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계속 중에는 정보제공(제63조의2)으로 거절을 유도할 수 있으나 권리회복은 되지 않고 제34조의 출원일 소급도 없다.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공동출원 약정에 기한 출원인 추가 청구와 출원인변경신고(제38조 제4항)이다.
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제133조)이 가능하나 乙의 지분도 소멸하고 제35조 소급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유추한 지분 이전등록청구가 실질적 구제수단이다(출제 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은 무권리자 사안으로 구별되고, 제99조의2는 2017. 3. 1. 시행으로 출제 당시에는 없었다).
공유특허권의 행사 제한(제99조)도 본다.
제1문-2는 신규성 상실(제29조)과 예외(제30조, 12개월)를 정리한다.
(1) 박사학위논문은 도서관 반입등록 때 공지되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을 갖추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3) 비밀유지 없이 자유열람된 샘플·도면은 공지 또는 공연 실시이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제2문-1은 법률·판결은 비보호(저작권법 제7조), 논문·창작성 있는 신문기사는 보호된다고 본다.
제2문-2는 판결의 주제별 배열에 개성이 드러나면 편집저작물(제2조 제18호·제6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이 되고, 창작성과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도 보호된다(제93조).
제2문-3은 공통점이 체제·흔한 구성뿐이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甲의 침해정지청구(제123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추가 판례만으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제2문-4에서 戊는 ① 학술적 내용만 이용했다는 침해 부정, ② 제28조 인용(주종관계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공정한 관행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출처명시 제37조, 동의 불요), ③ 요약이 개작에 이르면 제36조 제2항의 한계 때문에 예비적으로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현행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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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1.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丙과 丁이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X에 관한 발명을 얼마 전 공동으로 완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1·2·6,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1·4·6·8.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2·3·4·5·6·7.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3·4·5·6·7·8. (40점)
2.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9·10·11·12(20점),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13·15.
(1) 甲은 자신의 발명 A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발명 A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13.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甲은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인쇄한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 반입 등록 절차를 마쳤다11·13. (5점)
(2) 乙은 B를 발명한 후 친구 丙에게 그에 관한 도면을 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며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10·14,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12·14·15. (8점)
(3) 도급업체인 丁이 수급업체에 발명품의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을 수급업체에 교부하였으나16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은 공사 실무자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16. (7점)
〈제 2 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29·30·34. 이 책에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서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이 운영하는 법률, 판결, 논문 및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A에서 검색하여 수집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관련 주요 논문 150개가 소개되어 있다24·26.
1.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17·18·19·20. (15점)
2.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21·22·23·24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21·22·24. (15점)
3.법학전문대학원 교수 丙은 2012년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丙의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점,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甲의 책과 유사하다25·27. 다만, 甲의 책에서는 2010년까지의 판례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 丙의 책에서는 2012년 전반기까지의 판례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판례를 더 담고 있는 점, 미국, 독일 및 일본의 판례도 다수 소개하고 있는 점은 서로 상이하다28. 甲은 丙의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 자신의 책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5. 이에 관한 甲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25·26·28. (20점)
4.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29·30·31·32·33·34. 戊는 위 책 내용의 인용에 대하여 甲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30. 甲은 戊가 자신의 동의 없이 책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33.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29·30·31·32·34.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와 공동출원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4조). 이를 위반한 출원은 거절이유가 되고(특허법 제62조 제1호), 잘못 등록되면 무효사유가 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丙·丁은 X를 공동으로 발명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특허법 제33조 제2항). 이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특허법 제37조 제1항).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甲·乙이 그 권리를 공유한다(지분 양도에 필요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같은 조 제3항)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甲·乙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소결甲·乙은 X에 관하여 공동출원의무를 부담한다.
쟁점 2甲의 단독출원의 위법성(공동출원 위반)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한 출원은 특허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다. 출원 중에는 거절이유가 되고(특허법 제62조 제1호),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가 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62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한 특허출원은 공유자 乙을 뺀 출원으로서 제44조에 위반된다. 다만 甲도 지분을 가진 정당한 공유자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무권리자(특허법 제34조)와는 다르다.
소결甲의 단독출원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된 위법한 출원이다.
