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乙을 제외한 甲의 단독출원 문제로, 공동출원 위반(특허법 제44조·제33조)에 대하여 출원 계속 중에는 정보제공(제63조의2)·지분에 기한 출원인 명의변경(제38조)을 다룬다.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심판(제133조)과 그 한계(무효 확정 시 乙 지분 소멸, 제44조 위반에는 제35조 출원일 소급 불적용)를 보고, 공동출원 약정·부당이득에 기한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청구(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무권리자 사안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대비)를 통한 권리회복을 다룬다(특허권 이전청구 규정인 제99조의2는 2017. 3. 1. 시행으로 출제 당시에는 없었다).
이어 공유특허권 행사 제한(제99조)을 검토한다.
신규성 상실 법리(제29조)와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제공은 공지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0조)를 토대로 (1) 박사학위논문은 도서관 반입등록 때 공지되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12개월 내 자기공지 예외(제30조 제1항 제1호)를 갖추면 신규성 인정, (2) 친구의 무단 게시=의사에 반한 공개로 예외 적용, (3) 도급·수급업체 자유열람=공지(자기공지 예외 여지)를 판단한다.

제2문

제2문은 법률·판결(제7조 비보호)과 논문·창작성 있는 신문기사(제4조 보호)의 저작물성, 판결의 주제별·일자순 배열의 편집저작물성(제6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과 창작성 유무와 무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제2조 제19호·제20호, 제93조), 丙 책의 체제·소재 공통은 비보호로 실질적 유사성 부정에 따른 침해 불성립, 戊의 공표된 저작물 인용 항변(제28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의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출처명시(제37조)와 동의 불요, 예비적 공정이용 항변(제35조의3)을 다룬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68곳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1.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丙과 丁이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X에 관한 발명을 얼마 전 공동으로 완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1·2·6,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1·4·6·8.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2·3·4·5·6·7}.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3·4·5·6·7·8}. (40점)

2.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9·10·11·12}(20점),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13·15.

(1) 甲은 자신의 발명 A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발명 A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¹³.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甲은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인쇄한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 반입 등록 절차를 마쳤다^11·13. (5점)

(2) 乙은 B를 발명한 후 친구 丙에게 그에 관한 도면을 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며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10·14,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12·14·15. (8점)

(3) 도급업체인 丁이 수급업체에 발명품의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을 수급업체에 교부하였으나¹⁶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은 공사 실무자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¹⁶. (7점)

〈제 2 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29·33. 이 책에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서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이 운영하는 법률, 판결, 논문 및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A에서 검색하여 수집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관련 주요 논문 150개가 소개되어 있다^24·26.

1.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17·18·19·20}. (15점)

2.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21·22·23·24}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21·22·24. (15점)

3.법학전문대학원 교수 丙은 2012년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丙의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점,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甲의 책과 유사하다^25·27. 다만, 甲의 책에서는 2010년까지의 판례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 丙의 책에서는 2012년 전반기까지의 판례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판례를 더 담고 있는 점, 미국, 독일 및 일본의 판례도 다수 소개하고 있는 점은 서로 상이하다²⁸. 甲은 丙의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 자신의 책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²⁵. 이에 관한 甲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25·26·28. (20점)

4.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29·30·31·32·33}. 戊는 위 책 내용의 인용에 대하여 甲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³⁴. 甲은 戊가 자신의 동의 없이 책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³⁴.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29·31·32·33}.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와 공동출원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특허법 제44조), 이를 위반한 출원은 거절이유 및 등록 후 무효사유가 된다(특허법 제33조 제2항·제62조 제1호). (특허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아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乙이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甲·乙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소결甲·乙은 X에 관하여 공동출원의무를 부담한다.

쟁점 2甲의 단독출원의 위법성(공동출원 위반)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유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한 출원은 특허법 제44조에 위반되어 거절되어야 하고, 잘못 등록되면 무효로 된다(특허법 제33조 제2항·제62조 제1호). (특허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한 특허출원은 공유자 乙을 제외한 출원으로서 제44조에 위반된다.

소결甲의 단독출원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된 위법한 출원이다.

