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답안 개요

B국의 Y댐 포기는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 A국의 X댐 증고는 자국 용수 확보를 위해 공유자원을 일방적으로 장악한 비례성 없는 조치이며 결정 통고·협상 제의도 거치지 않아 대응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B국은 원상회복·금전배상 등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A국의 협약 유보는 핵심 의무인 제3조를 불명확한 기준으로 배제하여 협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으므로 제19조 (c)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엔나협약은 양립성 판단을 각 체약국의 수락·이의에 맡기므로(대항력설), 1983. 3. 1. 현재 조약관계는 각국의 반응에 따라 정해진다.
제20조 제2항(전원 수락)은 적용되지 않고, D국의 수락으로 A국은 1983. 2. 1. 당사국이 된다.
A국과 B국(발효 반대) 사이에는 협약이 발효하지 않고, C국(이의)·D국(수락)과의 사이에는 협약이 발효하되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지역'에 한하여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E국에 대해서는 이의기간(1983. 4. 6.까지)이 지나지 않아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허용성설에 따르면 A국의 유보는 D국의 수락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구분판매제는 A국의 조치로서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고 제20조 (d)호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화되기 어렵다(한국 쇠고기 사건).
B국 제외 반덤핑관세는 FTA가 제24조 요건을 충족하면 최혜국대우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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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가)국제하천인 아로스강은 A국과 B국을 관류하고 있는데⁹, A국은 아로스강의 상류국이고, B국은 하류국이다.

2007년 3월 1일 A국과 B국은 아로스강의 종합개발을 위하여 ‘아로스강 개발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서명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아로스강의 홍수 조절, 항행 관련 상황의 개선, 수력발전 등을 위해서 댐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 관리 그리고 그 혜택을 양국이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국 영역 내에 있는 아로스강의 M지점에 X댐을 건설하고, B국 영역 내에 있는 아로스강의 N지점에 Y댐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두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고 있다.

(나)A국과 B국은 2008년 1월부터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댐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9년 5월 B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환경을 중시하는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⁴. 정권 교체 후, B국 내에서 아로스강 개발사업 및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B국의 신정부는 건설 공정이 10% 정도 진척된 Y댐의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A국에 통보하였다^{1·4·5·6·14}. 이에 대해 A국은 이미 X댐의 건설공정이 80%이상 진척된 상태이고¹⁵, B국의 Y댐 건설 포기로 인하여 ‘협정’ 체결 당시 A국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용수량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3·9·15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였다¹¹. 동시에 A국은 ‘협정’ 체결시 양국이 합의한 것 보다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7·8·9·10·11·12}. 이에 대해 B국은 A국에 대해 X댐을 높여 하류국인 B국의 용수량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⁹ 프로젝트 시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A국과 B국은 서로 ‘협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분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협정’은 그 위반에 대하여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A국은 B국이 Y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B국은 Y댐 건설을 포기한 것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1·2·3. 이러한 주장에 대해 A국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4·5. 위 사안에서 B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하고, A국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시오^2·6. (30점)

2. B국도 A국의 프로젝트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국은 ‘협정’에서 합의한 높이보다 높게 댐을 건설한 것이 B국의 선행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국에서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7·8·12.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하고⁷, 그 사유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11·12. (30점)

3. B국의 일방적인 댐 건설 포기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국은 ‘협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¹³. 이 경우에 B국의 국가책임에 따른 배상방법을 설명하시오^{13·14·15·16}. (20점)

〈제 2 문〉

(가)A, B, C, D, E국은 황새, 두루미 등 철새의 계절별 서식지가 있는 국가이다. 개체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¹⁸ 이들 5개국은 1980년 3월 1일, ‘철새보호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²⁰. ‘협약’은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쳐 1983년 2월 1일 발효되었고, 유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18·20·24.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일정한 개체수 이상의 철새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⁹. A국은 본토 내에 있는 군사용 항공사격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주요 철새 서식지 중 하나인 유토피아섬을 항공사격장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을 고려하여¹⁹, 1982년 4월 6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유보를 서면으로 표명하였다^17·18·24.