쟁점 3출원 계속 중 - 정보제공 및 거절 유도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특허법 제63조의2).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출원일 소급(특허법 제34조)은 무권리자의 출원이 제33조 제1항 본문의 권리가 없어 제62조 제2호로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44조 위반(제62조 제1호)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63조의2)
사안의 적용乙은 X 출원이 공동출원 규정 위반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거절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결정은 甲의 단독 권리화를 막을 뿐 乙의 지분을 회복시키지 않는다. 乙은 제34조의 출원일 소급도 받을 수 없다. 甲의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X가 공개되므로 乙이 나중에 다시 출원하여도 특허를 받기 어렵다.
소결乙은 정보제공으로 거절결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소극적 저지 수단이고 권리회복 수단은 아니다.
쟁점 4출원 계속 중 - 공동출원 약정에 기한 출원인 추가 청구5점
문제 지문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권자이고, 甲과 공동출원 약정을 맺은 당사자이다. 따라서 乙은 약정의 이행으로 甲에게 乙을 공동출원인으로 추가하는 출원인변경신고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의 근거는 공동출원 약정이다. 특허법 제37조·제38조가 청구권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원 후의 권리 승계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특허법 제38조 제4항), 乙이 출원인이 되려면 이 신고를 거쳐야 한다. (특허법 제38조)
사안의 적용甲이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은 그 판결을 근거로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공동출원인으로 추가될 수 있다. 乙이 공동출원인이 되면 제44조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X는 甲·乙의 공유로 등록될 수 있다.
소결출원 계속 중에는 공동출원 약정에 기한 출원인 추가 청구가 乙의 가장 직접적인 권리회복 수단이다.
쟁점 5등록 후 - 특허무효심판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출원 규정(특허법 제44조)을 위반하여 등록된 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현행법은 2016. 2. 29. 개정으로 제2호 본문 사유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하였다.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출원일 소급(특허법 제35조)은 제33조 제1항 본문의 권리가 없다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제4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33조)
사안의 적용乙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공유자이므로, 출제 당시 법과 현행법 어느 쪽에서도 공동출원 위반(제44조)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X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乙의 지분도 함께 사라진다. 乙이 다시 출원하여도 제35조의 출원일 소급을 받지 못하고, X는 甲의 출원공개·등록공고로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특허를 다시 받기 어렵다.
소결乙은 등록 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까지 소멸하고 출원일 소급도 받지 못하므로 권리회복 수단으로서의 실익은 적다.
쟁점 6등록 후 - 특허권 지분의 이전등록청구(이전청구)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제 당시 특허법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지분)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등록 후 지분 회복은 민사상 이전등록청구의 법리에 의한다. 판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이 사안은 양도계약의 실효가 아니라 공동출원 약정 위반이므로 위 법리를 유추하는 것이다. 한편 출제 후 선고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특허법상 구제절차(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제35조)에 따라야 하고 직접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민법 제741조)
사안의 적용甲은 X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공유자이고 乙과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이므로, 권리를 전혀 승계받지 못한 무권리자와 다르다. 또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가 제35조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데, 제44조 위반에는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은 특허법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乙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유추하여, 공동출원 약정과 부당이득의 법리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X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긍정설). 이에 대하여 특허법상 구제절차인 무효심판에 의하여야 하고 직접 이전등록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정설)도 있다.
