이 변호사:그래서 의뢰인을 위하여 어떤 구제절차를 생각하고 있나요?
김 변호사:서울행정법원에 서면사과명령처분과 퇴학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3
이 변호사: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혹시 서면사과명령과 퇴학처분의 사전통지절차에 관해서 문제가 없던가요?
김 변호사: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알아본 결과 사전통지절차에 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변호사:그러면 사과명령처분과 퇴학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나요?
김 변호사:예. 검토해 보았는데, 헌법적인 쟁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위 처분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위 처분들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할 생각입니다.4
이 변호사:행정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1 쟁점이 많네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서면사과명령서| 인적사항 | 성 명 | 김동식 (金棟植) (1999. 4. 5.생)1 |
| 학 년 / 반 | 2학년 3반 | |
| 보 호 자 | 김갑동, 이순희 | |
| 주 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
대한중학교장인
대한중학교장
< 2013년도 제3회 >
회 의 록
일 시:2013. 7. 3. 15:00
장 소:대한중학교 회의실
참석자:위원장 이정현
위원 정지원, 박사랑, 주성만, 송윤서
대한중학교장 하정우, 가해학생 김동식 및 부모 김갑동․이순희1
작성자:간사 김영수
대한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3회 대한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교장선생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교장:우선 보고에 앞서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학교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이 피해자 조민우 학생의 요청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의 급우인 김동식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상을 파악해본 결과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2013. 6. 21. 김동식 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모셔서 상담을 하고 선도에 긴급한 조치로서 김동식 학생에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면사과명령에 대하여 위원회의 추인을 받고자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위원장:보고 잘 들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상담하였나요?
학교장:담임선생님께서 먼저 만나고 제가 추가로 상담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10
위원장:위원님들! 서면사과명령 추인 요청 건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중 이견을 개진한 사람은 없고, 추인에 동의하다.
위원장:그럼 김동식에 대한 서면사과명령이 추인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교장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식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명하자 김동식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저를 찾아와서 왜 조민우 학생의 말만 믿고 편파적인 조치를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김동식 학생은 담임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지 않고 수업시간에 일부러 딴청을 피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12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여러 차례 타일렀으나 이제 더 이상 타이르는 것만으로는 어렵겠다고 저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김동식 학생에게 취할 합당한 조치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회의장 밖에 대기 중이던 김동식 학생 및 그 부모인 김갑동과 이순희를 입장시키고) 교장선생님께서 김동식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동식 학생과 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차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동:서면사과명령서를 받은 날 밤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민우와 솔직히 몇 차례 티격태격 말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조민우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얼마 전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애는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강아지가 애처로워 울면서 밤새 그것을 품에 꼭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낱 미물에게도 연민과 동정에 사무치는 아이가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다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착실한 아이입니다.12 좋습니다. 설령 우리 애가 조민우 학생을 몇 대 때렸다고 칩시다. 아이들끼리의 가벼운 다툼 끝에 몇 대 때린 것을 가지고 어린 학생에게 징계를 한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절대 수긍 못 합니다.
김동식:저는 민우와 진짜 친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민우가 이렇게 나오니 정말 억울해요. 같이 다니면서 몇 번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친구 민우를 왜 때리고 괴롭히겠어요? 저는 그런 적 절대 없어요. 정말 민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억울해요.
위원장:위원님들! 김동식 학생과 부모님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들:별다른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김동식과 김갑동, 이순희를 퇴실시키고) 위원님들! 김동식 학생에게 취할 조치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성만:가해학생 때문에 조민우 학생이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교장의 서면사과명령도 따르지 않고 학교 분위기도 말이 아니고요. 오늘 부모님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격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7
위원 박사랑: 그래도 어린 학생인데 선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심의를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투표용지를 확인하고) 퇴학 4표, 출석정지 1표가 나왔습니다.12 개표 결과 법령상의 의결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을 퇴학시키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학년도 제3회 대한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끝.
진 술 서
이름: 김동식
학년／반: 2학년 3반
저는 대한중학교 2학년 3반 김동식입니다. 조민우는 2학년 들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같은 동네 살더라구요. 그래서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되게 바보같고 답답해요. 제가 갑자기 돈이 급해서 빌려달라고 하면 치사하게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인가 싸운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말로만 싸웠어요.10
그게 전부예요. 민우가 선생님께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해요.
