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 제 1. 소장 작성】

조일국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소송사건 처리를 위임받고, <의뢰인 상담일지>와 같이 상담하였고, 그 첨부서류는 의뢰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¹ 조일국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아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오. (155점)

【소장 작성 요령】

1.소장 작성일과 소 제기일은 2014. 1. 6.로 하시오.

2.의뢰인들의 의사와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일부라도 패소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오.²

3.공동소송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시오.¹

4.청구원인은 주요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재하고, 주요사실의 증명과 무관한 간접사실은 기재하지 마시오. 다만, <의뢰인 상담일지>의 첨부문서에 나타난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장차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 중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장을 통해 반박하시오.

5.예비적․선택적 청구는 하지 마시오.

6.물건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별지로 목록을 만들지 말고 소장의 해당 부분에 직접 표기하시오.

7.당사자는 반드시 소송상 자격(원고, 피고 등)과 그 이름으로 지칭하시오(피고 1 등과 같이 번호로 지칭할 수 없음).

8.<의뢰인 상담일지>와 그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첨부서류의 진정성립도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사실관계는 본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한정하시오.

9.피고가 복수인 경우 청구원인은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고, 증거방법란과 첨부서류란은 기재하지 마시오(필요할 경우 청구원인란에서는 해당 증거방법을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10. 소장의 작성자와 수소법원은 기재하시오.¹

【문 제 2. 답변서 작성】

【문 제 1】과 관련하여 원고 ○○○이 홍은동 521 토지에 관하여 정준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법원 2013가단10123호(소유권확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가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4. 1. 6.자로 위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시오.⁸ (20점)

※ 1.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에 연일정씨숙정공파종중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을 전제하시오.⁸

2. 원고 적격이나 채권자대위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시오.

3. 원고 기재란은 ‘원고 ○○○’로, 수소법원 기재란은 ‘○○○법원 제2단독’으로 각 표시하고, 증거방법란과 첨부서류란은 생략하시오.

청구취지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1 잡종지 90㎡가 정준일의 소유임을 확인한다.⁸

청구원인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는 1911. 2. 1. 소외 정상우가 사정을 받아 원시취득하였습니다.⁸ 그런데 정상우가 1943. 7. 6. 사망하여 그 아들 정병조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정병조가 1969. 4. 1. 사망하여 다시 그 아들인 정준일이 단독으로 이를 상속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그 토지대장에는 연일정씨숙정공파종중이 사정을 받은 소유자로 잘못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정준일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 ○○○는 위 정준일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소유권확인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정준일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증거방법

(생략)

첨부서류

(생략)

2013. 12. 20.

원고 ○○○ (인)

○○○법원 귀중

【참고자료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참고자료 2】합의서

甲: 이명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로 32, 101동 503호(창천동, 현대아파트)

乙: 최희선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7, 102호(연희동, 삼성아파트)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甲과 乙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매하기로 하고, 그 소요자금의 출연비율 및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분은 1:1로 한다.³

2. 공동자금의 관리, 매매계약의 체결, 등기 등 업무 일체는 甲이 맡아서 처리한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부동산 소유권등기는 박이채의 명의로 하기로 한다.

4. 甲과 乙은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유로이 그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³

2010년 3월 1일

九李

印明

甲: 이명구(630507-1******) 󰂙

선최

인희

乙: 최희선(630127-1******) 󰂙

금일 부동산매수자금 등으로 6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각 3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여,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영수함

九李

印明

2010년 5월 1일 영수인 이명구

인 수 인 계 서

이명구는 2010년 3월 1일 최희선과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동안 공동자금의 관리와 매매 등 관련 업무를 이명구가 맡아서 해 왔으나, 사정에 의하여 금일자로 그 업무 일체를 최희선에게 인계하기로 함

2012년 12월 25일

九李

印明

인계인 이명구

선최

인희

인수인 최희선

선최

인희

남은 금 5,000만 원을 정히 영수함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하기 위해 甲과 乙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계약서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甲은 그 소유의 아래 2필지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이를 매수한다.제2조 ① 매매대금은 총 5억 5,000만 원(홍은동 520 토지는 5억 원, 같은 동 521 토지는 5,000만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³ ② 제1항의 계약금은 잔금수령 시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 甲은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단, 향후 홍은동 521 토지는 등기정리 후 이전하기로 함.

