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자전거 제조시장에서 A·B·C의 가격인상 합의와 자전거제조사협회의 결의에 관한 공정거래법 쟁점이다.
A·B의 명시적 가격인상 합의는 합의 참가자 A·B·C의 합산 점유율 52%에 비추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제19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적자 해소라는 사정은 부당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하며 불황극복 등을 위한 공정위 인가(제19조 제2항)도 받지 않아 부당성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실행률 차이는 영향이 없다.
C는 인상 의사 없이 동의하였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로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탈퇴 의사표시 없이 인상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탈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자전거제조사협회는 사업자단체(제2조 제4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로서 가격인상 결의·통지가 경쟁제한적 가격결정에 해당하고 인가 예외(제26조 제2항)도 없어 제26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가 성립하며, 결의에 따라 인상한 기타 11개사는 제재 대상이나 결의에 따르지 않은 D는 제재할 수 없다(제27조·제28조).

제2문

제2문은 표시·광고와 다른 유모차의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사용으로 인한 제한사유인 제2항 제2호에 우선, 책임면제 특약 무효 제35조), 팝업창 게시로 명시의무는 이행되었으나 책임면제 조항의 설명의무는 위반되었다는 점(약관규제법 제3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재고처분 특가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 전부배제 조항의 무효(제7조 제3호·제9조),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집단분쟁조정(제68조)과 허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소송(제70조·제74조)을 통한 집단적 피해구제를 다룬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69곳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국내에서 자전거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자전거 제조사’)는 모두 15개이다. 15개 자전거 제조사들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제조사협회를 설립하여 모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⁹. A는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관련시장은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으로 전제함)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사업자로서 3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B는 12%, C는 1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³. D를 포함한 나머지 12개 사업자들은 각각 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³.

2012년경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모든 자전거 제조사들은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⁵.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1·2·3·4·5·6}. C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지만, 위 모임에 참석하여 가격인상에 동의하였다⁷. 며칠 후 A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였고, B는 8% 인상하였다^4·6. 그러나 C는 원래부터 자전거 판매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⁸.

한편, A는 자전거제조사협회에 대하여 다른 자전거 제조사들도 가격을 인상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10·11·12·13·14·16}. A, B, C 이외의 나머지 12개 제조사들 중에서 11개사(이하, ‘기타 11개 제조사들’)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8~9% 인상하였으나^12·15, D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¹⁶.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A, B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6. (30점)

(2) C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7·8. (10점)

2.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자전거제조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0·13. (25점)

(2) 기타 11개 제조사들 및 D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14·15·16. (15점)

〈제 2 문〉

6개월 전 아이를 출산한 가정주부 A는 유모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가격비교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그중 가격이 가장 저렴해 보이는 X쇼핑몰에서 2013. 7. 12. Y유모차를 주문하였다.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20·21·22·24·25·26·27·28}. A는 팝업창의 ｢동의｣ 란에 클릭하고^20·21·24,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7.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과 함께 유모차를 배송 받았다^17·18.

1.A가 배송 받은 유모차를 유심히 살펴보니 X쇼핑몰에서 본 것과 색상 및 디자인에 차이가 있었다^18·19. 그런데 A는 2013. 7. 17.부터 여행을 떠날 예정이어서 일단 그 유모차를 사용하기로 하였고¹⁹,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인 같은 해 7. 30. 청약을 철회하고자 한다^17·18.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7·20. (20점)

2.X쇼핑몰에서 Y유모차를 구입한 B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동 제품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파손되어 X쇼핑몰에 대해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X쇼핑몰은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교환을 거절하였다^23·26·27.

(1) B는 위 팝업창과 관련하여 X쇼핑몰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21·22·23·24}. (20점)

(2) 위 팝업창의 문구가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B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위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25·28(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3. X쇼핑몰에서 구매한 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떨어져 나간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29·30·31·32}, Y유모차의 구매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하시오^{29·30·31·32}.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1)30점

쟁점 1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 B가 2013. 1. 5. 모임에서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쟁점 2합의의 성립5점

문제 지문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의 본질은 합의에 있으며,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명시적·묵시적)으로 성립하고 실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 B는 모임에서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자체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인 의사의 연락이 성립한다.

소결A, B 사이에는 가격인상 합의가 성립하였다.

쟁점 3경쟁제한성5점

문제 지문

“A는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관련시장은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으로 전제함)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사업자로서 3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B는 12%, C는 1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D를 포함한 나머지 12개 사업자들은 각각 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려면 그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합의는 그 거래분야의 모든 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성 공동행위는 그 성질상 가격경쟁을 직접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가격인상 합의에 참가한 A(30%)·B(12%)·C(10%)는 15개 사업자 중 일부이나 그 시장점유율 합계가 52%에 이르러, 이들이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의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한다. 나머지 12개 사업자가 합의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경쟁제한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소결A, B의 가격인상 합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쟁점 4합의와 실행의 불일치(인상률 차이)5점

문제 지문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며칠 후 A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였고, B는 8%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가 성립한 이상 실제 실행행위가 합의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일부 사업자가 합의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합의 자체의 성립과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는 10%, B는 8%만 인상하여 합의 내용(최소 10% 이상)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합의의 성립과 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소결인상률 차이는 합의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쟁점 5부당성(공익적 정당화 사유)5점

문제 지문

“2012년경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모든 자전거 제조사들은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다만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불황의 극복·산업구조의 조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19조 제1항의 적용이 제외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모든 제조사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업자들의 사업상 사정에 불과하고, A, B의 합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사정도 없다. 적자 해소 목적이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불황의 극복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A, B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용 제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 B의 합의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소결적자 해소 목적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정위 인가가 없어 적용 제외도 되지 않는다.