A국의 유보에 대하여, B국은 1982년 8월 15일 “A국의 유보는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A국과 B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20·21. C국은 1982년 9월 8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에 이의가 있지만 ‘협약’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20·22. D국은 1982년 10월 3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20·23·24. E국은 1982년 10월 18일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A국의 유보에 관해서는 어떤 의사도 표시한 바가 없다²⁴. (A, B, C, D, E국은 모두 ‘협약’ 발효 이전부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나)A국은 B, C, D, E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A국산 쇠고기의 가격은 수입 쇠고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A국의 정육점 등에서 수입 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A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28·29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하여 돼지고기, 해산물 등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하였다²⁹.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A국은 법령을 개정하여²⁹ 정육점에 대해서는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추가로 시행하였다³⁰.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따르면, 일정한 면적 이하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25·26·27. 그 결과 대형 정육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정육점의 70%가 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²⁷. 한편, 이러한 형태의 구분판매제는 다른 품목에서는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29·30. [A, B, C, D, E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그리고 A국과 B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이 FTA는 협정 당사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효되었다³².]

1. 위 (가)에서, A국의 유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17·18, 1983년 3월 1일의 시점에서 A국과 B, C, D, E국과의 조약 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21·22·23·24}. (40점)

2. 위 (나)에서, B국은 A국의 구분판매제가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1994년 GATT'(이하,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WTO에 제소하였다²⁶. 이에 대해 A국은 정육점의 70%가 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자국 정부와는 무관한 것이며²⁵, 설사 자국의 조치가 GATT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GATT 제20조 (d)에 따라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²⁸. A국의 위 조치가 GATT 규정에 비추어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하시오²⁸. (32점)

3. 위 (나)에서, A국은 C, D, E국으로부터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쇠고기로 인하여 자국 내 동종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C, D, E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³¹. A국으로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며 또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B국의 쇠고기를 제외하고 C, D, E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1994년 GATT'(이하, ‘GATT') 제1조 위반이라고 C, D, E국은 주장한다³¹. A국이 B국을 제외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를 GATT 제24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³². (8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30점

쟁점 1국가책임의 성립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5점

문제 지문

“B국의 신정부는 건설 공정이 10% 정도 진척된 Y댐의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A국에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B국이 Y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B국은 Y댐 건설을 포기한 것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하며,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B국의 일방적 Y댐 건설 포기는 협정상 의무의 부작위 위반으로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B국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고 있다.

소결B국의 행위는 협정 위반이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원용 가부가 문제된다.

쟁점 2긴급피난(necessity)의 의의5점

문제 지문

“B국은 Y댐 건설을 포기한 것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에서 B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하고, A국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긴급피난은 국가가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B국은 환경보호라는 본질적 이익을 위하여 Y댐 건설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소결B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다.

쟁점 3긴급피난의 요건5점

문제 지문

“B국은 Y댐 건설을 포기한 것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Y댐 건설 포기로 인하여 ‘협정’ 체결 당시 A국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용수량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②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③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B국의 환경이익이 본질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험의 중대성·급박성, 댐 포기가 유일한 수단인지, A국의 본질적 이익(용수확보)을 중대하게 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B국 주장은 긴급피난의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쟁점 4긴급피난 원용의 배제사유(A국의 반박①)5점

문제 지문

“2009년 5월 B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환경을 중시하는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 내에서 아로스강 개발사업 및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B국의 신정부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주장에 대해 A국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문제된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거나, 그 국가가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A국은 B국이 환경여론이라는 자국 내 정치적 사정으로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스스로 기여하였고, 협정 이행이라는 다른 수단이 있었으므로 유일한 수단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ICJ도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헝가리/슬로바키아, 1997. 9. 25. 판결)에서 원용국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57).

소결A국은 B국이 위험 발생에 기여하였고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쟁점 5급박한 위험 부재의 반박(A국의 반박②)5점

문제 지문

“정권 교체 후, B국 내에서 아로스강 개발사업 및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B국의 신정부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주장에 대해 A국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긴급피난에서의 위험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며, 단순한 우려나 장래의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B국의 환경피해는 정권교체에 따른 여론에 기인한 것으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A국은 위험의 급박성 부재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ICJ는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에서 '위험'은 관련 시점에 정당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가능한 위험에 대한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para.54).