제4조 甲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乙이 甲에게 잔대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0년 5월 1일

일정

인준

甲: 정준일(541120-1******) 󰂙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로 59

乙: 박이채(640805-1******)

서울시 마포구 공덕로 41, 201동 309호(공덕동, 대명아파트)

九李

印明

대리인 이명구(630507-1******)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로 32, 101동 503호(창천동, 현대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520 고유번호 1008-2008-12377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4년 01월 03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2 1/1 발행일 2014/01/03

대 법 원

고유

번호

4545011400-10096-0002

토지대장

도면

번호

6

발급

번호

050115-0072-01

토지

소재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장

번호

1-1

처리

시각

15시44분10초

지번

521

축척

1:1200

비고

작성자

박창진 󰂙

토 지 표 시

소 유 권

지목

면적

(㎡)

사 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잡종지

*90*

(44)1997년 6월 9일

면적정정

1911년2월1일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4

사정

연일정씨숙정공파종중

(대표자 정상일)⁸

이 하 여 백

2010년7월10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59-1

주소 및 대표자 변경

연일정씨숙정공파종중

(대표자 정병일)

이 하 여 백

등급수정

년월일

1994.1.1.

수정

1997.1.1.

수정

2000.1.1.

수정

2002.1.1.

수정

2006.1.1.

수정

2008.1.1.

수정

2010.1.1.

수정

2012.1.1.

수정

토지등급

(기준수확

량등급)

163

213

221

243

315

350

500

48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4년 1월 3일

서대문구

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서대문구청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로 120 문화아파트 201동 203호 고유번호 1239-2812-25232*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3 1/2 발행일 2014/01/03

대 법 원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로 120 문화아파트 201동 203호 고유번호 1239-2812-25232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4년 01월 03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60011002191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3 2/2 발행일 2014/01/03

대 법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403 고유번호 1213-1034-42358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4년 01월 03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60011002191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4 1/1 발행일 2014/01/03

대 법 원

각 서

서병석 사장님 귀하

1.귀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금 2억 원(원금)의 담보 목적으로, 귀하에게 본인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드리겠습니다.⁴

▣ 부동산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0 임야 3,200㎡

2.본인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 채무를 귀하에게 정히 변제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錫徐

印秉

※ 단, 위 2억 원에 대한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지연손해금채무는 면제함.⁴

2010년 8월 8일

彩朴

印理

각서인 박이채(640805-1******) 󰂙

서울시 마포구 공덕로 41, 201동 309호(공덕동, 대명아파트)

통 지 서

수신인:박이채(640805-1******)

서울시 마포구 공덕로 41, 201동 309호(공덕동, 대명아파트)

발신인: 서병석 (781031-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32

1.귀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손해배상채무 금 2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고로 귀하의 2010년 8월 8일자 각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0 임야 3,200㎡는 금일부로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본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위 토지를 반환할 생각이 없습니다.⁴

3. 그러니 귀하는 이후 위 토지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귀하의 행운을 빕니다.

2011년 1월 5일

錫徐

印秉

발신인 서병석 󰂙

서울서대문우체국

2011. 1. 5.

11 - 0250

이 우편물은 2011년 1월 5일 등기 제025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대문우체국장

서울서대문우체국장

통 지 서

수 신 :이명구 (630507-1******)

서울 서대문구 창천로 32, 101동 503호(창천동, 현대아파트)

1.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며칠 전 형님께서 다녀가신 후 내내 제 마음이 무겁고, 서신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도리는 아닌 줄 압니다. 물론 제가 형님 승낙 없이 홍은동 520 토지를 서병석 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가 형편이 좋을 때라 곧 해결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2. 형님이 일전에 오셔서 저를 무조건 죄인 취급하시니 저로서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홍은동 520 토지 건은 명의신탁이 불법인 이상 명의신탁자인 형님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형님도 잘 아시겠지요?³

3.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2010년 9월 초 큰 부도를 맞아 이후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지금 서병석 씨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그 땅을 되찾아 올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 형님께서도 제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홍은동 520 토지에 관해서는 당분간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다만, 제가 사업이 풀리는 대로 형님한테 폐 끼친 것은 꼭 갚아드릴 테니 동서간의 우애로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2011년 6월 12일

彩朴

印理

발신인 박이채 (640805-1******) (인)

서울 마포구 공덕로 41, 201동 309호(공덕동, 대명아파트)

이 우편물은 2011년 6월 12일 등기 제976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서울마포

우체국

2011. 06. 12.

