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에서 甲 종중은 분묘수호·제사봉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을 받은 단체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제2항 제1호) 토지가 대표자 乙 명의로 등기되어 단체 명의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지도 않으므로(제2호), 수익 비분배(제3호)만으로는 같은 조 제2항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승인도 받지 않았다.
승인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승인일부터 생기므로 2012년 귀속분은 법인세로 신고할 수 없고, 甲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1거주자)로서 토지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제19조).
이 사건 토지의 소득은 원칙상 명의인에게 귀속되나 종중이 임대 여부를 정하고 수익을 종중 비용에 쓰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므로 실질귀속자는 종중이고(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등기명의인 乙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2문

제2문에서 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사업에 관한 2010년분 종합소득세가 양도일 이전에 신고로 확정되었으며 양도인 甲이 무자력이고 양수재산 가액(20억 원) 한도 내에서 본세 5억 원만 고지되었으므로 2012. 8. 6. 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1조).
甲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신고기한 직전 동거가족인 갓 태어난 아들이 사망하여 상중이었으므로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제4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있어 위법하다.
설령 면제가 부정되더라도 甲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2012. 6. 15.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하고, 감면 없이 전액 부과한 부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68곳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단체이다^1·3. 甲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고 있다^1·7.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4·5·6.

甲 종중은 2010. 10. 15. 종중의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7·12.

甲 종중은 2011. 10. 15.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4·13.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4·5·6·11·12·13·15} 같은 날부터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⁸.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9·12·14.

1.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2·6·10.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2·3·7·8·10}. (50점)

2.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11·14·15·16}. 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어떻게 자문하여야 하는지 국세기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¹⁶. (30점)

〈제 2 문〉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상상’이라는 상호로 의류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²¹.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18·19·23.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19·20,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18·20·21·23}.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17·18·22·24}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24·25·26.

한편, 甲은 2012. 5.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³¹,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28·29·30·31·32·33},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29·32·33.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12. 5. 甲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27·30.

1.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17·26. (50점)

2.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27·33.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50점

쟁점 1종중의 단체로서의 성격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단체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가진다(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친목을 목적으로 종중원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과 대표자 선출을 하는 종족단체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소결甲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다.

쟁점 2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주체성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법인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결법인의제 요건 충족 여부가 법인세 납세 주체성을 좌우한다.

쟁점 3당연의제법인(제13조 제1항)의 요건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단체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아니고, 공익 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도 아니므로 제13조 제1항의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甲 종중은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다.

쟁점 4승인의제(제13조 제2항)의 요건 — 조직·운영 규정의 흠결5점

문제 지문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1. 10. 15.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제2항 각 호를 차례로 대입한다. 제1호: 甲 종중은 대표자 겸 관리인 乙을 선출하였으나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제2호: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이 아닌 대표자 乙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제3호: 甲 종중은 수익을 종중원에게 실제로 분배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갖추었다. 수익 분배의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은 제1호 흠결의 근거가 아니라 제3호의 비분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소결甲 종중은 제2항 제3호는 갖추었으나 제1호(조직·운영 규정)와 제2호(단체 명의의 독립적 재산 소유·관리)를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 5승인의제의 불성립5점

문제 지문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3조 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조직·운영 규정이 없고 종중 재산도 대표자 乙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제13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상태로는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

소결甲 종중은 현재 상태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다.

쟁점 6관할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의제법인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라도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받으며, 그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개시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법인세 납세를 원한다면 ① 종중 규약 등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②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단체 자신의 명의로 정비하여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대표자 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에 따른 법인 의제는 승인일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이미 과세기간이 끝난 2012년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로 신고할 수 없다.

소결규정 마련과 재산 명의 정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승인일 이후 법인으로 의제되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고, 2012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로 신고할 수 없다.

쟁점 7승인 없는 경우의 납세의무 - 1거주자 의제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0. 10. 15. 종중의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2013. 1. 1. 개정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고 구체화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甲 종중은 국내에서 시제를 모시고 서울 소재 토지를 관리·임대하는 등 국내에 근거를 둔 단체이므로 거주자로 보며, 종중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소결승인이 없으면 甲 종중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한다.

쟁점 8종중 토지임대소득의 소득구분5점

문제 지문

“같은 날부터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주자로 의제되는 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결종중의 토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쟁점 9비영리성·공익목적과 과세 여부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중이 그 소득을 분묘수호·제사 등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임대소득을 토지 유지·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사용처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할 수 없다.

