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답안 개요

[제1문]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을 적용한다.
A국은 부부 모두 A국 국민이고 혼인 성립지이자 원고 乙의 상거소지이므로 乙의 이혼·재산분할청구에 실질적 관련에 의한 관할을 가진다(구 국제사법 제2조).
B국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의 상거소지이므로 丙의 부양청구에 관할을 가진다.
A국 법원에서 복수국적자 甲의 본국법은 A국법이다(구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단서).
이혼과 재산분할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A국법이고(구 국제사법 제39조·제37조, 제38조), A국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된다.
B국 법원에서는 甲·丙이 모두 B국 국민으로 취급되고 甲이 B국에 상거소를 두므로 부양의 준거법은 B국법이다(구 국제사법 제46조 제4항).
B국법은 성년의제된 자에게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丙의 부양청구는 기각된다.
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乙·X회사 사이의 소비자계약이 침해된 경우이므로 그 계약의 준거법인 乙의 상거소지법, 곧 A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제27조 제2항).
[제2문]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로 직접 적용되고, 미국의 제95조 유보는 영향이 없다.
甲이 계약체결 시 丙의 디자인특허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다면 제42조 위반이 성립한다.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고, 해제·대금감액과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대금 전액 지급을 전제로 하면 공제 전 회복 총액은 165만 달러이다.
해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165만 달러(합의금 70만, 소송대응비용 20만, 판매중단분 75만)이다.
전부해제면 대금 100만 달러 반환과 판매분 이익 75만 달러 지급을 정산한 25만 달러에 손해배상 140만 달러이다.
미판매분 일부해제면 대금반환 50만 달러와 손해배상 115만 달러이다.
甲은 주관적 요건 부존재, 예견가능성, 손해경감의무 위반, 탈색 2,000개분(10만 달러에서 재가공비를 뺀 금액)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3,000개 처분대금은 해제하면 공제할 수 없다.
乙이 통지를 11개월 미룬 경우 甲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권리 상실을 주장할 수 있고, 통지 해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제44조의 구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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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A국 국적의 남성 甲은 B국에 이민하여 B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B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던 중⁴, A국의 국적을 가지고 A국에 살고 있던 여성 乙^2·5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만나 A국에서 결혼한 후 乙과 함께 B국에서 생활하였다².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2·4·5·9, 乙은 甲과의 혼인에도 불구하고 B국 국적을 취득한 일이 없다. 甲은 乙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 B국에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3·9. 甲은 결혼 후에도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재산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고⁷, 가사에 전념하고 있던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乙은 甲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성격상의 차이도 커 갈등하던 끝에 별거를 결심하고, 甲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A국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2·5. 경제적 능력이 없는 乙은 A국에서 생활하면서 甲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乙은 A국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2·6.

또한 甲과 乙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丙은 B국 국적의 丁과 혼인하여 B국에서 丁과 함께 살고 있다^3·9. 丙은 A국의 국적법과 B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양국의 국적을 각기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9·11. A국법과 B국법의 어느 쪽에 의하든, 丙은 아직 성년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자로 의제되었다¹⁰.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丙은 B국에서 부(父)인 甲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³.

한편 乙은 A국에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세로 고민하던 중^14·15, A국을 대상으로 B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B국 소재 X회사의 탈모치료제 광고를 보고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A국의 자신의 거주지로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다^{12·13·14·15}. 乙과 X회사 간에는 준거법선택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12·15. 乙은 배송받은 탈모치료제를 개봉하여 자신의 머리에 발랐던바 타는 듯한 통증에 이어 2∼3일 내에 심각한 탈모가 발생함과 아울러 피부의 변색과 부스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13·14·16. 조사 결과 乙이 사용한 탈모치료제를 제조할 당시 X회사 제조담당자가 배합기계에 배합비율을 잘못 입력함으로써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가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13·14·16. 乙은 A국에서 X회사를 상대로 영구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제사실 ]

1.A국과 B국의 국적법은 모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2.A국과 B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하다^1·4·5.

3.甲과 乙의 혼인 및 丙과 丁의 혼인은 각기 그 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4.A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7·8. 또한 부모는 성년인 자(子)(혼인으로 성년의제된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부양의무를 진다¹¹.

5.B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⁷. 또한 부모의 미성년인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외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10·11.