쟁점 6A, B에 대한 결론5점

문제 지문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며칠 후 A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였고, B는 8%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명시적 가격인상 합의로서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 B는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실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소결A, B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 1.(2)10점

쟁점 7합의에 가담한 C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5점

문제 지문

“C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지만, 위 모임에 참석하여 가격인상에 동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하였더라도 다른 사업자는 그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그는 다른 사업자의 그러한 신뢰를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C는 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으나 모임에 참석하여 가격인상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A, B로서는 C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게 되고 C는 그러한 신뢰를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C의 내심의 의사는 합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소결C도 합의에 가담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된다.

쟁점 8합의의 종료·이탈 요건과 실행 불이행5점

문제 지문

“그러나 C는 원래부터 자전거 판매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려면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C는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업자에게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으므로, 가격 미인상을 합의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탈퇴의 의사표시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종료(이탈)는 이미 성립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어서,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C의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C는 실행을 하지 않았어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 2.(1)25점

쟁점 9사업자단체의 의의5점

문제 지문

“15개 자전거 제조사들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제조사협회를 설립하여 모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조 제4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조)

사안의 적용자전거제조사협회는 15개 자전거 제조사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소결자전거제조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쟁점 10사업자단체 금지행위(부당한 경쟁제한)5점

문제 지문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전거제조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소결경쟁제한적 가격결정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쟁점 11가격인상 결의의 가격결정행위 해당5점

문제 지문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지하는 행위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가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회원사에 통지한 것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협회의 가격인상 결의·통지는 가격결정행위이다.

쟁점 12경쟁제한성5점

문제 지문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 C 이외의 나머지 12개 제조사들 중에서 11개사(이하, ‘기타 11개 제조사들’)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8~9% 인상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이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 결의로 회원사들이 8~9%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자전거 제조시장의 가격경쟁이 제한되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소결협회 결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쟁점 13자전거제조사협회에 대한 결론5점

문제 지문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전거제조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적 가격결정행위를 한 경우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제19조 제2항·제3항의 인가에 의한 적용 제외는 사업자단체에 준용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의 가격인상 결의 및 통지는 경쟁제한적 가격결정으로서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제26조 제2항은 제19조 제2항의 인가 예외를 사업자단체에 준용하나, 협회가 불황의 극복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적용 제외되지 아니한다.

소결협회의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제1문 2.(2)15점

쟁점 14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5점

문제 지문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기타 11개 제조사들 및 D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있을 때 그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금지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명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제28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

사안의 적용협회의 가격결정 결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구성사업자는 금지행위에 참가한 자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결금지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도 제재 대상이 된다.

쟁점 15기타 11개 제조사에 대한 제재5점

문제 지문

“A, B, C 이외의 나머지 12개 제조사들 중에서 11개사(이하, ‘기타 11개 제조사들’)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8~9% 인상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기타 11개 제조사들 및 D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결의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상한 구성사업자는 금지행위에 참가한 것으로서 시정조치·과징금의 대상이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제28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8조)

사안의 적용기타 11개 제조사는 협회 결의에 따라 자전거 가격을 8~9% 인상하여 금지행위에 참가하였으므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결기타 11개사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쟁점 16D에 대한 제재 가부5점

문제 지문

“D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기타 11개 제조사들 및 D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여 금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

사안의 적용D는 협회의 가격인상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여 금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위는 D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결D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2문 1.20점

쟁점 17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5점

문제 지문

“같은 해 7.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과 함께 유모차를 배송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인 같은 해 7. 30. 청약을 철회하고자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2013. 7. 16. 계약내용 서면과 함께 유모차를 배송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소비자는 서면 수령일부터 7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쟁점 18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 연장5점

문제 지문

“A가 배송 받은 유모차를 유심히 살펴보니 X쇼핑몰에서 본 것과 색상 및 디자인에 차이가 있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같은 해 7.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과 함께 유모차를 배송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인 같은 해 7. 30. 청약을 철회하고자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가 배송받은 유모차는 화면에서 본 것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므로,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로서 공급일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의 연장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표시·광고와 다르면 연장된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다.