2013년 5월 31일
김동식
진 술 서
이름: 조민우
학년／반: 2학년 3반
저는 대한중학교 2학년 3반 조민우입니다. 같은 반 친구인 김동식으로부터 같은 반이 된 이후 줄곧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10
김동식과는 2학년 같은 반이 된 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관계로 등하교를 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어 금방 친하게 지냈습니다. 3월쯤인가 수업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가는데, 김동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갚을 테니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마침 아침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책값이 생각나 내일 아침까지는 꼭 달라고 하면서 2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김동식이 돈을 갚지 않아 오후에 함께 집에 오면서 조심스럽게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김동식은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내일은 꼭 갚겠다고 하였고, 그 후로도 하루하루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쯤이 지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김동식에게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리면서 돈을 갚지 않은 것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면 오늘보다도 더 심하게 맞을 거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김동식은 학교를 오가면서 군것질을 할 때마다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였고,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도 꼭 자기 것까지 챙겨오라고 하면서 만약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나 집으로 가는 길에 욕을 하면서 주먹이나 발로 때렸습니다. 생각해보니 3월 말부터 김동식에 관한 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한 날까지 거의 매일 김동식으로부터 군것질 비용이나 학용품 값으로 돈을 빼앗겼거나 맞았습니다.
이 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더 이상 참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후 어머니와 함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2013년 5월 31일11
조민우
조 치 요 청 서
가해학생
인적사항
성 명 (한글) 김동식
(한자) 金棟植
생년월일
1999. 4. 5.
학년/반
2학년 3반
주 소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보 호 자
성 명
김갑동
이순희
학생과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
주 소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전 화
번 호
자 택
02 - 5300 - 4545
휴대전화
010 - **** - ****
요청조치
퇴 학
사 유
품행 불량
위와 같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2013년 7월 3일
이정현
위원장 이 정 현
정지원
위 원 정 지 원
박사랑
박 사 랑
주성만
주 성 만
송윤서
송 윤 서
자치위원회위원장인
대한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대한중학교장 귀중
징계처분통지서| 수 신 자 | 가해학생 | 성 명 | 김동식 | 소 속 | 2학년 3반 |
| 金棟植 | 생년월일 | 1999. 4. 5. | |||
| 주 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 ||||
| 보 호 자 | 성 명 | 김갑동 이순희 | 학생과의 관 계 | 아버지 어머니 | |
| 주 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 ||||
| 연락처 | (자택) 02 - 5300 - 4545 (휴대전화) 010 - **** - **** | ||||
| 위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3. 7. 5. 퇴학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4·9 ◌ 덧붙임: 징계처분서 1통 2013년 7월 5일 대한중학교장 | |||||
대한중학교장
징 계 처 분 서| 인적사항 | 성 명 | 김동식 | 소 속 | 2학년 3반 |
| 金棟植 | 생년월일 | 1999. 4. 5. | ||
| 주 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 |||
| 보 호 자 | 성 명 | 김갑동 이순희 | 학생과의 관 계 | 아버지 어머니 |
| 주 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 |||
| 연 락 처 | (자택) 02 - 5300 - 4545 (휴대전화) 010 - **** - **** | |||
| 징계내역 | 퇴 학 | |||
| 징계사유 | 품행 불량12 | |||
| 위 학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분함. 2013년 7월 5일 대한중학교장 | ||||
대한중학교장
수 령 증
대한중학교 2학년 3반 김동식에 대한 징계처분서와 징계처분 통지서 각각 2통을 정히 수령함.
2013. 7. 8.
수령자 보호자 김갑동 Kimkapdong
보호자 이순희 이순희
본 인 김동식 김동식
전달 확인자
소 속 대한중학교 행정실
성 명 이 배 달 (010-****-****)
대한중학교장 귀하
서 울 행 정 법 원
변 론 조 서
2차
사 건2013구합246 퇴학처분등 취소
재 판 장판사 이 명 판기 일: 2013. 12. 5. 14:00
판사 박 중 립장 소: 제215호 법정
판사 김 공 정공개 여부:공 개
법원주사보이 사 무 고지된
다음 기일: 2014. 1. 9. 10:005
사건과 당사자들 호명
원고 대리인 출석
피고 대리인 변호사 송영서출석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증인 등)
변론속행
법원 주사보 이 사 무 (인)
재판장 판사 이 명 판 (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 청 인 김 동 식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이하 생략)
신 청 취 지
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
2013. 10. 31.