소결A국은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쟁점 6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결론5점

문제 지문

“B국의 신정부는 건설 공정이 10% 정도 진척된 Y댐의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A국에 통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에서 B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하고, A국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배제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B국의 Y댐 포기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위험의 급박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B국이 상황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어렵다. 공동 댐 건설 협정의 일방적 이행 중단이 문제된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에서도 ICJ는 같은 이유로 헝가리의 긴급피난 항변을 배척하였다.

소결B국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문-230점

쟁점 7대응조치(대항조치)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국은 ‘협정’ 체결시 양국이 합의한 것 보다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협정’에서 합의한 높이보다 높게 댐을 건설한 것이 B국의 선행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국에서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countermeasure)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선행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그 책임국에 대한 자국의 국제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로서, 책임국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책임초안 제22조)

사안의 적용A국은 B국의 선행 협정위반(Y댐 포기)에 대응하여 X댐 높이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대응조치로서 위법성조각 가부를 검토한다.

소결A국은 대응조치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쟁점 8대응조치의 목적과 한정성5점

문제 지문

“B국의 선행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국에서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책임국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목적에 한정되며, 가능한 한 당해 의무 이행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취하여져야 한다. (국가책임초안 제49조)

사안의 적용대응조치는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의무 재개를 허용하는 가역적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A국 스스로 X댐 증고를 '자국에서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으므로, 그 목적은 B국의 협정 이행 유도라기보다 자국의 용수 확보에 있다. 또한 댐 높이를 5m 높이는 공사는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B국이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곧바로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가역적 방식으로 보기에도 의문이 있다.

소결A국의 X댐 증고는 의무이행 유도라는 대응조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9대응조치의 비례성5점

문제 지문

“국제하천인 아로스강은 A국과 B국을 관류하고 있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댐을 높여 하류국인 B국의 용수량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Y댐 건설 포기로 인하여 ‘협정’ 체결 당시 A국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용수량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문제된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침해된 권리를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국가책임초안 제51조)

사안의 적용A국의 X댐 증고로 인한 B국의 용수량 감소가 B국의 Y댐 포기로 A국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ICJ는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유자원인 다뉴브강의 통제를 일방적으로 장악하여 헝가리로부터 천연자원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몫을 박탈한 것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para.85·87). A국의 X댐 증고도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여 국제하천인 아로스강의 수자원을 상류국이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하류국 B국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몫을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비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소결A국의 X댐 증고는 공유자원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10대응조치로 영향받지 않는 의무5점

문제 지문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무력사용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 강행규범상 의무 등 일정한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사안의 적용A국의 X댐 증고는 무력사용이나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는 대응조치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이다.

소결A국의 조치는 대응조치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11대응조치의 절차(사전 요구·통고)5점

문제 지문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시에 A국은 ‘협정’ 체결시 양국이 합의한 것 보다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사유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국은 책임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a)호),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을 통고하며 협상을 제의하여야 한다((b)호)(국가책임초안 제52조 제1항). 다만 피해국은 자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52조)

사안의 적용A국은 B국에 강력히 항의하며 협정 이행을 촉구하였으므로 이행요구((a)호)는 있었다. 그러나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을 통고하거나 협상을 제의한 사실은 없고, 이행 촉구와 '동시에' X댐 증고 프로젝트를 수립·시행하였으므로 제52조 제1항 (b)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댐 증고는 상당한 기간의 공사를 요하는 조치로서 자국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한 대응조치(제52조 제2항)로 보기도 어렵다.

소결A국은 이행요구는 하였으나 결정 통고·협상 제의의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 12대응조치 허용 여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A국은 ‘협정’에서 합의한 높이보다 높게 댐을 건설한 것이 B국의 선행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국에서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동시에 A국은 ‘협정’ 체결시 양국이 합의한 것 보다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사유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행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목적·비례성·절차 요건을 갖춘 경우 대응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국가책임초안 제22조)

사안의 적용B국의 선행 협정위반은 인정되나, A국의 X댐 증고는 자국 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의무이행 유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공유자원을 일방적으로 장악하여 비례성을 결여하였으며(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 para.85·87), 결정 통고·협상 제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소결A국의 X댐 증고는 대응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다.

제1문-320점

쟁점 13완전한 배상의 원칙5점

문제 지문

“B국의 일방적인 댐 건설 포기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국은 ‘협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에 B국의 국가책임에 따른 배상방법을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책임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을 할 의무를 지며, 피해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국가책임초안 제31조)

사안의 적용B국은 협정 위반으로 A국에 발생한 피해 전부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진다.