11 - 9765

서울마포우체국장인

합의서

甲: 이명구 (630507-1******) 서울 서대문구 창천로 32, 101동 503호

乙: 최희선 (630127-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57, 102호

丙: 박이채 (640805-1******) 서울 마포구 공덕로 41, 201동 309호

丁: 정준일 (541120-1******)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59

甲, 乙, 丙, 丁은 2010년 5월 1일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1 잡종지 90㎡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甲, 乙, 丙, 丁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丙으로부터 甲과 乙에게 균등하게 이전하기로 합의한다.⁶

2. 丁은 위 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이 2010년 5월 1일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2010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010년 11월 1일

九李

印明

선최

인희

갑: 이명구 을: 최희선

彩朴

印理

일정

인준

병: 박이채 정: 정준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화 해 조 서

사 건 2010가단22809 손해배상(기)

원 고 1. 이명구 (630507-1******)

서울 서대문구 창천로 32, 101동 503호(창천동, 현대아파트)

2. 최희선 (630127-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57, 102호(연희동, 삼성아파트)

피 고 정준일 (541120-1******)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59

판 사 하정림 기 일 2010. 11. 5. 10:00

장 소 203호 소법정 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주명석

원고들 각 출석 피 고 출석

----------------------------------------------------------------------------------------------------------------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1 잡종지 90㎡를 2010. 12. 31.까지 인도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⁶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7. 1.부터 화해조항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들은 2010. 5. 1. 박이채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6. 30.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피고는 2010. 7. 1.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판넬 지붕으로 된 50㎡의 점포 1동을 축조하고, 같은 해 8. 1.부터 소외 김병만에게 이를 임대하여 월 5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건물 축조일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주 명 석 (인)

판 사 하 정 림 (인)

통 지 서

수신인 :최희선 (630127-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57, 102호(연희동, 삼성아파트)

1.그간 안녕하셨는지요.

2. 몇 달 전 귀하가 찾아왔을 때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은동 521 토지는 저의 조부(정상우)가 1911. 2. 1 사정을 받고, 1943. 7. 6 조부가 돌아가시자 외아들인 저의 부친(정병조)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으며, 부친이 1969. 4. 1 사망하여 외아들인 본인이 다시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땅인데, 6·25 동란의 와중에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0년 경 지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연일정씨숙정공파종중의 전 회장인 정상일(본인의 육촌 형)이 임의로 위 토지를 종중 소유로 신고하는 바람에 현재 토지대장에는 종중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3. 제가 이명구(박이채) 씨에게 위 토지를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근래 주위에서 들어보니 위 토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서 애초부터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한 것이었고⁶(오래 전에 본인이 조부 명의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본인이 귀하와 이명구씨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이상 소유권자인 본인이 여전히 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그리고 본인은 위 홍은동 521 토지상에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점포(50㎡ 등기는 안 함) 1채를 2010. 7. 1에 완공하여 그해 8. 1 김병만 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2, 201호, 연희동, 한화아파트)에게 기간을 2012. 7. 31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없이 매월 임료로 5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김병만 씨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임료도 내지 않고 있어서 2012년 6월 중순 더 이상 임대할 의사가 없으니 비워달라고 통지했지만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⁷

5. 그러나 위 토지의 소유권이 현재까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으로서는 귀하들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본인이 위 점포를 지어 임대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운운하는데, 귀하도 잘 알다시피 귀하 등은 이미 본인을 상대로 그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판상 화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바가 있는 이상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⁶ 그런데도 귀하들이 그 같은 요구를 계속한다면 본인으로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3일

일정

인준

발신인 정준일 (541120-1******)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59

서울은평

우체국

2013. 06. 3.

