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을 받은 단체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다.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제2항 제1호), 토지가 대표자 乙 명의로 등기되어 단체 명의의 재산 소유·관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제2호), 승인도 받지 않았다.
승인을 받더라도 법인 의제는 승인일부터 생기므로 2012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로 신고할 수 없다.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분배도 없어 구성원별 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甲 종중은 1거주자로서 토지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제19조).
제1문 2.에서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의 유효한 명의신탁 재산이고(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 종중이 임대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므로 실질귀속자는 종중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기명의인 乙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2문 1.에서 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양도일 이전에 신고로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2010년분 종합소득세를 양도인 甲이 무자력으로 내지 못하였으며, 양수대금 20억 원 한도 내에서 본세 5억 원만 고지되었다.
따라서 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2012. 8. 6. 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1조).
현행법은 사업양수인을 특수관계인 또는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으로 한정하므로, 현행법이라면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문 2.에서 설문의 처분은 확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다.
확정신고기한 직전 동거가족인 아들이 사망하여 상중이었으므로, 이는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전단)이고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면제가 부정될 경우의 100분의 50 감면(같은 조 제2항)은 당시 요건에 달려 있다.
기한 후 신고만 요구되었다면 감면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납부까지 요구되었다면 본세만 납부한 甲은 감면받지 못한다.
보론으로, 예정신고기한(2012. 1. 2.)은 아들 사망 전에 지났으므로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라면 면제 사유가 없어 적법하다.
이 경우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는 중복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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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단체이다1·3. 甲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고 있다1·7.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4·5·6.
甲 종중은 2010. 10. 15. 종중의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7·12.
甲 종중은 2011. 10. 15.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4·13.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4·5·6·11·12·13·15 같은 날부터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8.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9·12·14.
1.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2·6·10.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2·3·7·8·10. (50점)
2.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11·14·15·16. 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어떻게 자문하여야 하는지 국세기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16. (30점)
〈제 2 문〉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상상’이라는 상호로 의류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21.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18·19·23.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19·20·28,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18·20·21·23.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17·18·22·24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24·25·26.
한편, 甲은 2012. 5.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28·31,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28·29·30·31·32·33,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29·32·33.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12. 5. 甲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27·30.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단체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이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 그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제275조).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이러한 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볼지를 정할 뿐, 종중의 사법상 성격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민법 제275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다. 종중원들이 시제일에 모여 대표자 선출과 종중 재산 처분 등 대소사를 과반수로 결의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소결甲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다.
쟁점 2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주체성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법인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결법인의제 요건 충족 여부가 법인세 납세 주체성을 좌우한다.
쟁점 3당연의제법인(제13조 제1항)의 요건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단체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아니고, 공익 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도 아니므로 제13조 제1항의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甲 종중은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다.
쟁점 4승인의제(제13조 제2항)의 요건 — 조직·운영 규정의 흠결5점
문제 지문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1. 10. 15.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제2항 각 호를 차례로 대입한다. 제1호: 甲 종중은 대표자 겸 관리인 乙을 선출하였으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것이 승인 요건 흠결의 중심이다. 제2호: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의 계산으로 취득·임대되지만, 등기는 대표자 乙 명의로 되어 있다. 제2호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를 함께 요구하므로 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는 법인의제 요건의 문제일 뿐이고, 실질과세에 따른 소득 귀속 판단(제1문 2.)과는 별개다. 제3호: 甲 종중은 수익을 종중원에게 실제로 분배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갖추었다. 수익 분배의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은 제1호 흠결의 근거가 아니라 제3호의 비분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소결甲 종중은 제2항 제3호는 갖추었으나 제1호(조직·운영 규정)와 제2호(단체 명의의 재산 소유·관리)를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 5승인의제의 불성립5점
문제 지문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3조 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조직·운영 규정이 없고 종중 재산도 대표자 乙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제13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상태로는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
소결甲 종중은 현재 상태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다.
쟁점 6관할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의제법인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이 아닌 법인 아닌 단체라도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그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일이다(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다만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켰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으면,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법인세 납세를 원한다면 ① 종중 규약 등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②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단체 자신의 명의로 정비하여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다음 대표자 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 따른 법인 의제는 승인일부터 생긴다. 승인 전 손익 산입 특례도 승인을 전제로 하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된다. 甲 종중은 현재 승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2년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로 신고할 수 없다.
소결규정 마련과 재산 명의 정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승인일부터 법인으로 의제된다. 2012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로 신고할 수 없다.