소결乙은 공동출원 약정과 부당이득의 법리에 기하여 甲에게 X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7무효심판과 이전청구의 관계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 전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정당한 공유자의 지분까지 소멸시킨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따라서 공동출원 위반으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공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은 지분 이전등록청구이다.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특허권(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특허법 제99조의2)는 2016. 2. 29.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출제 당시에는 없었다. (특허법 제133조)
사안의 적용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X 특허가 소멸하여 乙도 지분을 잃고 재출원에 의한 구제도 어렵다. 그러므로 乙로서는 무효심판보다 민사상 지분 이전등록청구로 공유지분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권리회복에 유리하다. 참고로 그 후 신설된 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44조 위반 특허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법원에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무효심판보다 지분 이전등록청구로 특허의 무효화 없이 지분을 회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쟁점 8공유특허권의 행사 제한5점
문제 지문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그러나 지분 양도·질권 설정(같은 조 제2항)과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같은 조 제4항)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허법 제99조)
사안의 적용乙이 공유지분을 회복하면 甲·乙은 각자 X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이 공지 등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출원공개·등록공고는 제외)나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호를 적용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자기 행위로 공개한 경우는 제1호,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는 제2호의 문제이다. 제2호에는 제2항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결자기 공지와 의사에 반한 공지는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
제1문-2(1)5점
쟁점 13(1) 박사학위논문 발표·납본과 신규성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의 발명 A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발명 A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甲은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인쇄한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 반입 등록 절차를 마쳤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박사학위논문을 심사를 위하여 인쇄·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인준받은 것은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 통과 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된 때에 비로소 반포된 간행물이 되어 게재 발명이 공지된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발명은 공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 현행법은 보완수수료를 내면 그 뒤에도 취지 기재 서류나 증명서류를 낼 수 있게 하였다(특허법 제30조 제3항, 2015. 1. 28. 신설).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甲의 발명 A는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발표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지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 발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 공지된다. 이후 인쇄하여 도서관에 납본하고 반입등록을 마친 때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지되었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甲 자신의 행위로 공지된 경우이다. 따라서 甲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소결발명 A는 도서관 반입등록으로 공지되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다만 甲이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1문-2(2)8점
쟁점 14(2) 비밀유지요청 위반의 무단 공개와 신규성4점
문제 지문
“乙은 B를 발명한 후 친구 丙에게 그에 관한 도면을 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며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밀유지를 요청받은 특정인에게 발명을 알린 것만으로는 공지가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그 사람이 의무를 어기고 웹사이트에 게시하면 발명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대상이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乙이 비공개를 요청하며 친구 丙에게 도면을 준 것은 공지가 아니다. 丙이 임의로 웹사이트에 도면을 게시하여 B는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지만, 이는 乙의 의사에 반한 것이다.
소결丙의 무단 게시는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대상이다.
쟁점 15(2) 예외규정 적용의 한계4점
문제 지문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의사에 반한 공지의 예외는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적용된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호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취지 기재·증명서류 제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乙이 丙의 게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별도의 취지 기재나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B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신규성은 부정된다.
소결乙이 게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부정된다.
제1문-2(3)7점
쟁점 16(3) 자유열람 상태와 공연한 실시·공지7점
문제 지문
“도급업체인 丁이 수급업체에 발명품의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을 수급업체에 교부하였으나”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은 공사 실무자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도면·샘플이 비밀로 유지되지 않아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고, 관계인들이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았으며 비밀유지 조치도 없었다면, 소수만 그 내용을 알았더라도 그 발명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이 설문은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의 사실관계와 거의 같다. 丁의 샘플·제작도면은 하도급계약 전후에 공사 실무자와 도급·수급업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발명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 다만 丁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고 자신의 교부행위로 공지된 것이라면,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丁의 발명은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되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다만 丁이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2문-115점
쟁점 17① 법률의 저작물성(보호 제외)4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므로, 법률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1호). (저작권법 제7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에 소개된 ① 법률은 저작권법 제7조 제1호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소결법률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쟁점 18② 판결의 저작물성(보호 제외)4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3호). (저작권법 제7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에 소개된 ②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소결판결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쟁점 19③ 논문의 저작물성(보호 대상)4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간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학술논문은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4조). (저작권법 제4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에 소개된 ③ 논문은 창작적 표현이 담긴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결논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쟁점 20④ 신문기사의 저작물성(한정 보호)3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저작권법 제7조 제5호), 기자의 사상·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신문기사는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법 제7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의 ④ 신문기사 중 단순 사실전달 기사는 보호되지 아니하나, 창작적 표현이 담긴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된다.
소결신문기사는 창작성 유무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제2문-215점
쟁점 21편집저작물의 의의4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제18호),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보호받는 것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난 창작적 부분이다. (저작권법 제6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의 판결들을 디지털 기술 발전 관련 주제별·일자순으로 배열한 것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관한 편집물에 해당한다.