[ 질문 ]

1.A국은 乙의 이혼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B국은 丙의 부양청구소송에 대하여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¹ (15점)

2.A국과 B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였을 때, 다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가. 乙의 甲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A국에 제기된 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4·6·8 (25점)

나. B국에 제기된 丙의 甲에 대한 부양청구⁹ (15점)

3.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에 관하여 논하시오^12·16. (乙과 X회사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음¹²,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고려하지 말 것) (25점)

〈제 2 문〉

甲 회사는 핸드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17·22. 甲의 대표이사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¹⁸. 미국 내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핸드백 판매업체인 乙 회사의 대표이사도^17·21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甲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甲의 샘플 핸드백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박람회 현장에서 핸드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¹⁸. 이 계약의 내용은, 甲은 자신이 제시한 샘플과 같은 디자인의 핸드백(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을²¹ 개당 100 달러씩 10,000개를 乙에게 판매하고,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21·22·23·28}. 이 계약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¹⁷. 甲은 약속한 물량의 핸드백을 인도기일에 맞추어 인도하였고, 그 핸드백은 특이한 디자인 덕에 미국 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어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23·24·25.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신생 핸드백 업체인 丙이 이 사건 핸드백이 자신의 디자인특허(한국의 디자인권에 상응함)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21·22·29}. 乙은 바로 甲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22·23·24·25·27·28·29}.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 乙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2,000개에 탈색이 발생하였다. 甲은 탈색되지 않은 3,000개의 핸드백을 재가공하여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개당 50 달러에 전량 처분하였으며^{24·25·28·29}, 탈색된 2,000개는 폐기처분 하였다. 乙은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²⁶.

< 전제 >

한국과 미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17·19.

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다¹⁸.

미국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다^17·19.

< 질문 >

1.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¹⁹. (15점)

(아래 2, 3번 문제는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하시오)

2. (1) 甲의 계약위반 여부²⁰ 및 (2)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열거한 후 각각의 수단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논하고^24·26, (3)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언급하고^27·28, 甲은 그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²⁹.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50점)

3. 만약 乙이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甲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고³⁰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31·32,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甲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31·32.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15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A국은 乙의 이혼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B국은 丙의 부양청구소송에 대하여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과 B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하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괄호 안은 2022. 7. 5. 시행 현행법 조문이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법정지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현행 제2조). 이 법리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된다.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국적·주소 또는 상거소,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면 해당 재산의 소재지), 준거법, 증거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의 권익보호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국제재판관할은 병존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A국과 B국의 국제사법·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A국 법원과 B국 법원은 구 국제사법 제2조와 같은 기준으로 자국의 관할을 판단한다. 시험 당시 구 국제사법에는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乙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丙의 부양청구를 각각 제2조의 실질적 관련 기준으로 검토한다.

소결각 청구의 관할은 법정지국과의 실질적 관련 유무로 판단한다.

쟁점 2A국의 이혼·재산분할청구 관할5점

문제 지문

“A국의 국적을 가지고 A국에 살고 있던 여성 乙”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A국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결국 이혼을 결심한 乙은 A국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에서 결혼한 후 乙과 함께 B국에서 생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종래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가 법정지국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등을 예외로 보았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구 국제사법 제2조 시행 후에는 원·피고의 상거소, 혼인 성립지, 혼인생활이 형성된 곳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관련을 판단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내법상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곳 가정법원의 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처럼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건은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2항).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① B국 쪽 사정: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은 B국이고 피고 甲은 지금도 B국에 산다. 국내 관할 규정을 그대로 참작하거나 피고주소지 원칙에 따르면 B국에 관할이 있다. 혼인생활의 본거지와 이혼 원인이 된 갈등도 B국에서 형성되었다. 乙이 甲과 상의 없이 A국으로 돌아온 것이어서, 피고의 행방불명 같은 예외 사정도 없다. ② A국 쪽 사정: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부부 모두 A국 국민이다. 혼인은 A국에서 성립하였다. 원고 乙은 A국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살며 A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이혼의 준거법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A국법이다(아래 2.가.). A국 국적을 유지한 甲은 본국인 A국에서 이혼소송을 당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③ 재산분할의 대상은 甲이 B국 사업으로 취득한 甲 명의 재산이다. 설문은 소재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산이 B국에 있다면 판결의 실효성 면에서 B국 관할을 지지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부수적 청구이다. 이혼청구에 관할이 인정되면 함께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와 모순판결 방지에 맞다(가사소송법 제14조 참작). ④ 종합하면, 부부 공통의 본국이자 혼인 성립지이고 원고의 상거소지인 A국은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B국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할은 병존할 수 있으므로 A국 관할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주소지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면 A국 관할을 부정할 여지도 있다. ⑤ 참고로 현행법은 부부 모두가 법정지국 국민인 경우의 혼인관계 사건 관할(현행 제56조 제1항 제3호)과 관련사건 관할(현행 제6조 제1항·제3항)을 명문으로 둔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소결A국은 乙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쟁점 3B국의 부양청구 관할5점