쟁점 3출원 계속 중 - 정보제공 및 거절 유도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 누구든지 그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정보 및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특허법 제63조의2). (특허법 제63조의2)

사안의 적용乙은 X 출원이 공동출원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여 甲의 단독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소결乙은 정보제공을 통하여 거절결정을 구할 수 있다.

쟁점 4출원 계속 중 - 공유지분에 기한 출원인 명의변경(지분이전)5점

문제 지문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는 그 지분을 가지므로, 乙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甲을 상대로 출원인 명의변경(공유지분 이전등록 절차) 등을 청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특허법 제37조·제38조). (특허법 제38조)

사안의 적용乙은 자신이 丁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을 보유하므로, 甲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출원인 명의변경(특허출원인 추가)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출원 계속 중 지분에 기한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5등록 후 - 특허무효심판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출원 규정(특허법 제44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특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출원일 소급(특허법 제35조)은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제44조 위반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33조)

사안의 적용甲의 단독출원이 등록된 경우 乙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동출원 위반(제44조)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X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乙의 지분도 함께 소멸한다. 乙이 다시 출원하더라도 제35조의 출원일 소급을 받지 못하고, X 발명은 甲의 출원공개·등록공고로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특허를 다시 받기 어렵다.

소결乙은 등록 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까지 소멸하고 출원일 소급도 받지 못하므로 권리회복 수단으로서의 실익은 적다.

쟁점 6등록 후 - 특허권 지분의 이전등록청구(이전청구)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제 당시 특허법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지분)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등록 후 지분 회복은 민사상 이전등록청구의 법리에 의한다. 판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양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특허법상 구제절차(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제35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민법 제741조)

사안의 적용甲은 X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공유자이고 乙과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이므로, 권리를 전혀 승계받지 못한 무권리자와는 다르다. 또한 제44조 위반에는 제35조의 출원일 소급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乙은 특허법상 구제절차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乙은 공동출원 약정과 부당이득의 법리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등록된 X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긍정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허법상 구제절차인 무효심판에 의하여야 하고 직접 이전등록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부정설)도 있다.

소결乙은 공동출원 약정과 부당이득의 법리에 기하여 甲에게 X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7무효심판과 이전청구의 관계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 전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정당한 공유자의 지분까지 소멸시킨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따라서 공동출원 위반으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공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은 지분 이전등록청구이다.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특허권(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특허법 제99조의2)는 2016. 2. 29.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출제 당시에는 없었다. (특허법 제133조)

사안의 적용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X 특허가 소멸하여 乙도 지분을 잃고 재출원에 의한 구제도 어렵다. 그러므로 乙로서는 무효심판보다 민사상 지분 이전등록청구를 통해 공유지분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권리회복에 유리하다. 참고로 그 후 신설된 특허법 제99조의2에 의하면 제44조 위반 특허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무효심판보다 지분 이전등록청구로 특허의 무효화 없이 지분을 회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쟁점 8공유특허권의 행사 제한5점

문제 지문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지분 회복 후 乙의 동의 없는 甲의 처분·실시권 설정은 제한된다(특허법 제99조). (특허법 제99조)

사안의 적용乙이 공유지분을 회복하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 X 특허권의 지분 양도나 실시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소결지분 회복 후 甲의 단독 처분은 제한된다.

제1문-220점

쟁점 9신규성의 의의와 상실사유5점

문제 지문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신규성 판단은 출원 전 발명이 공지·공용·간행물 게재·전기통신회선 공개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에 따른다.

소결신규성은 출원 전 발명의 공중 이용가능성으로 판단한다.

쟁점 10공지(公知)의 의미5점

문제 지문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은 B를 발명한 후 친구 丙에게 그에 관한 도면을 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며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제공된 것에 불과하면 공지로 볼 수 없다(특허법 제29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비밀유지의무 있는 특정인에게만 알려진 경우와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를 구별하여 공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제공만으로는 공지가 아니다.

쟁점 11간행물 반포에 의한 공지5점

문제 지문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甲은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인쇄한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 반입 등록 절차를 마쳤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박사학위논문은 그 심사 통과 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반입등록되어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게 된 때에 반포된 간행물로서 그 게재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된다(특허법 제29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박사학위논문의 반포 시점은 도서관 입고·반입등록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소결논문은 도서관 반입등록 등으로 반포되어 공지된다.