소결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쟁점 22소재 자체가 비보호여도 편집저작물성 인정 가부3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편집물의 소재는 저작물일 필요가 없고 부호·문자 등 자료이면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따라서 소재인 판결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그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판결의 편집물은 보호받지 못하지만(저작권법 제7조 제4호), 사인이 작성한 편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
사안의 적용판결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나, 이를 주제별·일자순으로 선택·배열한 데 창작성이 있으면 그 편집물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乙은 사인이므로 제7조 제4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비보호 소재라도 선택·배열의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이 된다.
쟁점 23단순 일자순 배열의 창작성 한계4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편집물이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데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편집에는 창작성이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단순한 일자순·가나다순 배열이 그 예이다. (저작권법 제6조)
사안의 적용판결을 단순히 일자순으로만 나열했다면 창작성이 부정된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는 개별 주제별로 판결을 고르고 분류한 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제별로 분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작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주제의 설정과 판결의 선택에 乙의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소결판결의 주제별 선택·분류에 乙의 개성이 드러나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정도라면 창작성은 부정된다.
쟁점 2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4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이 운영하는 법률, 판결, 논문 및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A에서 검색하여 수집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제작 또는 갱신·검증·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창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제20호, 제93조 제1항·제4항). (저작권법 제93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는 판결들을 주제별·일자순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개별 판결에 접근·검색할 수 있도록 한 편집물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乙이 그 제작 또는 갱신 등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A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개별 판결은 상당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개별 판결이나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않는 부분이라도 그 복제 등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하여 A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乙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제9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일반적인 이용'). 판결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제93조 제4항).
소결웹사이트 A는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를 함께 받고, 창작성이 없더라도 乙의 상당한 투자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된다.
제2문-320점
쟁점 25침해정지청구의 요건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5점
문제 지문
“丙의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점,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甲의 책과 유사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丙의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 자신의 책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등의 침해가 되려면 침해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저작권법 제123조)
사안의 적용甲의 책은 판례·논문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서술 부분도 저작자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이론과 문제를 설명했다면 실용적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丙의 책이 甲의 책에 의거하여 그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甲이 승소한다.
소결침해는 의거성과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요한다.
쟁점 26甲 책의 보호범위와 판단대상5점
문제 지문
“웹 사이트 A에서 검색하여 수집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관련 주요 논문 150개가 소개되어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난 창작적 부분에 한정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제6조 제1항). 서술 부분은 별도로 어문저작물로서 그 창작적 표현이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의 책은 두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편집저작물로서 판례·논문 150개의 선택·배열이고, 다른 하나는 서술 부분의 창작적 표현이다. 丙의 책이 이 중 무엇을 차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소결침해 여부는 선택·배열의 창작적 부분과 서술의 창작적 표현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쟁점 27체제·소재 공통의 비보호5점
문제 지문
“丙의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점,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甲의 책과 유사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고 구체적 표현에만 미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취지).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순의 서술 체제나 주요 판례·논문을 소개하는 방식은 지적재산권법 교재에서 흔한 구성으로서 아이디어이거나 창작성이 없는 부분이다. (저작권법 제2조)
사안의 적용丙 책이 甲 책과 같이 특허-상표-저작권 순서로 서술하고 판례·논문을 소개한 점은 학술서에서 흔한 체제·소재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다.
소결흔한 서술체제·소재의 공통은 침해가 아니다.
쟁점 28설문상 공통점·차이점의 평가와 승소 가능성5점
문제 지문
“다만, 甲의 책에서는 2010년까지의 판례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 丙의 책에서는 2012년 전반기까지의 판례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판례를 더 담고 있는 점, 미국, 독일 및 일본의 판례도 다수 소개하고 있는 점은 서로 상이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저작물 중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면, 그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지, 그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복제된 창작적 표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어떠한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새로운 소재를 추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 제16조)
사안의 적용설문이 밝힌 공통점은 서술 체제와 주요 판례·논문을 소개한다는 점뿐이다. 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이거나 흔한 구성이다. 丙이 甲 책의 판례·논문 선택·배열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서술 부분의 표현을 베꼈다는 사실은 설문에 없다. 丙의 책이 판례 100여 개와 외국 판례를 더 담은 점은 별개의 선택·배열이라는 보조 사정일 뿐 결정적 근거는 아니다. 丙이 甲의 창작적 선택·배열이나 서술을 옮겼다면 자료를 더했더라도 그 부분의 침해는 인정될 수 있다.