문제 지문

“甲은 乙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 B국에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B국 국적의 丁과 혼인하여 B국에서 丁과 함께 살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B국에서 부(父)인 甲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양사건도 구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 기준에 따른다.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의 상거소, 국적, 부양의 필요가 생긴 곳 등이 고려요소이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부양권리자 丙은 B국에서 丁과 함께 살고 있어 B국에 상거소가 있다. 부양의무자이자 피고인 甲도 B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어 피고주소지 원칙에 의하더라도 B국에 관할이 있다. 甲과 丙은 모두 B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B국은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현행법도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국에 관할을 인정하므로(현행 제60조 제1항) 결론은 같다.

소결B국은 丙의 부양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 2.가.25점

쟁점 4복수국적자의 본국법 결정5점

문제 지문

“A국 국적의 남성 甲은 B국에 이민하여 B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B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던 중”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과 B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하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가. 乙의 甲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A국에 제기된 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면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구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현행 제16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은 A·B 양국 국적을 가지고 B국에서 거주·사업하므로, 가장 밀접한 관련만 보면 B국법이 본국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지 A국의 국제사법은 구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둔다.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A국 법원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따지지 않고 A국법을 甲의 본국법으로 한다.

소결A국 법원에서 甲의 본국법은 A국법이다.

쟁점 5이혼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A국과 B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하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국적을 가지고 A국에 살고 있던 여성 乙”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A국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혼에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9조·제37조, 현행 제66조·제64조). 판례도 이혼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로 적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구 국제사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의 본국법은 A국법이고(위 쟁점), 乙도 A국 국적자이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은 A국법이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39조 본문, 제37조 제1호에 대응하는 A국 규정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은 A국법이다. 동일한 상거소지 등 후순위 연결점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또 乙은 A국에 상거소가 있는 A국 국민이므로, 제39조 단서에 대응하는 A국 규정에 의하여도 이혼은 A국법에 의한다.

소결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A국법이다.

쟁점 6재산분할의 성질결정과 준거법5점

문제 지문

“결국 이혼을 결심한 乙은 A국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乙의 甲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A국에 제기된 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산분할을 이혼에 따르는 효과로 보면 이혼의 준거법(구 국제사법 제39조, 현행 제66조)에 의한다(이혼의 효력설).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의 청산으로 보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구 국제사법 제38조, 현행 제65조)에 의한다(부부재산제설). 부부재산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부부가 날짜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일정한 범위의 법을 선택하면 그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제2항). 판례 중에는 원심이 재산분할에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를 적용하여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 것을 수긍한 예가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구 국제사법 제38조)

사안의 적용이혼의 효력설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준거법은 이혼의 준거법인 A국법이다. 부부재산제설에 따르더라도 甲·乙 사이에 서면에 의한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37조에 따른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A국법(제37조 제1호)에서 연결이 끝나므로 동일한 상거소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재산분할의 준거법은 A국법이다.

소결재산분할의 준거법은 어느 성질결정에 의하든 A국법이다.

쟁점 7준거법 적용 결과(A국법)5점

문제 지문

“A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결혼 후에도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재산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산분할청구권의 유무와 분할 대상은 재산분할의 준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구 국제사법 제39조)

사안의 적용A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은 결혼 후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재산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그 재산은 甲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乙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 혼인생활의 본거지였던 B국의 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준거법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A국 법원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법 적용에 따른 공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소결A국법에 의하면 乙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8재산분할청구 인용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가. 乙의 甲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A국에 제기된 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산분할청구의 인용 여부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구 국제사법 제39조)

사안의 적용재산분할의 준거법은 이혼의 효력설에 의하든 부부재산제설(구 국제사법 제38조)에 의하든 A국법이다. A국법은 부부 일방 명의 재산에 대한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청구가 인용되더라도 A국 법원에 제기된 乙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소결乙의 재산분할청구는 A국법에 따라 기각된다.