쟁점 19사용으로 인한 청약철회 제한 여부5점

문제 지문

“그런데 A는 2013. 7. 17.부터 여행을 떠날 예정이어서 일단 그 유모차를 사용하기로 하였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가 배송 받은 유모차를 유심히 살펴보니 X쇼핑몰에서 본 것과 색상 및 디자인에 차이가 있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가 유모차를 여행에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면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제한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A의 청약철회는 색상·디자인이 화면의 표시·광고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제3항의 철회이고,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허용하므로 사용 사실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소결표시·광고 상이로 인한 철회는 사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쟁점 20청약철회 배제 특약의 효력과 결론5점

문제 지문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는 팝업창의 ｢동의｣ 란에 클릭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교환·환불 책임을 면제하는 팝업창 동의는 청약철회를 배제하지 못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교환·환불 책임 없음" 팝업창에 A가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A는 연장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A는 2013. 7. 30.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2문 2.(1)20점

쟁점 21약관의 명시·설명의무5점

문제 지문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는 팝업창의 ｢동의｣ 란에 클릭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는 위 팝업창과 관련하여 X쇼핑몰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명시의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나,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팝업창 문구는 다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X쇼핑몰은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서는 주문 화면에 약관을 게시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이므로, 조항 전문을 팝업창으로 띄우고 동의 클릭을 받은 것은 명시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명시의무와 설명의무는 별개이므로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는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X쇼핑몰은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팝업창 게시로 명시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쟁점 22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5점

문제 지문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는 위 팝업창과 관련하여 X쇼핑몰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교환·환불 책임의 전부 면제와 같이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교환·환불 책임 전부 면제 조항은 고객 B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소결책임면제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내용이다.

쟁점 23설명의무 위반의 효과5점

문제 지문

“동 제품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파손되어 X쇼핑몰에 대해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X쇼핑몰은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교환을 거절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는 위 팝업창과 관련하여 X쇼핑몰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이 팝업창의 책임면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소결설명의무 위반 시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쟁점 24B의 주장 가부와 결론5점

문제 지문

“A는 팝업창의 ｢동의｣ 란에 클릭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는 위 팝업창과 관련하여 X쇼핑몰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명의무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내용을 화면에 게시하고 동의 클릭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이나 화면 안내·별도 고지·상담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교환·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인데, X쇼핑몰은 동의 클릭만 받았을 뿐 그 의미와 효과를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B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X쇼핑몰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B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X쇼핑몰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수 있다. 이와 달리 팝업창 문구가 짧고 명료하여 화면 게시 자체로 설명을 갈음한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소결B는 명시의무 위반은 주장하기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주장할 수 있다.

제2문 2.(2)20점

쟁점 25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조항5점

문제 지문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팝업창의 문구가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B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위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하자담보책임 등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전부 배제하는 면책조항으로서 무효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사업자 책임을 전부 배제하는 면책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쟁점 26하자담보책임의 부당한 배제5점

문제 지문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 제품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파손되어 X쇼핑몰에 대해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X쇼핑몰은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교환을 거절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은 재고처분을 위한 특가 제공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가격 할인이나 일부 거래조건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뿐,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파손되는 등 유모차의 안전과 직결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까지 전부 배제할 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환·환불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소결하자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쟁점 27고객의 해제·해지권 등 배제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 제품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파손되어 X쇼핑몰에 대해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X쇼핑몰은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교환을 거절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교환·환불을 전부 배제하는 팝업창 조항은 하자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소결고객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쟁점 28B의 무효 주장 가부와 결론5점

문제 지문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팝업창의 문구가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B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위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담보책임 배제 조항은 무효이므로, B는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책임 전부 면제 조항은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B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B는 팝업창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제2문 3.20점

쟁점 29소비자단체소송5점

문제 지문

“X쇼핑몰에서 구매한 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떨어져 나간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Y유모차의 구매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법원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으며,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70조·제74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이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Y유모차를 계속 판매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모차는 영아의 안전과 직결되어 다수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제70조 각 호의 단체가 X쇼핑몰에 판매의 금지·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단체소송으로 그 금지·중지를 구할 수 있다.

소결소비자단체소송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할 수 있다.

쟁점 30단체소송의 한계(금지·중지에 한정)5점

문제 지문

“X쇼핑몰에서 구매한 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떨어져 나간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Y유모차의 구매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단체소송은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것에 한정되고 손해배상을 직접 구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사안의 적용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Y유모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구할 수 있다.

소결단체소송으로는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없다.

쟁점 31소비자분쟁의 집단분쟁조정5점

문제 지문

“X쇼핑몰에서 구매한 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떨어져 나간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Y유모차의 구매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사안의 적용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다수 구매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 소비자 개인은 집단분쟁조정의 의뢰·신청권자가 아니므로, Y유모차 구매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하게 하고, 절차 개시가 공고된 뒤 당사자로 추가해 달라고 신청하여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결구매자들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집단분쟁조정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일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쟁점 32집단분쟁조정의 효력과 확대5점

문제 지문

“X쇼핑몰에서 구매한 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떨어져 나간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Y유모차의 구매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 조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구제가 확대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사안의 적용Y유모차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하여 조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까지 권고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집단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결집단분쟁조정은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구제가 확대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제74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제68조 2008두549 2005두1879 98다32564 2007두26117 98두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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