쟁점 12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예외(신규성 의제)5점

문제 지문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이 공지 등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출원인의 행위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서 신규성이 의제될 수 있다(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신규성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

소결의사에 반한 공개 등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

제1문-2(1)5점

쟁점 13(1) 박사학위논문 발표·납본과 신규성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의 발명 A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발명 A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甲은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인쇄한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 반입 등록 절차를 마쳤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박사학위논문을 심사를 위하여 인쇄·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인준받은 것은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 통과 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된 때에 비로소 반포된 간행물이 되어 게재 발명이 공지된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발명은 공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甲의 발명 A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자료 제출·발표만으로는 공지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인쇄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반입등록을 마친 때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지되었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甲 자신의 행위로 공지된 경우이다. 따라서 甲이 반입등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이 의제된다.

소결발명 A는 도서관 반입등록으로 공지되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다만 甲이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1문-2(2)8점

쟁점 14(2) 비밀유지요청 위반의 무단 공개와 신규성4점

문제 지문

“乙은 B를 발명한 후 친구 丙에게 그에 관한 도면을 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며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자가 비밀유지를 요청한 특정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임의로 발명을 공개한 것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개이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 제30조)에 의하여 신규성이 회복될 수 있다(특허법 제29조·제30조).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乙은 친구 丙에게 비공개를 요청하였는데 丙이 임의로 웹사이트에 도면을 게시한 것은 乙의 의사에 반한 공개이므로, 乙이 그 공개일부터 법정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

소결丙의 무단 게시는 의사에 반한 공개로서 예외규정으로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다.

쟁점 15(2) 예외규정 적용의 한계4점

문제 지문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법정기간(출원 가능기간) 내에 출원하여야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무단 공개라도 신규성을 회복할 수 없다(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乙이 丙의 무단 게시일부터 법정기간 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신규성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기간 준수 여부가 결정적이다.

소결법정기간 내 출원하여야 신규성이 인정된다.

제1문-2(3)7점

쟁점 16(3) 자유열람 상태와 공연한 실시·공지7점

문제 지문

“도급업체인 丁이 수급업체에 발명품의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을 수급업체에 교부하였으나”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은 공사 실무자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의 샘플·도면이 비밀유지의무 없는 다수의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서 공지에 해당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丁의 샘플·제작도면은 도급·수급업체의 실무자·직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었으므로 발명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되었다. 다만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丁 자신의 교부행위로 공지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丁이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의제될 수 있다.

소결자유열람 상태에 놓인 丁의 발명은 공지되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1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2문-115점

쟁점 17① 법률의 저작물성(보호 제외)4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므로, 법률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1호). (저작권법 제7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에 소개된 ① 법률은 저작권법 제7조 제1호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소결법률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쟁점 18② 판결의 저작물성(보호 제외)4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3호). (저작권법 제7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에 소개된 ② 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소결판결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쟁점 19③ 논문의 저작물성(보호 대상)4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간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학술논문은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4조). (저작권법 제4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에 소개된 ③ 논문은 창작적 표현이 담긴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결논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쟁점 20④ 신문기사의 저작물성(한정 보호)3점

문제 지문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저작권법 제7조 제5호), 기자의 사상·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신문기사는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법 제7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의 ④ 신문기사 중 단순 사실전달 기사는 보호되지 아니하나, 창작적 표현이 담긴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된다.

소결신문기사는 창작성 유무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제2문-215점

쟁점 21편집저작물의 의의4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며, 그 보호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의 창작성에 미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제6조). (저작권법 제6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의 판결들을 디지털 기술 발전 관련 주제별·일자순으로 배열한 것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관한 편집물에 해당한다.

소결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쟁점 22소재 자체가 비보호여도 편집저작물성 인정 가부3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편집저작물은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의 창작성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소재인 판결 자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도 그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6조). (저작권법 제6조)

사안의 적용판결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나, 이를 주제별·일자순으로 선택·배열한 데 창작성이 있으면 그 편집물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소결비보호 소재라도 선택·배열의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이 된다.