제1문 2.나.15점

쟁점 9부양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나. B국에 제기된 丙의 甲에 대한 부양청구”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은 A국의 국적법과 B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양국의 국적을 각기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 B국에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B국 국적의 丁과 혼인하여 B국에서 丁과 함께 살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그 법에 의하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현행 제73조 제1항). 다만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46조 제4항, 현행 제73조 제4항). (구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B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같은 B국 국제사법을 적용한다. 丙은 A국과 B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甲도 A·B 양국 국적을 가진다. 그 국적 중 하나가 법정지국인 B국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대응하는 B국 규정에 따라 B국 법원에서 甲과 丙은 모두 B국 국민으로 취급된다. 부양의무자 甲은 B국에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하므로 B국에 상거소가 있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46조 제4항에 대응하는 B국 규정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은 B국법이다. 제4항이 적용되므로 제1항의 상거소지법·공통 본국법 연결은 원칙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

소결丙의 부양청구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46조 제4항에 대응하는 B국 규정에 따라 B국법이다.

쟁점 10B국법에 의한 부양 가부5점

문제 지문

“丙은 아직 성년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자로 의제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부모의 미성년인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외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양의무의 존부와 범위는 부양의 준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구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B국법은 부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양의무만 인정하고 그 밖의 친족 간 부양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丙은 아직 성년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혼인으로 성년자로 의제되었다. 따라서 丙은 B국법상 미성년인 자가 아니므로 甲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

소결B국법에 의하면 성년의제된 丙은 부양을 받을 수 없으므로 丙의 부양청구는 기각된다.

쟁점 11공통 본국법에 의한 보충적 연결의 검토5점

문제 지문

“丙은 A국의 국적법과 B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양국의 국적을 각기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부모는 성년인 자(子)(혼인으로 성년의제된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부양의무를 진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또한 부모의 미성년인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외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으로 보충적으로 연결한다(구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단서, 현행 제73조 제1항 단서). (구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제4항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 제1항 단서의 보충적 연결은 가정적 검토에 그친다. 제1항에 의하더라도 부양권리자 丙의 상거소지법은 B국법이고, B국법으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 이때 공통 본국법을 보면, B국 법원은 구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대응하는 규정에 따라 甲과 丙의 본국법을 모두 B국법으로 정하므로 공통 본국법도 B국법이다. 이에 대하여 부양권리자 보호라는 보충적 연결의 취지상 공통 국적 중 하나인 A국의 법으로 족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성년의제된 자에게도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A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제4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든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소결보충적 연결을 검토하더라도 B국에 제기된 丙의 부양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제1문 3.25점

쟁점 12제조물책임의 성질결정과 준거법 결정 방법5점

문제 지문

“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A국의 자신의 거주지로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과 X회사 간에는 준거법선택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과 X회사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음”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성질결정하고, 구 국제사법의 불법행위 연결원칙(구 국제사법 제32조, 현행 제52조)에 따라 준거법을 정한다. 당사자는 불법행위 발생 후 합의로 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33조, 현행 제53조).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A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같은 A국 국제사법을 적용한다. 乙과 X회사 사이에는 乙의 주문서 발송과 X회사의 배송으로 탈모치료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준거법선택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사후적 합의도 없다. 설문은 협약을 고려하지 말라고 한다. 따라서 乙의 영구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32조의 불법행위 연결원칙에 따라 정한다.

소결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32조로 정한다.

쟁점 13불법행위의 원칙적 준거법(행위지법)5점

문제 지문

“B국 소재 X회사의 탈모치료제 광고를 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조사 결과 乙이 사용한 탈모치료제를 제조할 당시 X회사 제조담당자가 배합기계에 배합비율을 잘못 입력함으로써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가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A국의 자신의 거주지로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격지불법행위에서 행위지에 결과발생지도 포함된다는 것은 해석론이다. 현행법은 이를 명문화하여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하였다(현행 제52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를 제조한 행동지는 B국이고, 乙이 이를 사용하여 영구장애가 생긴 결과발생지는 A국이다. 따라서 제1항에 의하면 A국법 또는 B국법이 문제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3항의 종속적 연결이 제1항에 우선한다.

소결행위지법으로는 B국법(행동지) 또는 A국법(결과발생지)이 문제되나, 종속적 연결이 이에 우선한다.

쟁점 14공통 상거소지법과 종속적 연결5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A국에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세로 고민하던 중”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을 대상으로 B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B국 소재 X회사의 탈모치료제 광고를 보고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A국의 자신의 거주지로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가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으면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현행 제52조 제2항).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현행 제52조 제3항). 판례도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선하증권상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선하증권의 준거법으로 본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乙은 A국에, X회사는 B국에 상거소(영업소)를 두고 있어 제2항의 공통 상거소는 없다. 그러나 乙은 X회사의 광고를 보고 주문서를 발송하여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있다. 그 계약에 따라 공급된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로 乙에게 영구장애가 남았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침해된 경우이다. 따라서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그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소결공통 상거소는 없으나 乙·X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침해된 경우이므로, 그 계약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된다.