소결소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하여도 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쟁점 10소결 - 신고하여야 할 세목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승인도 받지 아니한 종중은 1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변호사는 甲 종중에게, 현재 상태에서는 제13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가 불가능하고, 규정 마련과 재산 명의 정비를 거쳐 승인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승인일부터 생기므로, 2012년 귀속분은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1거주자)로서 토지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소결甲 종중은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문 2.30점

쟁점 11실질과세의 원칙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는 乙이나 그 소득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결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쟁점 12명의신탁 부동산의 소득 귀속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2010. 10. 15. 종중의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인과 별도로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있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는 甲 종중이 결의로 취득·임대를 결정하였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하였을 뿐이며, 임대 여부를 종중이 정하고 그 임대소득을 토지 유지와 위선·봉제사 등 종중의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는 종중이 임대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적 소유·수익자는 甲 종중이다.

소결토지의 소득은 실질귀속자인 甲 종중에 귀속된다.

쟁점 13종중 재산의 대표자 명의 등기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2011. 10. 15.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종중이 대표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한 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종중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소결乙 명의 등기는 종중의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쟁점 14등기명의와 납세의무의 분리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한 등기명의인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乙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일 뿐 임대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소결등기명의인 乙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쟁점 15형식적 명의자에 대한 과세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지 아니하는 형식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실질귀속자가 甲 종중인 이상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乙에 대한 과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결형식적 명의자 乙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쟁점 16소결 - 乙에 대한 자문 내용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어떻게 자문하여야 하는지 국세기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종중인 이상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대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변호사는 乙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소득은 실질귀속자인 甲 종중에 귀속되므로 등기명의인인 乙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소결乙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2문 1.50점

쟁점 17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5점

문제 지문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양수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양도인 甲의 체납 국세를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18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5점

문제 지문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① 사업의 포괄적 양수, ②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③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 부족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소결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쟁점 19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5점

문제 지문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양수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은 이 사건 건물·재고자산·비품·시설·채권채무·상호 등 사업 일체를 20억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소결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쟁점 20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일 것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은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1. 5.경 201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신고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는 사업양도일인 2011. 10. 5. 이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된다.

소결종합소득세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어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 21그 사업에 관한 국세일 것5점

문제 지문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상상’이라는 상호로 의류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양도된 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이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2010년분 종합소득세는 양도된 의류할인매장 사업의 운영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양수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한다.

소결2010년분 종합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한다.

쟁점 22양도인 재산에 의한 충당 부족5점

문제 지문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보충적 의무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양도인 재산에 의한 충당 부족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소결甲에게 재산이 없어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23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5점

문제 지문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20억 원)이 체납 종합소득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5억 원 전부에 대한 부과는 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 있어 적법하다.

소결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이므로 부과는 적법하다.

쟁점 24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5점

문제 지문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고, 납부고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무자력을 확인하고 2012. 8. 6. 乙에게 종합소득세 5억 원의 납부고지를 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절차에 부합한다.

소결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고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쟁점 25가산세 미부과 부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본세가 포함되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본세인 종합소득세 5억 원만 乙에게 고지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소결본세만 부과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부합한다.

쟁점 26소결 - 乙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① 사업의 포괄적 양수, ②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③ 양도인의 무자력, ④ 양수재산 가액 한도 내 부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2012. 8. 6. 乙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乙에 대한 2012. 8. 6. 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 2.30점

쟁점 27가산세의 의의와 부과근거3점

문제 지문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12. 5. 甲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상 제재로서, 그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쟁점 28무신고가산세의 요건5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외형상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한다.

소결甲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무신고에 해당한다.

쟁점 29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5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신고가산세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은 법정신고기한 2012. 5. 31.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인 2012. 6. 15.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만으로 무신고가산세 부과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제48조 제1항)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은 감면되어야 하므로, 감면 없이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 감면 범위에서 처분은 위법하다.

소결기한 후 신고만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나, 1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납부이므로 적어도 가산세의 100분의 50은 감면되어야 한다.

쟁점 30가산세와 고의·과실3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12. 5. 甲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에게 신고를 하지 못한 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고, 가산세를 면하려면 그 부과의 원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결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됨이 원칙이다.

쟁점 31기한연장 사유 해당 여부(제48조 제1항 전단)4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은 2012. 5.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전단),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12. 5. 31.)을 앞둔 2012. 5. 15. 동거가족인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여 상중에 있었고, 그 경황 때문에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동거가족이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로서 제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은 부과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실제로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甲이 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결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4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쟁점 32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5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었음이 무리가 아니었던 사정을 말하며,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설령 기한연장 사유 해당성을 좁게 보더라도, 甲이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을 호흡부전증으로 잃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기한(2012. 5. 31.)을 약 보름 앞두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사회통념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이고, 甲은 기한 경과 후 보름 만에 신고·납부를 마쳤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결아들의 사망은 제48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보충적 근거가 된다.

쟁점 33소결 - 甲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의 신고 지연은 동거가족인 아들의 사망으로 상중이었던 데 기인하므로 제48조 제1항 전단의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한 2012. 12. 5.자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면제가 부정되더라도 甲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하고, 감면 없이 전액을 부과한 부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

소결甲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기한연장 사유(및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면제가 부정되더라도 100분의 50 감면 범위에서는 위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8조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