쟁점 23단순 일자순 배열의 창작성 한계4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재를 단순히 일자순·가나다순 등 누구나 채택할 통상적 방법으로만 배열한 것은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제6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저작권법 제6조)

사안의 적용판결을 단순 일자순으로만 나열한 것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되나,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는 개별 주제별 분류를 가미한 선택·배열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소결주제별 선택이 가미되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쟁점 2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4점

문제 지문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이 운영하는 법률, 판결, 논문 및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A에서 검색하여 수집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제작 또는 갱신·검증·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창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제20호, 제93조 제1항·제4항). (저작권법 제93조)

사안의 적용웹사이트 A는 판결들을 디지털 기술 발전 관련 주제별·일자순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개별 판결에 접근·검색할 수 있도록 한 편집물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乙이 그 제작 또는 갱신 등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A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을 금지할 수 있다. 개별 판결의 복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복제가 아니나, 반복적·체계적으로 하여 A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본다(제93조 제2항). 다만 판결 자체는 제93조 제4항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한다.

소결웹사이트 A는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를 함께 받고, 창작성이 없더라도 乙의 상당한 투자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된다.

제2문-320점

쟁점 25침해 판단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5점

문제 지문

“丙의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점,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甲의 책과 유사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丙의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 자신의 책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관한 甲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소결침해는 의거성과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요한다.

쟁점 26편집저작물 침해의 판단대상5점

문제 지문

“웹 사이트 A에서 검색하여 수집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관련 주요 논문 150개가 소개되어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관한 甲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甲 책의 보호범위는 판례·논문의 선택·배열에 관한 창작적 표현이므로, 丙 책이 그 선택·배열의 창작적 표현을 차용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소결편집저작물 침해는 선택·배열의 창작적 표현 유사성으로 판단한다.

쟁점 27체제·소재 공통의 비보호5점

문제 지문

“丙의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점,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甲의 책과 유사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소결흔한 서술체제·소재의 공통은 침해가 아니다.

쟁점 28상이점에 비추어 본 실질적 유사성 부정5점

문제 지문

“다만, 甲의 책에서는 2010년까지의 판례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 丙의 책에서는 2012년 전반기까지의 판례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판례를 더 담고 있는 점, 미국, 독일 및 일본의 판례도 다수 소개하고 있는 점은 서로 상이하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관한 甲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丙 책은 2012년 전반기까지 판례 100여 개를 더 담고 미국·독일·일본 판례도 다수 소개하는 등 선택·배열에서 甲 책과 차이가 크므로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2문-430점

쟁점 29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항변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소결戊는 제28조의 인용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쟁점 30인용의 목적 - 연구·비평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戊의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는 학술논문으로서 그 안에서 甲 서적을 요약·인용한 것은 연구를 위한 인용 목적을 충족한다.

소결戊의 인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

쟁점 31"정당한 범위" - 주종관계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戊의 논문이 주가 되고 甲 서적 5페이지 요약 부분이 논거·예증으로 부종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주종관계가 인정되어 정당한 범위에 든다.

소결戊 논문이 주, 인용 부분이 종이면 정당한 범위에 든다.

쟁점 32"공정한 관행"의 합치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戊가 인용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고 출처를 명시하였다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소결필요·적정 범위의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

쟁점 3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항변(예비적 항변)5점

문제 지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등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 판단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권법 제35조의3)

사안의 적용제35조의3은 제28조 등 개별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므로, 戊는 제28조의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 요건이 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공정이용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별 제한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용을 일반조항으로 구제하면 개별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고려요소를 보면, 戊의 이용은 학술논문에서의 연구 목적으로서 영리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甲의 서적은 이미 공표된 교재이다. 이용 부분은 서적 전체 중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한 것이어서 비중이 작다. 학술논문 속의 요약은 교재인 甲 서적의 수요를 대체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이 경우에도 출처는 명시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소결戊는 예비적으로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위 고려요소에 비추어 그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쟁점 34동의 없는 인용의 적법성·출처명시와 결론5점

문제 지문

“戊는 위 책 내용의 인용에 대하여 甲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甲은 戊가 자신의 동의 없이 책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소결동의 없는 인용도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다. 제28조 항변이 배척되더라도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항변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甲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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