쟁점 15소비자계약의 준거법(종속적 연결의 대상)5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A국에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세로 고민하던 중”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을 대상으로 B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B국 소재 X회사의 탈모치료제 광고를 보고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A국의 자신의 거주지로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과 X회사 간에는 준거법선택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소비자계약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 현행 제47조 제2항).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만 있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면 그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乙은 탈모 치료라는 개인적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샀다. X회사는 A국을 대상으로 B국에서 광고를 하였고, 乙은 A국에서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 준거법선택 합의가 없으므로 계약의 준거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乙의 상거소지법인 A국법이다. A국은 광고 대상국이자 배송지·결과발생지여서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예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소비자계약의 요건을 일부 바꾸었으나(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탈모치료제 판매는 X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에 속하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乙·X회사 사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은 A국법이고, 예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16손해배상청구 준거법의 결론5점

문제 지문

“X회사 제조담당자가 배합기계에 배합비율을 잘못 입력함으로써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가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침해된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행위지법과 공통 상거소지법에 우선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X회사 제조담당자의 배합비율 입력 잘못으로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가 공급되어 乙에게 영구장애가 남았다. 이는 乙·X회사 사이의 소비자계약을 침해한 경우이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계약의 준거법인 A국법(구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된다. 제1항에 의하더라도 결과발생지를 행위지로 보면 A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A국법이다.

제2문 1.15점

쟁점 17CISG의 직접적용 요건5점

문제 지문

“甲 회사는 핸드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미국 내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핸드백 판매업체인 乙 회사의 대표이사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국과 미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미국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이 계약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이면 직접 적용된다(제1조 제1항 (가)호).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는 사실은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나 계약체결 전이나 체결 시에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는다(제1조 제2항).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제6조). 협약은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가)호).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수인이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지 않는 한 매매로 본다(제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은 한국에, 乙은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모두 체약국이다. 양 당사자의 대표이사가 박람회에서 직접 만나 계약하였으므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는 사실은 계약체결 시에 드러나 있었다. 핸드백은 물품이다. 계약에는 명시적·묵시적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 적용을 배제한 합의도 없다. 乙은 재판매 목적의 판매업체이므로 제2조 (가)호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샘플과 같은 디자인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이지만 乙이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으로 본다(제3조 제1항).

소결협약 제1조 제1항 (가)호의 직접적용 요건을 갖춘다.

쟁점 18계약 체결지(영국)와 영업소 기준5점

문제 지문

“甲의 대표이사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샘플 핸드백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박람회 현장에서 핸드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의 적용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비체약국이라는 사정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계약이 비체약국인 영국에서 체결되었으나, 적용 기준은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므로 영국에서의 체결은 협약 적용에 영향이 없다.

소결계약 체결지가 영국이라는 점은 협약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쟁점 19제95조 유보의 영향과 적용 결론5점

문제 지문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한국과 미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미국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95조 유보국은 제1조 제1항 (나)호(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구속되지 않는다.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에 있는 경우의 (가)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유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乙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한국·미국)에 있으므로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에 의하여 직접 적용된다. 미국의 제95조 유보는 (나)호에 관한 것이므로 이 계약에 영향이 없다.

소결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 2.50점

쟁점 20(1) 매도인의 권리적합성 담보의무5점

문제 지문

“丙이 이 사건 핸드백이 자신의 디자인특허(한국의 디자인권에 상응함)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 甲의 계약위반 여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제41조), 특히 계약체결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이 인도한 핸드백이 미국 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여 丙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권리주장이므로 제42조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적합성 담보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소결甲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 인도의무를 진다.

쟁점 21(1) 지적재산권 적합성 의무의 지역적 범위와 면책5점

문제 지문

“미국 내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핸드백 판매업체인 乙 회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자신이 제시한 샘플과 같은 디자인의 핸드백(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신생 핸드백 업체인 丙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권리·권리주장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전매·사용될 것을 예상한 국가의 법 또는 그 밖의 경우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국의 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또는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설계·디자인·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2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2조)

사안의 적용계약상 乙은 핸드백에 자사 상표를 붙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은 계약체결 시에 미국 내 전매를 예상하였다(제42조 제1항 (가)호). 丙의 디자인특허도 미국의 것이므로 지역적 범위에 든다. 이 사건 핸드백은 甲 자신이 제시한 샘플과 같은 디자인이고 乙은 자사 상표만 붙였으므로, 매수인의 지정에 따른 결과라는 제42조 제2항 (나)호의 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 乙이 계약체결 시 丙의 디자인특허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가)호의 면책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丙의 디자인특허는 전매 예정국인 미국 법에 의한 권리이므로 제42조 제1항의 지역적 범위에 들고 제2항의 면책 사유도 없다(책임 성립 여부는 매도인의 주관적 요건에 따른다).