13 - 8335

이 우편물은 2013년 6월 3일 등기 제833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은평우체국장

서울은평우체국장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10882 소유권확인

원 고 정상우 (鄭相宇, 1890. 3. 23. 생)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4

송달장소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59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정형진

소송수행자 이병석

변론종결 2010. 8. 25.

판결선고 2010. 9.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1 잡종지 9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11. 2. 1.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는데,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장에 첨부된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43. 7. 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섭

확 정 증 명 원

사 건 2010가단10882 소유권확인

원 고 정상우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2010. 9. 8. 귀원이 선고한 판결이 2010. 11. 5.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28.

일정

인준

신청인 정준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최영란

서울중앙

지방법원

법원주사

확 인 서

1.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로 772에서 ‘명일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 본인은 2010. 5. 1. 이명구 씨가 정준일 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0, 521 토지 2필지를 매수할 당시 그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 당시 홍은동 521 토지는 미등기 상태라서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도받는 것으로 하고,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매도인이 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잔금 지급도 우리 사무실에서 하였는데, 그 당시 위 토지는 지상에 아무런 시설물이나 적치물이 없었습니다.

4. 위 홍은동 520, 521 토지의 시가는 매매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현재 위 홍은동 521 토지를 그 지상 건물까지 임대할 경우 차임은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 가량으로, 건물이 없는 상태로 토지만 임대할 경우 차임은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⁶

2013년 12월 28일

海姜

印萬

공인중개사 강만해(491220-1******)

서울 서대문구 홍은로 772 명일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김병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1

양수인: 김병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8 한화아파트 201호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123 소재 ‘런던가구’의 영업을 양수하여 금일부터 가구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다.

제2조(양도의 대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런던가구’ 영업에 필요한 유무형의 일체의 재산

1. ‘런던가구’의 상호

2. 영업 관련 고객명부, 전화가입권 등 영업권

3. 양도인의 ‘런던가구‘의 점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제3조(양도의 대가) 영업양도의 대가는 금 1억 원으로 하고,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 금 1억 원과 상계하기로 한다.

제4조(이행시기) 본 계약 체결일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의 재산에 관하여 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관례 및 상호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7년 1월 15일

金

柄

洙

양도인 김병수(710514-1******) 󰂙

萬金

印秉

양수인 김병만(690302-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7카단10882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최희선 (630127-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5 삼성아파트 102호

채 무 자 김병만 (690302-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8 한화아파트 201호

주 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01. 3. 20.자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내역은 생략)

청구금액 (내역은 생략)

이 유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5,000,000원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4.

판사 노민호 (인)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한화아파트

1층 756.40㎡

2층 756.40㎡

3층 756.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8 대 10,12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201호 철근콘크리트조 120.7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0128분의 100.54 끝.

확인서

최희선 사장님 귀하

1. 본인은 최희선 사장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1년 3월 20일 ‘런던가구점’ 사장 김병수 씨에게 수입 목가구 1점을 대금 2천만 원에 매도한 일이 있음을 그 당시 매매를 알선했던 관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김병수 사장은 위 가구대금을 2002년 3월 19일까지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⁷

2. 그 뒤 김병수 사장은 위 가구대금을 갚지 않은 채 가구점을 김병만 사장님에게 넘겨버렸는데, 최희선 사장님이 뒤늦게 이를 알고 2007년 3월 11일 김병만 사장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7년 3월 15일자로 가압류등기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가압류등기가 존속하고 있습니다.⁷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근래 최희선 사장과 본인이 김병수 사장님과 김병만 사장님을 찾아가 가구대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던바, 김병수 사장은 “가구점의 영업재산 일체를 이미 김병만에게 양도하였으니 법적으로 보더라도 나는 책임을 질 일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일절 그런 말을 하지 마라.”라며 완강히 거부하였고, 김병만 사장은 “이미 10년도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재판을 해도 내가 이길 것이다.”라며 그 역시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며 법대로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대답하여 본인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태입니다.

4.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오며, 만약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아는 대로 증언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최

상

철

확인인 최상철(621010-1******) (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56, 106동 405호(전농동, 청구아파트)

기록이면표지

확 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