쟁점 7승인 없는 경우의 납세의무 - 1거주자 의제와 구성원별 과세의 구별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0. 10. 15. 종중의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 자체를 1거주자(국외에 근거를 두면 1비거주자)로 본다(현행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 2012년 귀속분에는 2013. 1. 1.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같은 취지의 구분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었고, 이 사안의 결론은 개정 전후에 같다. (소득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甲 종중은 국내에서 시제를 모시고 서울 소재 토지를 관리·임대하므로 국내에 근거를 둔 단체이다. 다음으로 1거주자인지, 구성원별 과세 대상인지를 본다. 甲 종중은 대표자 乙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고(분배비율 미정),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사실상 분배 없음). 구성원별 과세 사유가 없으므로 甲 종중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날부터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주자로 의제되는 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결종중의 토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쟁점 9비영리성·공익목적과 과세 여부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중이 그 소득을 분묘수호·제사 등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임대소득을 토지 유지·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사용처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할 수 없다.
소결소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하여도 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쟁점 10소결 - 신고하여야 할 세목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승인도 받지 아니한 종중은, 구성원별 과세 사유가 없으면 1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변호사는 甲 종중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13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가 불가능하다. 규정 마련과 재산 명의 정비를 거쳐 승인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승인일부터 생긴다.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분배도 없으므로 구성원별 과세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2012년 귀속분은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1거주자)로서 토지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결甲 종중은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문 2.30점
쟁점 11실질과세의 원칙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는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는 乙이나 그 소득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결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쟁점 12명의신탁 부동산의 소득 귀속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2010. 10. 15. 종중의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인과 별도로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있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는 甲 종중이 결의로 취득·임대를 결정하였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하였을 뿐이며, 임대 여부를 종중이 정하고 그 임대소득을 토지 유지와 위선·봉제사 등 종중의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는 종중이 임대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적 소유·수익자는 甲 종중이다.
소결토지의 소득은 실질귀속자인 甲 종중에 귀속된다.
쟁점 13종중 재산의 대표자 명의 등기5점
문제 지문
“甲 종중은 2011. 10. 15.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 무효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이 경우 종중과 대표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대내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한 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을 인정할 사정은 설문에 없다. 따라서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甲 종중이다. 다만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이 곧 소득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으로 판단한다.
소결乙 명의 등기는 종중의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甲 종중이다.
쟁점 14등기명의와 납세의무의 분리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한 등기명의인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乙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일 뿐 임대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소결등기명의인 乙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쟁점 15형식적 명의자에 대한 과세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지 아니하는 형식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실질귀속자가 甲 종중인 이상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乙에 대한 과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결형식적 명의자 乙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쟁점 16소결 - 乙에 대한 자문 내용5점
문제 지문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어떻게 자문하여야 하는지 국세기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종중인 이상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대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변호사는 乙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소득은 실질귀속자인 甲 종중에 귀속되므로 등기명의인인 乙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소결乙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2문 1.50점
쟁점 17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5점
문제 지문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양수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양도인 甲의 체납 국세를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18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5점
문제 지문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① 사업의 포괄적 양수, ②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③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 부족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소결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쟁점 19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5점
문제 지문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현행 시행령 제22조(2019. 2. 12. 개정)는 여기에 더하여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일 것을 요구한다. 2011년 사업양도와 2012년 처분에는 이 제한이 없던 출제 당시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안의 적용乙은 이 사건 건물·재고자산·비품·시설·채권채무·상호 등 사업 일체를 20억 원에 양수하였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행법이 적용된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乙이 甲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정이 설문에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소결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쟁점 20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일 것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은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1. 5.경 201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신고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는 사업양도일인 2011. 10. 5. 이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된다.
소결종합소득세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어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 21그 사업에 관한 국세일 것5점
문제 지문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상상’이라는 상호로 의류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양도된 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이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2010년분 종합소득세는 양도된 의류할인매장 사업의 운영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양수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한다.
소결2010년분 종합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한다.
쟁점 22양도인 재산에 의한 충당 부족5점
문제 지문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보충적 의무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양도인 재산에 의한 충당 부족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소결甲에게 재산이 없어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23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5점
문제 지문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같은 조 제2항,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이 지급한 양수대금 20억 원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 이는 체납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넘는다. 따라서 5억 원 전부를 고지한 것은 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 있어 적법하다.
소결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이므로 부과는 적법하다.
쟁점 24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5점
문제 지문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 사실이 발생하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이고,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두 판결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나왔으나, 제2차 납세의무 일반에 통하는 법리를 밝힌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절차는 국세징수법이 정한다(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
사안의 적용甲의 2010년분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않았고, 甲의 무자력도 확인되었다. 이로써 乙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함으로써 그 의무가 확정되었다. 성립 당시의 법령, 곧 출제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22조가 적용된다.