소결B국은 A국의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쟁점 14원상회복(restitution)5점

문제 지문

“건설 공정이 10% 정도 진척된 Y댐의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에 B국의 국가책임에 따른 배상방법을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책임국은 위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존재하던 상황을 회복할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배상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우선한다. (국가책임초안 제35조)

사안의 적용B국이 Y댐 건설을 재개하여 협정 이행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원상회복에 해당하며, 이것이 가능하고 과중하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소결B국은 Y댐 건설 재개 등 원상회복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 15금전배상(compensation)5점

문제 지문

“A국은 이미 X댐의 건설공정이 80%이상 진척된 상태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Y댐 건설 포기로 인하여 ‘협정’ 체결 당시 A국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용수량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에 B국의 국가책임에 따른 배상방법을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국은 금전배상을 할 의무를 지며, 금전배상은 확정될 수 있는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국가책임초안 제36조)

사안의 적용Y댐 포기로 A국이 입은 용수량 부족 및 X댐 건설 관련 손실 등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결B국은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여야 한다.

쟁점 16만족(satisfaction)5점

문제 지문

“이 경우에 B국의 국가책임에 따른 배상방법을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피해에 대하여는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죄 등 만족의 방법으로 배상한다. (국가책임초안 제37조)

사안의 적용A국에 발생한 비물질적 피해가 있다면 B국은 위반 인정·유감 표명 등 만족의 방법으로 이를 전보할 수 있다.

소결B국은 비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만족의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다.

제2문-140점

쟁점 17조약 유보의 의의5점

문제 지문

“1982년 4월 6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유보를 서면으로 표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유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보란 국가가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시에 특정 규정의 자국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비엔나협약 제2조)

사안의 적용A국은 협약 비준 시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서면 선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유보에 해당한다. A~E국은 협약 발효 전부터 비엔나협약 당사국이므로 비엔나협약의 유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비엔나협약 제4조에 따라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해 발효한 뒤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된다. 철새보호협약 체결일(1980. 3. 1.)에 각국이 이미 당사국이었는지는 지문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렇지 않다면 같은 내용의 관습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소결A국의 선언은 제3조의 효과를 배제하는 유보이다.

쟁점 18유보의 허용성(양립성 원칙)5점

문제 지문

“개체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유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유보를 서면으로 표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유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이 유보를 금지하거나 특정 유보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비엔나협약 제19조 (c)호). (비엔나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협약은 유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A국의 제3조 적용배제 유보가 멸종위기 철새 보호라는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지가 관건이다.

소결A국 유보의 허용성은 협약의 대상·목적과의 양립성으로 판단한다.

쟁점 19A국 유보의 양립성 판단(유보 가능 여부)5점

문제 지문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일정한 개체수 이상의 철새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주요 철새 서식지 중 하나인 유토피아섬을 항공사격장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을 고려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의 핵심 의무를 배제하여 대상 및 목적을 형해화하는 유보는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비엔나협약 제19조 (c)호). 유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유보국이 의무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유보도 같은 이유로 양립성이 부정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협약의 목적은 멸종위기 철새의 보호이고, 제3조의 보호지역 지정·보호조치 의무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 의무이다. A국의 유보는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어느 지역을 제외할지는 A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실제로 A국은 주요 철새 서식지인 유토피아섬을 항공사격장으로 쓰려고 이 유보를 하였다. 이러한 유보는 핵심 의무의 범위를 A국의 재량에 맡겨 협약의 목적을 해치므로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국의 유보는 제19조 (c)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며, 같은 취지의 B국 주장은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유보가 국가안보상 긴요한 지역에 한정되고 다른 서식지에는 제3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양립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소결A국의 유보는 협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아 제19조 (c)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유보 불가).

