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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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고속국도 교통소음 피해에 관한 환경분쟁 재정 불복으로, 재정은 소송 미제기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고(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불복은 손해배상·유지청구·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으로 한다.
본안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기능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8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 법리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원용)과 원인자의 환경오염 무과실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구법 제31조에 관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환경기준을 고려한 수인한도 판단,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 한도를 특정한 유지청구의 적법성(민법 제214조·제217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을 다루고, A시장은 측정 소음이 주간 관리기준(68dB)을 넘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제27조),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속도제한·우회 요청(제28조), 방음시설의 직접 설치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설치 요청(제29조)을 할 수 있다.

제2문

제2문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일부해제의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 근거 법규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영향권 규정이 없어 주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수질피해 우려를 증명하여야 하고, 급수 주민의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본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과 대비), 물환경보전법상 甲회사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제38조 제1항 각 호 행위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대상이면 부과 불가)·배출부과금(제39조~제43조)과 고발(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 제76조 제2호), 행정청의 규제권한 불행사에 대한 乙의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2조 — 권한 위임 구조에 따른 배상주체와 비용부담자 책임(제6조), 사익보호성(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상당인과관계, 송어 폐사 손해와 건강침해 우려의 구분)를 다룬다.
제2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18. 1. 18. 시행 개정으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고, 해설이 인용한 조문 번호(제38조~제43조, 제74조, 제76조, 제81조)는 출제 당시(2014. 1.) 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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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은 A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甲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8·13·16 甲의 주택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고속국도가 있다⁵. 甲은 소음 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지방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어 고속국도 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 주택에 전입하였다^9·12. 甲의 전입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자 편도 2차로의 위 도로를 편도 4차로로 확장하였다^6·7·9. 도로 확장 이후 甲은 심야에도 교통소음에 시달리며, 이명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5·6.

甲은 한국도로공사에 교통소음의 감소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저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과 협의 중이다^15·16. 그러나 증가된 통행량, 통행 차량의 과속 등으로 위 방음벽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10·14·15.

甲은 도로 확장 이후에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다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방음벽의 추가 설치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3·10·11. 재정 과정에서 甲이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57dB 수준이었다^{7·8·12·13·16}.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였다면서^7·8 甲의 신청 중 손해배상청구 일부만을 인용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1·3·4.

이러한 사안에서 다음의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참조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대상지역	구분	한도
대상지역	구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8·13·16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진동 (㏈(V))	70	65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1.甲과 한국도로공사가 위 재정결정에 각각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1·2·3·4. (20점)

2.위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의 결과를 전망하시오^5·12. (40점)

3.A시의 시장은 위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13·14·15. (20점)

〈제 2 문〉

B시에 소재하는 A하천의 상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¹⁸. 그런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던 하천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 지정을 해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⁸. 환경부장관은 규제 완화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변경고시하였다^17·19·20.

한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A하천의 중류지역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23·24. 지역주민들은 우기 시에 인근 하천에 종종 검은 폐수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고 B시에 원인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²⁸. 그러나 이에 대해 B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7·30. 이와 관련하여 B시의 단속 방치가 지역주민의 식수원인 취수장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건강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28·29.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참 후에 B시 소속 공무원은 비가 오는 날 甲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28·32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22·23·24·26·29}. 이에 방류수를 채수하여 B시 부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23·24·25·26}.

乙은 A하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며 송어를 양식하고 있다²⁸. 최근 乙이 양식하는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이는 甲회사가 방류한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乙은 위 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폐수로 인한 심각한 건강침해를 우려하고 있다^{28·30·31·32}. 이에 B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²⁹.

1.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하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17·18·19·20}. 이들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오^17·18·20. (20점)

2.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21·22·23·25·26}. (30점)

3.乙이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 또는 가중되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27·31. 이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27·32.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20점

쟁점 1환경분쟁 재정의 효력5점

문제 지문

“甲의 신청 중 손해배상청구 일부만을 인용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한국도로공사가 위 재정결정에 각각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정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력 있는 처분이 아니라, 일정기간 내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데 그친다.