쟁점 22(1) 甲의 계약위반 성립 여부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신생 핸드백 업체인 丙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회사는 핸드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권리주장의 대상인 물품을 인도한 경우 권리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제42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 권리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침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丙은 '신생 핸드백 업체'여서 甲이 계약체결 당시 丙의 디자인특허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 丙의 디자인특허가 계약체결 당시 이미 미국에서 등록·공개되어 있었다면, 미국 내 전매를 전제로 핸드백을 공급하는 생산업자인 甲은 통상의 조사로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전매국의 지적재산권을 조사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므로 등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디자인특허가 계약체결 후에 등록되었다면 甲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결설문은 등록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丙의 디자인특허가 계약체결 당시 등록·공개되어 있었다면 甲은 모를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제42조 위반의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23(2) 본질적 계약위반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개당 100 달러씩 10,000개를 乙에게 판매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상대방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조).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와 대체물 인도청구의 요건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乙은 미국 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핸드백을 샀는데, 디자인특허 침해로 나머지 5,000개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되었다. 乙이 계약에서 기대한 재판매 이익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다. 예견 대상은 침해 사실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이다. 甲은 미국 내 판매 목적을 알고 계약하였으므로, 권리침해로 판매가 금지되면 乙의 기대가 박탈된다는 결과는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25조 단서가 적용되기 어렵다.

소결甲의 제42조 위반이 성립하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쟁점 24(2) 이행청구·대체물·수리·대금감액5점

문제 지문

“(2)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열거한 후 각각의 수단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논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고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면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면 모든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은 한 수리에 의한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3항).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47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면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50조). 매수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잃지 않는다(제45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디자인을 바꾸지 않는 한 丙의 권리주장에서 자유로운 핸드백을 공급할 수 없다. 제46조 제2항·제3항은 문언상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제39조의 통지와 연결되어 있어, 권리부적합(제41조·제42조)에도 적용되는지 견해가 갈린다.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미 판매가 중단되고 반품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행청구, 같은 디자인의 대체물 인도, 수리 청구는 실익이 없다. 대금감액(제50조)은 문언상 물품부적합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권리부적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제44조가 제43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을 허용하므로 권리부적합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금감액은 손해배상과 함께 행사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감액과 배상으로 이중 회복할 수는 없다. 감액은 대금 범위 안의 조정이어서 합의금과 소송대응비용까지 포괄하는 손해배상보다 실익이 작다.

소결이행청구·대체물 인도·수리는 실익이 없다. 대금감액은 가능하나 손해배상이 더 넓게 손실을 회복한다.

쟁점 25(2) 계약해제5점

문제 지문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 乙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2,000개에 탈색이 발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가)호).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잃는다(제49조 제2항 (나)호 (1)).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6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으면 해제권을 잃는다. 다만 그것이 매수인의 작위나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이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2조). 해제권을 잃더라도 매수인은 그 밖의 구제수단을 보유한다(제83조). 해제 시 매수인은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81조 제2항), 물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제84조 제2항), 물품을 거절하려는 매수인은 합리적인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6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甲의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乙이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나)호 (1)). 제42조는 제3자의 권리주장 자체도 대상으로 하므로, 기산점은 乙이 丙의 소 제기로 권리주장의 내용과 그로 인한 본질적 위반을 알 수 있었던 때이다. 소송 결과나 합의 때까지 당연히 늦춰지지는 않는다. 乙이 판매를 중단하고 나머지 5,000개를 반품한 것이 해제의 통지(제26조)에 해당하는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이미 판매된 5,000개는 부적합을 알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되었으므로, 반환할 수 없어도 해제권 상실 사유가 아니다(제82조 제2항 (다)호). 그 대신 乙은 그 물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나)호). 반품할 5,000개 중 2,000개는 乙의 관리 소홀로 탈색되었다. 이는 乙의 부작위에 기인하므로 제82조 제2항 (가)호의 예외가 아니다. 탈색이 해제 전에 생겼다면 乙은 해제권을 잃고(제82조 제1항),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만 보유한다(제83조). 탈색이 해제 후에 생겼다면 해제는 유효하고, 乙은 보존의무(제86조 제1항) 위반으로 甲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부해제에 관하여 보면, 제51조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부적합한 경우의 규정이다. 이 사안은 10,000개 전부가 丙의 권리주장의 대상이므로 제51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다만 甲이 반품을 받아 처분한 사정을 미판매분에 관한 합의해제로 볼 여지는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45조 제2항), 해제만으로 합의금 등이 전보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제를 부적절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다. 해제에 따른 정산은 아래 (3)에서 계산한다.