쟁점 20양립하지 않는 유보의 효과와 수락·이의의 효과 일반5점

문제 지문

“이들 5개국은 1980년 3월 1일, ‘철새보호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협약’은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쳐 1983년 2월 1일 발효되었고, 유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유보에 이의가 있지만 ‘협약’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D국은 1982년 10월 3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유보는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A국과 B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하는 것에 반대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엔나협약은 제19조에 반하는 유보의 효과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허용성설은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무효이고 다른 국가가 수락하더라도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대항력설은 양립성 판단을 각 체약국에 맡겨, 유보의 효과는 각국의 수락·이의에 따라 제20조·제21조로 정해진다고 본다. 교섭국의 수가 한정되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조약 전체를 모든 당사국 사이에 적용하는 것이 각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 유보는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요한다(비엔나협약 제20조 제2항). 그 밖의 경우 다른 체약국이 유보를 수락하면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 조약이 발효하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조약 발효에 명확히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국과 이의국 사이에 조약이 발효하며(같은 조 제4항 (a)·(b)호), 유보를 포함한 기속적 동의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체약국이 그 유보를 수락한 경우에 유효하다(같은 항 (c)호). (비엔나협약 제20조)

사안의 적용(1) 학설의 선택: 협약에는 양립성을 유권적으로 판단할 기관이 없고, 비엔나협약 제20조·제21조는 각 체약국의 수락·이의에 따라 유보국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항력설에 따라, A국의 유보가 객관적으로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1983. 3. 1. 현재의 조약관계는 각국의 수락·이의에 따라 판단한다. 허용성설에 따르면 A국의 유보는 무효이므로 D국의 수락으로도 유효해지지 않고,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유보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A국이 유보 없이 협약에 구속되는지, 비준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는 견해가 나뉜다. (2) 제20조 제2항: 협약의 교섭국은 5개국으로 한정되므로 제20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먼저 문제된다. 이 조항은 교섭국 수의 한정에 더하여,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조약 전체의 적용이 각국 동의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일 것을 요구한다. 협약은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하였으나 전원 비준을 특별한 발효 요건으로 정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유보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또 C국은 이의를 하면서도 발효에 반대하지 않았고 D국은 유보를 수락하고 비준하였으므로, 협약 전체의 일체적 적용이 동의의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제20조 제4항에 따라 개별 관계를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철새 보호는 모든 서식지 국가가 함께 의무를 이행하여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제20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고, 이에 따르면 B·C국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 A국은 유보를 단 채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없다. (3) 제20조 제4항: D국이 1982. 10. 3. A국의 유보를 수락하였으므로 A국의 비준은 같은 항 (c)호에 따라 유효하고, A국은 협약이 발효한 1983. 2. 1. 당사국이 된다. 이를 전제로 B·C·D·E국의 각 의사표시에 따라 A국과의 조약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소결대항력설에 따르면 제2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D국의 수락으로 A국은 1983. 2. 1. 협약 당사국이 되며, B·C·D·E국과의 조약관계는 각국의 수락·이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허용성설에 따르면 A국의 유보는 D국의 수락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쟁점 21B국(발효 반대 이의)과 A국의 관계5점

문제 지문

“B국은 1982년 8월 15일 “A국의 유보는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A국과 B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83년 3월 1일의 시점에서 A국과 B, C, D, E국과의 조약 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의국이 유보국과의 조약 발효에 명확히 반대하는 경우 양국 사이에는 조약이 발효하지 아니한다(비엔나협약 제20조 제4항 (b)호). (비엔나협약 제20조)

사안의 적용B국은 A국 유보가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아 무효이며 철회하지 않는 한 A국과 B국 사이의 발효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B국의 양립성 판단은 쟁점3의 결론과 같다. 따라서 A국이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1983. 3. 1. 현재 A국과 B국 사이에는 협약이 발효하지 아니한다.

소결A국과 B국 사이에는 협약이 발효하지 않는다.

쟁점 22C국(발효 반대 없는 이의)과 A국의 관계5점

문제 지문

“C국은 1982년 9월 8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에 이의가 있지만 ‘협약’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83년 3월 1일의 시점에서 A국과 B, C, D, E국과의 조약 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의를 제기하되 조약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아니한 경우, 유보국과 이의국 사이에 조약은 발효하나 유보에 관련된 규정은 그 유보의 한도에서 양국 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3항). (비엔나협약 제21조)

사안의 적용C국은 A국 유보에 이의가 있으나 발효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대항력설에 따르면 A국과 C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제3조는 유보의 한도에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3조가 배제되고, 그 밖의 보호대상 서식지에는 제3조가 적용된다. 허용성설에 따르면 유보는 무효이므로 C국과의 관계에서도 유보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소결대항력설에 따르면 A국과 C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밖의 지역에는 제3조가 적용된다.