소결재정결정은 소송 미제기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쟁점 2재정에 대한 불복방법(민사소송)5점

문제 지문

“甲과 한국도로공사가 위 재정결정에 각각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과 한국도로공사는 재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소송이 아니라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결재정 불복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쟁점 3甲이 제기할 민사소송5점

문제 지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방음벽의 추가 설치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신청 중 손해배상청구 일부만을 인용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한국도로공사가 위 재정결정에 각각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정에서 손해배상청구 일부만 인용된 경우, 더 많은 배상과 방음벽 추가설치를 구하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은 인용되지 아니한 손해배상 부분과 방음벽 추가설치를 구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방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결甲은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4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할 민사소송5점

문제 지문

“甲의 신청 중 손해배상청구 일부만을 인용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한국도로공사가 위 재정결정에 각각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당사자는 그 채무의 부존재 또는 감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한국도로공사는 인용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소결한국도로공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문 2.40점

쟁점 5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공작물 책임)5점

문제 지문

“甲의 주택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고속국도가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도로 확장 이후 甲은 심야에도 교통소음에 시달리며, 이명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의 결과를 전망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여기의 하자에는 공작물의 물리적·외형적 흠결뿐 아니라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영조물 기능적 하자 법리(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는 원용될 뿐이다. (민법 제758조)

사안의 적용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공작물이고,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독립 법인이어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주체가 아니므로, 그 소음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8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가 된다. 도로 확장 후 증가된 교통량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면 공작물의 기능적 하자로서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결도로 소음 피해는 공작물의 기능적 하자로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쟁점 6환경오염 무과실책임5점

문제 지문

“甲의 전입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자 편도 2차로의 위 도로를 편도 4차로로 확장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도로 확장 이후 甲은 심야에도 교통소음에 시달리며, 이명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3조 제4호). 판례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아래에서 고속도로 소음·진동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책임주체를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꾼 현행 제44조 아래에서도 그 취지는 유지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를 편도 4차로로 확장·관리·운영하여 교통소음을 발생시킨 원인자이고, 그로 인한 교통소음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해당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진다.

소결도로공사는 원인자로서 환경오염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쟁점 7위법성 판단기준 - 수인한도5점

문제 지문

“재정 과정에서 甲이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57dB 수준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였다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전입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자 편도 2차로의 위 도로를 편도 4차로로 확장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적법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한 손해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하며, 수인한도는 피해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상 환경기준,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민법 제758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민법 제758조)

사안의 적용도로 확장 후 야간 57dB·주간 69dB의 소음이 측정되었는바, 그 위법성은 피해 정도와 공공성, 환경기준 초과 여부 등을 종합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위법성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쟁점 8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 환경기준5점

문제 지문

“재정 과정에서 甲이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57dB 수준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였다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음 (Leq㏈(A)) 68 58”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인한도 판단에서 공법상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되며,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사안의 적용측정 소음(주간 69dB·야간 57dB)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주간 65·야간 55)을 초과하나, 소음·진동관리법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거지역 주간 68·야간 58)과 대비하면 야간은 한도 내에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된다.

소결적용할 환경기준에 따라 수인한도 판단이 달라진다.

쟁점 9위험에의 접근 - 면책·감액5점

문제 지문

“甲은 소음 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지방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어 고속국도 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 주택에 전입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전입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자 편도 2차로의 위 도로를 편도 4차로로 확장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음 등 공해 위험지역으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로 고려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민법 제758조)

사안의 적용甲은 소음 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고속국도 진입 편의를 위해 전입하였으나, 전입 후 도로가 편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어 소음이 증가하였으므로, 위험에의 접근으로 인한 면책은 인정되기 어렵고 감액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다.

소결甲의 전입은 면책이 아닌 감액사유로 고려된다.

쟁점 10유지청구의 가부5점

문제 지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방음벽의 추가 설치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증가된 통행량, 통행 차량의 과속 등으로 위 방음벽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인근 소음으로 정온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제217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甲은 수인한도를 넘는 교통소음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소결甲은 수인한도 초과 소음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 11유지청구의 특정성5점

문제 지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방음벽의 추가 설치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적법하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甲의 방음조치 유지청구는 소음한도를 특정하여 그 초과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청구가 특정되고 간접강제가 가능하므로 적법하다.

소결한도를 특정한 유지청구는 특정성·집행가능성이 인정된다.