소결설문의 사실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이 승소하기 어렵다. 다만 甲이 丙의 창작적 선택·배열이나 서술 표현의 차용을 증명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침해정지를 구할 수 있다.
제2문-430점
쟁점 29침해 부정 항변 - 요약 이용과 아이디어·표현의 구별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학술적 저작물에 담긴 학술적 내용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영역이다.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더라도 창작성이 드러난 구체적 표현까지 베끼지 않으면 복제권 등의 침해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저작권법 제16조)
사안의 적용戊는 먼저 침해 자체를 다툴 수 있다. 戊가 甲 서적 5페이지를 요약하면서 그 학술적 내용만 자기 표현으로 정리했다면 甲의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요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요약 속에 甲의 창작적 표현이 남아 있으면 복제나 개작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아래 제한규정 항변이 문제된다.
소결요약이 학술적 내용만 이용한 것이면 침해가 아니다. 창작적 표현이 남아 있으면 인용·공정이용 항변으로 나아간다.
쟁점 30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항변 - 요건과 연구 목적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戊는 위 책 내용의 인용에 대하여 甲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이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저작권법 제28조)
사안의 적용甲의 서적은 출판되어 공표되었다. 戊는 학술논문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甲 서적을 이용했으므로 연구 목적에 해당한다. 甲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은 이 항변에 영향이 없다.
소결공표된 저작물과 연구 목적 요건은 충족되고, 동의는 필요 없다.
쟁점 31"정당한 범위" - 주종관계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당한 범위에 들려면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이 판결은 구 저작권법 제25조에 관한 것이고, 같은 내용이 제28조에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사안의 적용戊의 논문이 주가 되고 甲 서적 5페이지 요약 부분이 논거·예증으로 부종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주종관계가 인정되어 정당한 범위에 든다.
소결戊 논문이 주, 인용 부분이 종이면 정당한 범위에 든다.
쟁점 32"공정한 관행"의 합치와 출처명시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인용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저작권법 제37조)
사안의 적용戊의 이용은 학술논문에서의 연구 목적이다. 논문 속 5페이지 정도의 요약이 교재인 甲 서적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戊가 논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출처를 밝혔다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공정한 관행 판단에 불리하고 출처명시의무도 위반한다.
소결戊가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출처를 밝혔다면 甲의 동의 없이도 제28조의 인용으로 적법하다.
쟁점 33요약 인용과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의 한계(제36조)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甲은 戊가 자신의 동의 없이 책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8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36조 제2항).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 허용되고, 공정이용 조항에 따른 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36조)
사안의 적용요약이 甲의 표현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면 복제 형태의 인용으로서 제28조의 문제이다. 그러나 甲의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고쳐 쓴 것이면 개작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의 문언상 제28조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戊는 개작 이용이 허용되는 공정이용 항변을 함께 주장할 실익이 있다.
소결요약이 개작에 이르면 제28조 항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정이용 항변이 필요하다.
쟁점 34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항변(예비적 항변)과 결론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저작권법 제35조의3(2011. 12. 2. 신설, 현행 제35조의5)은 개별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고려요소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행 제35조의5는 2016. 3. 22. 개정으로 목적 문언과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을 삭제하였다. 현행 제35조의3은 부수적 복제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사안의 적용공정이용 조항은 개별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戊는 제28조 항변이 배척되거나 요약이 개작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항변을 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이고 영리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甲 서적이 공표된 교재라는 점은 戊에게 유리하다. 이용 분량 5페이지는 양적으로 적다. 그러나 그 부분이 서적의 핵심인지, 요약이 서적의 구매를 대신할 정도인지는 설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점이 戊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소결戊는 ① 침해 부정, ② 제28조의 인용, ③ 예비적으로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을 항변할 수 있다. 戊가 출처를 밝히고 필요한 범위에서 요약했다면 甲의 침해정지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