쟁점 23D국(유보 수락)과 A국의 관계5점

문제 지문

“D국은 1982년 10월 3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83년 3월 1일의 시점에서 A국과 B, C, D, E국과의 조약 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보를 수락한 국가와 유보국 사이에는 유보에 관련된 규정이 그 유보의 한도에서 변경되어 적용되고, 이 변경은 상호적이다(비엔나협약 제21조 제1항). (비엔나협약 제21조)

사안의 적용D국은 A국 유보를 수락하였다. 대항력설에 따르면 A국과 D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제3조는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서식지에는 제3조가 적용되며, D국도 A국에 대하여 같은 한도에서 유보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 허용성설에 따르면 D국의 수락으로도 무효인 유보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소결대항력설에 따르면 A국과 D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3조가 상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24E국(무응답)과 A국의 관계5점

문제 지문

“E국은 1982년 10월 18일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A국의 유보에 관해서는 어떤 의사도 표시한 바가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82년 4월 6일 ‘협약’을 비준하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협약’은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쳐 1983년 2월 1일 발효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83년 3월 1일의 시점에서 A국과 B, C, D, E국과의 조약 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D국은 1982년 10월 3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보를 통고받은 국가가 통고받은 후 12개월이 끝나는 때 또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 중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비엔나협약 제20조 제5항). (비엔나협약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D국의 수락으로 1983. 2. 1.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제20조 제4항 (c)호). 12개월은 유보를 '통고받은 때'부터 센다. A국이 1982. 4. 6. 비준하면서 유보를 표명하였으므로 E국이 같은 날 통고받았다고 전제하면 12개월은 1983. 4. 6.에 끝난다. E국은 1982. 10. 18. 유보에 관한 의사표시 없이 비준하였으므로, 그보다 늦은 1983. 4. 6.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통고가 그보다 늦었다면 기간은 더 늦게 끝나므로, 어느 경우에도 1983. 3. 1.에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1983. 3. 1. 현재 E국은 A국의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A국과 E국의 관계는 E국의 이의 여부에 따라 정해질 유동적 상태이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되어 D국과 같은 관계가 되고, 이의만 하면 C국과 같은 관계, 발효에 명확히 반대하면 B국과 같은 관계가 된다.

소결1983. 3. 1. 현재 E국의 이의기간은 끝나지 않아 묵시적 수락이 성립하지 않았고, A국과 E국의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2문-232점

쟁점 25국가행위 귀속성(구분판매제와 정육점 선택)6점

문제 지문

“일정한 면적 이하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정육점의 70%가 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자국 정부와는 무관한 것이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국가책임초안 제4조). WTO 분쟁에서 심사 대상은 정부가 만든 법령 등 '조치'이며, 사인의 선택이 개입하더라도 그 선택이 정부 조치가 만든 경쟁조건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조치국에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심사 대상은 정육점의 선택이 아니라 A국이 법령 개정으로 시행한 구분판매제 자체이다. 이는 A국 입법기관의 행위로서 A국에 귀속된다. 정육점의 70%가 국산 쇠고기를 택한 것은 구분판매제가 둘 중 하나만 팔도록 강제한 데서 비롯되었다. WTO 상소기구도 한국 쇠고기 사건(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WT/DS161/AB/R·WT/DS169/AB/R, 2000. 12. 11. 보고서)에서 사적 선택의 요소가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과 수입품에 불리한 경쟁조건이 형성된 데 대한 GATT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para.146). 따라서 정육점이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A국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결구분판매제는 A국의 조치이고, 정육점의 선택이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A국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쟁점 26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6점

문제 지문

“B국은 A국의 구분판매제가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1994년 GATT'(이하,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WTO에 제소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일정한 면적 이하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3조 제4항은 수입품이 국내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구매·운송·분배·사용에 관한 모든 법령·요건에 있어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GATT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의 구분판매제는 판매에 관한 요건으로서 수입 쇠고기를 동종의 국산 쇠고기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구분판매제는 판매에 관한 요건으로서 내국민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쟁점 27동종상품과 불리한 대우5점

문제 지문

“일정한 면적 이하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대형 정육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정육점의 70%가 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품과 국내품이 동종상품이고 수입품에 경쟁조건상 불리한 대우가 주어지는 경우 제3조 제4항 위반이 성립한다. (GATT 제3조)

사안의 적용국산·수입 쇠고기는 동종상품이고, 구분판매제로 대부분의 정육점이 국산을 선택하여 수입 쇠고기의 판매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었으므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가 인정된다.