쟁점 12소송 결과의 전망5점

문제 지문

“위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의 결과를 전망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소음 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지방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어 고속국도 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 주택에 전입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재정 과정에서 甲이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57dB 수준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측정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도로 확장으로 피해가 증가한 이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甲의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민법 제75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8조)

사안의 적용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수인한도 초과를 이유로 인용되되 전입 경위를 고려한 감액이 가능하고, 유지청구도 수인한도 초과가 인정되면 인용될 수 있다.

소결甲의 청구는 감액을 동반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1문 3.20점

쟁점 13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5점

문제 지문

“甲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재정 과정에서 甲이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57dB 수준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음 (Leq㏈(A)) 68 58”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시의 시장은 위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의 주택은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주거지역 관리기준(주간 68dB·야간 58dB)이 적용되는데, 측정 소음은 주간 69dB로 기준을 초과하고 야간 57dB은 기준 이내이나 교통량 증가로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A시장은 고속국도 인근 주거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결A시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쟁점 14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요청·조치5점

문제 지문

“A시의 시장은 위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증가된 통행량, 통행 차량의 과속 등으로 위 방음벽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 등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운행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A시장은 관리기준 초과 구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속도제한·우회 등 자동차 운행 규제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는 방음시설 설치·보강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소결A시장은 방음시설·속도제한 등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쟁점 15자동차 통행제한 요청5점

문제 지문

“그러나 증가된 통행량, 통행 차량의 과속 등으로 위 방음벽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과 협의 중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시의 시장은 위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운행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통행 차량의 과속으로 방음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시장은 관리지역 지정을 전제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무인속도측정기를 통한 속도제한·우회 등 운행 규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소결A시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속도제한·우회 등 운행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쟁점 16방음시설 설치 등 직접적 관리5점

문제 지문

“甲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재정 과정에서 甲이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57dB 수준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음 (Leq㏈(A)) 68 58”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과 협의 중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 등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甲의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의 관리기준은 주간 68dB·야간 58dB인데, 측정 소음은 주간 69dB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관리지역 지정(제27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A시장은 직접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추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야간 57dB은 관리기준 이내이므로 야간 소음만을 이유로 하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소결주간 관리기준 초과로 A시장은 방음벽을 직접 설치하거나 도로공사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문 1.20점

쟁점 17제3자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은 규제 완화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변경고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하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들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법률상 이익이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특별대책지역 지정변경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그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가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소결제3자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를 요한다.

쟁점 18환경상 이익의 보호와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B시에 소재하는 A하천의 상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던 하천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 지정을 해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들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하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영향권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며(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처분의 근거 법규가 아닌 헌법상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반 규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라 하여 급수 주민의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특별대책지역 지정의 근거 법규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는 환경오염 등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지역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나(같은 조 제2항), 영향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규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만을 보호한다고 보면 주민의 이익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의 급수 주민과 같이 반사적 이익에 그친다는 반대 견해가 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제도는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여 그 수계의 물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이 수질오염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판례도 공장 입지제한 규정이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지천을 식수로 직접 이용하는 주민은 해제로 수인한도를 넘는 수질피해를 받을 우려를 증명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소결영향권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우려를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19지천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의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하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환경부장관은 규제 완화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변경고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거 법규에 영향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원고들은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해제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직접 이용하므로, 해제로 오염원 입지가 허용되어 그 지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같은 수계의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결수인한도를 넘는 수질피해 우려를 증명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20처분성 및 결론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은 규제 완화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변경고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하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들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별대책지역 지정변경(일부해제)고시는 규제 해제로 주민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의 특별대책지역 일부해제 변경고시는 처분에 해당하고, 지천을 식수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은 해제로 수인한도를 넘는 수질피해를 받을 우려를 증명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가진다. 근거 법규가 공익만을 보호한다고 보는 반대 견해(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소결주민들은 수질피해 우려를 증명하면 지정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2문 2.30점

쟁점 21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5점

문제 지문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사된 이상, 관할 행정청은 甲회사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22조업정지명령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행정청은 제40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아가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행위는 제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개선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제4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3허가취소·폐쇄명령5점

문제 지문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9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행위는 제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재량으로 설치허가 취소, 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선택은 비례원칙에 따라야 한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에 허가취소·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4과징금 부과5점

문제 지문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나 제39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자로서 그 폐수배출시설은 제조업의 배출시설(제4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甲회사의 행위는 제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조업정지가 30일 이상의 처분 대상이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제43조 제2항 제2호), 30일 미만의 조업정지 대상이고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배제된다(같은 항 제3호).