위 신청인의 대리인 (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 귀중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2013아135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김 동 식
서울 서초구 잠원로 25
(이하 생략)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6 퇴학처분등 취소3
주 문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5
이 유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재판장 판사 이 명 판
판사 박 중 립
판사 김 공 정| 주 민 등 록 표 (등 본) |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8 |
| 2013년 12월 10일 |
350원
서울특별시| 세대주 | 김 갑 동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 전입세대구성 2012-2-20 | ||
| 번호 주 소 전입일 / 변동일 (통/반) 변 동 사 유 | |||||
| 현주소 전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5 2012-2-20/2012-2-20 전입 | ||||
| 현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5 | ||||
| 번호 | 세대주 관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변동일 | 변 동 사 유 | |
| 1 | 본인 | 김갑동 710803-1****** | |||
| 2 | 처 | 이순희 711215-2****** | |||
| 3 | 자 | 김동식 990405-1****** | |||
| = 이 하 여 백 = | |||||
| 서기 2013년 12월 10일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장 | |||||
| 대리인선임서 | |||
| 사 건 | 헌법소원심판청구 | ||
| 청 구 인 | 김동식 | ||
| 피청구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 |||
| 수 임 인 | 법무법인 진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진리빌딩 2층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 ||
| 수권사항 | 1.일체의 소송행위 1.반소의 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 동 취하 1.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복대리인의 선임 1.목적물의 수령 1.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담보권의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강제집행신청, 대체집행신청,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관련한 모든 소송 행위 1.인지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행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 1.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첨부서류 발급에 관한 행위 1.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된 모든 소송행위 | ||
| 2013. 12. 10. | |||
| 위 임 인 | |||
| 헌법재판소 귀중 | |||
사 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 구 인
김동식
피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1·5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정의
2013. 12. 10.
법무
법인
진 리
법무법인 진 리
대표변호사 송평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진리빌딩 2층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헌법재판소 귀중
송달증명원
사 건
2013아135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
김동식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 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13.
신청인 소송대리인 (인)
신청할 제 증명 사항을 신청번호에 ○표하시고,
필요한 통수와 발급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비 고
1
집행문부여
2
1
송달증명
2013. 12. 6. 송달5
3
확정증명
4
승계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서울행정법원 귀중
위 증명문서를 틀림없이 수령하였습니다.
2013. 12. 13.
수령인 (인)
기록이면표지
참고자료 - 달력
■ 2013년 2월 ~ 2014년 1월
| 2013년 2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
| 2013년 3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31 | 25 | 26 | 27 | 28 | 29 | 30 |
| 2013년 4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 2013년 5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 2013년 6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30 | 24 | 25 | 26 | 27 | 28 | 29 |
| 2013년 7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 2013년 8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2013년 9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 2013년 10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2013년 11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2013년 12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 2014년 1월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 [문제1·80점]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청구인 김동식(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모), 대리인 법무법인 진리 담당변호사 김정의문제·기록 지문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을 위하여 김정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80점)”문제 · 원문에서 보기
“행정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기록 · 법무법인 진리 내부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김동식 (金棟植) (1999. 4. 5.생)”기록 · 서면사과명령서 · 원문에서 보기
“가해학생 김동식 및 부모 김갑동․이순희”기록 · 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기록 · 담당변호사지정서 · 원문에서 보기
- 청구취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4항 중 제1호 부분(서면사과조항), 제1항 제9호·제7항 본문 중 제9호 부분 및 단서 제1호(퇴학조항) 위헌문제·기록 지문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⑦ 제4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다만, 제9호의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6 퇴학처분등 취소
- Ⅰ. 쟁점의 정리 — 사건 개요와 적법요건·기본권 쟁점문제·기록 지문