소결구분판매제는 수입 쇠고기에 불리한 대우를 주어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

쟁점 28GATT 제20조 (d)호 일반적 예외5점

문제 지문

“A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설사 자국의 조치가 GATT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GATT 제20조 (d)에 따라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위 조치가 GATT 규정에 비추어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0조 (d)호는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동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정당화한다.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원산지표시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분판매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산지표시 법령은 국산·수입 쇠고기와 다른 품목에 모두 적용되고, 그 자체가 GATT에 불합치한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구분판매제는 그 법령의 위반(원산지 허위표시)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준수 확보를 위한 조치에도 해당한다. 남은 문제는 (d)호의 필요성 요건과 두문의 요건이다.

소결원산지표시 법령은 GATT에 불합치하지 않으므로, 정당화 여부는 필요성 요건과 두문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쟁점 29필요성 요건의 판단5점

문제 지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하여 돼지고기, 해산물 등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형태의 구분판매제는 다른 품목에서는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A국은 법령을 개정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 (d)호의 필요성은 그 조치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요성,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 무역제한 효과를 형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A국은 돼지고기·해산물 등 다른 품목에서는 구분판매제 없이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영업정지·과징금·형사처벌 등 통상의 집행수단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판매제는 다른 품목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다. 한국 쇠고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다른 품목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통상의 집행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아 구분판매제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para.172 이하). A국은 기존 법령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단속 강화와 처벌 수준 상향 등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수단으로 같은 수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30제20조 두문(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5점

문제 지문

“정육점에 대해서는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추가로 시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형태의 구분판매제는 다른 품목에서는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제20조는 먼저 각 호의 해당성을 판단한 뒤 두문을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d)호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두문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한국 쇠고기 사건에서도 두문까지 판단하지 않았다). 보충적으로 보면, 구분판매제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문제된 여러 품목 중 쇠고기에만 적용되어 수입 쇠고기의 판매 기회를 제한하므로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소결(d)호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두문을 판단할 필요 없이 A국의 조치는 제20조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제2문-38점

쟁점 31최혜국대우 원칙(GATT 제1조)4점

문제 지문

“A국은 C, D, E국으로부터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쇠고기로 인하여 자국 내 동종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C, D, E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A국으로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며 또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B국의 쇠고기를 제외하고 C, D, E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1994년 GATT'(이하, ‘GATT') 제1조 위반이라고 C, D, E국은 주장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1조는 어느 체약국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부여하는 모든 이익·특혜·면제를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GATT 제1조)

사안의 적용A국이 C·D·E국 쇠고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B국 쇠고기를 제외한 것은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로서 외형상 제1조 위반이 문제된다.

소결B국 제외 반덤핑관세 부과는 외형상 최혜국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쟁점 32지역무역협정(FTA)에 의한 제24조 예외4점

문제 지문

“A국과 B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이 FTA는 협정 당사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효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이 B국을 제외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를 GATT 제24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에 대하여 그 구성국 간의 특혜에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허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 상거래 규정이 구성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구성 영토 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철폐되는 지역을 말하며,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로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20조만 열거되어 있고 반덤핑에 관한 제6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제24조 제8항 (b)호).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각 구성국이 역외국과의 무역에 적용하는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은 자유무역지역 형성 전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b)호). 자유무역지역에 참가하는 체약국은 이를 체약국단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GATT 제24조)

사안의 적용A국과 B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FTA를 체결·발효시켰다. 반덤핑관세는 구성국 사이에 철폐할 '그 밖의 제한적 상거래 규정'에 해당할 수 있고, 제6조는 제24조 제8항 (b)호의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성국 사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제24조가 허용하는 특혜의 범위에 속한다. 예외 목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반덤핑조치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구성국이 상호 간에 반덤핑조치를 철폐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FTA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등을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FTA 형성 전보다 높이지 않으며(제5항 (b)호), 제7항의 통보 요건을 갖추는 등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B국을 제외한 것은 제24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제1조 위반이 아니다.

소결FTA가 제24조 요건을 충족하면 B국 제외는 최혜국대우 위반이 아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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