소결과징금은 조업정지가 30일 미만이고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다.

쟁점 25배출부과금 부과5점

문제 지문

“이에 방류수를 채수하여 B시 부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이상 관할 행정청은 甲회사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쟁점 26형사고발 등 제재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제38조 제1항 제4호)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벌금형을 받는다(같은 법 제81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만으로는 벌칙의 대상이 아니고 개선명령·배출부과금의 대상이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행위는 제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제76조 제2호의 벌칙 대상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행위자와 甲회사(양벌규정)를 고발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제76조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고발할 수 있다.

제2문 3.30점

쟁점 27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5점

문제 지문

“乙이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 또는 가중되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이에 대해 B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급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는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수질법상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단속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서(제39조~제43조) 물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먼저 B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B시가 광역시 등 시·도인지, 시·도지사로부터 재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위임된 단속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사무귀속주체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B시가 담당 공무원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한다면 비용부담자로서 함께 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이를 전제로 B시 공무원이 단속 등 규제권한 행사를 게을리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소결배상주체를 확정한 뒤 직무상 위법한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쟁점 28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지역주민들은 우기 시에 인근 하천에 종종 검은 폐수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고 B시에 원인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와 관련하여 B시의 단속 방치가 지역주민의 식수원인 취수장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건강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참 후에 B시 소속 공무원은 비가 오는 날 甲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A하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며 송어를 양식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乙이 양식하는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이는 甲회사가 방류한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乙은 위 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폐수로 인한 심각한 건강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에게 규제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되나, 그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수질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사업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두고 있으므로, 그 단속의무는 공공수역 수질보전이라는 공익과 함께 폐수로 직접 피해를 입을 하류 주민·양식업자의 건강·재산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취지로 본다. 이에 대하여 수질보전은 공공 일반의 이익일 뿐이라는 반대 견해도 있다. B시가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과 언론 보도에도 장기간 단속을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乙의 송어 폐사 손해에 관하여는 위법한 부작위가 될 수 있다. 반면 乙의 건강침해는 아직 우려 단계로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상수원수 수질 유지의무는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 것이어서 그 위반만으로는 수돗물을 마시는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소결송어 폐사 손해에 관하여는 현저히 불합리한 권한 불행사가 위법하나, 건강침해 우려는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쟁점 29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5점

문제 지문

“이와 관련하여 B시의 단속 방치가 지역주민의 식수원인 취수장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건강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B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민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행정청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규제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불행사는 위법하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폐수 방류로 식수원 수질악화와 주민 건강침해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B시의 규제권한은 영으로 수축하여 행사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불행사는 위법하다.

소결위험이 중대·급박하면 권한 불행사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

쟁점 30인과관계5점

문제 지문

“최근 乙이 양식하는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이는 甲회사가 방류한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乙은 위 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폐수로 인한 심각한 건강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이에 대해 B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그 위법한 부작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시가 적시에 단속·규제권한을 행사하였다면 甲회사의 폐수 방류와 그로 인한 송어 폐사를 방지하거나 감경할 수 있었던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건강침해는 아직 우려 단계로서 현실화된 손해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소결부작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쟁점 31甲회사 배상책임과의 관계5점

문제 지문

“乙이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 또는 가중되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최근 乙이 양식하는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이는 甲회사가 방류한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 甲의 배상책임과 규제권한을 불행사한 행정청의 국가배상책임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양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설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은 폐수를 직접 배출한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규제권한을 불행사한 행정청이 속한 배상주체(국가 또는 비용부담자인 B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 배상책임과 별도로 국가 또는 비용부담자인 B시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쟁점 32승소 가능성의 전망5점

문제 지문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참 후에 B시 소속 공무원은 비가 오는 날 甲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乙이 양식하는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이는 甲회사가 방류한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乙은 위 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폐수로 인한 심각한 건강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는 배상주체의 확정,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권한 불행사의 현저한 불합리성,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인용된다(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시의 장기간 단속 방치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송어 폐사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乙은 그 재산손해에 관하여 배상주체(국가 또는 비용부담자인 B시)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건강침해 우려 부분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수원수 수질 유지의무의 공익성(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에 비추어 인용되기 어렵다.

소결송어 폐사 손해 부분은 인용 가능성이 있으나 건강침해 우려 부분은 어렵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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