“대한중학교장은 2013. 6. 21. 김동식이 같은 반 급우인 조민우를 학년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그의 보호자인 의뢰인과 그의 처 이순희를 학교로 불러 김동식과 함께 상담한 후, 김동식이 3일 이내에 조민우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고”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처인 이순희와 상의하여 교장의 서면사과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이에 2013. 7. 3. 소집된 자치위원회는 대한중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김동식 및 의뢰인 부부의 변명을 들은 다음, 위 서면사과명령의 추인과 함께 김동식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하여 같은 날 대한중학교장에게 퇴학처분조치를 요청하였다.”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위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3. 7. 5. 퇴학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기록 · 징계처분통지서 · 원문에서 보기
“예. 검토해 보았는데, 헌법적인 쟁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위 처분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위 처분들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할 생각입니다.”기록 · 법무법인 진리 내부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 Ⅱ. 적법요건 — 제청신청 기각(2013아135, 2013. 11. 28.)·재판의 전제성(92헌가8)·청구기간(2013. 12. 6. 송달 → 말일 2014. 1. 5. 일요일 → 2014. 1. 6. 만료, 2014. 1. 3. 청구)·변호사강제와 미성년자 대리
- Ⅲ-1. 서면사과조항 — 양심의 자유·인격권(96헌바35·2001헌바43·89헌마160), 과잉금지(92헌가8), 제4항 긴급조치의 적법절차 위반(92헌가8)문제·기록 지문
“김동식으로부터 조민우와 몇 차례 말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그를 괴롭히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의 뜻이 담긴 서면사과문을 절대로 작성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위 김동식 학생은 피해학생인 2학년 3반 조민우에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합니다.”기록 · 서면사과명령서 · 원문에서 보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 Ⅲ-2. 퇴학조항 —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교육기본법 제8조·90헌가27), 과잉금지(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의 대안), 제7항 단서 제1호 명확성원칙(2002헌바83)문제·기록 지문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은 서울 서초구 반포로 45에 있는 공립학교인 대한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중이다.”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가해학생 때문에 조민우 학생이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교장의 서면사과명령도 따르지 않고 학교 분위기도 말이 아니고요. 오늘 부모님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격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기록 · 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 Ⅳ. 결론 / 첨부서류(적법요건 관련: 위헌제청신청서·기각결정문·송달증명원·변론조서·주민등록표등본·대리인선임서·담당변호사지정서) / 2014. 1. 3. 헌법재판소 귀중
- [문제2·20점] 소장 — 청구취지(2013. 6. 21. 서면사과명령·2013. 7. 5. 퇴학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문제·기록 지문
“의뢰인의 아들 김동식을 위하여 김정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대한중학교장의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중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을 작성하시오.”문제 · 원문에서 보기
“위 김동식 학생은 피해학생인 2학년 3반 조민우에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합니다. 2013. 6. 21.”기록 · 서면사과명령서 · 원문에서 보기
“위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3. 7. 5. 퇴학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기록 · 징계처분통지서 · 원문에서 보기
“의뢰인은 대한중학교장의 서면사과명령과 퇴학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김동식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한다.”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 3.가 처분사유 부존재 — 입증책임(84누124), 피해학생 단독 진술·목격자 부존재문제·기록 지문
“그리고 의뢰인이 같은 반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김동식이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기록 · 법무법인 진리 내부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만나고 제가 추가로 상담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기록 · 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같은 반 친구인 김동식으로부터 같은 반이 된 이후 줄곧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기록 · 진술서 · 원문에서 보기
“그래서 두 번인가 싸운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말로만 싸웠어요.”기록 · 진술서 · 원문에서 보기
“서면사과명령이 조민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항의하였다.”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 3.나 서면사과명령 — 제17조 제4항 긴급성·즉시보고 요건 위반, 제8항 이유제시 결여(90누1786), 비례원칙문제·기록 지문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2013년 5월 31일”기록 · 진술서 · 원문에서 보기
“위 김동식 학생은 피해학생인 2학년 3반 조민우에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합니다. 2013. 6. 21.”기록 · 서면사과명령서 · 원문에서 보기
“이에 2013. 7. 3. 소집된 자치위원회는 대한중학교장의 보고를 받고,”기록 · 법률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⑧ 학교의 장이 제4항, 제6항, 제7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 3.다 퇴학처분 — 제7항 단서 제1호 요건 불비, 재량권 일탈·남용(91누2144·2007두6946), 이유제시 결여문제·기록 지문
“다만, 제9호의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자”참고법령 · 원문에서 보기
“징계사유 품행 불량”기록 · 징계처분서 · 원문에서 보기
“그 이후 김동식 학생은 담임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지 않고 수업시간에 일부러 딴청을 피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기록 · 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착실한 아이입니다.”기록 · 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
“퇴학 4표, 출석정지 1표가 나왔습니다.”기록 · 회의록 · 원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