소결해제는 가능하나 탈색 2,000개로 해제권 상실(제82조)이 다투어질 수 있다. 전부해제에서는 판매된 5,000개의 이익 반환(제84조 제2항)을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쟁점 26(2) 손해배상청구와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5점

문제 지문

“(2)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열거한 후 각각의 수단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논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이 계약상 또는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나)호),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잃지 않는다(제45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乙의 손실은 丙에게 지급한 합의금, 소송대응비용, 판매하지 못한 핸드백 부분의 손실이다. 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은 손해배상뿐이다. 손해배상은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해제가 인정되면 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고, 해제권을 잃으면 손해배상만으로 같은 손실을 회복한다.

소결손해배상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며, 해제·대금감액과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쟁점 27(3) 손해배상의 범위(완전배상·예견가능성)5점

문제 지문

“(3)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언급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손실액과 같으며,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이 이 사건 핸드백에 자사 상표를 붙여 미국 내에서 150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하였다. 따라서 미국 내 권리주장으로 판매가 중단되어 생기는 재판매 이익의 상실과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응하는 비용·합의금은 甲이 계약체결 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볼 수 있다.

소결예견가능한 합의금·소송대응비용·판매중단분 손실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쟁점 28(3) 손해배상액의 항목별 산정5점

문제 지문

“(3)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언급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개당 100 달러씩 10,000개를 乙에게 판매하고,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액과 같다(제74조). 해제 후의 대체거래나 시가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제75조·제76조가 아니라 제74조로 산정한다. 해제의 반환관계(제81조 제2항, 제84조 제2항)와 손해배상은 구분하여 정산하고, 같은 손실을 이중으로 회복할 수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전제] 설문에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둔다. 乙은 대금 100만 달러(10,000개×100달러)를 전액 지급하였다. 乙의 별도 판매비용은 없다. 판매된 5,000개로부터 얻은 이익(제84조 제2항)은 재판매대금 75만 달러(5,000개×150달러)로 본다.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공통 항목은 ① 丙에게 지급한 합의금 70만 달러, ② 丙의 소송에 대응한 비용 20만 달러이다. [가. 해제하지 않는 경우(해제권을 잃은 경우 포함)] 乙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물품을 보유한다. ③ 판매중단된 5,000개의 손실 75만 달러가 손해이다. 이는 지급대금 50만 달러(5,000개×100달러)와 일실이익 25만 달러(5,000개×(150−100)달러)의 합이다. 판매된 5,000개는 이익이 실현되어 손해가 없다. 손해배상액은 165만 달러(70만＋20만＋75만)이다. [나. 전부해제] 반환관계에서 甲은 대금 100만 달러를 반환하고(제81조 제2항), 乙은 판매된 5,000개의 이익 75만 달러를 甲에게 지급한다(제84조 제2항 (나)호). 반환 순액은 乙에게 25만 달러(100만−75만)이다. 계약이 전부 해소되므로 10,000개 전부의 기대이익 50만 달러(10,000개×50달러)가 손실이 된다. 그중 25만 달러는 판매분 이익을 반환하여 잃은 것이고, 25만 달러는 판매중단분의 일실이익이다. 손해배상액은 140만 달러(70만＋20만＋50만)이다. 乙의 회복 총액은 165만 달러(25만＋140만)이다. [다. 미판매분 일부해제(합의해제로 보는 경우)] 판매된 5,000개 부분은 계약이 유지되므로 반환관계가 없다. 甲은 미판매분 대금 50만 달러를 반환한다. 손해는 판매중단분의 일실이익 25만 달러만 남아 손해배상액은 115만 달러(70만＋20만＋25만)이다. 회복 총액은 165만 달러(50만＋115만)이다. [검산]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乙은 순이익 50만 달러(1,500,000−1,000,000)를 얻었다. 실제로는 대금 100만 달러와 합의금·비용 9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재판매대금 75만 달러를 받아 순손실 115만 달러이다. 그 차이는 165만 달러로, 세 구조의 회복 총액과 같다.