소결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고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성립 당시 법령이 적용된다.
쟁점 25가산세 미부과 부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가산세도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가산세가 대상이 되는지도 그 가산세 납세의무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었는지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설문에서 양도일(2011. 10. 5.) 이전에 확정된 것은 甲이 신고한 2010년분 종합소득세 본세 5억 원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 본세만 乙에게 고지하였다. 따라서 고지 대상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안에 있다.
소결본세만 고지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부합한다.
쟁점 26소결 - 乙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적법성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① 사업의 포괄적 양수, ②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③ 양도인의 무자력, ④ 양수재산 가액 한도 내 고지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2012. 8. 6. 乙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현행법(2018.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1조, 2019. 2. 12. 개정 시행령 제22조)이라면, 특수관계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소결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乙에 대한 2012. 8. 6. 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 2.30점
쟁점 27가산세의 의의와 부과근거3점
문제 지문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12. 5. 甲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甲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기한까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신고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가산세인지 나누어 검토한다.
소결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나누어 본다.
쟁점 28무신고가산세의 요건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5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은 2012. 5.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이 신고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1. 10. 5.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예정신고기한은 2011. 12. 31.이다. 그날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이 공휴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2012. 1. 2.이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甲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확정신고기한 2012. 5. 31.까지도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형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가산세의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소결甲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아 외형상 무신고에 해당한다.
쟁점 29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5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신고가산세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현행 문언은 기한 후 신고만을 요건으로 하여 1개월 이내는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이 조항은 2011. 12. 31.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출제 당시 감면에 기한 후 신고 외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의 납부까지 필요했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제45조의3도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은 확정신고기한 2012. 5. 31.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인 2012. 6. 15.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그러나 같은 날 납부한 것은 본세뿐이다. 따라서 면제(제48조 제1항)가 부정될 경우 확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은 당시 요건에 따라 갈린다. ① 기한 후 신고만 요구되었다면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②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의 신고·납부가 요구되었다면, 본세만 납부한 甲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도 같은 납부 요건의 제약을 받는다. 게다가 예정신고기한(2012. 1. 2.)부터 신고일까지는 5개월 넘게 지났으므로, 1개월 이내 감면(100분의 50)은 기간상 적용될 수 없다. 현행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감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甲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면제가 부정되면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은 당시 요건에 달려 있다. 기한 후 신고만 요구되었다면 감면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했다면 본세만 납부한 甲은 감면받지 못한다.
쟁점 30가산세와 고의·과실3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12. 5. 甲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가산세를 면하려면 부과 원인이 제6조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현행 조문으로는 제1항 제1호·제2호).
소결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됨이 원칙이다.
쟁점 31기한연장 사유 해당 여부(제48조 제1항 전단)4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은 2012. 5.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전단. 현행 제1항 제1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는 기한연장 사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현행 제2조 제2호도 이를 그대로 둔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의 동거가족인 갓 태어난 아들이 2012. 5. 15. 사망하였다. 甲은 상중의 경황 때문에 확정신고기한(2012. 5. 31.)까지 신고하지 못하였다. 이는 '동거가족이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로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제48조 제1항은 부과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실제 기한연장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정신고기한(2012. 1. 2.)은 아들의 사망보다 먼저 지났다. 예정신고 불이행의 원인은 기한연장 사유가 아니므로,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는 이 조항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소결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부과할 수 없으나,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쟁점 32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5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당한 사유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후단, 현행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기한연장 사유를 좁게 보더라도, 甲이 확정신고기한을 약 보름 앞두고 갓 태어난 아들을 잃은 것은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甲은 기한이 지난 뒤 보름 만에 신고·납부를 마쳤다. 따라서 확정신고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정신고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인 2012. 1. 2.까지 하여야 했다. 그 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정은 설문에 없다.
소결확정신고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으나, 예정신고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쟁점 33소결 - 甲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불이행은 각각의 원인으로 따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설문의 처분은 확정신고기한(2012. 5. 31.)까지 신고가 없었다는 데 초점이 있다. 그 불이행은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면제가 부정되더라도, 당시 감면 요건이 기한 후 신고만이었다면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감면되는 구조였다면, 본세만 납부한 甲은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 보론으로, 처분이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라면 사정이 다르다. 예정신고기한(2012. 1. 2.)은 아들 사망 전에 지났으므로 면제 사유가 없고, 그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이 경우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소결확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기한연장 사유(및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보론으로,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라면 면제 사유가 없어 그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