소결공제 전 회복 총액은 어느 구조든 165만 달러이다. 해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165만 달러, 전부해제면 반환 순액 25만 달러와 손해배상 140만 달러, 미판매분 일부해제면 대금반환 50만 달러와 손해배상 115만 달러이다.

쟁점 29(3) 甲의 감액 주장5점

문제 지문

“甲은 그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 乙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2,000개에 탈색이 발생하였다. 甲은 탈색되지 않은 3,000개의 핸드백을 재가공하여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개당 50 달러에 전량 처분하였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77조). 물품을 거절하려는 매수인은 합리적인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6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甲은 다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책임 불성립: 甲이 계약체결 시 丙의 디자인특허를 알지 못하였고 모를 수 없었던 경우도 아니라면 제42조 제1항의 책임 자체가 없다. ② 예견가능성(제74조): 합의금·소송대응비용 중 계약체결 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빠진다. ③ 손해경감의무(제77조): 乙이 丙의 청구액 1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로 합의한 금액이나 20만 달러의 대응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된다. ④ 탈색분 2,000개: 乙의 관리 소홀로 탈색되어 폐기되었다. 제대로 보관하였다면 다른 3,000개처럼 재가공하여 개당 50달러에 처분할 수 있었다. 그 재가공에 들었을 비용을 C라 하면, 회피할 수 있었던 손실은 10만 달러(2,000개×50달러)에서 C를 뺀 금액이다. 甲은 이 금액(10만−C)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경감의무(제77조) 위반에 따른 감액이다. 해제한 경우에는 보존의무(제86조 제1항)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다. 어느 구조든 甲이 부담할 총액은 165만−(10만−C)＝155만＋C 달러가 된다. ⑤ 3,000개 처분대금 15만 달러(3,000개×50달러): 해제한 경우(전부해제·일부해제)에는 반품된 핸드백이 甲의 물품이 되므로 처분대금을 공제할 수 없다.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핸드백이 여전히 乙의 물품이다. 甲이 실제로 들인 재가공비를 R이라 하면 처분 순수익 15만−R은 乙에게 귀속된다. 甲은 이 순수익을 乙에게 넘기는 것으로 정산하는 조건에서만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때 현금 배상액은 155만＋C−(15만−R)＝140만＋C＋R 달러이고, 순수익 15만−R을 더한 乙의 회복 총액은 155만＋C 달러로 같다. ⑥ 정리: 재가공비 C·R은 감액분과 공제분을 줄이므로 배상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재가공비를 0으로 두면 甲이 부담할 총액은 155만 달러이다. 이는 전부해제면 반환 순액 25만 달러와 손해배상 130만 달러, 일부해제면 대금반환 50만 달러와 손해배상 105만 달러, 해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155만 달러(처분대금을 정산하면 현금 140만 달러)이다. ①~③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만큼 더 줄어든다.

소결甲은 제42조 주관적 요건 부존재, 예견가능성, 합의금·비용의 손해경감의무 위반, 탈색 2,000개분(10만 달러에서 가상 재가공비를 뺀 금액)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3,000개 처분대금은 해제하면 공제할 수 없고, 해제하지 않으면 순수익을 乙에게 정산하는 조건에서만 공제된다.

제2문 3.15점

쟁점 30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5점

문제 지문

“만약 乙이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甲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고”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3조)

사안의 적용乙은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甲에게 통지하였어야 한다.

소결乙은 합리적 기간 내에 권리주장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

쟁점 31통지의무 해태의 효과5점

문제 지문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제41조·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잃는다(제43조 제1항). 다만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과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 제2항). 매수인이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3조)

사안의 적용乙은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로 권리주장을 알았음에도 통지를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제4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乙은 통지를 만연히 미루었을 뿐 통지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제44조에 따른 대금감액이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소결乙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권리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고, 제44조의 구제도 받을 수 없다.

쟁점 32甲이 할 수 있는 주장의 결론5점

문제 지문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甲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매수인의 통지의무 해태를 들어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주장 및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체결시 제3자의 권리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적합성 의무 위반 자체를 다툴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3조)

사안의 적용甲은 ① 乙이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제42조 위반을 원용할 수 없고(제43조 제1항), ② 통지 해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제44조의 대금감액·손해배상도 허용되지 않으며, ③ 甲은 소 제기 때 비로소 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계약체결시 丙의 디자인특허를 알지 못하였고, 모를 수 없었던 사정도 없다면 제42조 제1항의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甲은 乙의 통지의무 해태와 제42조 제1항의 주관적 요건 부존재를 이유로 乙의 손해배상청구의 배척을 주장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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